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 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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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 "장사등에관한 법률 위반" 이전명령 및 이행강제금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안내

전북 익산시로부터 게시 협조 요청에 따라 아래사항을 안내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1. 11. 5. ~ 2021. 11. 26.
3. 공시송달내용
- 예정된 처분의제목: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 위반에 따른 이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 당사자 성명(명칭): 박 * 대 (1954.11.**)
-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길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당사자는 익산시 용동면 *** ***-*에 조성된 종중자연장지의 묘번 4의 연고자로서 장사법 제1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아니하고 종중・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였으며(2017.7.1.,2017.8. 5.,2017.8.22.)
2020. 4. 30.을 기한으로 행정처분(이전명령) 통지를 하였으나 기한내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전할 것을
수차례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이행한 사실이 있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위반사항: 종중자연장지 미신고 설치, 행정처분 미이행
- 행정처분: 이전명령(2022. 6. 30.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금5,000,000원)
5.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1). 위반법령
- 장사법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제3항
- 장사법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제3호
(2). 근거법령
- 장사법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제3호
- 장사법 제43조 제1항(이행강제금)
(3) 조문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제출처 기관명: 익산시청
부서명: 경로장애인과
담당자: 최재영
주소: 익산시 인북로32길 1 (남중동)
전화번호: 063-859-5837/FAX 063-859-5072
제출기한: 2021년 11월 26일까지

6.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 귀하께서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서면 또는 FAX(063-859-5072)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익산시청
경로장애인과(☏063-859-583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 끝.

콘텐츠 관리부서 : 노인장애인과 062) 960-8351, 8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