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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FAQ

공지사항

정책제안에 대한 안내

  • 작성자기획조정실
  • 작성일2021-11-10 13:29
  • 조회98
본 홈페이지에서의 정책제안은
소개중인 정책에 대해서만 접수 받습니다.

소개중인 정책이 아닌 것에 대한 정책제안,
일반 민원제기, 구정 전반에 대한 의견제시 등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주시고,

정책제안 취지에 맞지 않는 글은
삭제나 비공개처리됩니다.

이곳에 작성해주신 글을
저희쪽에서 자동으로 국민신문고로 이송하는 것은
국민신문고에서 별도의 본인인증이 필요하고
작성 폼이 다르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불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제안'에 대해
'민원제기'와 혼동이 있을 수 있어 아래에
국민신문고의 국민제안 소개를 참조해 설명을 드립니다.


정책제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 제도 등에 대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개선방안을 내는 것입니다.

그 정책에서 파생되는 내용
(000번지 청소, 000번지에 00시설 개설 요구, 00번지 단속요구 등)은
제안이라기보단 민원에 해당할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제안채택은
그 효과나 여파가 다수 주민을 대상으로 나타나기에
채택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안시
단순히 ‘~~를 하면 좋겠습니다.’ ‘~~를 해주세요.’ 라는
아이디어 제시에 그친다면
제안에 대한 불채택(또는 보완후 수정제안 요구) 답변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제안내용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해 이를 뒷받침 해주면
더욱 높은 확률로 채택될 것입니다.

제안서는 보통 다음의 4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개선방안입니다.

실시가능성과 창의성, 효율성과 효과성, 적용범위, 계속성 등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는 경우
해당 제안은 채택되고 정책에 반영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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