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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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정부 3.0의 취지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 정책의실명관리)
    •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그 의견을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함
목적
  • 주요정책 공개로 인한 구민과의 공유와 소통 창구 마련
  •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및 구민 알 권리 충족
  • 주요정책 결정ㆍ집행 전반에 대한 자료수집 및 데이터화, 유사정책 입안 시 참고자료로 활용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선정기준
  • 1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 1억원 이상 예산의 연구ㆍ용역사업
  •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구정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선정절차
  • 1. 선정 기준 통보
    •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마련
    • 부서별로 선정기준 통보
  • 2. 중점관리 대상사업 제출
    •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을 제출
    • 국민적 관심 및 체감도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 3. 중점관리 대상사업 제출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사업 선정

최종수정일 : 2017-03-29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