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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1.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안내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

□ 관련근거

o「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내지 제6조의5

o「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3 및 시행규칙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6


□ 주요내용

o 신고시행일 : 2021년 6월 1일(화)

o 신고의무인

- 임대차계약당사자 :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o 신고기한 : 계약체결후 30일 이내 신고(신규, 갱신, 해제)

o 신고대상 :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1)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2)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3)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o 신고내용 : 인적사항(임대인, 임차인), 임대목적물, 계약내용, 갱신여부 등

o 신고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o 신고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신고 또는 주택 소재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고

(온라인 신고 시) https://rtms.molit.go.kr/index.do

(방문신고 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양식)

o 과태료 :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문의사항이 있을 시 1588-0149 또는 062-960-8249(부동산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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