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 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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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서 안내

경기도 시흥시청 노인복지과로부터 과태료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협조사항을 안내합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9조 제7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등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장사등에관한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송달대상: 경기도 시흥시 대야로 13번길2, 2층 황*식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1.06.18. ~ 2021.07.05. (18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장사등에관한법률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사항(위반사항: 2020년도 장례식장 종사자 교육 미이수)
○ 위반법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7항
○ 위반자: 황*식(65.07.04.)
○ 처분내용: 과태료 부과(100만원)
○ 처분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과태료) 제1항제12의5호

5. 안내사항: 2020년도 장례식장 종사자 의무교육 미이수와 관련 장사등에관한법률 위반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됨을 사전예고 통보하오니 소명할 내용이 있으실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간 : 2021.06.18. ~ 2021.07.05. (18일간)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20%)받을수 있으며, 기한 내까지 의견제출 없을 경우 1,0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6. 문 의 처 : 시흥시 노인복지과(☎ 031-310-6998)

붙임 공시송달문 1부. 끝.

콘텐츠 관리부서 : 노인장애인과 062) 960-8351, 8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