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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주정차 및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안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시행(2022. 1. 28.)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주정차 및 충전방해행위에 대해 2022년 7월 1일부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단속대상 : 광산구 내 모든 공용 전기차 충전구역 내의 충전방해행위를 한 차량

2. 과태료 부과기준

- 충전구역 내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 방해 : 10만원
-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 방해 : 10만원
- 충전구역 진입로에 물건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 방해 : 10만원
-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20만원
-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 20만원
- 급속충전기에 충전시작 후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 10만원
- 완속충전기에 충전시작 후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 10만원
- 충전시설을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10만원

3. 문 의 : 062-960-8454(미래산업과 에너지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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