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원사무편람

			목 차

Ⅰ. 광산구 행정서비스 헌장	3

Ⅱ. 공무원 헌장	8

Ⅲ. 일러두기	10

Ⅳ.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12

Ⅴ.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16

Ⅵ. 구술신청 민원	20

Ⅶ. 무인민원발급	24

Ⅷ. 민원사무편람	28

Ⅸ. 민원사무편람 내용(부서별)	50

Ⅰ. 행정서비스 헌장

행정서비스 헌장

우리 광산구 모든 공무원은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겠으며, 고객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Ⅰ. 고객을 가족처럼 친절히 대하고, 민원을 고객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신속‧공정‧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Ⅰ. 구정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겠습니다.

Ⅰ. 불친절하거나 잘못된 행정처리로 고객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고, 정중한 사과와 함께 소정의 보상을 하겠습니다.

Ⅰ. 구정 수행과정에서 항상 고객의 의견을 소중히 받아들여 적극 반영하고, 서비스 향상 시책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기준’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서비스 이행기준

1. 고객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가. 구청을 방문하시면

(1) 현관에 안내도 1개, 안내도우미 1명을 배치하여 따뜻이 맞이하겠으며, 몸이 불편하신 고객은 휠체어를 준비하여 원하시는 부서로 모셔드리겠습니다.

(2) 담당직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각 사무실 입구에 직원의 사진과 담당업무가 표기된 좌석배치도를 게시하고, 항상 공무원증(또는 명찰)을 달고 근무하겠습니다.

(3) 고객이 방문하시면 5초 이내에 하던 일을 멈추고 “반갑습니다”라는 인사를 하고, 고객의 말씀을 경청한 후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4) 담당직원이 자리에 없을 경우에는 다른 직원이 대신하여 처리하겠으며, 처리해드리지 못한 경우에는 용건을 담당직원에게 전달하여 3시간이내에 전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5) 고객이 관련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민원실에서 담당직원과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10분 이내에 담당직원을 불러 상담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6) 지하 주차장 88면(장애인주차장 4면 포함)을 민원인 전용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주차유도요원을 배치하여 주차편의를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나. 전화로 상담이나 민원을 신청하시면

(1) 전화 벨소리가 3회를 넘지 않도록 신속히 받겠으며, 우리가 먼저 인사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겠습니다.

(2)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상세하게 설명한 후 통화를 마치겠으며, 끝인사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등의 적정한 인사말과 함께 전화가 끊어진 상태를 확인한 다음 1초 후에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3) 전화를 다른 직원에게 연결할 경우에는 고객이 같은 내용을 재차 말씀하시지 않도록 통화요지를 간략히 설명한 후 연결하여 드리겠습니다.

⑷ 찾으시는 담당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용건을 정리한 메모를 전달하여 약속된 시간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⑸ 타부서의 업무에 관한 전화를 받았을 때는 “○○○팀으로 연결하여 드리겠습니다. 혹시 연결도중에 전화가 끊어지면 죄송하지만 000-0000번으로 다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해당부서의 전화번호를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자세

(1) 민원서류는 법정처리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으며, 총308종의 민원에 대해서는 단축 처리기간을 따로 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2) 불필요한 사유로 고객이 구청을 다시 방문하시는 일이 없도록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서류는 일절 요구하지 않겠으며, 행정기관 부서 간에 확인 또는 조회할 수 있는 구비서류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4) 진정, 질의, 건의, 허가, 인가, 면허, 특허, 승인, 이의신청 민원은 처리과정을 우리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처리에 15일 이상이 소요되는 민원은 매 10일마다 진행상황을 전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5) 민원처리결과를 통보할 때는 고객께서 후속 조치할 사항과 미리 알아두실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겠으며, 부득이 불가로 처분한 민원은 고객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6) 민원처리를 위해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과 협의한 일정에 방문하겠습니다.

3. 고객의 알권리 충족

(1) 구정수행과 관련된 정보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열린구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의하여 인터넷과 간행물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표하겠습니다.

(2) 고객의 행정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신속히 결정 통지하고, 비공개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정보는 공개하겠습니다.

(3) 민원처리와 관련된 서식과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민원사무편람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민원실에 민원사무편람, 법령집, 자치법규집을 비치하겠습니다.

4.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1) 공무원의 서비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불만족사항을 신고하시면 사실 확인을 거쳐 정중한 사과와 함께 시정하겠습니다.

○ 불친절하거나 민원안내가 미흡한 경우

○ 민원사무처리가 잘못되었거나 지연된 경우

○ 기타 행정서비스헌장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잘못된 민원처리로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하겠습니다.

① 사무착오로 2회이상 방문하신 경우

- 광주광역시 거주자   : 10,000원

- 전라남․북도 거주자   : 20,000원

- 그 외 지역 거주자    : 30,000원

② 처리기일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한 경우

- 창구즉결민원(3시간이내)  : 1시간 지체 5,000원, 1시간 초과마다 1,000원 추가

- 유기한민원(단축처리기간)   : 1일 지체 10,000원, 1일 초과마다 5,000원 추가

【신고창구】 민원법무과 : ☎ 960-8213,  FAX 960-8517

5. 고객 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구정에 대해 궁금하거나 바라는 사항 또는 불편사항 등을 문서, 우편, 전화, FAX,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시하시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보내실 곳 : (62430)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송정동)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민원법무과 : ☎ 960-8213, FAX 960-8517

○ 홈페이지 : http://www.gwangsan.go.kr/

- 온라인 민원상담은 국민신문고 메뉴 이용 / 담당부서(전화번호) : 시민소통과(960-8055)

6. 고객만족도 조사와 공표

(1)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와 서비스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2) 조사 또는 평가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광산구보에 공표하겠습니다.

(3) 조사 및 평가 결과 나타난 잘못된 점들을 시정하고,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릴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7. 고객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사항

(1) 모든 고객은 친절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불편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이 있을 때는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공무원과 상담을 원하실 경우 미리 예약해 주시면 훨씬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법규나 제도상 또는 시민다수를 위하여 고객의 뜻을 부득이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에는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모범이 되고 칭찬을 받을만한 공무원을 보신 경우 알려주시면 서비스 향상을 위한 본보기로 삼겠습니다.

Ⅱ. 공무원 헌장

공무원 헌장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우리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에 굳은 각오와 다짐으로 다음을 실천한다.

하나.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 한다.

하나. 창의성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하나.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 행정을 구현한다.

하나.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Ⅲ. 일러두기

일러두기

1. 이 민원편람은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민원처리 기준표에 수록되어 있는 민원사무를 중심으로 2023년 3월 현재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사무를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편집하였으며, 구 직제순위에 따라 실․관․과(소) 순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으로 민원행정의 투명성과 공정한 처리를 기하고, 민원 신청에  따른 업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처리 절차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본 자료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작성한 참고자료이므로 관련 법령의 제･개정, 폐지 업무이관 등으로 내용이 변경된 경우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각 개별 법령을 따라야 합니다.

3. 처리기간은 법령 등에서 정한 기간 범위이며, 민원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 중 행정정보 공유시스템의 정보공동이용 가능 서류(164종)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은 처리요건을 심사함에 있어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령에서 특별이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민원인에게 유리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편람

내용을 숙지하여 신속･공정･친절하게 민원사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Ⅳ.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164종)

정보보유기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3)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정보통신감리원자격증
교육부(2)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고등학교졸업증명서
외교부(3)	여권,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법무부(4)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의부동산등기등록증명서
행정안전부(8)	주민등록표 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자동차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상훈수여증명서, 국외이주신고증명서, 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면허분), 주민등록전입세대
농림축산식품부(3)	축산업허가(등록)증,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산업통상자원부(8)	공장등록증명서, 석유판매업등록증,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전기공사업등록증,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 전기공사업등록관리대장,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확인)서
보건복지부(1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약사면허증, 영양사면허증, 의료기사면허증(안경사/방사선사), 의료면허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전문의자격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 요양보호사자격증,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어린이집인가증,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의료기관개설허가증, 건강진단결과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환경부(6)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리업허가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증명서
고용노동부(1)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여성가족부(1)	한부모가족증명서
국토교통부(34)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대장, 건축물사용승인서, 건설기계등록원부,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 자동차등록원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설업등록증, 토지이용계획정보,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검사증, 건설기계사업등록증,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 자동차등록증,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임시운행허가증,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착공신고필증,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가설건축물관리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건축물),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집합건물), 주거급여수급자정보, 지적전산자료
해양수산부(10)	선박원부, 선박검사증서, 선박국적증서(상선), 선박국적증서(어선), 어선등록필증, 어업면허증, 선적증서,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폐기물해양배출신고증명서
국가보훈처(4)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국세청(9)	(국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납부내역증명, 휴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개인),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관세청(3)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관세납세증명서
병무청(2)	병적증명서, 병역판정신체검사통보서(시력)
경찰청(2)	자동차운전면허증, 운전경력증명서
소방청(4)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화재증명원, 소방시설업등록증,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해양경찰청(2)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특허청(4)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중소벤처기업부(4)	벤처기업확인서, 메인비즈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대법원(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9)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개인), 사업장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건강·연금보험료완납(납부)증명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신장질환항목)
공무원연금공단(1)	공무원연금내역서
국민연금공단(3)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근로복지공단(8)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 개인별부과고지산출내역서(근로자개인별월평균보수)
한국토지주택공사(1)	공공임대주택정보
한국가스안전공사(1)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발급 확인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1)	학점은행제학위증명(전문학사, 학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	사회적기업 인증서
대한상공회의소(1)	국가기술자격증
금융결제원(1)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한국저작권위원회(1)	프로그램등록부

Ⅴ.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13종)

연번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부서
1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복합>	20일	1. 사업계획서 1부 2. 인․허가명세서 1부 3.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 사용 시 증명서류 1부	지속성장 일자리과
2	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15일	1. 신규등록신청서 1부 2. 사업자자격입증 서류 1부 3. 직업상담원 자격입증 서류 1부 4. 종사자명부(별지제15호 서식) 5. 임대차계약서 1부	지속성장 일자리과
3	농지전용허가	10일	1. 청구서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 사업계획서 4. 배치도 5. 피해방지계획서	생명농업과
4	고압가스 허가(변경)신청	5일	1. 기술검토서 1부 2. 사업계획서(변경 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산업혁신과
5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 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허가신청 <복합>	5일	1. 기술검토서 1부 2. 사업계획서(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산업혁신과
6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 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신청 <복합>	4일	1. 기술검토서 1부 2. 사업계획서(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산업혁신과
7	고압가스 용기, 냉동기 및 제조등록 (변경) 신청	5일	1. 기술검토서 1부 2. 사업계획서(변경 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산업혁신과
8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설치(변경) 승인	10일	1.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1부 2.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계도서 1부 3.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과 1일 처리용량이 100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4.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면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부	청소행정과
9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설치(변경) 신고	10일	1.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1부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청소행정과
10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 변경 등)	10일	1. 청구서 2.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 사업계획서 4. 도면(현황실측평면도 및 공사계획평면도) (의제사항 발생 시 관련 부서 협의 서류)	도시계획과
11	건축허가	3～15일	1. 청구서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 사업계획서 4. 배치도	공동주택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1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30일	1. 신청서 2. 도면	공동주택과
13	토지거래계약허가	8일	1. 토지대장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부동산지적과

사전심사 청구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사전심사 청구서 1부

(2) 가부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사업계획서, 필요시 약식설계도 등)

(3) 타기관과 관련된 민원은 협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 해당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관계부서 및 타기관 관련사항 검토 요청

(2) 복합민원 심의 실무기구 심의회 개최(사전심사청구 접수 후 2~5일 이내)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별 처리기간 참조

나. 처리주무부서 : 민원처리주관부서

다. 업무처리 흐름도

청구서 작성	→	접수	→	검토 확인
(민원인)		(민원법무과)		(민원처리 주관부서)
				↓
정식 민원접수	←	결과통보	←	결재
(민원인)		(민원인)		(민원처리 주관부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수수료: 없음
사전심사 청구서
		제출서류
		￭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구비서류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간
청구인 정보
청구인			이름(법인명):						연락처:
			주소(소재지):
주소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2. 청구내용
민원사항
주된 행위의 목적과 내용
예정 사업기간
그 밖의 주요사항
3. 서명 및 날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 이 서식은 행정기관별로 적절하게 조정 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사전심사청구	□			접수		□		검토 확인				□	결과통지
신청인				접수기관				접수기관					접수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Ⅵ. 구술신청 민원

구술신청 민원 목록(124종)

연번	민 원 사 무	소관부처	비 고
1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신청	행안부	법적근거 민원 (11종)
2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	행안부
3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행안부
4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행안부
5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 신청	행안부
6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	행안부
7	(주민등록) 정정․말소․거주불명등록 신고	행안부
8	주민등록 신고 지연 사유 신고	행안부
9	(주민등록) 전입․재등록 신고	행안부
10	지방세 납세 증명 신청	행안부
1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신청	행안부
12	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등본 발급	국토부	어디서나 민원(전화) (13종)
13	지적(임야)도 열람 및 등본 발급	국토부
14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 및 등본 발급	국토부
15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및 열람	국토부
16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국토부
17	개별공시지가 확인	국교부
18	개별주택가격 확인	국토부
19	공동주택가격 확인	국토부
20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	국토부
21	항공기 등록원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	국토부
22	선박원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	해수부
23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	해수부
24	어업권 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	해수부
25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대법원	행안부 권고민원 (16종) 〖2017년 확대〗
26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법무부
27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	법무부
28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신청	행안부
29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행안부
30	장애인 증명서 발급신청	복지부
31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복지부
32	수급자 증명서 발급	복지부
33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	복지부
34	의료급여증 추가발급 및 재발급 신청	복지부
35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국토부
36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신청	국토부
37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	국토부
38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신청	여가부
39	농지대장 열람 및 등본 발급	농식품부
40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	국세청
41	대학교 성적 증명	교육부	어디서나 민원(구술대필) (69종) 〖2022년 6월 확대〗
42	대학교 졸업(예정) 증명	교육부
43	대학교 재학 증명	교육부
44	대학교 휴학 증명	교육부
45	대학교 교육비 납입 증명	교육부
46	대학교 수료(예정) 증명	교육부
47	대학교 제적 증명	교육부
48	대학교 학적부 증명	교육부
49	대학교 강사 경력 증명	교육부
50	검정고시 성적증명	교육부
51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	교육부
52	검정고시 합격증명	교육부
53	대학교 교직과정 이수(예정) 증명	교육부
54	대학교 부전공 이수(예정) 증명	교육부
55	대학교 입학 증명	교육부
56	대학교 합격 증명	교육부
57	대학교 복학 증명	교육부
58	초중등학교 제적(정원외관리) 증명	교육부
59	대학교 자퇴 증명	교육부
60	대학교 학위수여(예정) 증명	교육부
61	대학교 복수전공 이수(예정) 증명	교육부
62	중등학교 성적증명	교육부
63	초중등학교 재학증명	교육부
64	초중등학교 교육비납입증명	교육부
65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교육부
66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교육부
67	군인연금수급자 확인서 발급 신청	국방부
68	군인연금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재발행	국방부
69	지방세 납부 확인	행안부
70	보육교직원 경력(재직) 증명서	복지부
71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복지부
72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 신청	복지부
7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복지부
74	소독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질병청
75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국토부
76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 신청	국토부
77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국토부
78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	국토부
79	자동차 등록회복 신청	국토부
80	자동차관리사업 휴업·재개업 (폐업)신고	국토부
81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발급	국토부
82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열람)신청	국토부
83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기간연장허가	국토부	어디서나 민원(구술대필) (69종) 〖2022년 6월 확대〗
84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	국토부
85	승무경력증명	해수부
86	어선(건조, 건조발주, 개조, 개조 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해수부
87	수산물가공업 등록증 재교부	해수부
88	병역대상자 국가유공자(유족) 증명	보훈처
89	국가유공자(유족)확인	보훈처
90	제대군인(자녀)교육지원대상자증명	보훈처
91	취업지원 대상자증명	보훈처
92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	보훈처
93	교육지원대상자증명(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보훈처
94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95	휴업사실증명	국세청
96	납부내역증명	국세청
97	폐업사실증명	국세청
98	소득금액증명	국세청
99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청
100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국세청
10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국세청
102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국세청
103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국세청
104	모범납세자증명	국세청
105	소득확인증명서(개인 종합자산 관리계좌가입용)	국세청
106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	국세청
107	사실증명	국세청
108	제적부의 등·초본 교부신청	대법원
109	군인연금 지급확인서 발급 신청	국방부
110	구인신청서(일용, 상용)	고용부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구술대필 민원 (15종) 〖2022년 6월 확대〗
111	구직신청서(일용, 상용, 장애인용)	고용부
112	국외이주 신고	행안부
113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행안부
114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	국토부
115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신청	국토부
116	보육교직원 경력(재직) 증명서	복지부
117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발급	국토부
118	안마사 자격증 발급	복지부
119	안마사 자격증 재발급	복지부
120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의 열람 등본발급 신청	국토부
121	초중등 졸업·성적 증명서	교육부
122	통신판매업 휴폐업신고	산업부
123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	국세청
124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	국세청

