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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 작성자광산구 관리자
  • 작성일2019-10-10 09:32
  • 조회104
  • 문의전화062-960-8062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1.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정의
❍ 납세자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공무원

2.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역할, 권한, 고충민원 처리사례 등
❍ 역할
- 고충민원 해소, 납세자 권리보호
❍ 권한
①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②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③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
④ 과세자료 열람·제출요구 및 질문·조사권

3. 고충민원과 권리보호 요청 안내
❍ 고충민원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 권리보호 요청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하는 권리구제

4. 기 타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구·군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청 납세자보호관(☎062-960-8062)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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