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진술 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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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 안내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어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위반 단속일로 부터 20일 이내 또는 "과태료 사전납부 통지서" 에 기재된 기간이내 의견 진술 할 수 있습니다. (단,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은 하실 수 없습니다.)

의견진술 절차 및 처리

1.과태료부과, 2.의견진술신청, 3.심사위원심의 의견수용시 과태료 미부과, 의견미수용시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 신청방법

단속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주차위반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142조)에 해당하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진술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단, 일반적인 치료를 위한 병원 내방차량은 제외)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단, 기타목적, 상습위반차량 제외)
  • 기타 부득이한 경우
    • 도난차량(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한 도난신고확인서 제출)
    • 고장차량(정비내역서,견인영수증,현금영수증 또는 입금표)
    • 비상훈련,취재활동,공무수행차량(공문서첨부시)
    • 건축물 후퇴선 및 사유지라고 인정한 장소
    • 주차구획선미삭선장소(삭선은했으나 군데군데흰선이남아있는장소)
    • 비도로에서 단속된 차량(하천부지,아파트단지내,나대지)
    • 도로,가스,하수,토목,전기,통신등 주민편익을위한 공사차량(입증자료첨부)
    • 단속 당시 단속원을 만나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상태(단,사진 미촬영시)
신청방법
  • 구청 교통과 교통지도팀 직접방문, 우편, 팩스(062-960-3728)
    ※ 팩스 제출 후 교통지도과(☎062-960-8641)로 반드시 확인 전화 해주세요.
제출서류

콘텐츠 관리부서 : 교통지도과 062) 960-8641

최종수정일 : 2021-02-02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