Ⅶ. 무인민원발급

무인민원발급창구 발급가능민원(119종)

구 분	민 원 명	본 인 확 인	수 수 료
주민등록(2)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필 요	무 료
토지(2)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불필요	800원, 1000원
지적(2)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불필요	기본 500원 (추가 장당 100원)
건축(5)	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전유부분),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	불필요	500원(건당)
차량(4)	건설기계등록원부(갑 · 을)	필 요	500원(관내) 1500원(관외)
	자동차등록원부(갑 · 을)		300원
보건복지(3)	국민기초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필 요	무 료
농촌(3)	농지대장	필 요	500원 (관내만 가능)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무 료
병적(3)	병적증명서 ※군복무필자, 면제자, 제1국민역	필 요	무 료
지방세(19)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필 요	800원 (관내분만 가능)
	지방세 납세 증명서	필 요	무 료
부동산(1)	등기부등본 ※건물, 토지, 집합건물	불필요	1,000원
가족관계 ‧ 제적부(10)	가족관계증명서, 폐쇄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폐쇄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폐쇄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폐쇄 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	필 요	500원 (제적초본 300원)
교육(16)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초 · 중 · 고) 졸업증명서(국문, 영문) 졸업예정증명서 제적증명서 정원외관리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검정고시성적증명서(국문, 영문) 검정고시과목합격증명서 검정고시합격증명서(국문, 영문)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필 요	무 료
수산(1)	어선원부	불필요	700원 (관내만 가능)
국세(13)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부내역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 · 세액공제확인서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모범납세자증명	필 요	무 료
건강보험(7)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연말정산용)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필 요	무 료
고용보험 산재보험 (16)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고용보험 개발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근로자용)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보험급여 지급확인원(근로자용)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법인/개인) 고용·산재보험 신고 및 완납 여부 증명원(법인/개인)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법인/개인)	필 요	무 료
여권(6)	여권발급기록확인서(국문, 영문)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 여권실효확인서(국문, 영문) 여권정보증명서	필 요	무 료
국민연금 (6)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확인서	필 요	무 료

Ⅷ.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편람목록(694종)

