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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안내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의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진실규명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1. 신청기간 : 2020.12.10.~2022.12.9.(공휴일 제외)

2. 진실규명의 범위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은 제외(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등)

3. 신청자격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다만, 이 경우에는 경험 또는 목격한 자가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하여야 함)

4.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광산구청 법무지원과 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신청서는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아래 붙임파일 다운로드 후 사용

5. 문의처
- 광산구청 법무지원과 인권팀 ☎(062)960-8699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02)3393-9700


붙임 1. 진실규명 안내공고문 1부.
2. 홍보포스터 1부.
3. 신청서(서식)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 끝.

콘텐츠 관리부서 : 부서공통 062) 960-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