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대리인 제도

분야별 정보

수급자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급여(총 7종) 지원을 표로 구분, 지원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내용
위촉대상	▪ 세무경력 5년 이상인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대리인신청요건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 3억원 이하(부동산·회원권·승용차) *배우자 포함
	청구·신청세액	▪ 1천만원 이하
	신청 제외	▪ 법인 신청불가(개인만 가능) ▪ 고액·상습 체납자 신청불가 ▪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하여는 신청불가
대리인위촉	▪ 시장이 통합 위촉·관리, 구청장은 시장에 지정 요청

* 소유재산가액의 범위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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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0-08-21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