소관부서	건수	제 목	법정기간	비고
총 계	694
공 통	3	진정
		- 일반	7
		- 다수인, 고충	7
		건의
		- 일반	7
		- 다수인	14
		질의
		- 단순	7
		- 법령	14
지속성장 일자리과	24	입지기준확인 신청	10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	20
		- 승인 신청내용 전부 구청장 소관	14
		-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7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3
		- 법제16조6항에 따른 등록 등을 의제처리 하는 경우	20
		공장등록증명 신청	즉시
		공장 등록·등록변경·부분등록·건축물등록 신청	7
		- 의제처리	20
		지식산업센터 신설·증설 (변경)승인 신청	20
		- 승인 신청내용 전부 구청장 소관	14
		-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7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변경완료) 신고	3
		공동사업계획 승인 신청	20
		공동공장설립 승인 신청	20
		노동조합 설립 신고	3
		노동조합 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	3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 재교부신청	3
		노동조합 해산 신고	2
		직장폐쇄신고	즉시
		쟁의행위신고	즉시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20	사전심사청구대상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 사전협의신청	7
		부담금 면제 신청	14
		구인·구직 신청	1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15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신청	15	사전심사청구대상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필증,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증 재교부	5
		직업소개사업 변경신고 신청
		- 직업소개사업	15
		직업소개사업 폐업신고	즉시
시민경제과	23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개설 (변경)등록 신청	30
		담배도매업 등록 신청	5
		담배판매업 등록변경 신청	5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7
		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승인 신청	7
		허가증·등록증·지정서 등 재발급신청	즉시
		담배판매업 휴업·폐업 신고	즉시
		소매업 휴업·폐업 신고	즉시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3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변경 신고	3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	3
		방문판매업 신고증,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	즉시
		통신판매업 신고	3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3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3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 신청	14
		대부업, 대부중개업 변경등록 신청	14
		대부업, 대부중개업 폐업신고	3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갱신 신청	14
		계량기검정․재검정․수리한 계량기 재검정 신청	10
		계량기제조업․수리업․계량증명업 등록신청	15
		계량기제조업․수리업․계량증명업․자체수리자․계량기수입업 등록(지정․신고)사항 변경신고	7
		계량기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	7
		- 10톤 이상 계량기	15
생명농업과	39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7
		-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4
		대리경작자 지정 신청	7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신청	10	사전심사청구대상(허가)
		농지전용 신고(변경신고)	10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변경허가 신청	10
		복구비용 반환청구	10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기간 연장 신청	10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	7
		농지전용허가 취소신청, 농지전용신고 철회,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취소 신청	7
		농지전용용도변경 승인 신청	10
		자경증명 발급 신청	4
		초지조성허가 신청	35
		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	3
		가축인공수정소개설·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사항변경	5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신청	3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	즉시 또는 10일이내
		부화업 허가·변경허가·휴업·폐업·영업재개 신청(신고)
		- 허가(기타)	15(7)
		정액등처리업허가·변경허가·휴업·폐업·영업재개신청(신고)	15(7)
		가축사육업 등록신청	7
		가축사육업 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 변경 신고	5
		종축업 허가·변경허가·휴업·폐업·영업재개 신청(신고)	15(7)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 신청	10
		영업허가증 재발급 신청	3
		영업허가의 변경 허가신청(신고)	7(3)
		영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즉시
		축산업운반업·축산업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신고	3
		신고필증 재발급 신청	즉시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	3
		영업자지위승계 신고	3
		동물 등록 신청 및 변경신고	10
		동물병원 개설신고	7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	7
		동물병원 휴업(폐업)신고	7
		동물약국 등록사항·신고사항 변경 신청(신고)	3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임대업 신고(변경신고)	3
		동물용의약품등허가증·등록증·신고증․품목허가증,신고증재교부(갱신) 신청	3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허가, 신고 사항 변경신고	4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업, 도매업, 동물약국, 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 임대업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1
		내수면어업 신고	1
산업혁신과	33	비상공급시설 설치신고	즉시
		공사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	3
		공사계획 신고·변경신고	즉시
		임시사용 신청	2
		정기검사 전부·일부 면제 신청	10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즉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 허가 신청	5	사전심사청구대상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 변경허가 신청	4	사전심사청구대상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 변경 신고	3
		(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변경)등록신청	5(4)	사전심사청구대상
		가스용품제조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5
		가스용품제조사업 변경신고	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설치 허가·변경허가 신청	5(4)
		사업·저장소 사용 개시·중단·폐지·재개 신고	즉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지위승계 신고	4
		위해예방조치 신고	3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즉시
		액화석유가스 공급규정 신고(변경신고)	10(7)
		고압가스 제조·저장소설치·판매 허가, 변경허가 신청	5	사전심사청구대상
		고압가스 제조 신고(변경신고)	2
		고압가스 사업, 저장소사용 개시·중단·폐지·재개 신고	즉시
		공급자의 공급중지 신고	즉시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즉시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	즉시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조건부등록 신청	7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신청	7
		석유판매업 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	7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신청, 변경 신고	4
		전기사업 허가 신청(3,000kW 이하)	60
		전기사업 허가변경 신청	60
		전기사업 양수인가 신청	30
		전기사업 공사계획(변경) 신고	14
		전기사업 개시 신고	14
문화예술과	35	출판사 신규·변경신고	3
		출판사 폐업신고	즉시
		인쇄사 신규·변경신고	3
		인쇄사 폐업신고	즉시
		영화업 신고	3
		영화업 변경 신고	3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신청	3
		영화업 폐업신고	1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변경등록)	7(3)
		영화상영관 등록증 재교부 신청	1
		영화상영관 폐업신고	3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	5
		비디오물 배급업 신고	5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7
		비디오물 영업신고(등록)증 재교부신청	1
		비디오물 제작업·배급업 변경 신고	3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3
		비디오물 영업 폐업신고	1
		공연장 등록(변경등록) 신청	7(3)
		공연장 등록증 재발급신청	1
		공연장 폐업신고	3일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3일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3일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	3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등록신청	3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3일
		게임관련업 허가증·등록증·신고증 재교부신청	1
		게임관련업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신고	3
		게임관련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즉시
		게임관련업 폐업신고	1
		노래연습장업 등록	3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신청	1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3
		음악관련 폐업신고	3
		애니메이션업 신규·변경신고	3
관광육성과	12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	30
		문화재 매매업 허가 신청	10
		문화재 매매업 폐업신고	즉시
		관광사업 등록 신청
		- 여행업 및 관광숙박업, 야영장업	7
		- 종합휴양업	12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14
		- 기타	5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	4
		등록증 등 재발급신청	3
		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영업허가 신청	3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3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3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3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
		- 국내여행업	2
		-국외․일반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관광편의시설업	5
		- 카지노업	7
		관광사업 휴업(폐업) 통보	1
체육진흥과	3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7(5)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	즉시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통보	즉시
통합돌봄과	4	의료급여증명서	즉시
		의료급여증(기재사항변경·추가발급·재발급)신청	즉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	법정기한 없음
		전세임대․매입임대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신청	법정기한 없음
복지지원과	2	사회복지급여 신청(변경)	30(60)
		복지대상자(해산급여·장제급여)지원신청	4
여성아동과	10	어린이집 인가신청	14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	7
		어린이집 폐지·휴지신고 (재개신고)	2개월 (7일)
		가정위탁보호 신청	7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	20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명칭·시설의장·소재지·정원)	2
		아동복지시설 휴업·폐업·재개 신고	2
		아동복지시설의 보호기간 연장승인	3
		입양대상 아동 확인 신청	2
		양친 가정조사 신청	30
고령사회정책과	18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	7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7
		노인여가 복지시설 설치신고	7
		재가노인 복지시설 설치신고	7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시설 폐지․휴지신고	4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시설 변경신고	4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수납 신고	4
		노인여가·재가노인복지시설 비용수납신고	4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30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7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신고	4
		장례식장 영업(변경) 신고	30(10)
		개장신고(허가신청)	2(3)
		매장ㆍ화장신고	즉시
		개인묘지설치(변경)신고	7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신청	30
		분묘설치기간 언장 신청	즉시
		기초연금 지급신청서	30
장애인복지과	8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
		- 장애인등록 신청	30
		- 장애인 사용자동차 등 표지발급 신청	즉시
		- 장애인 보조기구 신청	10
		- 장애인 등록증 재발급 신청	20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20
		장애등급 조정 신청	별도안내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10
		장애인복지시설(명칭·시설의종류․장)변경신고	10
		장애인복지시설(소재지·이용정원)변경신고	10
		장애인복지시설(운영중단·운영재개·폐지)신고	10
		장애인연금신청	30
시민안전과	24	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	13
		직장 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 지정 신청	10
		직장 민방위대(편성·이전·명의변경·해체)신고	즉시
		연합 민방위대 조직 신청	10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신청	즉시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 신청	20
		부상자 치료 신청	즉시
		손실보상금 청구	30
		골재채취업 등록	20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7
		골재채취업 양도·양수신고	7
		골채채취업 법인합병신고	7
		골채채취업 상속신고	7
		골채채취 허가	20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 신청	20
		하천공사허가	20
		하천유지·보수공사허가	10
		하천점용허가,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변경)	5~60
		하천점용허가기간,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 연장	5
		권리·의무승계 신고	7
		원상회복의무면제	8
		준공인가신청	10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신청	3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 신청	3
도시계획과	12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신고·변경·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허가(신고)	7(3)
		옥외광고물 관리자 변경신고	즉시
		옥외광고사업	7
		(신규·변경·휴업·폐업·재개업) 등록 신청(신고)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	15	사전심사청구대상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	7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신청(신고)	15
		물납신청	15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6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 신청	3개월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60
		도시계획시설사업공사 완료보고	15
		경관위원회 (심의, 재심의) 신청	30
건설과	26	도로점용허가 신청	5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	7
		건설업등록 신청	20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변경신청	즉시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재발급 신청	1
		건설업등록사항신고	20
		건설업 양도신고	10
		법인합병신고	7
		건설업 상속신고	7
		건설업 폐업신고	즉시
		사도(개설․개축․증축․변경) 허가 신청	7
		사도 통행(제한․금지)허가 신청	7
		지하수개발 이용(허가․행위허가) 신청	30
		지하수개발 이용 변경허가신청	20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20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	7
		지하수개발 이용(용도변경․시설내용변경) 신고	7
		시정명령 등조치, 개선명령 이행완료 통보	10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	7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	5
		지하수개발․이용 종료신고	5
		굴착행위 신고	5
		굴착행위(굴착깊이․굴착지름․원상복구예정일․시공업체명)변경신고	5
		굴착행위 종료 신고	5
		원상복구 예외인정 신청	10
		토지의(출입․사용)허가신청	7
공동주택과	23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 신청	60	사전심사청구대상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신청	15
		착공연기 신청	1
		착공신고	1
		공사 감리자 지정 신청	7
		주택조합 조합원 모집(변경) 신청	15
		주택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해산인가) 신청	15
		직장주택조합설립 신고	3
		행위허가신청(공동주택 용도변경·개축·재축․증축 등)	10
		행위신고(공동주택 용도변경 등)	10
		관리규약 제정․개정 등 신고	7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	7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	30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5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5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말소신고	5
		주택관리업 등록신청	20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	30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 신청	10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	10
		임대차계약 신고(신고증명)	10
		분양신고	5
		입주자모집승인	5
건축과	17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	2~70	사전심사청구대상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5
		건축물 해체 완료·멸실 신고	7
		건축물대장 (생성·재작성) 신청	7
		건축물대장 전환 신청	7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7
		건축물표시 변경·정정 신청	7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할합병)신청	7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 신청	5
		착공신고	3
		착공연기신청	1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1
		(임시)사용승인 신청	7
		공작물축조신고	3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3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3
		건축위원회(심의․재심의)신청	15
부동산지적과	31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	15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30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0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15	사전심사청구대상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	14
		토지이동 신청 - 토지(임야)(신규등록․분할․지목변경․합병․등록사항정정)신청 - 등록전환 신청	신규3 분할3 변경5 합병5 정정3 전환3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	즉시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	즉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	즉시
		조상땅 찾기	즉시
		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	10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	14
		자율형 건물번호판 등 설치 신청	7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	10
		주소 일괄변경 신청	24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	7
		분사무소 설치 신고	7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7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 변경) 신고	즉시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등록인장 변경) 신고	즉시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고용관계종료] 신고, 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	즉시
		부동산거래계약(정정/변경/해제등)신고	즉시
		부동산검인	즉시
		외국인 부동산 취득(계속보유/취득 허가)신고	즉시
		경계결정 이의신청	51
		조정금 이의신청	30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른 토지이동 신청 - 토지(임야) (분할․지목변경․합병․등록사항정정) 신청 - 등록전환 신청	분할3 변경5 합병5 정정3 전환3
		토지소유자에 관한 등록사항 정정 신청	즉시
		소유명의인 변경(복구)등록 신청	즉시
		확인서 발급 신청	법정기한 없음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의신청	공고기간 만료후 2개월
청소행정과	19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	7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 신고	7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종료(폐쇄) 신고	30
		- 매립시설	100
		폐기물처리 사업(사업변경) 계획	30
		- 폐기물 수집․운반업	20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	10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제6호)	5
		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 (제7호)	3
		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 (제8호)	5
		폐기물 처리계획(변경)	5
		건설폐기물 처리 (변경)계획	3
		폐기물 처리업자(신고자)의 (휴업,폐업,재개업)신고	10
		폐기물 처리(재활용) (변경)신고	14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10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승인	10	사전심사청구대상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신고	10	사전심사청구대상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7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변경)	14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신청	1
		음식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변경)신고	7
교통행정과	56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	3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	15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	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20
		화물자동차(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휴업․폐업)신고	3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15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신청	5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양도․양수, 합병)	10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신청	7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	5
		(여객자동차운송․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신고	즉시
		(여객자동차운송․자동차대여․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법인합병신고	5
		(여객자동차운송․자동차대여․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	5
		(여객자동차운송․자동차대여․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휴․폐업 (허가신청, 신고)	5(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	즉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송개시기일 연기․운송개시기간 연장) 신청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자동차대여사업 대여약관) 신고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변경신고	7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등록) 신청	7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	20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확인 신청	4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규모 등 변경인가 신청	5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10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	즉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즉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즉시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	즉시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신청	7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	즉시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즉시
		자가용화물자동차 차고지사용 신고	10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즉시
		자동차 시‧도간 변경등록 신청	즉시
		등록번호판 재발급 등 신청	즉시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신청	즉시
		임시운행허가 신청	즉시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	즉시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	즉시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	즉시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	즉시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즉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즉시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	즉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신청	즉시
		건설기계등록 신청	즉시
		- 신규등록검사 필요한 경우	10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	즉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	즉시
		건설기계 주기장시설보유 확인 신청	7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	10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신청	18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신청	10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 등록신청	10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	5
		건설기계사업자의 (휴지‧폐지‧재개) 신고	5
교통지도과	5	부설주차장(인근) 설치계획	7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 및 면제	5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	7
		기계식주차장 철거신고	7
		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	즉시
민원법무과	34	여권 (재)발급 신청	4~5
		출생신고	법정기한 없음
		혼인신고	법정기한 없음
		이혼(친권자 지정)신고	법정기한 없음
		사망신고	법정기한 없음
		개명신고	법정기한 없음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	법정기한 없음
		등록부정정 신청	법정기한 없음
		성·본 계속사용신고	법정기한 없음
		성·본 변경신고	법정기한 없음
		국적취득자의 성관본의 창성신고	법정기한 없음
		가족관계등록부 존재 신고	법정기한 없음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법정기한 없음
		인지(친권자지정)신고	법정기한 없음
		입양신고	법정기한 없음
		친양자 입양신고	법정기한 없음
		입양취소신고	법정기한 없음
		파양신고	법정기한 없음
		친양자 입양취소신고	법정기한 없음
		친양자 파양신고	법정기한 없음
		친권자(지정․변경)신고	법정기한 없음
		친권상실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사퇴)신고	법정기한 없음
		친권상실회복·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사퇴) 회복신고	법정기한 없음
		미성년 후견·후견감독 개시신고	법정기한 없음
		미성년 후견인·후견감독인 경질신고	법정기한 없음
		미성년 후견·후견감독 종료신고	법정기한 없음
		실종·부재 선고 신고	법정기한 없음
		실종․부재 선고 취소신고	법정기한 없음
		추후보완신고	법정기한 없음
		행정사 업무신고	10
		행정사 업무(변경·폐업·휴업,재개업) 신고	즉시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	5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신청	3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 신청	7
공원녹지과	18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신청	30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5
		입산허가신청	즉시
		불놓기 허가신청	5
		입목벌채·임산물굴취·채취허가(변경허가)신청	7
		입목벌채·굴취신고	5
		산지전용허가·신고(협의·변경협의)신청	30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 신청	25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25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신청	5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협의·변경협의)신청	30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신청	10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신청	10
		용도변경승인신청	20
		복구설계서 승인(변경승인)신청	7
		복구설계서 제출기간 연장신청	5
		복구준공검사신청	15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제재업․목재수입유통업)등록신청	20
기후환경과	77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신고)	10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변경신고)	7(5)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즉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고	즉시
		대기·폐수 배출부과금 조정 신청	10
		배출부과금 징수유예신청 및 분납신청	5
		비산먼지발생사업 등(변경)신고	4
		비산먼지시설기준 변경신청	4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7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변경신고
		- 시설변경	5
		- 사업장명칭 및 대표자변경, 시설전부 폐쇄	즉시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 신청	30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 신청	30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신청	5
		소음·진동 배출시설변경 신고	5
		- 기타	즉시
		소음·진동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조치명령	4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등)이행보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4
		특정공사 변경신고	4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 신청	5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신청	30
		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신고서	10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서	7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7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	7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지정·변경)신고	즉시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즉시
		감리인 지정 현황(변경) 신고서	7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	7
		야생동물 농산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	15
		야생생물 포획·채취 또는 고사 허가 신청	5
		야생동물(수출,수입,반입,반출)허가신청	5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	3
		박제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 가공되지 않은 것	10
		- 가공품인 경우	5
		수렵면허 신청
		- 수렵면허 갱신 신청	5
		- 수렵면허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 신청	즉시
		수렵면허 (갱신·재발급·기재사항 변경) 신청	즉시
		수렵야생동물 포획 승인 신청	15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법정기한 없음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	30
		냉·온수기, 정수기 설치(변경설치) 신고	7
		저수조청소업 (개설·변경)신고	7
		저수조청소업 (휴업·폐업)신고	7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 신청	20
		상수원보호구역안 행위신고	20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설치(변경)신고	5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폐쇄 신청	3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준공검사 신청	5
		오수처리시설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	5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비정상 운영신고	7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개선완료(개선명령이행) 보고	7
		분뇨(재활용, 재활용변경) 신고	3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신청(변경신고)	7
		분뇨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	30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신청(변경신청)	10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등록·변경등록)신청·변경신고	10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신청·변경신고)	7
		분뇨수집·운반업·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개인하수시설제조업,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	즉시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신고)	10
		- 폐수무방류 배출시설	60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	7(5)
		- 폐수무방류 배출시설 변경허가	60
		- 시설의 전부폐업, 사업장의 명치변경, 대표자변경	즉시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	즉시
		폐수배출(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작일 변경신고	5
		폐수배출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명령이행보고	4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	5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	4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변경신고)	7(5)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5(2)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	10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	4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개선․조치․사용조치․ 폐쇄 명령이행보고	4
		가축분뇨 재활용, 재활용변경 신고	3
		가축분뇨관련영업(허가,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7
		- 가축분뇨처리업	40
		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	14
		가축분뇨재활용신고자․관련영업자·처리시설설계· 시공업자 지위승계신고	7
		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변경등록)신청, 변경신고	10
		가축분뇨관련영업, 처리시설설계, 시공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즉시
		고체연료사용승인신청	20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7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	3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면제승인신청서	7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	10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	10
		빗물이용시설설치 신고	5
		중수도 설치 신고	5
식품위생과	31	식품(유흥․단란) 영업허가 신청	3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신고)	허가 3 신고 즉시
		식품(식품제조가공업․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등록 신청	3
		식품( ) 영업등록사항 변경 (등록신청․신고)	등록 3 신고 즉시
		식품 영업 신고	즉시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	즉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즉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	즉시
		집단급식소 지위승계 신고	즉시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종료신고	즉시
		조리사 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	즉시
		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즉시
		영업의 폐업신고	즉시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증) 재발급 신청	즉시
		건강기능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허가등록 3 신고 즉시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	3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대표자변경 3 그 외 즉시
		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신고	즉시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	즉시
		(공중위생)영업신고	즉시
		(공중위생)영업신고증 재교부 신청	즉시
		(공중위생)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즉시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	즉시
		(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즉시
		(이․미용사) 면허 신청	즉시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신청	즉시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	3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	즉시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3
		영업의 휴․폐업 등 신고	즉시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3
주민자치과	10	주민등록신고(신규 등록)	즉시
		주민등록정정(말소․거주불명) 등록신고	즉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20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20
		전입신고	즉시
		국외이주 신고	즉시
		재등록신고	즉시
		주민등록열람 또는 등·초본교부	즉시
		인감(변경)신고	즉시
		인감증명발급신청(위임)	즉시
시민소통과	4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신청서	15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	15
회계과	2	공유재산대부(사용허가)신청	20
		공유재산 매수 신청	별도안내
세무1과	9	납세관리인 지정(변경·해임)신고	즉시
		지방세 납세증명	즉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즉시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즉시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즉시
		공동주택가격 확인(신청)	즉시
		개별주택가격 확인(신청)	즉시
		개별주택가격 의견	30일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30일
세무2과	14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즉시
		취득세(기한내,기한후) 신고	즉시
		취득세 계약 해제 신고	즉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30
		지방세 감면신청	5
		지방세 이의신청	90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	7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승계 동의서	즉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납부 계산	즉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즉시
		신용카드 자동납부신청	즉시
		지방세과오납금 환급청구	즉시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	즉시
		지방세 상속인대표자 신고	즉시
데이터정보과	2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	14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	14
교육도서관과	9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 (허가·변경허가)신청	45
		청소년수련시설 등록·변경등록 신청	18
		- 등록증 재교부	1
		청소년수련시설 휴지·재개․폐지신고	7
		청소년이용 권장시설 지정 신청	7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신고	10
		청소년복지시설 휴업·폐업·운영재개 신고	5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	14
		도서관 등록(변경등록) 신고	10
		도서관 폐관 신고	10
보건행정과	4	의료기관 개설 (허가․허가사항 변경) 신청	10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	10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3일
		건강진단 등 신고	7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	3
		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 신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즉시
			이전변경 3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7
		특수의료장비 (양도·폐기․사용중지) 통보	7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	7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개설자/의료기관명칭․ 용도/설치장소(주소)] 변경통보	7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3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즉시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3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즉시
		(치과기공소․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즉시
			(장소변경 2)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	7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	3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신청	15
		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	15
		약국개설등록 신청	7
		약국개설자 지위승계 신고	7
		약국 등록사항 변경 신청	7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3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지위 승계	7
		(약국․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의약품판매업)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약국 3
			기타 7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7
		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신청	7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승계 신고	7
		(등록증․허가증) 재발급 신청	7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신청	50
		도매업무관리자 신고	7
		도매업무관리자 변경신고	7
		한약방 이전 허가 신청	3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신청	허가 25
			지정 2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	허가 1
			변경 5
		마약류취급자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7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	6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	7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3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3
		의료기기영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	수리 7
			판매 3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10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5
		의료기기 허가증․인증서 재발급신청	7
		안마업소(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	10
		응급장비 설치 신고	7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	3
감염병관리과	3	소독업 신고	7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7
		소독업의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즉시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신청<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	14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	30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20

Ⅸ. 민원사무편람 내용(부서별)

공통민원

진    정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진정서 1부.

(2) 연명부 1부.(다수인 진정인 경우에 한하며, 원본 제출)

(3) 참고자료 1부.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 해당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2) 진정의 이유와 취지, 기타 참고자료 첨부 여부

(3) 다수인 진정인 경우 연명부 원본 여부(도장 날인)

(3) 당해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민원처리주관부서

다. 업무처리 흐름도

진정서 작성	→	접수	→	진정서 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민원처리 주관부서)
				↓
결과통보	←	결재	←	현장확인
(민원인)		(민원처리 주관부서)		(민원처리 주관부서)

진   정   서

성    명 :                 (서명,인)

주    소 :

전화번호 :

민원내용 :

년       월       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귀중

* 이 서식은 법정서식이 아니므로 임의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건    의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건의서 1부.

(2) 참고자료 1부.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 해당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2) 건의의 취지, 기타 참고자료 첨부 여부

(3) 당해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4일

나. 처리주무부서 : 민원처리주관부서

다. 업무처리 흐름도

진정서 작성	→	접수	→	건의서 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민원처리 주관부서)
				↓
결과통보	←	결재	←	수렴여부 결정
(민원인)		(민원처리 주관부서)		(민원처리 주관부서)

건   의   서

성    명 :             (서명,인)

주    소 :

전화번호 :

건의내용 :

년       월       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귀중

* 이 서식은 법정서식이 아니므로 임의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질    의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질의서 1부.

