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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자주 묻는 질문들

11.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중입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관한 궁금증⁉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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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행정명령 한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원칙적으로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
(단계에 따라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를 차등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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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인가요?

A.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500인 모임·행사,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사업장(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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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관리자·종사자도 과태료를 부과받나요?

A. 이용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에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등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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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번째 단속되는 경우 과태료가 과중되어 부과되나요?

A.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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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심혈관계·호흡기계 질환 등 마스크를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입니다
만약,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소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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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외에 다른 마스크를 착용해도 되나요?​

A. 규정된 종류 외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규정된 마스크만 인정돼요!
KF94 / KF80 / KF-AD / 수술용 마스크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 일회용 마스크

이런 마스크는 안돼요!
턱만 가리는 행위 / 코만 가리는 행위 / 망사형 마스크 / 밸브형 마스크 / 스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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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내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에서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물속·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한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합니다
대화, 소리지르기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동, 음식물 섭취는 자제하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 활동 전·후로 마스크 착용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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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식장에서도 하객, 신랑, 신부 모두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 섭취 시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신랑·신부 및 양가 부모님에 한하여 결혼식 진행 중에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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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입장, 주문, 계산,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등)
또한, 음식을 섭취할 때는 대화를 자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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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원 산책 등 실외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실외 활동 중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실외라도 다중이 모이는 집회·시위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행정명령 대상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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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흡연시도 마스크 착용 등 예외 상황이 되나요?

A. 담배의 경우 기호식품으로 분류, 음식물 섭취에 해당 마스크 착용 명령의 예외 상황으로 인정됩니다
단, 흡연 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흡연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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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 단속은 어디에서 하나요?​

A. 과태료 부과는 시설의 소관부서 또는 단속 전담부서 등 단속을 시행한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위반행위 적발 → 단속자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요청)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이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자주 묻는 질문들 사진1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자주 묻는 질문들 사진2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자주 묻는 질문들 사진3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자주 묻는 질문들 사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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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자주 묻는 질문들 사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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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자주 묻는 질문들 사진8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자주 묻는 질문들 사진9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자주 묻는 질문들 사진10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자주 묻는 질문들 사진11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자주 묻는 질문들 사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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