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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취약시설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 가입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앞으로 숙박시설, 주유소, 장례식장, 도서관, 음식점 등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가입해야 한다. 올해까지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시 내년 1월 4일부터 30만원~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입대상 19종 시설은 1층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 장외발매소(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경륜, 경정)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메리츠화재보험 등 10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상금액은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까지 보장한다.

* 보험사 :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TheK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보상 대상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재산피해로서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한다.
● 보상한도 금액
- 대인 사망 : 1인당 1억5천만원(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 부상(급별 보상한도 적용)
* 1급(3천만원)~14급(50만원)
- 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적용)
* 1급(1억5천만원)~14급(1천만원)
* 사고당 한도 : 별도 제한규정 없음(즉, 무한)
- 대물(1사고당 10억원)

* 보험료는 가입시설,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제곱미터 기준으로 2만원 수준이며 실제 보험료는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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