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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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란
추진개요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분권시대 예산편성 집행과정에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지방자치 단체와 주민대표의 협의를 통한 예산안 편성, 의회심의 및 의결 등의 단계와 절차를 거치면서 지역 주민들이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 우리구에서는 2007년 1월 9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운영의 흐름 및 재정실태를 널리 공개하고, 예산교육 운영, 분과위원회 및 지역토론회 등의 개최를 통한 예산편성 등 재정운영에 주민의견을 직접 수렴·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게 되었다.
연혁
2007. 1. 7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
2008. 4. 1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일부개정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마련
2008. 7. 25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및 연구회 위촉(50명)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인터넷 등을 이용한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구성
2008. 7. 3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시행규칙 제정
2008. 9.1~10.15
2009년도 예산편성반영을 위한 주민설문조사 실시
2008.10. 2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유스호스텔)
2008.10.15 ~ 10.20
주민참여예산 분과별 토론회 개최
2008.11.11
주민참여예산 조정협의회 개최
2008.12.26
주민참여예산제 ‘08년 운영결과 및 ’09년 예산편성 설명
2009. 7.31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주민참여확대를 위해 위원회 위원 50명에서 120명으로 70명 증원 개정
2009.8.3~8.20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위원 증원모집
동 주민자치센터 추천, 인터넷 등을 활용 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 추가모집결과는
개별통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50명→80명, 증30명)
2009. 4. 9
상반기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하남콜롬버스웨딩홀)
2009. 9.18
하반기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신창동 주민센터)
주민들의 예산편성관련 의견수렴을 위해 설문조사 실시 :총 653명(남241, 여 412)
⇒ 2010년도 예산편성방향 설정을 위해 ’09.9.1~10.15까지 45일간 인터넷 및 지면을 통해 설문조사 및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주민예산학교 운영 만족도 조사 실시
2009.10.21~10.27
분과별 토론회 개최 및 토론결과 반영
기획재정분과(‘09.10.23), 행정관리분과(’09.10.26), 주민생활지원분과(‘09.10.27)
경제산업분과(’09.10.21), 도시관리분과(‘09.10.22) 토론회실시
2010. 6.23
‘10 상반기 광산구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하남동주민센터)
2010. 7.25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및 연구회 재위촉 및 신규위촉(50명)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인터넷 등을 이용한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구성
2010. 8.25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개정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운영내용
  • 지역토론회
    • 구 성 : 위원회 위원, 주민자치위원, 통장, 자생단체 회원, 참여 희망 주민 등
    • 진 행 : 토론회 진행자 동장/주민자치위원장
    • 기 능 : 예산편성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집약활동
  • 분과위원회
    • 구 성 :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4개 분과로 나누고, 각 분과별 30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 : 분과별 위원 중 호선(임기 2년)
    • 기 능 :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한 부서별, 단위사업별 등 사업의 우선순위 심의,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출 등
  •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 구 성 : 7인이내로 구성(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등)
    • 임 기 : 2년
    • 기 능 :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방향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역기능 해소방안 강구 및 연구활동 등
  • 주민참여예산 조정협의회
    • 구 성 : 구청장, 부구청장, 각국국장, 위원회의 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 임 기 :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으로 직의 재임기간
    • 기 능 : 분과위원회 활동으로 심의된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총괄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