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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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신청권자 :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 및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 선정기준 : 신청가구의 소득, 재산조사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선정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재산의 기초공제액-부채)*소득환산율)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을 연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2년으로 나누어 안내하는 표입니다.
연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2년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단위: 원)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을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과 생계급여(30%), 의료급여(40%), 주거급여(46%), 교육급여(50%)로 나누어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의료급여(40%) 777,925 1,304,034 1,667,880 2,048,432 2,409,806 2,762,802
주거급여(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교육급여(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의료급여
    ※ 단,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2.1.1. 시행)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용 : 생계급여 (2021.10.1.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및 재산액이 9억원 초과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주거급여, 교육급여
지원내용
  • 생계급여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 및 장애정도, 질병정도에 따라 1종 및 2종 의료급여대상자로 구분보호
  • 주거급여 :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지원
  • 교육급여 : 초·중·고등학생 수급자에게 교과서대, 교육활동지원비, 수업료(무상교육 미실시학교)
  •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해산비 1인당 700,000원 지급(쌍둥이 1,400,000원)
  •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 1인당 800,000원 지급
  • 자활급여 : 근로능력자 중 일자리가 없는 가구원에 대한 자활프로그램 제공
정부양곡 할인 지원
신청대상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공급가격
정부양곡 할인 지원의 공급가격을 구분, 본인부담으로 나누어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본인부담
신곡(’21년산) 10kg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60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10,900
감면 및 지원제도
감면 및 지원제도를 지원내용, 지원대상, 감면내용(문의처)로 나누어 안내하는 표입니다.
지원내용 지원대상 감면내용(문의처)
주민세 비과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주민세 비과세(구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수신료 면제(한국 전력공사 123, KBS콜센터 1588-1801)
전기요금 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16,000원 한도(6~8월 하절기 20,000원 한도) 한국전력공사123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10,000원 한도(6~8월 하절기 12,000원 한도) 한국전력공사123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해당수수료 면제(동행정복지센터)
상·하수도 요금 감면 의료급여1종대상 상·하수도 요금 할인 (상수도사업본부 ☎609-6923)
종량제봉투 지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종량제봉투 지원
통신요금 감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본료 월 최대 28,600원 면제, 데이터 및 통화료 50% 감면
*알뜰폰 등 휴대폰 사양에 따라 비적용 또는 할인내역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통신사에 문의 바람
- 신청 :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정부24로 온라인신청
-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1335), 주민센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기본료 월 최대 12,100원 면제, 데이터 및 통화료 35% 감면
*알뜰폰 등 휴대폰 사양에 따라 비적용 또는 할인내역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통신사에 문의 바람
- 신청 :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정부24로 온라인신청
-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1335), 주민센터
도시가스 요금 경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취사용 : 월1,680원
취사,난방용(동절기12~3월) : 월24,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4~11월) : 월6,000원
주거급여 수급자 취사용 : 월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12~3월) : 월12,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4~11월) : 월3,300원
교육급여수급자 취사용 : 월42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2~3월) : 월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4~11월) : 월1,650원
에너지바우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 만65세이상, 6세이하, 장애인포함가구
지원 : 1인91,000원~3인이상156,500원
한국에너지재단(☎1600-3190)
문화누리카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문화누리카드(1인10만원한도)
신청장소:www.mnuri.kr온라인발급 및 신청(☎1544-3412)

콘텐츠 관리부서 : 생활보장과 062) 960-8347

최종수정일 : 2022-02-08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