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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권 거리제한 번복관련

  • 작성자정미영
  • 작성일2021-09-09 18:49
  • 조회36
70대 노부모님이 운영하는 담배를 판매하는 작은 슈퍼 바로 근처에 편의점이 입점하는데 담배소매권 거리제한인 50미터안쪽이라서 허가가 안날거라는 통보를 구청직원분께 받았습니다 근데 이틀후에 편의점입점건물이 가벽(플라스틱가림벽)을 설치해서 그쪽 공간은 사용 안할공간이라 50미터 넘는 선에서 영업하겠다면서 다시 담배허가권 신청이 들어왔는데 구청 담당직원분이 가벽을 인정하느냐 안하느냐는 법규에 없는 부분이라서 인정을 하겠다며 상대편에 담배판매허가권을 주겠다는 결론을 내놓으시면서 며칠만에 결과를 뒤엎으셨습니다 따지러 구청에 방문한 70대 아버지가 너무 기가 막혀서 아이고 하면서 너털웃음을 보이니 대뜸 구청직원이 저희 아버지께 왜 웃냐고 지금 자기 비웃는거냐고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서 왜 비아냥거리냐면서 따지는데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비아냥거리다니요 아버지뻘인 70대 할아버지한테 젎은 직원이 왜 비아냥거리냐고 덤벼드는 태도가 주민을 대변해서 일하는 구청직원의 태도가 맞습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자식이 있는데도 아버지를 막대하는 태도가 너무 화가 나고 생각하면 할수록 분합니다 아무리 우습게 보이는 상대더라도 대놓고 아버지뻘한테 비아냥거린다는 표현을 하다니요. 그리고 법규에 가벽설치에 대한 인정이나 비인정 규정이 없기때문에 자기는 인정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처음에 안된다고 한번 결정한 사항을 규정에 없는 사항을 핑계로 반대로 뒤엎는다는게 맞는 행정입니까?
규정에도 없는 사항으로 구청이 결론을 내리면 무조건 따라야합니까 그리고 반박하면 그게 비아냥이고 비웃음입니까 자기 부모한테 비아냥댄다고 하면 그 어느 누가 가만히 있을수 있습니까 직원분 부모님이 어디가서 왜 비아냥거리냐는 식의 대우를 받으셨으면 직원분은 그냥 묵과하실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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