(2) 참고자료 1부.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 해당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2) 질의의 취지, 기타 참고자료 첨부 여부

(3) 관계법령, 행정선례, 판례 등 분석 및 주민편익, 상호형평성 고려

(4) 고문변호사의 법령자료 및 협의, 법제처 법제관실 의견 조회 등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1) 단순질의 7일

(2) 법령질의 17일

나. 처리주무부서 : 민원처리주관부서

다. 업무처리 흐름도

질의서 작성	→	접수	→	질의서 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민원처리 주관부서)
				↓
결과통보	←	결재	←	고문변호사 자문
(민원인)		(민원처리 주관부서)		(법무담당관실)

질   의   서

성    명 :             (서명,인)

주    소 :

전화번호 :

질의내용 :

년       월       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귀중

* 이 서식은 법정서식이 아니므로 임의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지속성장일자리과

입지기준 확인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2,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항

2)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 내용과 적정성 여부 검토

2) 관련 법규에 적합 여부 검토(관련과)

3) 기준공장면적율에 적정등 공장입지가능 여부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지속성장일자리과 현장지원팀(☎ 960-6975)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관련부서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지속성장일자리과) ↓
		의견통보	←	결 재

(민 원 인)        (지속성장일자리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10.5>
입지기준확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공장 설립예정지
사업 개요	공장의 업 종	업종명	주생산품
분류번호	사용 원료
공장의 규 모	부지 면적
건축 면적	제조시설: ㎡ 부대시설: ㎡
기업 규모	[ ] 대기업 [ ] 중소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의 입지기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
210mm×297mm[백상지 80g/㎡]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는 제외)

3) 별지 제5호의3서식에 의한 인·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1에 의한 첨부서류 1부

4)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할 경우 사용권증명서류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

2)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제7조․제8조의4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관련법규의 적합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20일

(승인 신청내용 전부 구청장 소관 14일,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지속성장일자리과 기업지원팀(☎ 960-3877)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필요시현장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지속성장일자리과) ↓
		승인서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지속성장일자리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2.1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

[ ]신    설

[ ]증    설

[ ]이    전

[ ]업종변경

[ ]제조시설설치

[ ]승  인

[ ]변경승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창업자 해당 여부: 해당 [  ]  미해당 [  ]

※ 신청인은 뒷면의 ‘창업자 안내’를 보고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승인

신청

사항

공장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생산품

업종

분류번호

첨단업종(적용 범위)

공사 착공예정일

공사 준공예정일

규  모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종업원 수

기존

공장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분류번호

규  모

공장부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변경승인 신청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설립등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합니다.

※ 의제처리되는 인ㆍ허가 및 승인조건: 별지 참조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ㆍ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 1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20일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일)				없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의 등기사항증명서
창업자 안내		1. 신청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자’일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33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신청 안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활용 가.‘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계획의 내용에 해당되는 각종 부담금 면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 나. 창업자 :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군ㆍ구(공장승인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관계 법령 등)
								▼
								의 제 처 리 (해당 사항 포함 시)
								▼
								승인서 작성
	승인서 발급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 부

2) 법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6조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       등을 의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관련법령 등 적합여부 및 기준공장면적률 적합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등록 등을 의제처리하는 경우 2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지속성장일자리과 기업지원팀(☎ 960-3877)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토 및 현장실사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지속성장일자리과) ↓
		등록사실 통 보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지속성장일자리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2.1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등을 의제 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신청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공장현황	공장 소재지
공장설립 승인번호	발행일
업종(분류번호)	기준공장 면적률(%)
공장가동 개시예정일	공장 준공일(건축물 사용승인일)
규 모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설립등의 완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와 첨부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승인받은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의 내용
제조시설 명세(승인받은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제조시설명		용량		수량				배출오염물질							방지시설
								종류				배출량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시ㆍ군ㆍ구 또는 관리기관)
							시ㆍ군ㆍ구/관리기관(공장설립 담당 부서)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
										현 장 실 사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
	등록사실 통보				◀

공장등록 증명(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1,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의3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공정설립대장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지속성장일자리과 기업지원팀(☎ 960-3877)

신고서작성	→	접 수	→	대장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지속성장일자리과) ↓
		증명서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지속성장일자리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12.10.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증명(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등록 내용

공장 소재지

지목

보유구분

자가 [  ], 임대 [  ]

공장 등록일

사업 시작일

종업원 수

남:    여:

공장의 업종(분류번호)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등록 조건

등록변경ㆍ증설등 기재사항 변경내용(변경 날짜 및 내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등록증명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ㆍ관리기관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등록 여부

확인

□

결재

□

공장등록

증명서발급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된 공장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관리기관	직인

공장(등록·등록변경·부분등록·건축물등록)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등록신청의 경우 : 사업계획서

3) 등록변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 또는 임차 하는 경우)

4) 공장건축물등록의 경우

-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사본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 내지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6조의2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2조의2 ․ 제12조의4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산업단지는 입주계약 및 임대신고사항 확인

3) 환경관련법에 의거 환경배출시설허가(신고) 대상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단순 7일, 의제처리 2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지속성장일자리과 기업지원팀(☎ 960-3877)

신고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지속성장일자리과) ↓
		통 보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지속성장일자리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2.1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	[ ]등록 [ ]등록변경 [ ]부분등록 [ ]건축물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신청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공장현황	공장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종업원 수
생산품
공장 업종(분류번호)	첨단업종(적용범위)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변경내용	구 분	회사명	대표자 성명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업종 (분류번호)	토지(건축물)사용권(기간 등)
변경전
변경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ㆍ제12조ㆍ제12조의2ㆍ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관리기관	귀하
첨부서류	1. 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2. 등록신청인 경우 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등록변경신청인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관리기관 확인사항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공장건축물 등록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제2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조시설 명세(등록신청의 경우에만 기재)
제조시설명		용량		수량				배출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계획
								종류				배출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군ㆍ구/관리기관(공장등록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사실확인
											▼
											확인서 작성
	확인서 발급				◀

지식산업센터 [신설․증설(승인․변경승인)]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3) 별지 제5호의3 서식에 의한 인․허가 명세서 1부 및 별표1에 의한 첨부서류 1부       (법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위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하는 경우에 한함)

4)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제1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여부 확인

2) 관련법에 적합 여부 검토

3) 지식산업센터의 설립기준 및 분양절차 등의 적합 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20일

(승인 신청내용 전부 구청장 소관 14일,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지속성장일자리과 현장지원팀(☎ 960-6975)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필요시현지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지속성장일자리과) ↓
		신고수리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지속성장일자리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2.10.5>

지식산업센터

[ ]신설

[ ]증설

[ ]승인

[ ]변경승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인

회사명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지식산업센터개요

소재지(명칭)

용도지역

지목

주요 유치업종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사업개요

구분

부지 면적

(㎡)

건축 면적

(㎡)

분양면적

공장시설

면적(㎡)

기타산업시설 면적(㎡)

지원시설

면적(㎡)

공동시설

면적(㎡)

공장동

부대동

투자액:           평당 분양예정가격:           유치업체 수:

변경승인

신청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식산업센터설립(설립변경)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지식산업센터설립(설립변경)을 승인합니다.

※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및 승인조건: 별지 제5호의3서식 참조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허가 명세서 1부와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 1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기간				수수료 없 음
									20일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시장·군수· 구청장 확인사항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의 등기사항증명서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군·구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관계 법령 등)
								▼
								의 제 처 리 (해당 사항 포함 시)
								▼
								승인서 작성
	승인서 발급			◀

지식산업센터 설립 완료(변경완료)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8조의2 제2항

2)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

나. 심사기준

1) 승인 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지속성장일자리과 현장지원팀(☎ 960-6975)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현지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지속성장일자리과) ↓
		신고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지속성장일자리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2.10.5>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변경완료)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회사명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지식산업 센터개요	소재지(명칭)
용도지역	지목
주요 유치업종(분류번호)
구 분	부지 면적 (㎡)	건축 면적 (㎡)	분양 면적
공장시설 면적(㎡)	기타산업시설 면적(㎡)	지원시설 면적(㎡)	공동시설 면적(㎡)
공장동
부대동
설립 승인번호(발행일)
입주개시 예정일	준공일 및 사용승인일
변경신고사항(변경신고인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식산업센터 설립의 완료(변경완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장 실사	□	지식산업센터 대장에 등록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ㆍ군ㆍ구/관리기관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공동사업계획승인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4)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정하는 서류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제4항

2) 중소기업창원지원법 제33조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 적정성 여부 검토

2) 휴업·폐업·영업재개 사실 확인-면담

3. 처 리 절 차

가. 처리기간 : 2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지속성장일자리과 현장지원팀(☎ 960-6975)

신고서작성	→	접 수	→	협의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지속성장일자리과) ↓
		승인여부 통 보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지속성장일자리과)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공동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구분	신청인	공동사업계획자	공동사업계획자
회사명(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설립 연월일
공장 소재지
회사자산
업종(분류번호)
공장 규모 (대지 ㎡, 건물 ㎡)
공사 착공 예정일
공사 준공 예정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동사업계획자			(서명 또는 인)
공동사업계획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민원인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 통보
신청인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공동공장설립승인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정하는 서류

4) 토지 및 건축물(기존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제4항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정설립에 관한법률 제13조 및 제20조 제2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관련법 및 규정에 적합여부 검토

3) 기준공장 면적율에 적합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2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지속성장일자리과 현장지원팀(☎ 960-6975)

신고서작성	→	접 수	→	협의검토 (현장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지속성장일자리과) ↓
		승인여부 통 보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지속성장일자리과)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공동공장설립 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구분	신청인	공동사업계획자	공동사업계획자
회사명(전화번호)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공장 소재지
용도지역
업종(분류번호)
공장용지면적(㎡)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 ㎡)
공사 준공 예정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동사업계획자			(서명 또는 인)
공동사업계획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민원인 구비서류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서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 통보
신청인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2.27>
노동조합	[ ] 설립 [ ] 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명칭		노동조합의 형태	단위노조(기업, 지역, 전국), 연합단체, 단위노조의 산하조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조합원 수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 연합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소속 사업장		소속부서 및 직책
임원	직책		성명		주소
직책		성명		주소
<연합단체인 경우 그 구성원인 노동조합 관련 사항>
명칭	조합원 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
성명	주소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아래의 기재사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대표자 성명	소 재 지	조합원수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시 작성 사항>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연월일
변경사유
[ ] 설립신고 년 월 일 본인 외 명은 에서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노동조합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노동조합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설립	규약 1부	수수료 없음
변경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이나 규약 등의 서류 1부 2.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증)
비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변경신고사유서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의록, 규약 등)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회의록상의 총회, 대의원회의 적법개최 여부

2)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의 충족여부

3) 규약의 변경과 임원의 선거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의 실시 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지속성장일자리과 현장지원팀(☎ 960-8144)

신고서작성	→	접 수	→	내용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지속성장일자리과) ↓
		변경신고 증 교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지속성장일자리과)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2.27>
노동조합	[ ] 설립 [ ] 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명칭		노동조합의 형태	단위노조(기업, 지역, 전국), 연합단체, 단위노조의 산하조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조합원 수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 연합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소속 사업장		소속부서 및 직책
임원	직책		성명		주소
직책		성명		주소
<연합단체인 경우 그 구성원인 노동조합 관련 사항>
명칭	조합원 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
성명	주소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아래의 기재사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대표자 성명	소 재 지	조합원수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시 작성 사항>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연월일
변경사유
[ ] 설립신고 년 월 일 본인 외 명은 에서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노동조합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노동조합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설립	규약 1부	수수료 없음
변경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이나 규약 등의 서류 1부 2.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증)
비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노동조합설립신고증재교부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규칙 제4조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신청사유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지속성장일자리과 현장지원팀(☎ 960-8144)

신고서작성	→	접 수	→	내용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지속성장일자리과) ↓
		설립신고 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지속성장일자리과)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12.27>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교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노동조합명			노동조합 형태	단위노조(기업, 지역, 전국), 연합단체, 단위노조의 산하조직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신고증 교부 연월일		* 작성 생략 가능	신고증 번호	* 작성 생략 가능
신청사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노동조합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비고: 신청사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노동조합해산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회의록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2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회의록 작성의 적합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2일

나. 처리주무부서 : 지속성장일자리과 현장지원팀(☎ 960-8144)

신고서작성	→	접 수	→	내용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지속성장일자리과) ↓
		결과통보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지속성장일자리과)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12.27>
노동조합해산신고서
노동조합명		노동조합의 형태	단위노조(기업,지역,전국),연합단체, 단위노조의 산하조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설립신고 연월일		해산일자
해산사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노동조합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회의록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노동조합 해산신고서 작성	□	접수	□	내용 검토	□	결재	□	노동단체카드 정리
신고인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시ㆍ도 (시ㆍ군ㆍ구)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시ㆍ도 (시ㆍ군ㆍ구)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직장폐쇄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제2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개시여부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지속성장일자리과 현장지원팀(☎ 960-8144)

신고서작성	→	접 수	→	내용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지속성장일자리과) ↓
		지방노동청 송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지속성장일자리과)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2.12.27>
직장폐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노동조합	조합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사용자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위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발생한 노동쟁의로 인하여 직장을 폐쇄하고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8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노동 쟁의 발생	사업장명					사업의 종류
	소재지
쟁의행위 참가인원수						쟁의행위 발생연월일
직장폐쇄 이유
직장폐쇄 일시						직장폐쇄 범위
기타 참고사항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행정관청				귀하
○○지방노동위원회				귀중
비고: 신청사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쟁의행위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7조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개시여부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지속성장일자리과 현장지원팀(☎ 960-8144)

신고서작성	→	접 수	→	내용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지속성장일자리과) ↓
		지방노동청 송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지속성장일자리과)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2.12.27>
쟁의행위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노동조합	조합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사용자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위 노동관계당사자 간에 발생한 노동쟁의로 인하여 쟁의행위를 하고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쟁의행위 일시						쟁의행위 장소
쟁의행위 참가인원 총 명 ( 남 명, 여 명)
쟁의행위 방법
쟁의행위 결의내용(투표일시, 투표결과 등)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행정관청				귀하
○○지방노동위원회				귀중
비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사전심사청구대상민원-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함) 1부

3)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함) 1부

4) 변경내용의 신 · 구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함) 1부

5)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6)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정하는 서류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관련법규의 적합여부 검토

3) 기준공장 면적율 및 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의 해당여부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2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지속성장일자리과 기업지원팀(☎ 960-387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현장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지속성장일자리과) ↓
		승인(변경 승인)통보	←	결 재

(민 원 인)        (지속성장일자리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11.30>
사업계획	[ ] 승인 [ ] 변경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회사형태	설립연월일
주소 회사자산
대행상담 회사명	(전화번호) (등록번호)
사업계획	공장소재지 전화번호
규모	(대지: m2) (건물: m2)
업종(분류번호)	종업원 수
공사착공 예정일	공사준공 예정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변경내용의 신ㆍ구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승인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사전협의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때에는 기계 기구류, 규모, 마력수 등을 기재한 서류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4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4조제1항

