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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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2020년부터 근로·사업소득 30%공제, 가구에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등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 근로연령층(25~64세)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 30%공제, 기본재산 공제액 확대,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 확대,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아들·미혼의 딸·결혼한 딸에게 부양비 부과율 동일하게 10%로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절차를 상담(방문 또는 전화)하시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초생활보장 담당자 : 062-960-8347
기초생활보장담당 전화번호를 표로 구분, 생계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가 궁금하시면 주거급여가 궁금하시면 교육급여가 궁금하시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

2020.1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요약

-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적용

- 기본재산 공제액 확대(대도시 : 5,400만원 → 6,900만원)

-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 확대(대도시 : 1억원 → 1.2억원)

- 수급(권)자 가구에 '심한 장애인'포함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단, 부양의무자 소득 1억, 재산 9억 초과시 미적용)

- 부양비부과율 조정[기존아들·미혼의 딸(30%)·결혼한 딸(15%) → 모두 10%로 인하]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별 폐지방안
단계적 페지방안을 표로 구분, 1단계 폐지, 2단계폐지, 3단계, 4간계폐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1단계 ·시행일 :
2017. 11월
·폐지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모두 포함시
·시행일 : 2017. 11월
·폐지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모두 포함시
2단계 ·시행일 : ‘18. 10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3단계 ·시행일 : 2019. 1월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연금 수급자 포함시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시
·만30세미만 한부모또는 보호종료아동 포함시
·시행일 : 2019. 1월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연금 수급자 포함시
4단계 ·시행일 : 2020. 1월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단,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원 초과, 재산 9억원 초과 미적용)
·시행일 : 2022. 1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시

※부양의무자 가구 : 소득·재산 하위 70%이하로 제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합니다.
  • 수급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17.11월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있습니다.(교육급여는 ’15.7월부터, 주거급여는 ’18.10월이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단위:원)
2020년 급여별 선정기준을 표로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의료급여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주거급여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교육급여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수급자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급여(총 7종) 지원
수급자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급여(총 7종) 지원을 표로 구분, 지원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지원 내용
생계급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의료급여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주거급여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
교육급여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해산‧장제급여 출산시 1인당 70만원,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급(※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자활급여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
  • 신청절차 : 상담․접수(읍면동) → 자산조사․보장결정, 급여 지급(시군구)
  • 기초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7조에 따라 거주지역, 세대구성, 임대차 계약내용,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등의 변동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변동 사항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 미이행 시에는 보장비용 징수(부정수급), 형사처벌 또는 급여상의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급여지원)

  • 신청대상 :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 종류별 최저 생활보장 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소득 및 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무료임대의 경우 사용대차확인서 제출)
  • 통장사본 등
조사내용
  •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주택조사(LH시행)등
  • 소득인정액 기준 : 급여종류별 선정 이하의 경우
  •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재산(집, 자동차, 저축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급여종류 및 선정기준
급여종류 및 선정기준을 표로 구분, 급여별, 선정기준, 급여종류, 관리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급여종류 관리부서
생계급여 중위소득 30%이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 생활보장과, 교육부 (교육)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이하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
주거급여 중위소득 45%이하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하 교육급여 교육부

정부양곡 할인구입 안내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부양곡지원사업」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정부양곡 할인구입 대상 및 구입가격을 안내하오니, 해당 대상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정부양곡 구입 시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부양곡 할인구입 대상
정부양곡 할인구입 대상을 표로 구분,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차감 대상), 차상위계층(직접구입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차감 대상) 차상위계층(직접구입 대상)
신청대상
  • 양곡금액 이상 생계급여를 받는 자
    (※ 생계급여가 양곡금액보다 적을 경우 직접구입 대상에 해당함)
  •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 기초의료급여 대상자(현금 직접구입)
  • 차상위자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장애(수당, 연금)
  •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가구
    (구 우선돌봄 지원대상)
  • 기초교육급여 가구
  • 기초주거급여 가구
신청방법 매월 10일 전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제출 매월 10일 전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양곡대금 지불
결재방법 해당 월 생계급여에서 차감 및 현금구입 양곡대금 직접 지불
정부양곡 가격(10kg지대 1포당)
  • 기초생계, 의료 : 2,000원(본인 구입가격)
  • 기초주거, 교육, 차상위 : 10,000원(본인 구입가격)
구입상한량

보장가구원에 속해있는 1인당 월 10kg(가구원수 별 제한 없음)

배달 시기

매월 20일 ~ 매월 말

배달 업체

광산지역자활센터(062-941-1634), 광산택배(자활기업)(062-385-8547)

