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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안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안내


1. 단속대상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한 자

2.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 1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한 자 :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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