2) 같은 법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관련법규의 적합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지속성장일자리과 기업지원팀(☎ 960-3877)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지속성장일자리과) ↓
		결과통보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지속성장일자리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11.30>
사업계획 사전협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회사형태	설립연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사업계획	공장예정소재지	부지면적	㎡
지목	용도지역
업종(분류번호)	생산품
공사착공 예정일	공사준공 예정일
인허가사항	[ ]건축 [ ]농지전용 [ ]산지전용 [ ]토지형질변경 [ ]주거목적외사용 [ ]하천점용 [ ]도로점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계 기구류, 규모, 마력 수 등을 적은 서류 1부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필요한 경우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처리	□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부담금 면제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 업종 추가 후 2분기 동안의 매출신고서(업종을 추가한 경우로 한정)

나)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창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법인의 경우

가) 사업의 분리에 관한 계약서 및 창업일이 속한 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한 경우로 한정)

나) 업종 추가 후 2분기 동안의 매출신고서(업종을 추가한 경우로 한정)

다)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창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래 서류 제출

가) 사업자등록증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로 한정)

다)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말함)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관련법규의 적합여부 검토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의 해당여부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4일

나. 처리주무부서 : 지속성장일자리과 기업지원팀(☎ 960-3877)

신청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지속성장일자리과) ↓
		창업여부 통보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지속성장일자리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4.6.5>
( ) 부담금 면제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회사형태(개인/법인)						설립연월일
	주소(법인은 소재지)
	공장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대표자 사업체 운영이력
기 간					형태 (개인/법인)	상호명	업 종			직 위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 )부담금을 면제받으려고 하며,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 업종 추가 후 2분기 동안의 매출신고서(업종을 추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나.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창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법인의 경우 가. 사업의 분리에 관한 계약서 및 창업일이 속한 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사업의 일부를 분리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나. 업종 추가 후 2분기 동안의 매출신고서(업종을 추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창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래 서류제출 가. 사업자등록증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승인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구인·구직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신분증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직업안정법 제8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구인·구직자의 인적사항 및 사업자등록내용 확인

2) 희망 근로조건 확인

3)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 체불사업주 여부 등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일

나. 처리주무부서 : 지속성장일자리과 일자리정책팀(☎ 960-3863)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 수	→	자료입력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지속성장일자리과) ↓
		채용결과 통 보	←	알 선

(민  원  인)               (지속성장일자리과)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12. 28.>	워크넷(http://www.work.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인신청서(상용)
※ 2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구인인증번호(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업체현황	①사업체명(*)	지사
홈페이지
②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우편번호: )
업종(*)	③사업내용(*)
④근로자 수(*)	총 명	⑤자본금	백만원	연 매출액	백만원
기타 회사소개
구인사항	⑥채용제목(*)
모집직종(*)	모집인원(*)	명
직무내용(*)
학력(*)	[ ] 이상 [ ]관계없음
경력(*)	[ ]신입 [ ]경력( 년 개월 이상) [ ]관계 없음
근무예정지(*)	[ ]사업체 본사 [ ]사업체 지사 [ ]소재지와 동일 [ ]그 밖의 다른 사업체
주소 (우편번호 : )
소속산업단지
고용형태(*) (복수 선택가능)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 개월) ([ ]계약기간 만료 후 상용직 전환 검토) [ ]파견근로 [ ]대체인력
[ ]시간제 ※위의 고용형태를 시간제로 고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근로조건	임금지급형태 및 금액(*)	[ ]연봉 [ ]월급 [ ]일급 [ ]시급 ( )원 ~ ( )원	상여금 별도( )% [ ]총액 [ ]기본급	[ ] 면접 후 협의 가능
식사(비) 제공	[ ]1식 [ ]2식 [ ]3식 [ ]중식비 지급 [ ]없음
근무시간 및 형태	: ~ : ([ ]시간협의 가능) [ ]2교대 [ ]3교대	1주당 소정근로시간 ( ) 시간
[ ]주 ( )일 근무 [ ]격일 근무
퇴직금 형태(*)	[ ]퇴직금 [ ]퇴직연금 [ ]해당사항 없음(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등)
사회 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건강보험 [ ]국민연금
전형사항	접수마감일(*)	[ ]마감일( 년 월 일) [ ]채용 시까지(2개월 이내)
접수방법	[ ]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 )
전형방법	[ ]서류 [ ]면접 [ ]필기 [ ]기타( )
제출서류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 [ ]기타( )
채용 담당자(*)	성명	채용담당부서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받음 [ ]받지 않음) 전자우편 서비스([ ]받음 [ ]받지 않음)
구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공 동의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제공 동의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제공 동의 [ ]일자리정보 이용기관* 제공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워크넷 구인정보를 이용하여 일자리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구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체명	대표자 또는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첨부서류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1부(고용형태가 파견근로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파견근무지, 파견 예정업무, 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에 체결예정인 근로계약서 1부(고용형태가 파견근로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 또는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구인신청 시 상담 담당자에게 신분증,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모집직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직종별로 구인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셔야 합니다.

3. 구인신청 후 채용 또는 사정변경 등으로 구인신청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인신청을 한 직업안정기관에 즉시 해당 내용을 알려 구인신청과 관련된 사항을 수정 또는 변경하여야 합니다.

4. 구인신청의 유효기간(15일 이상 2개월 이내) 중에 구인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같은 직종에 대한 구인신청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4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아래의 항목은 해당 작성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사업체명: 출장소ㆍ공장ㆍ영업소ㆍ지점 등 지사인 경우에는 지사의 명칭까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②사업자등록번호: 본사와 다른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지사인 경우에는 해당 지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사업내용: 생산품목(제조업인 경우), 대표상품(상업 및 무역업인 경우), 용역의 종류(서비스업인 경우) 등을 적습니다.

④근로자 수: 지사로 표시한 경우 근로자 수는 해당 지사의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⑤자본금: 업체 전체의 자본금을 적되, 지사인 경우에는 본사 및 다른 지사를 포함한 전체 자본금을 적습니다.

⑥채용제목: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자세히 기술하되, 성별, 학력 등 차별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하셔야 합니다.

(예시: “00년도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또는 “유치부 초등부 영어 선생님 모집” 등)

2. 구직자가 워크넷을 통하여 근무예정지의 위치를 지도에서 검색할 수 있으므로 근무예정지의 주소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근무예정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무예정지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3. 고용형태 중 “파견근로”는 파견사업주가 고용하여 별도의 사용사업주를 위하여 근로하게 하는 고용형태를 말하며, 파견업체가 구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③사업내용란에“근로자 파견업체”임을 적어야 하고, 파견근로자를 모집하는 경우 구직신청자 중에서 파견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해당 구인정보가 공유됩니다.

고용형태 중 “대체인력”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발생한 인력 충원을 위하여 고용하는 형태를 말하며, “시간제”는 그 사업장에 근무하는 통상의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을 근로하게 하는 고용형태를 말합니다.

4. 구인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조건(임금, 상여금, 근로시간, 식사 또는 식비 제공 여부, 퇴직금 형태)을 정확히 적습니다.

5.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선택하시면 구인알선정보와 그 밖의 취업지원 정보가 휴대전화문자로 제공됩니다.

6. 채용 시 우대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3쪽의 우대조건에 해당 사항을 표시하셔야 합니다.

※ 병역특례대상자는 정부가 지정한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에 해당되는 구인업체의 경우에만 표시합니다.

7. 구인신청의 유효기간은 15일 이상 2개월 이내이며, 신청연장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시 구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난은 상담 담당자가 적습니다.

상담 담당자

상담사항

업무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검토	□		구인신청 수리
대표자 또는 신청인			직업안정기관			직업안정기관			직업안정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아래의 항목은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니나, 작성하시면 보다 많은 정보가 구직자에게 제공되어 구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3쪽)
추가 정보 입력 사항
우대조건	[ ]특정 전공자( ) [ ]특정 자격증 소지자( )
	[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 [ ]문서 작성 [ ]스프레드시트 [ ]프리젠테이션 [ ]회계 프로그램 [ ]기타( )
	[ ]해외 연수자 [ ]학점 우수자 [ ]공모전 입상자
	[ ]외국어 가능자(외국어명: , 수준 [ ]상 [ ]중 [ ]하)
	[ ]인근 거주자 [ ]차량 소지자 [ ]운전 가능자 [ ]사회봉사 활동 경험자
	[ ]청년 [ ]여성 [ ]고령자 [ ]북한이탈주민 [ ]군 전역 간부 [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 ]보훈취업지원대상자 [ ]외국인
	[ ]장애인과 함께 채용([ ] 장애인 우대) [ ]장애인만 채용 (장애인고용 희망 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장애인취업지원기관과 정보가 공유됩니다)
	[ ]병역특례대상자 ([ ]현역병입영대상자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 [ ]사회복무요원)
복리후생	[ ]통근버스 [ ]기숙사 [ ]차량 유지비 [ ]교육비 지원 [ ]자녀 학자금 지원 [ ]주택자금 지원 [ ]직원대출제도 [ ]기타( )
	[ ]장애인용주차장 [ ]장애인용승강기 [ ]건물내경사로 [ ]장애인용화장실 [ ]기타( )
작업환경	작업장소	[ ]실내		[ ]실내ㆍ외	[ ]실외
	드는 힘	[ ]5Kg 이내의 물건을 다룸		[ ]5kg 이상 20Kg 이내의 물건을 다룸	[ ]20Kg 이상의 물건을 다룸
	서거나 걷기	[ ]서거나 걷는 작업 거의 없음		[ ]일부 서서 하는 작업	[ ]오랫동안 서거나 걷는 작업
	듣고 말하기	[ ]듣고 말하는 작업 거의 없음		[ ]간단한 듣고 말하기 필요	[ ]듣고 말하기 중요
	시력	[ ]일상적인 활동이 가능한 정도 필요		[ ]비교적 큰 인쇄물을 읽을 수 있는 정도 필요	[ ]아주 작은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 필요
	손 작업	[ ]큰 물품의 조립작업		[ ]작은 물품의 조립작업	[ ]정밀한 조립작업
	양손사용	[ ]한손으로 작업		[ ]한손으로 보조하는 작업	[ ]양손으로 작업
구인신청서의 워크넷(http://www.work.go.kr) 공개 여부			[ ]공개 [ ]비공개(비공개 사유: )
그 밖의 희망사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10. 15.>		워크넷(http://www.work.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신청서(상용)
※ 2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구직인증번호(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①주소(*) (현거주지)	(우편번호 : )
②연락처	전화번호(*) (선택 가능)	자택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 ]받음 [ ]받지 않음
전자우편
전자우편수신 서비스 [ ]받음 [ ]받지 않음
최종 학력사항(*)	학교명	전공(부전공)	재학기간	상태
		년 월 ~ 년 월	[ ]졸업(예정) [ ]재학 [ ]수료 [ ]휴학 [ ]중퇴 [ ]검정고시
희망취업 조건	우선순위	희망직종	희망입사형태(*)	경력	희망직무내용
1		[ ]신입 [ ]경력	년 개월
2		[ ]신입 [ ]경력	년 개월
3		[ ]신입 [ ]경력	년 개월
희망근무지역(*)	1순위 ( )시ㆍ도 ( )구ㆍ군 2순위 ( )시ㆍ도 ( )구ㆍ군 [ ] 재택근무 [ ] 관계없음
고용형태(*) (복수 선택가능)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파견근로
[ ]시간제 ※ 위의 고용형태를 시간제로 원하는 경우
병역특례취업희망	[ ]현역병입영대상자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 [ ]전문연구요원
희망임금형태 및 금액(*)	[ ]연봉	연 ( )만원 이상	[ ]면접 후 결정 가능
[ ]월급	월 평균 ( )만원 이상 (연간총액 ÷ 12)
[ ]일급	일당 ( )원 이상
[ ]시급	시간당 ( )원 이상
그 밖의 희망사항(근무가능 기간ㆍ시간, 기숙사ㆍ통근버스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 여부 등)
구직알선희망정도	[ ]알선 필요 [ ]알선 필요하지 않음
구직정보 제공 동의 여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공 동의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제공 동의 [ ]지방자치단체 제공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조회 동의 여부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의 고용보험가입 이력 등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직알선과 관련된 정보 제공 등에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구직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첨부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사본 1부(최초 구직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구직신청 후 취업 또는 사정변경 등으로 구직신청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직신청을 한 직업안정기관에 즉시 해당 내용을 알려 구직신청과 관련된 사항을 수정 또는 변경하여야 합니다.

2.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그 기간이 지나면 구직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3. 제출하신 구직신청서는 워크넷(http://www.work.go.kr)에 공개됩니다.

작성방법

1. 아래의 항목은 해당 작성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주소: 현재 거주지의 주소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②연락처: 상담 담당자 또는 구인자 등이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어야 하며,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는 본인에 대한 구직알선 및 취업처리 현황 등을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서비스로 해당 문자서비스의 수신희망 여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2. 희망직종란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3개 직종을 적고, 희망입사형태란 중 경력직의 경우에는 해당 직종의 경력을 정확히 적으며, 희망직무내용은 본인이 수행하고 싶은 업무내용을 자세하게 작성합니다.

※ 직종 선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 담당자와 상담한 이후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고용형태 중 “파견근로”는 파견사업주가 고용하여 별도의 사용사업주를 위하여 근로하게 하는 고용형태를 말하며, “시간제”는 그 사업장에 근무하는 통상의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을 근로하게 하는 고용형태를 말합니다.

4. 병역특례취업희망은 병무청에서 시행하는 전문연구ㆍ산업기능요원제도를 활용하여 병역을 대체하고자 하는 구직자만 표시합니다.

※ 전문연구ㆍ산업기능요원제도는 국가발전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양성과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지정한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종사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보는 병역대체 복무제도입니다.

아래의 난은 상담 담당자가 적습니다.

