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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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제도 운영

  • 사업목적 : 대상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권을 확보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 유도,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 실현
  • 기준적합성 확인 법적 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제9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 기준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의 법적 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제9조의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3
    - 업무 대행기관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보건복지부 지정) 산하 ‘광주장애인편의증진지원센터’
    →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자문 및 기술적 지원 등
  • 시행시기 : 2015. 07. 29.
  • 지원사항 : 건축물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에 관해 협의가 들어왔을 시 검토 및 검사결과 통보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관련 시행령 확인하기

콘텐츠 관리부서 : 노인장애인과 062) 960-3647

최종수정일 : 2020-03-09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