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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고시 안내

❍ 근 거 : 지방세기본법제7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개정목적 : 납세자권리헌장 전부 개정을 통한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

❍ 주요내용

- 납세자보호관 업무 설명의무 및 역할 강조
·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시

- 세무조사 대상 선정 내용 반영
·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으로 선정됨을 명시

- 세무조사 연기 통지를 받을 권리 반영
· 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를 받을 권리를 명시

- 세무조사 기간의 반영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


❍ 고 시 일 : 2019.5.15.(제2019-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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