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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안내

o 법적근거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6913호, 2020. 2. 4.공포)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 국토교통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처리요령
‧ 법무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 처리지침
‧ 법무부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o 목적

‧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 할 수 있도록 함.

o 시 행 일

‧ 2020. 8. 5. ~ 2022. 8. 4.(2년), 기간 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2023. 2. 4.까지 등기신청

o 적용대상

‧ 1988. 1. 1.이후 광역시로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 1988. 1. 1. 송정시와 광산군이 광주직할시로 편입
농지는 농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임야는 공간정보관리 법에 따른 지목상 임야
※ 농업법인이 아닌 종중이나 법인 등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어 농지에 대해 소유권이전 또는 보존 등을 할 수 없음

o 적용범위

‧ 1995. 6. 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 1995. 6. 30. 이전부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

o 대상지역

‧ 광산구(전지역, 79개동)

o 담당부서 및 담당자

‧ 부동산지적과 부동산관리팀(전화 960-8838)

▷ 신청방법

1. 대상 여부 확인

‧ 홈페이지 안내 자료 참고 및 지적부서에 문의

2. 보증서 발급

‧ 토지소재 자치구 또는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보증서 양식에 동별로 위촉된 5인 이상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보증인 1인 이상 포함)에게 확인 날인(또는 서명)
부동산 소재지 동별 구청장이 지정하는 보증인(이하 “지정보증인”, 보증서발급 대장 관리)에게 보증서 발급을 신청 ‧
지정보증인 ⇒ 보증서 발급대장에 기재 및 신청인 날인 후 보증서 발급
※ 자격보증인 보수 : 법무부령 「자격보증인 보수기준」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과 자격보증인 간의 협의

3. 확인서 발급신청

‧ 토지소재 자치구청장에게 신청

※ 신청서류
‧ 확인서발급신청서 1부
‧ 보증서 1부
‧ 부동산매각사실증명서 (귀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에 한함) 1부
‧ 미등기사실증명서 (미등기부동산인 경우)
‧ 소유권에 관한 분쟁유무, 소유권 입증에 관련된 서류 (있는 경우)
신청 후 2개월 공고 후 발급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4. 이의신청

‧ 이의신청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 :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 미등기부동산 : 대장상소유자(전매자)나 그 상속인
‧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
‧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인 소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관련소명서류 첨부 제출

5. 토지이동신청 등

‧ 토지이동에 따른 측량신청 ‧ LX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 및 지적측량업자(수치지역에 한함)에게 신청
‧ 토지이동 신청 ‧ 토지소재 구청장에게 신청
‧ 토지소유자에 관한 등록사항 정정신청 ‧ 토지소재 구청장에게 신청
‧ 토지소유자 변경등록 신청 ⇒ 미등기 토지인 경우 ‧ 소유자 명의인 변경

6. 등기 신청

o 소유권 이전등기

‧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이 단독 신청
‧ 확인서 원본 첨부 ※ 1995. 6. 30. 이후에 다른 등기(예, 근저당권 말소등기, 상속등기, 제3자에 대한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등)가 마쳐진 경우 등기신청 수리 불가
단, 신청 에 의하지 않고 마쳐진 경우(예,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직권경정등기, 환지 등기 등)에는 예외

o 소유권 보전등기 (미등기부동산)

‧ 사실상 양도받았거나 상속받은 사람이 신청
‧ 법 제7조에 따라 변경등록된 사실이 기록된 토지(임야)대장 첨부
미등기부동산의 ‘특정일부’를 양수 ‧ 토지를 분할하여 분할된 토지(임야)대장상 소유명의인을 복구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대장 첨부

o 지목이 농지인 경우

‧ 「농지법」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종중이나 법인 등의 농지소유 허용 안 됨
‧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첨부
※ 중간생략등기를 규제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11조와 3년 이상 장기미 등기를 규제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대 한 배제 규정 없음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일반인 참고 가능)
★ 링크 : https://youtu.be/pH6GicqX90k

콘텐츠 관리부서 : 부서공통 062) 960-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