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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보건소

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

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취약시설인 100㎡이상 음식점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사회안전망 강화 및 배상책임 원칙을 확립하고 실질적 보상 보장을 위함

근거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5

가입대상
  • 바닥면적 100㎡이상 일반·휴게음식점(옥외시설, 옥외장소 포함)
    ※ 가입 제외시설
    • 「화재보험법」상 특수건물에 포함되는 2천㎡ 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
    • 「다중이용업소법」등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일반·휴게음식점
가입기한
  • 신규가입 시설: 영업신고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가입
  • 기존가입 시설: 기존 재난배상책임보험 만료일까지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문의처

식품위생과(☎ 062-960-8706)

서식/자료
재난배상책임보험 안내(전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