상담 담당자

상담사항

업무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검토	□		구직신청 수리
신청인			직업안정기관			직업안정기관			직업안정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아래의 항목은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니나, 작성하시면 보다 많은 정보가 구인자에게 제공되어 취업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3쪽)
추가 정보 입력 사항
주요 경력사항	근무처		직위	담당 업무			근무기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이력사항	보유자격						( 년 월 취득)
							( 년 월 취득)
							( 년 월 취득)
							( 년 월 취득)
	컴퓨터 활용능력		[ ]문서 작성 [ ]스프레드시트 [ ]프리젠테이션 [ ]회계프로그램 [ ]기타( )
	외국어 능력		외국어명		수준	공인시험 명칭	등급ㆍ점수
					[ ]상 [ ]중 [ ]하		급(점)
					[ ]상 [ ]중 [ ]하		급(점)
	운전능력		[ ]운전가능자 [ ]차량소지자
	그 밖의 특이사항
해외취업 희망여부		[ ]희망함 [ ]희망하지 않음
취업희망풀 가입 동의여부 (여성가장, 중증장애인 또는 섬 지역 거주자만 해당)		동의([ ]여성가장 [ ]중증장애인 [ ]섬 지역 거주자) [ ]동의하지 않음 ※ 취업희망풀에 가입하여 고용센터 등의 구직알선을 통해 취업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취업희망풀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기소개(특기사항, 경력사항 등에 대하여 추가로 소개하고 싶은 내용을 적되, 지면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한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 1부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3) 자산 및 예산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

4)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38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5) 대표자 및 임원 명단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직업안정법 제18조 제1항 및 제3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결격사유의 적법성 여부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5일

나. 처리주무부서 : 지속성장일자리과 일자리정책팀(☎ 960-3863)

신고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및 심사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지속성장일자리과) ↓
		등록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지속성장일자리과)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 12. 28.>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① 법인 또는 단체명		② 법인등기번호 또는 단체등록번호
③ 직업소개분야 대표자		④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⑤ 사업소 소재지
⑥-1 일반전화번호		⑥-2 휴대전화번호
⑥-3 팩스번호		⑦ 직업상담원
⑥-4 이메일주소
⑧ 사업소 자산상황	동산 원, 부동산 원
⑨ 사무실전용면적
⑩ 주 소개직종	1) 2) 3)
⑪ 사업소 종사자 수
⑫ 직업정보제공사업 운영 여부	[ ] 해당(홈페이지주소 : ) [ ] 비해당
⑬ 등록기준지	법인의 대표자
임원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1. 법인(또는 단체)의 정관(또는 규약), 노동조합설립신고증 사본(노동조합에 한함) 등 그 설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자산 및 예산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3. 신고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38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국가의 정부 그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사전심사청구대상민원-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1부

2) 사업자가 영 2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직업상담원이 시행규칙 제19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종사자 명부 1부

6) 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38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신규 30,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경력사항 및 시설 적격여부 확인

3) 결격사유의 적합여부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5일

나. 처리주무부서 : 지속성장일자리과 일자리정책팀(☎ 960-3863)

신고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및 심사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지속성장일자리과) ↓
		등록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지속성장일자리과)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8. 12. 28.>
[ ]국내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업소명칭＊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직업상담원＊
사업소 자산상황＊	동산	원
부동산	원
사무실전용면적＊
주 소개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코드)	1) ( )
2) ( )
3) ( )
겸업내용＊	업종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직업정보제공 사업운영여부＊	[ ] 해당(홈페이지주소 ) [ ] 비해당
분 사무소	갯수	지역
등록기준지	사업자(법인의 대표자)＊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필증·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증)재교부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신고필증(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그 사유서 1부

3) 신고필증(등록증)이 못쓰게 된 경우 못쓰게 된 신고필증(등록증)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여부 검토

2) 분실사유서 첨부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지속성장일자리과 일자리정책팀(☎ 960-3863)

신고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및 심사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지속성장일자리과) ↓
		등록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지속성장일자리과)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2.6.5>
	[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법인 또는 단체명
법인등기번호 또는 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
직업소개 사업소	명칭	사업소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자산상황	동산 원, 부동산 원
사무실전용면적
재발급사유	[ ] 훼손	신고확인증(등록증) 첨부
[ ] 분실	분실일자	년 월 일
분실사유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확인증(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신고확인증(등록증)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신고확인증(등록증)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직업소개사업 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기본 : 직업소개사업 변경신고서 1부, 기존 신고확인증

2) 무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

가) 사업소 수의 증가 : (법인․단체)정관 또는 규약과 설립 증명서류

나) 대표자 및 임원 변경 :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다) 그 밖의 사항의 변경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

가) 사업소 수의 증가

- 대표자가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직업상담원이 시행규칙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 명부

-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 증명서류

나) 대표자 및 임원 변경 :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 직업상담원의 고용

- 직업상담원이 시행규칙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라) 그 밖의 사항의 변경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제22조제2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여부 검토

2) 시설 적격여부, 경력사항 및 결격사유 적법성 여부 확인

3. 처 리 절 차

가. 처리기간 : 15일

나. 처리주무부서 : 지속성장일자리과 일자리정책팀(☎ 960-3863)

신고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및 심사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지속성장일자리과) ↓
		등록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지속성장일자리과)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2.6.5>

[ ] 직업소개사업

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서

[ ] 직업정보제공사업

[ ] 근로자공급사업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직업정보제공사업: 7일

직업소개사업: 15일

근로자공급사업: 20일(변경허가), 7일(변경신고)

신청인

사업소명(직업소개소명)

신고·등록·허가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제22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8조제2항 및 제3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첨부서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유의사항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허가·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직업안정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허가나 등록이 취소되거나 3개월 이내의 사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등록·허가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직업안정기관,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			처 리 기 관 (직업안정기관,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			처 리 기 관 (직업안정기관,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

직업소개사업 폐업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직업안정법 제35조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지속성장일자리과 일자리정책팀(☎ 960-3874)

신고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및 심사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지속성장일자리과) ↓
		등록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지속성장일자리과)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8. 11. 16.>
	[ ]직업소개사업	폐업신고서
[ ]직업정보제공사업
[ ]근로자공급사업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즉시
사업소	명칭
소재지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허가ㆍ등록ㆍ신고번호	허가ㆍ등록ㆍ신고일자
폐업연월일	년 월 일
폐업사유
「직업안정법」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허가증ㆍ등록증ㆍ신고확인증 원본(직업소개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에 한정합니다) ※ 허가증ㆍ등록증ㆍ신고확인증의 분실 등의 경우에는 아래 하단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허가증ㆍ등록증ㆍ신고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허가증ㆍ등록증ㆍ신고확인증 분실 등 사유]
없음
유의사항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등록이나 허가를 받은 자나 무료직업소개사업ㆍ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참고사항
「직업안정법」 제35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의 폐업신고 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출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시민경제과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변경)신청(복합)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개설등록시】

1) 신청서 1부

2)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각 1부

3) 사업의 개요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첨부 신고서 참조)

4)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를 말함)

5)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변경등록시】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공통)

2) 대규모점포개설등록증 원본 1부(공통)

3)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각 1부(해당시)

- 점포의 소재지 변경

-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

- 업태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

※ 법인등기부,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등본과 주민등록표 초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동의시 민원인 제출 생략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개설등록시 10만원(변경등록시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나. 심사기준

1) 관련서류 등의 적정성 등 여부 검토

2) 변경내용의 타당성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경제과 골목상권활성화팀(☎ 960-3878)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시민경제과) ↓
등록증 발급 및 교부		등록대장 및 등록증 작성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민 원 인)              (시민경제과)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9. 27.>
[ ] 대규모점포 [ ] 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법인명	②법인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생년월일
⑤주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⑥상호	⑦업태
⑧소재지 (전화번호: )
규모	⑨건물 연면적 (대지면적)	㎡ ( ㎡)	⑩건물 면적	지하 층, 지상 층
⑪영업장 면적	㎡	⑫영업장 규모	지하 층, 지상 층
⑬매장 면적	계	판매 면적	용역제공 면적
㎡	㎡	㎡
⑭공동사용시설 면적	㎡
⑮운영방식	계	직영	임대	분양
㎡	㎡( %)	㎡( %)	㎡( %)
⑯개설자 소유 매장면적	㎡( %)	⑰점포수
⑱영업개시 예정일
등록증 분실사유 변경등록신청 시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산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담배도매업 등록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담배 보관시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담배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와 체결한 담배의 공급계약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담배사업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동록요건 심사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경제과 전통시장팀(☎ 960-3867)

신고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시민경제과) ↓
		등록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시민경제과)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1.29>
담배도매업등록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취급제품명
공급업체명
영업구역 및 판매조직명	영업소(지사)명	소재지	영업구역
「담배사업법」 제1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담배 보관시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담배의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와 체결한 담배의 공급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담배판매업등록변경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의 등록증 원본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담배사업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등록변경요건 심사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경제과 전통시장팀(☎ 960-3867)

신고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시민경제과) ↓
		등록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시민경제과)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1.29>
담배판매업등록변경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변경등록 신청내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공급업체명
			취급제품명
			영업구역 및 판매조직명
「담배사업법」 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담배 [ ]수입판매업 [ ]도매업의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의 등록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담배소매인지정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건물등기부 등본, 임대차계약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7 조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지정적정여부 협의(무허가건물 제외)

3) 결격사항 해당 여부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경제과 전통시장팀(☎ 960-3867)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시민경제과) ↓
		지정서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시민경제과)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 9. 22.>
소매인지정신청서	[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 ]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위치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소매인영업소 위치변경 승인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소매인지정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담배사업법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승인 적정여부 협의(무허가건물 제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경제과 전통시장팀(☎ 960-3867)

신고서작성	→	접 수	→	지정기준 적합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시민경제과) ↓
		지정서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시민경제과)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1.29>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위치
변경위치
변경사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소 위치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변경하려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허가증·등록증·지정서 등 재발급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소매인지정서(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경제과 전통시장팀(☎ 960-386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시민경제과) ↓
		소매인지 정서교부	←	결 재

(민 원 인)           (시민경제과)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신설 2017. 3. 7.>
[ ] 허가증·[ ] 등록증·[ ] 지정서 등 재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재교부사유	[ ] 분실 [ ] 훼손 [ ] 기재사항 변경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허가증·[ ] 등록증·[ ]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시 · 도 지 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못쓰게 되었거나 허가증 등의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허가증·등록증 또는 지정서	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
이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제조업자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2.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3. 도매업자의 경우: 도매업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4. 소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결 재		‣	허가증 등 작성		‣	허가증 등 발급		‣	교 부
신청인		처리기관 : 기 획 재 정 부/ 시· 도 / 시· 군· 구
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담배판매업 휴업(폐업)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판매업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함)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담배사업법」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경제과 전통시장팀(☎ 960-3867)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및 대장정리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시민경제과) ↓
		통 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시민경제과)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1. 12. 29.>
담배판매업 휴업ㆍ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유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담배 [ ]수입판매업 [ ]도매업의 [ ]휴업 [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참 고 사 항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담배도매업의 폐업신고를 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함께 제출된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대 장 정 리 (폐 업 시)	□	결 재	□	통지
신고인		처 리 기 관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담배업무 담당 부서(수입판매업)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 부서(도매업)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소매업 휴업(폐업)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소매인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함)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경제과 전통시장팀(☎ 960-3867)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및 대장정리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시민경제과) ↓
		통 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시민경제과)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1. 12. 29.>
담배소매업 휴업ㆍ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거주지)	전화번호
영업소 위치	상호(법인명)
사유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기간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담배소매업의 [ ]휴업 [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참 고 사 항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담배소매업의 폐업신고를 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함께 제출된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대 장 정 리 (폐 업 시)	□	결 재	□	통지
신고인		처 리 기 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방문․전화권유판매업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동의 시 민원인 제출 생략

3) 자산·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제출)

4) 법인 신고 시, 법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5)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작성에 필요한 준비물 일체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2)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여부 확인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경제과 전통시장팀(☎ 960-3879)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시민경제과) ↓
		신고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시민경제과)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방문판매업

[ ]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자산

부채

자본금

참고 사항

(취급품목)

[ ]건강식품,  [ ]화장품/미용용품,  [ ]교육/도서,  [ ]생활용품/세제류,  [ ]회원권/상품권,  [ ]가전,

[ ]컴퓨터/사무용품, [ ]통신기기, [ ]자동차/자동차용품, [ ]의류/패션, [ ]기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제출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발기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ㆍ결재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방문․전화권유판매업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신고증 원본(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건물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변경 확인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동의 시 민원인 제출 생략

6) 법인 신고 시, 법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7)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작성에 필요한 준비물 일체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2) 동법 시행령 제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여부 검토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경제과 전통시장팀(☎ 960-3879)

신고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시민경제과) ↓
		허가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시민경제과)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방문판매업

[ ] 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자산

부채

자본금

신고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본을 제출합니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변경 확인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	신고증 변경사항 기재	□	신고증 재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방문․전화권유판매업 휴·폐업·영업재개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신고증 원본(폐업의 경우에 한함)

3) 법인 신고 시, 법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4)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작성에 필요한 준비물 일체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2) 동법 시행령 제8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나. 심사기준

1) 신고서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휴업·폐업·영업재개 사실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경제과 전통시장팀(☎ 960-3879)

신고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시민경제과) ↓
		신고수리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시민경제과)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방문판매업

[ ]전화권유판매업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신고

항목

기간

부터

까지

휴업

폐업

영업재개

사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방문판매업 신고증,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신고증 원본(훼손의 경우에 한함)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나. 심사기준

: 신고서의 적정성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경제과 전통시장팀(☎ 960-3879)

신고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시민경제과) ↓
		신고수리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시민경제과)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17. 6. 20.>

[ ] 방문판매업 신고증

[ ]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 ]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 ]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재발급사유

[   ] 분실       [   ] 훼손

※ 재발급 신청 사유를 해당란에 √ 표 하십시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또는 제1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문판매업 신고증,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또는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기존 방문판매업 신고증,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또는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신고증 또는 등록증이 훼손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통신판매업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함)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동의 시 민원인 제출 생략

4)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1부(선불식거래 경우)

5) 법인 신고 시, 법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6)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작성에 필요한 준비물 일체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2)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제2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경제과 전통시장팀(☎ 960-3879)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시민경제과) ↓
		신고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시민경제과)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 8.>

통신판매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웹호스팅업체에 확인하여 적습니다)

참고사항

판매

방식

[ ]TV홈쇼핑, [ ]인터넷, [ ]카탈로그, [ ]신문ㆍ잡지, [ ]기타

취급

품목

[ ]종합몰, [ ]교육/도서/완구/오락, [ ]가전, [ ]컴퓨터/사무용품, [ ]가구/수납용품, [ ]건강/식품, [ ]의류/패션/잡화/뷰티, [ ]레저/여행/공연, [ ]성인/성인용품, [ ]자동차/자동차용품, [ ]상품권, [ ]기타(구체적 품목 기재: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명자료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발기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ㆍ결재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교부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신고증 원본(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법인 신고 시, 법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5)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작성에 필요한 준비물 일체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2)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변경내용의 타당성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경제과 전통시장팀(☎ 960-3879)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시민경제과) ↓
		신고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시민경제과)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9. 30.>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법인명(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신고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통신판매업 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	신고증 변경사항 기재	□	신고증 재교부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통신판매업 휴·폐업·영업재개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신고증 원본(폐업의 경우에 한함)

3) 법인 신고 시, 법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4)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작성에 필요한 준비물 일체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2) 동법시행령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휴업·폐업·영업재개 사실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경제과 전통시장팀(☎ 960-3879)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시민경제과) ↓
		신고수리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시민경제과)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9. 30.>

통신판매업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신고

항목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휴업

폐업

영업재개

사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합니다) ※ 폐업신고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면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3)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 1부(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

4)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5)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6) 인감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7)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신청의 경우)

8)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9)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0) 대부협회 가입 증명서 1부(법인과세 등록신청의 경우)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10만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결격사항 해당 여부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등록기준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4일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경제과 전통시장팀(☎ 960-386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시민경제과) ↓
		등록증 교 부	←	결 재

(민 원 인)            (시민경제과)

