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 인쇄
  • sns열기
  • HOME
  • 분야별 정보
  • 환경ㆍ청소ㆍ건축
  • 건축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20.7.10. 국토부 발표)관련 안내

2020.07.10.일자로 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안내합니다. (붙임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o 신규 등록유형 개편 및 공적 의무 강화
- 단기임대(4년) 및 장기일반 중 아파트 매입임대(8년) 폐지
※ 단기임대(4년)의 장기임대(8년) 전환 불허
- 신규 등록임대주택 최소 임대의무기간 연장(8년 → 10년)
-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o 기존 등록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 등
- 최소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자동 등록말소(단기임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
- 등록 임대사업자 자발적 등록말소 기회 부여(단기임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
※ 현재는 최초 등록후 1개월이내만 자진말소 가능

상기 내용에 따르면 2020.7.11.이후 단기유형 및 아파트 매입 장기일반유형으로 등록신청을 하거나 단기유형을 장기유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대등록 관련 세제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민간임대주택법 상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적용,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임)

※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규 등록일(유형변경의 경우 유형변경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말소(유형변경의 경우 원상회복) 가능함.

붙임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대표발의)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 대표발의)
이전글
이전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2019.10.24.)2020-03-31

콘텐츠 관리부서 : 주택과 062) 960-8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