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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안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사업목적
o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

1-1. 신청기간 : 2021. 1. 11. ~
o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월)~1.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1.11(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 1.13(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1-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o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https://www.버팀목자금.kr)

2. 지원대상
❶ (공통요건)
o(소상공인)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o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o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o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o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❷(집합금지·영업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o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o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❸(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o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o (’20년 개업) ’20.11.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2.25일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2-1. 지원 제외대상 : 정책자금 지원배제업종, 무등록 사업자 등
o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o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o ’21. 1월부터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o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o 휴·폐업 소상공인*
* 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액
o 집합금지업종 300만원 / 영업제한업종 200만원 / 일반업종 100만원

4. 문의
o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평일 09~18시 운영))

o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 - 온라인 채팅상담(평일 09~20시 운영)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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