【별지 제1-1호 서식】<제정 2009.4.15, 개정 2010.4.21, 개정 2016.7.14., 개정 2017.8.29., 개정2021.7.7., 2023.01.18>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 법인 / □ 개인)						처리기간
						14일
신 청 영 업 소	명칭(상호)		본점 여부		□ 본점 □ 지점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영업소)		전화번호(휴대전화)
	⑩ 광고용 전화번호
	⑪ 대표자 주소
	⑫ 업무총괄 사용인 성명
	⑬ 업무총괄 사용인 주소
	⑭ 등록신청사업	□ 대부업 □ 대부중개업
본점	⑮ 명칭(상호)		⑯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⑰ 사업자등록번호		⑱ 법인등록번호
	⑲ 대표자 성명		⑳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영업소)		전화번호(휴대전화)
	광고용 전화번호
	대표자 주소
	사업내용	□ 대부업 □ 대부중개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귀하 주) 개인은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3.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5. 인감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6.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신청의 경우) 7.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8.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9.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확인			10만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 대표자 및 임원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제한되며 수수료는 반환되지 아니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

영업소 현황(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영업소)

영업소명(본점 및 신청영업소 포함)
연번	명칭(상호)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임직원 수
1
2
3
4
5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주요 주주․ 출자자 및 임원 현황(법인만 작성)

가. 주요 주주․ 출자자(1% 초과) 현황

연번	명칭ㆍ성명	주소	지분율(%)
1
2
3
4
5

나. 임원(감사 포함) 현황

연번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1
2
3
4
5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㉚ 대부업 영위 목적 순자산액 현황(개인만 작성)

항목			금액	용도	종류 및 수량
자산 총계(A)
	㉮ 대부잔액
	㉯ 매입채권잔액
	㉰ 업무용 부동산
	㉱ 업무용 동산(차량 등)
	㉲ 현금 및 예치금
	㉳ 기타자산
부채 총계(B)
	㉴ 차입금잔액
	㉵ 기타부채
순자산(A-B)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3)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4) 인감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5)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변경등록신청의 경우)

6) 영업소 소재지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1부(소재지 변경 시)

7) 주주명부 1부(출자자 변경 시)

8) 직전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에서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제외 변경 시)

9)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변경시)

10)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1)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변경내용의 타당성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4일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경제과 전통시장팀(☎ 960-3867)

신고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시민경제과) ↓
		등록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시민경제과)

【별지 제7호 서식】<제정 2009.4.15., 개정 2010.4.21., 2016.7.14., 2017.8.29., 2021.7.7., 2023.1.18.>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신청서 (□법인 / □개인)
신 청 인	명칭(상호)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④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⑤ 소재지
	⑥ 홈페이지 주소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영업소)			전화번호(휴대전화)
	⑩ 광고용 전화번호
신청사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⑪ 명칭(상호)
	⑫ 대표자	성명
		주소
	⑬ 업무총괄 사용인	성명
		주소
	⑭ 소재지
	⑮ 전화번호(영업소)
	⑯ 광고용 전화번호
	⑰ 홈페이지 주소
	⑱ 자기자본(순자산액)
	⑲ 보증금, 보험 또는 공제
	⑳ 영위업무		□ 대부업 □ 대부중개업		□ 대부업 □ 대부중개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주)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확인사항	수수료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2.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3. 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변경등록신청의 경우) 5.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및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 각 1부(소재지 변경시) 6. 주주(사원)명부 1부(출자자 변경시) 7.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8.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임원 및 업무총괄사용인을 변경하는 경우) 9. 삭제 10.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1.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 1부 12.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 변경시)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확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㉑ 출자자

연번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1	명칭․성명
	주소
	지분율(%)
2	명칭․성명
	주소
	지분율(%)
3	명칭․성명
	주소
	지분율(%)
4	명칭․성명
	주소
	지분율(%)
5	명칭․성명
	주소
	지분율(%)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㉒ 임원(감사 포함)

연번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1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3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4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5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유 의 사 항
(신청서 작성 대상) 1.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법 제3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청서 작성 관련) 1. (, 란 작성) 전화번호 변경등록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휴대전화 등록시에는 이동통신사명을 추가로 기재한다(대부업등을 신규등록·등록갱신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 2. (란 작성) 광고용 전화번호는 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 광고에 이용하려는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3개 이내에서 등록한다. 다만 시·도지사등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화번호를 추가할 수 있다. 3. (⑱란 작성) 1) 순자산액(개인의 경우) : 전년도 말 기준으로 변경된 사항을 다음 해 1월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 2) 자기자본(법인의 경우) : 재무제표의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 4. (⑲란 작성)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업등 등록을 한 자가 다른 것으로 변경한 경우(예 : 보증금을 예탁한 자가 보험을 가입한 경우) 또는 보증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예 : 보증금을 예탁한 자가 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험을 가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 5. 삭제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증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및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 각 1부 : 영업소는 고정사업장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사용권을 확보하는 계약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개인 대부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2. 삭제 3.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란 보증금 예탁 확인서,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서를 의미한다.

대부업․대부중개업 폐업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대부업․대부중개업등록증 원본

3)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4) 인감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5)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신고의 경우)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경제과 전통시장팀(☎ 960-386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시민경제과) ↓
		통 보	←	결 재

(민  원  인)           (시민경제과)

【별지 제8호 서식】<제정 2009.4.15., 개정 2010.4.21., 2016.7.14., 2021.7.7.>
대부업․대부중개업 폐업신고서 (□ 법인 / □ 개인)
신 고 인	명칭(상호)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⑥ 설립일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영업소)		⑩ 전화번호(휴대전화)
	⑪ 광고용 전화번호
	대표자 주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업․대부중개업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확인사항		수수료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2.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3. <삭제> 4.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신고의 경우)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담당공무원(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확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3)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 1부(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

4)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5)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

(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각 임원)

6) 인감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7)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의 경우)

8)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9)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0)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1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2)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결격사항 해당 여부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4일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경제과 전통시장팀(☎ 960-386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시민경제과) ↓
		등록증 교 부	←	결 재

(민 원 인)            (시민경제과)

【별지 제5-1호 서식】<제정 2009.4.15., 개정 2010.4.21., 2016.7.14., 2017.8.29., 2021.7.7., 2023.1.18.>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서 (□법인 / □개인)					처리기간
					14일
신 청 영 업 소	명칭(상호)		본점 여부	□ 본점 □ 지점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⑩ 전화번호(영업소)		⑪ 전화번호(휴대전화)
	⑫ 광고용 전화번호
	⑬ 대표자 주소
	⑭ 업무총괄 사용인 성명
	⑮ 업무총괄 사용인 주소
	⑯ 등록갱신신청사업	□ 대부업 □ 대부중개업
본점	⑰ 명칭(상호)		⑱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⑲ 사업자등록번호		⑳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영업소)		전화번호(휴대전화)
	광고용 전화번호
	대표자 주소
	사업내용	□ 대부업 □ 대부중개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주)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3.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1부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각 임원) 5. 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6.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의 경우) 7.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8.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9.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1.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12.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 1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확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㉚ 대부업 영위 목적 순자산액 현황(개인만 작성)

항목			금액	용도	종류 및 수량
자산 총계(A)
	㉮ 대부잔액
	㉯ 매입채권잔액
	㉰ 업무용 부동산
	㉱ 업무용 동산(차량 등)
	㉲ 현금 및 예치금
	㉳ 기타자산
부채 총계(B)
	㉴ 차입금잔액
	㉵ 기타부채
순자산(A-B)

유 의 사 항
(신청서 작성 관련) 1. (①란 작성) 상호에는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 이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은 직전 사업연도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에서 발생한 영업수익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⑩, ⑪, , , , 란 작성) 전화번호 등록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휴대전화 등록시에는 이동통신사명을 추가로 기재한다(대부업등을 신규등록․등록갱신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 3. (, 란 작성) 광고용 전화번호는 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 광고에 이용하려는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3개 이내에서 등록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화번호를 추가할 수 있다. 4. (㉚란 작성) 가. ‘대부잔액’(㉮) 및 ‘매입채권잔액’(㉯)은 각각 신청 기준일 현재 ‘실제 대부잔액’ 및 ‘매입가격 기준 매입채권 잔액’을 의미한다. 나. 업무용 부동산(㉰) 및 동산 등(㉱) 자산 항목은 대부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으로 한정하며 취득가액 기준으로 기재한다. 예를 들어, 본인 거주 용도의 주택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차입금(㉴) 및 기타부채(㉵)는 대부업에 직접 소요되는 차입금 및 기타부채를 의미한다. 라. 순자산은 자산총계(A)에서 부채총계(B)를 뺀 금액을 말한다. (구비서류)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교육 이수증이어야 한다, 교육 이수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한국대부금융협회) 이다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 영업소는 고정사업장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사용권을 확보하는 계약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개인 대부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3.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아래의 입증자료를 의미한다. 가. 법인의 경우 1)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감사보고서 2)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 :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 서류, 다만,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재무상태 확인이 가능한 회사 결산보고서 등 기타 서류(대표이사의 확인서 또는 대표이사 원본대조필 첨부) 나. 개인의 경우 1) 부동산 : 영업소 등기부등본(공시가격 포함)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동산(차량 등) : 자동차 등록증 등 동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3) 현금 및 예치금 : 예금잔액증명서(공시가격 또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 이상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어야 함) 1부 4) 기타 자산 : 기타 자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5) 부채 총계 : 부채증명서 등 부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계량기 (재)검정, 수리한 계량기 재검정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기물현황(기물번호, 규격, 제조사, 제조월등)  1부

3) 계량기 수리 내역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1) 전기지시저울(대당) : 20kg이하 1,130원, 30톤이하 50,620원, 50톤이하 88,900원

2) 주유기(대당) : 14,300원

3) 가스미터기(대당) : 3㎥이하 130원, 5㎥이하 210원, 7㎥이하 48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계량에 관한법률 제23조, 제24조, 제25조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계량법에 의거 현지출장 기차 및 구조 검사 후 결과 통보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경제과 전통시장팀(☎ 960-3867)

신청서작성	→	접 수	→	현장검사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시민경제과) ↓
		검정결과 통 보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시민경제과)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 [ ] [ ]	계량기 검정 계량기 재검정 수리한 계량기 재검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업체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팩스번호
공장 주소	공장 전화번호	공장 팩스번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자우편주소	담당자 이동전화번호
검정 장소
검정 대상 계량기	계량기명	규격	검정 구분	수량	수수료	기물번호
형식승인번호	규격	단가	금액
합계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계량기의 ([ ] 검정, [ ] 재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검정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수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5조에 따른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신청인만 해당합니다) 1부 2. 검정ㆍ재검정 대상 계량기	수수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	검정 실시	□	검정표시 및 봉인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검정기관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계량기 사업자 등록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자체시설명세서(계량증명업의 경우 제외)

검사설비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의 경우 제외)

계량기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인 경우만 해당)

3) 계량실 도면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제작업(50,000원), 수리업‧증명업(30,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계량에 관한법률 제7조제1항 전단,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계량실의 면적, 계량기의 적정성등 현지 출장 확인후 등록 여부 결과 통보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5일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경제과 전통시장팀(☎ 960-3867)

신청서작성	→	접 수	→	현장 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시민경제과) ↓
		등록여부 통 보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시민경제과)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5. 28.>
[ ] [ ] [ ]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업체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팩스번호
공장 주소	공장 전화번호	공장 팩스번호
신청 대상	계량기 종류 및 (제조ㆍ수리ㆍ증명)범위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 ] 계량기 제조업, [ ] 계량기 수리업, [ ]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자체시설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검사설비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계량기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생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	현장요건 조사	□	결 재	□	등록증 발급	□	대장 정리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계량업무 담당부서)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계량기제조업․수리업․계량증명업․자체수리자․계량기수입업 등록 (지정․신고)사항 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변경 신고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원본) 1부

3)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계량에 관한법률 제7조제4항,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9조2항, 제11조2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사업자 등록업의 변경 내용을 확인(필요시 현지 출장 확인) 신고

수리 여부 결과 통보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경제과 전통시장팀(☎ 960-3867)

신청서작성	→	접 수	→	검 토 (필요시현장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시민경제과) ↓
		수리여부 통 보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시민경제과)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5. 28.>
[ ] [ ] [ ] [ ] [ ]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 자체수리자 계량기 수입업	등록(지정ㆍ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업체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팩스번호
공장 주소	공장 전화번호	공장 팩스번호
변경사항 및 사유	변경된 사항	등록사항 변경일 년 월 일
변경사유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ㆍ제8조제4항ㆍ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ㆍ제9조제2항ㆍ제11조제2항에 따라 ([ ] 계량기 제조업, [ ] 계량기 수리업, [ ] 계량증명업, [ ] 자체수리자, [ ] 수입업)의 등록(지정ㆍ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필요 시) 또는 검토ㆍ확인	□	기안 및 결재	□	회신(등록증 재발급 등) 및 대장 정리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계량업무 담당부서)
비고: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변경 등록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ㆍ지정ㆍ신고 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계량기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제출

1) 신청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계량에 관한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소재장소 검사 일정 통보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10톤 이상 계량기 15일)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경제과 전통시장팀(☎ 960-3867)

신청서작성	→	접 수	→	검 토 (필요시 현장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시민경제과) ↓
		검사일정 통 보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시민경제과)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9. 5. 28.>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업체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팩스번호
대상 계량기	계량기의 소재장소	정기검사기일
종류	형식 또는 규격	수량
신청 사유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받을 사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필요 시) 또는 검토 ㆍ 확인	□	기안 및 결재	□	회 신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계량업무 담당 부서)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생명농업과

농지취득자격증명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농업경영계획서(농지법시행규칙 별지4 서식에 의함) 1부

3) 농지취득인정서(법제6조제2항제2호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1부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차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재배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계획임을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령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 등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전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1,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농지법 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관련법의 적합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7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4일

나. 처리주무부서 : 생명농업과 농업행정팀(☎ 960-8495)

