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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 대 상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건축물 소유자가 소상공인*에게 2021년도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10%이상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건축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세 목 :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건축물분(도시지역분 포함)
※ 2021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감면

◇ 감면 내용

▪ 요 건
- 2021년 1월부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월 평균10% 이상의(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 시 3개월로 환산 적용)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 정한 건축물
▪ 감면액: 해당 임대면적의 재산세 산출세액 × 임대료 인하율
▪ 기 타
-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월 수에 100분의 5를 곱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하되,
- 임대료 인하율은 최고 75%까지 적용하며, 재산세 감면액은 최대 200만원을 한도로 함
▪ 제외대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 · 출연기관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의 임대인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경우
- 유흥업, 도박·사행성 등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감면 방법

- 감면 신청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첨부파일 참조)
- 변경 전·후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인하 약정서
- 통장거래내역 등 임대료 인하 사실 확인 증빙서류 첨부
※ 기 납부세액의 경우 환급하되, 허위 신고 시 감면액 추징

◇ 감면 신청서 접수 : 2021.06.01.~

◇ 문의 사항 : 062-960-8125(재산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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