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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정기)검사 과태료 금액 상향 안내

「자동차 관리법」및 관련 법령 개정·시행(2022. 4. 14.)에 따라 자동차 종합(정기)과태료 금액이 상향됩니다.
이에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께서는 검사 지연(미필)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동차 검사 기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기간 내 검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검사주기 : 6개월 ~ 2년(일반승용 2년, 소형화물 1년, 중협승합, 6개월 등)

2. 검사기간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앞•뒤 31일간

3. 과태료 금액 (※2022. 4. 14. 상향 예정)
- 검사기간 만료일 기준 30일 이내 : (기존) 2만원 → (개정) 4만원
- 그 후, 매 3일 초과 시 마다 : (기존) 1만원씩 추가 → (개정) 2만원씩 추가
- 최고 과태료(115일 이상 지연) : (기존) 30만원 → (개정) 60만원

4. 장기미필 차량 벌칙
- 검사명령 송부 이후 1년 이상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 처분(신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5. 검사장소 및 구비서류
-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 검사소 및 지정 정비업체, 자동차 등록증

6. 문 의 처 : 062-960-8651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 자동차 검사기간 확인 : www.cyberts.kr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자동차 검사정보조회)
※ 자동차 검사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 www.kotsa.or.kr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참여-서비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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