유의사항

정부양곡을 지정된 용도외로 부정유출(시중유통, 판매 등)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 할 수 있으며, 양곡구입 이후 보관 부주의 사유로 환불 또는 교환 할 수 없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및 지원사업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안내를 지원내용,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주거교육급여수급자, 신청장소별로 구성되어 있는 표입니다.
지원내용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신청장소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구청에서 일괄면제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해당 없음 국번없이 123
KBS(☎1588-1801)
전기요금할인 월 16,000원 한도(7~8월 20,000원) 월 10,000원 한도(7~8월 12,000원) 국번없이 123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하수도요금 상·하수도 요금할인(의료급여 1종 대상) 해당 없음 상수도사업본부(☎ 609-6923)
종량제봉투, 음식물스티커 1인당 10ℓ1장, 20ℓ1장(최대 120ℓ) 해당 없음 동행정복지센터 일괄지원(구청 ☎960-8486)
정부양곡 할인 생계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에서 차감
의료급여 수급자 : 현금 구입 (1인 월10㎏)
현금 구입(1인 월10㎏)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구청 ☎960-8347)
※ 공급가격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2,000원/10㎏ 1포
주거/교육수급자 10,100원/10kg 1포
시내·시외 전화 가입비/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75도수 무료 해당 없음 관할 전화국 또는 통신사 대리점
※ 알뜰폰 사업자제외
인터넷전화 가입비/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150도수 무료 해당 없음
이동전화 기본료(26,00원한도)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 (총 3만원한도) 기본료·통화료 각 35% 감면(총 4.1만원 한도)
번호안내 114안내요금 면제 해당없음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해당 없음
휴대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해당 없음
자동차 검사수수료 자동차정기·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해당 없음 교통안전공단(☎ 1577-0090)
도시가스요금 동절기 6,000원 ~ 24,000원(월)
비동절기 6,600원 ~ 16,000원(월)
해양도시가스(☎ 1544-1115)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
보증금 지원
의료1종 : 임대보증금 50%이내(4년간 무이자)
의료2종: 임대보증금 50%이내(4년간 무이자)
(※ 신규 입주시, 기존 입주자는 LH 추천서 필요)
해당 없음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 613-4833)
국가 장학금 지원
(대출)
대학생 장학금 지원 및 생활비 대출(홈페이지 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1599-2000)
압류방지통장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은행방문시 수급자 증명서 및 신분증 제시
해당 은행에 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사업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사업 안내를 지원사업명(해당급여대상), 지원기준 및 세부내용, 신청장소별로 구성되어 있는 표입니다.
지원사업명
(해당급여대상)
지원기준 및 세부내용 신청장소
긴급지원 대상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가구
내용 : 위기상황발생시 긴급 생계/의료/주거지원 신청가능
(단 생계수급자는 생계, 의료수급자는 의료, 주거수급자는 주거 긴급지원 중복 불가)
보건복지 콜센터(☎ 129)
광산구청 복지정책과(☎ 960-8398)
광산구 금융복지
상담센터 안내
재무상담, 채무조정, 교육사업, 복지서비스연계 신청방법: 전화, 인터넷 상담신청, 방문상담. www.gs-fwc.com ☎ 062-954-0019
푸드뱅크 연계 기부받은 식품 및 물품 지원
- 광산나눔(945-1377), 송광푸드뱅크(941-8248)
- 청지기(941-8209), 만나푸드뱅크(941-1317)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저소득층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단열, 창호, 바닥공사, 고효율 보일러보급 등 시군구 및 지역사회복지기관과 협의하여 추천 한국에너지 재단(☎ 1600-3190)
연탄보조사업
(한국광해
관리공단)
연탄사용가구에 가격인상 차액분을 쿠폰지급
지원시기: 매년 9월〜다음년도 4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이용권(1인 9만원 한도)
신청장소: www.mnuri.kr
온라인발급 및 신청(☎ 1544-3412)
디지털TV구매 디지털TV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소개 콜센터(☎ 124)
미소금융사업 사업자금(창업·운영·시설개선자금) 대출
- 창업자금 최대 7천만원
- 운영·시설개선자금 최대 2천만원
미소금융지점(☎ 1600-3500)
채무조정 및
분할상환 지원
연채채무 분할상환지원(최장 10년 분할)
채무상환 유예(6개월 단위 최장 2년이내)
채무상담, 조정, 소액금융지원, 재창업·취업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한국자산관리공사(☎ 1588-3570)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비지원
만60세이상 노인에 안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광산구 보건소(☎ 960-8817)
에너지 바우처
(생계/의료급여)
대상: 만65세이상, 6세이하, 장애인 포함가구
지원: 1인 91,000원 〜 3인이상 156,500원
신청시기: 매년 신청기간 참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한국에너지재단(☎ 1600-3190)
전기요금 긴급지원 대상: 순수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중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미납한 세대
지원: 미납 전기요금 세대당 최대 20만원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복지기관
한국전력 사업소
희망키움통장Ⅰ
(생계/의료급여)
매월 10만원 저축, 3년 이내 탈수급시 → 근로장려금=【가구소득-(중위소득40%×0.6)】×0.85 지원
자격: 가구 전체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광산구청(☎ 960-8872)
희망키움통장 Ⅱ
(주거/교육급여)
매월 10만원 저축시 1:1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지원(3년 가입시 정부지원금 360만원)
자격: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광산구청(☎ 960-8872)
무료소송지원 법률문제 상담에서 소송지원까지 무료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문화시설이용 전국 궁능 무료입장(증명서 소지) 문화재청(☎ 1600-0064)

콘텐츠 관리부서 : 생활보장과 062) 960-8347

최종수정일 : 2020-07-15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