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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안내

-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함.
o 기준적용폐지대상 :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단,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기준 지속 적용
o 적용대상급여 : 생계급여 한하여 적용(주거,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 폐지)
o 지원대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o 선정기준 : 첨부파일참조
o 신청절차 : 상담접수(동행정복지센터) ⇒ 소득및자산조사.보장결정(구청) ⇒ 급여지급(구청)
o 문의전화: 보건복지부 129번, 광산구 생활보장과(062-960-8347), 운남동행정복지센터(062-960-7756)

콘텐츠 관리부서 : 운남동 062) 960-7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