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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금융생활

2021. 3. 25.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으로 달라지는 금융생활 안내

2021. 3. 25일부터 시행된「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으로 소비자 권익이 신장되고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될 것입니다.

1. 금융 상품 판매 원칙 강화
-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준수해야 할 판매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2. 위법 계약해지권 도입
-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청약철회권 강화
- 보험상품 등에 한해 가능했던 청약 철회권이 다른 상품에까지 확대되어 운영됩니다.
※ 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금융회사에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지체없이 그 발송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철회권 행사 가능 상품 및 세부절차 등은 금융회사 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분쟁조정신청 보호강화
- 금융거래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액 분쟁 사건(2천만원 이내)은 조정 완료 시까지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5. 금융소비자의 자료요구권 신설
- 소비자가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에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금융회사는 영업 비밀이 현저히 침해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해야합니다.

6. 금융교육 강화
-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통해 더 현명한 금융 생활을 지원합니다!
※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소비자의 금융역량조사 등을 통해 실생활에 도움되는 금융교육을 실시합니다.(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및 다양한 금융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자료 등의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올바른 금융생활을 위해 소비자도 지켜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1. 거래 금융회사 확인하기
- 거래하려는 금융회사가 등록 또는 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에 접속하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상품 거래목적 확인하기
- 내가 거래하려는 상품이 거래목적에 적합한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원금손실 감내 정도, 거래 기간 등 본인의 상황을 신중히 검토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3. 거래 중요사항 확인하기
- 거래 비용, 손실위험 등 거래 중요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서·상품설명서 등을 꼼꼼히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될 경우 금융회사 직원에게 설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 직접 확인 및 서명
- 거래 시 본인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서류에도 직접 서명하시기 바라며, 계약서·상품설명서 등 계약 내용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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