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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들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연장 행정명령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관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영업주 및 종사자(유흥접객원 소개업소 포함)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 하도록 다음과 같이 연장 행정명령 합니다.

o 근거법령
- (감염병의 예방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벌칙) 동법 제80조제7호
- (과태료) 동법 제83조제2항·제4항
o 대상시설 :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및 관련 유흥접객원 소개업소
o 조치내용 :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영업주·종사자 및 관련 유흥접객원 소개업소 영업주·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 '21. 5. 12.(수) ∼ 5. 19.(수)까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시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 이행
※ 익명 검사 가능,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 없음
o 위반시 조치사항
- (대상) 본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조치내용) 고발, 과태료 부과
※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로 민법상 손해배상, 구상권 등이 청구될 수 있음

※ 불이익 처분 권리구제 절차 안내(동시제기 가능)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제기할 수 있으며,
-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이내 주소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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