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처리절차

불법광고물 적발시 처리절차

광고물 종류

고정광고물

• 허가대상
• 신고대상

유동광고물

• 입간판
• 현수막(즉시철거)
• 벽보, 전단 등

고정광고물

• 1. 불법광고물 적발
• 2. 원상복구 계고 - 정비기간 15일 이상
• 3. 원상복구계고 촉구 - 10일
• 4.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 5.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고발
• 6. 행정대집행 - 강제철거
• 7. 회수된 간판 구청 게시판에 공고 - 15일 이상
• 8. 공고기간 지난후 1월이 경과하여도 찾아가지 않으면 시에 귀속
• 9. 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에는 과태료 및 관리비용 징수

입간판 등

• 1. 경고장 부착 - 법적사항은 아니나 민원인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예고
• 2. 입간판 회수
• 3. 회수된 간판 구청 게시판에 공고 - 15일 이상
• 4. 공고기간 지난후 1월이 경과하여도 찾아가지 않으면 시에 귀속
• 5. 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에는 과태료 및 관리비용 징수

현수막

• 1. 즉시 철거하여 파기
• 2. 본인 시인서 징구 (필요사항은 아님)
• 3.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
• 4. 과태료부과처분 통지 - 납기 15일 이상

벽보 및 전단지

• 1. 철거 및 사진 등으로 증빙서류 확보(경찰서 등 통보사항 포함)
• 2. 본인 시인서 징구 (필요사항은 아님)
• 3.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
• 4. 공고기간 지난후 1월이 경과하여도 찾아가지 않으면 시에 귀속
• 5. 과태료부과처분 통지 - 납기 15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