신고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현장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생명농업과) ↓
		증명서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생명농업과)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4일,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14일)
농지 취득자 (신청인)	①성명(명칭)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취득자의 구분 [ ]농업인 [ ]농업법인 [ ]농업인이 아닌 개인 [ ]그 밖의 법인
취득 농지의 표시	⑥소재지
	시ㆍ군	구ㆍ읍ㆍ면			리ㆍ동		⑦지번			⑧지목			⑨면적(㎡)
	⑩농지구분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밖					영농여건 불리농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⑪ 취득 원인
⑫ 취득 목적	[ ]농업경영 [ ]주말ㆍ체험영농 [ ]농지전용 [ ]시험ㆍ연구ㆍ실습지용 등
「농지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농지취득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2쪽)
첨부서류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합니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주민등록표등본 5. 농업경영체증명서(신청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표준재무제표증명(신청인이 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사업자등록증명(신청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신청인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⑤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농지취득자가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합니다. 가. 신청 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은 “농업인” 나. 농업회사법인ㆍ영농조합법인은 “농업법인” 다.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개인은 “농업인이 아닌 개인” 라. 농업법인이 아닌 법인은 “그 밖의 법인” ⑧란은 공부상의 지목에 따라 전ㆍ답ㆍ과수원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⑩란은 매 필지별로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밖 등으로 구분하여 해당 란에 √표를 합니다. ⑪란은 매매ㆍ교환ㆍ경매ㆍ증여 등 취득원인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⑫란은 농업경영, 주말ㆍ체험영농, 농지전용, 시험ㆍ연구ㆍ실습지용 등 취득 후 이용목적의 구분에 따라 해당 란에 √표를 합니다. ※ 농지는 「농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농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벌칙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업무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ㆍ조사	□	검토	□	증명발급 (또는 신청서의 반려)
신청인			처리기관(시·구·읍·면)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농업경영계획서
.													(3쪽 중 제1쪽)
① 취득 대상 농지에 관한 사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공유 지분의 비율			영농 거리 (㎞)			농지의 현재 상태
	시ㆍ군	구ㆍ읍ㆍ면		리ㆍ동
	계
농업경영 노동력 확보 방안	②취득자(취득 농업법인) 및 세대원(구성원)의 농업경영능력
	취득자와의 관계		연령				직업					영농경력(년)						향후 농업경영 여부
	③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
	자기노동력					일부위탁									전부위탁(임대)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 확보 방안	④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보유현황
	기계ㆍ장비ㆍ시설명					보유현황									시설면적(㎡)
	⑤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보유계획
	기계ㆍ장비ㆍ시설명					보유계획									시설면적(㎡)
⑥ 소유농지 이용실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주재배 작물 (축종명)			자기의 농업 경영 여부			취득 대상 농지와의 거리(㎞)
	시ㆍ군	구ㆍ읍ㆍ면		리ㆍ동
	계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2쪽)
⑦연고자에 관한 사항			연고자 성명									관계
⑧농지취득자금 조달계획			자기자금				차입금 등							합계
			원				원							원
⑨ 영농계획에 관한 사항	주재배작물 (축종명)
	영농착수 시기		년 월 일
	수확 예정 시기		년 월 일
	작업일정				작업 내용				참여 인원(명)				소요자금			자금조달방안
	합 계												천원
	부터		까지										천원
	부터		까지										천원
	부터		까지										천원
	부터		까지										천원
	부터		까지										천원
	부터		까지										천원
⑩임차(예정) 농지 현황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주재배 (예정) 작물의 종류 (축종명)			임 차 (예 정) 여 부
시ㆍ도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⑪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
「농지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본인이 취득하려는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3쪽)
첨부 서류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농업인 확인서(신청인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정관(신청인이 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원 명부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농업회사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재직증명서ㆍ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신청인을 포함하여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신청인이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공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작성방법
①란은 취득하려는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면적,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을 적고, 거주지로부터 농지 소재지까지 일상적인 통행에 이용하는 도로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적습니다. ②란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세대원(구성원)의 현황과 앞으로 영농참여 여부를 적습니다. ③란은 취득하려는 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난에 표시합니다. 가. 같은 세대의 세대원의 노동력만으로 영농하려는 경우에는 자기노동력 란에 ○표 나. 자기노동력만으로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남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일부위탁란에 ○표 다. 자기노동력에 의하지 않고 농작업의 전부를 남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전부위탁(임대)란에 ○표 ④란과 ⑤란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보유현황과 앞으로의 보유계획을 적습니다. 가. 기계ㆍ장비ㆍ시설명란에는 보유한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명칭과 보유 계획이 있는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명칭을 적습니다. 나. 보유현황 및 보유계획란에는 수량을 적습니다. 다. 시설면적(m2)란에는 농지소재지에 시설(고정실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등)이 있거나 설치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면적을 적습니다. ⑥란은 기존에 소유한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을 적고 취득하려는 농지와의 통행거리를 적습니다. ⑦란은 취득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연고자의 성명 및 관계를 적습니다. ⑧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농지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적습니다. 다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⑧란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ㆍ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 토지보상금 등의 소계 나. 차입금 등: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토지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 그 밖의 차입금 등의 소계 ⑨란은 영농계획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주재배작물(축종명)란은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려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등 농업경영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나. 영농착수 시기란과 수확예정 시기란은 농지취득 후 경영착수일과 수확이 예정되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다. 작업일정란은 3년간의 작업 일정을 6개월 단위로 작업내용과 농업경영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인력, 소요자금의 규모와 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⑩란은 임차 중이거나 임차 예정인 농지에서의 영농상황과 계획을 적습니다. ⑪란은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
.														(3쪽 중 제1쪽)
① 취득 대상 농지에 관한 사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공유 지분의 비율			영농 거리 (㎞)			농지의 현재 상태
	시ㆍ군	구ㆍ읍ㆍ면		리ㆍ동
	계
주말ㆍ체험 영농 노동력 확보 방안	②취득자 및 세대원의 주말ㆍ체험영농능력
	취득자와의 관계		연령				직업						영농경력(년)						향후 주말ㆍ체험 영농여부
	③취득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
	자기노동력									전부위탁(임대)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 확보 방안	④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보유현황
	기계ㆍ장비ㆍ시설명					보유현황										시설면적(㎡)
	⑤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보유계획
	기계ㆍ장비ㆍ시설명					보유계획										시설면적(㎡)
⑥ 소유농지 이용실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주재배 작물 (축종명)			자기의 주말ㆍ 체험영농 여부			취득 대상 농지와의 거리(㎞)
	시ㆍ군	구ㆍ읍ㆍ면		리ㆍ동
	계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2쪽)
⑦농지취득자금 조달계획			자기자금			차입금 등				합계
			원			원				원
⑧ 영농계획에 관한 사항	주재배작물 (축종명)
	영농착수 시기		년 월 일
	수확 예정 시기		년 월 일
⑨임차(예정) 농지 현황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주재배 (예정) 작물의 종류 (축종명)	임 차 (예 정) 여 부
시ㆍ도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⑩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
「농지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본인이 취득하려는 농지에 대한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3쪽)
첨부 서류	1. 재직증명서ㆍ 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을 포함하여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신청인이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공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작성방법
①란은 취득하려는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면적,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을 적고, 거주지로부터 농지 소재지까지 일상적인 통행에 이용하는 도로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적습니다. ②란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세대원의 현황과 앞으로 영농참여 여부를 적습니다. ③란은 취득하려는 농지의 주말･체험영농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난에 표시합니다. 가. 같은 세대의 세대원의 노동력만으로 영농하려는 경우에는 자기노동력 란에 ○표 나. 자기노동력에 의하지 않고 농작업의 전부를 남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전부위탁(임대)란에 ○표 ④란과 ⑤란은 주말ㆍ체험영농에 필요한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보유현황과 앞으로의 보유계획을 적습니다. 가. 기계ㆍ장비ㆍ시설명란에는 보유한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명칭과 보유 계획이 있는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명칭을 적습니다. 나. 보유현황 및 보유계획란에는 수량을 적습니다. 다. 시설면적(m2)란에는 농지소재지에 시설(고정실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등)이 있거나 설치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면적을 적습니다. ⑥란은 기존에 소유한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을 적고 취득하려는 농지와의 통행거리를 적습니다. ⑦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농지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적습니다. 다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⑦란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ㆍ채권 매각대금, 증여ㆍ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 토지보상금 등의 소계 나. 차입금 등: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토지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 그 밖의 차입금 등의 소계 ⑧란은 영농계획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주재배작물(축종명)란은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려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등 주말･체험영농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나. 영농착수 시기란과 수확예정 시기란은 농지취득 후 영농착수일과 수확이 예정되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⑨란은 임차 중이거나 임차 예정인 농지에서의 영농상황과 계획을 적습니다. ⑩란은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대리경작자 지정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이의신청, 지정중지신청, 지정해지신청)사유서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농지법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관련법의 적합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생명농업과 농업행정팀(☎ 960-8493)

신고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현장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생명농업과) ↓
		결과통보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생명농업과)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2.7.18>
대리경작자 지정 신청서
1.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2. 농지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3. 대리경작자 지정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간)
4. 작물명
「농지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위 목록의 농지를 경작하고자 대리경작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사전심사청구대상민원-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전용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3)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4)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당해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생략가능)

5) 당해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6)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

(변경허가신청에 한함)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별도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농지법 제34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허가권한범위 3만㎡미만)

2) 현지확인 적정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생명농업과 농업행정팀(☎ 960-8493)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현장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생명농업과) ↓
		허가증 교 부	←	결 재

(해당부서, 민원인)         (생명농업과)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6.1.21.>
농지전용	[ ] 허가 [ ] 변경허가	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시ㆍ군ㆍ구	10일
시ㆍ도	20일
농림축산식품부	30일
신 청 인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우편물수령지	(전화번호 : )
전용하려는 농 지	소재지	번지 외 필지
구분	계(㎡)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비농지 포함)	㎡(농업진흥지역 ㎡)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전용목적
농지보전 부 담 금 납부방법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농지법」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 ㆍ 도 지 사 귀하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첨부서류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
※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전용신청농지명세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전용

면적(㎡)

주재배

작물명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시ㆍ군ㆍ자치구

시ㆍ도

농림축산식품부

신청서 작성

▶

접    수

▶

접    수

▶

접    수

▼

▼

▼

심   사

심    사

심    사

▼

▼

▼

허가증 작성

허가증 작성

허가증작성

허가증 발급

◀

경 유

◀

경 유

◀

농지전용허가권한(「농지법 시행령」 제71조)
구분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시ㆍ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	3천㎡ 미만	3천㎡ 이상 ~ 3만㎡ 미만	3만㎡ 이상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3만㎡ 미만	3만㎡ 이상 ~ 20만㎡ 미만	20만㎡ 이상

농지전용(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당해농지의 소유권증명서류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1부

4)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1부    5) 피해방지계획서

6) 변경사유서(변경신고에 한함) 1부   7) 신고증(변경신고에 한함)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5,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농지법 제35조(또는 제43조)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현지확인 적정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생명농업과 농업행정팀(☎ 960-8493)

신고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현장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생명농업과) ↓
		신고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해당부서, 민원인)           (생명농업과)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6.1.21.>
농 지 전 용	[ ] 신 고 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우편물수령지 (전화번호 : )
전용농지	농지의 소재지	번지 외 필지
구 분	전 용 면 적 (㎡)	전용 목적
계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 ㎡ (농업진흥지역 ㎡)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농지전용신고 근거	[ ] 「농지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 [ ] 「농지법 시행령」 제60조 ※ 해당란에 √표시하고 해당 호를 기재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방법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표시
「농지법」 제35조(또는 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또는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또는 제53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5.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신고수리가 가능합니다. ※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전용신고 농지명세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농업진흥 지역 용도구분	전용면적 (㎡)	주재배 작물명
시·군	읍·면	리·동
농업경영현황(법 제3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작목별 경영규모(㎡)	축종별 경영규모(마리수)
벼재배					과수원	소	젖소	돼지	닭
세대원수(법 제3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
처리절차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시·군·자치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신고증 발급	◀			수 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4) 피해방지계획서 1부           5)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 명세서 1부

6)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함) 1부

7)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함)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별 도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농지법 제36조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타용도 일시사용대상여부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생명농업과 농업행정팀(☎ 960-8493)

신고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현장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생명농업과) ↓
		신고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해당부서, 민원인)          (생명농업과)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2.7.18>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 ] 허가 [ ] 변경허가			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타용도로 일시 사용 하려는 농지		소재지
		구 분				계(㎡)		답			전		농지개량 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면적			㎡ (농업진흥지역 : ㎡)
사용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타용도 일시 사용 목적
「농지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민 해당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타용도일시사용 농지명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일시사용

면적(㎡)

주재배

작물명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시ㆍ군ㆍ자치구, 시ㆍ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허가증 작성
	허가증 발급			◀

복구비용반환청구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청구서 1부

2) 복구비용예치증서 1부

3) 복구가 완료되었음을을 입증하는 서류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농지법 시행령 제43조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현지확인 후 처리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생명농업과 농업행정팀(☎ 960-8493)

신고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현장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생명농업과) ↓
		결과통보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생명농업과)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2.7.18>
복구비용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청 구 인	성 명 (명 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타용도 일시 사용한 농지	소 재 지	번지 외 필지
면 적 계	㎡	답	㎡	전	㎡
허 가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농지로의 복 구 일	년 월 일	허가증번호	제 호
복 구 비 용	원	예 치 방 법	[ ] 현금 [ ] 보험증권
「농지법」 제3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비용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귀하
농 지 관 리 담당부서의 확 인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담당과장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복구비용예치증서 2.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보전부담금납입기간연장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재원의 조달계획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농지법시행령 제49조제3항 단서·제4항

2)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납입기간 내 납부 가능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생명농업과 농업행정팀(☎ 960-8493)

신고서작성	→	접 수	→	연장적합 여부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생명농업과) ↓
		결과통보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생명농업과)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6.1.21.>
농지보전부담금납부기간연장신청서 (앞쪽)
신청인 (납 부 의무자)	성명 (명칭)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부과 결정 사항	전용목적
	납부기한		년 월 일	통지번호
	통지금액 (원)
신청 사항	연장기간
	연장사유
「농지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납부의무자)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 ㆍ 도 지 사 귀하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첨부서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재원의 조달계획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납부기한 연기 및 업무처리 절차
○ 관련 법령 : 농지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보전부담금 분할잔액을 납부기간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신청 시기 : 납부기간 만료일 전까지 ○ 신청 서류 : 납부기간 연장신청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재원의 조달계획서 ○ 관할청 처리사항 - 납부기간 연장승인 사실을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 ○ 한국농어촌공사 처리사항 - 연장된 납부기간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통지서 신청인에게 송부
※이 승인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자치구, 시ㆍ도,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신청서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납부통지서 수령 및 납부					◀					납부기간연장 승인 및 통보								▶	납부 통지서 송부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변경)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농지법 시행령 50조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농지법 시행령 제50조 각호에 해당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생명농업과 농업행정팀(☎ 960-8493)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 수	→	분할납부 적합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생명농업과) ↓
		결과통보	←	결 재

(민 원 인)            (생명농업과)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16.1.21.>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 ] 신청서
[ ] 변경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신청사항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예정 내용	면 적(㎡)	금 액(원)
납부기한	허가 전	1회	2회	3회	4회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액
사 유
근거규정	[ ] 농지법 제3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 호 [ ] 농지법 제38조제2항제2호 ※ 해당란에 √표시하고 해당호를 기재
「농지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 분할납부 신청 및 업무처리절차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분할납부 신청 및 업무처리 절차
○ 관련 법령 : 「농지법」 제3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 분할납부 대상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시설용지 -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의 부지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의 시설용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공장용지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용지조성사업부지 - 개인은 납부금액이 2천만원 이상, 그 외의 자는 4천만원 이상 ○ 신청 시기 : 농지전용의 허가등을 신청 할 때 ○ 신청 서류 : 분할납부신청서 ○ 관할청 검토사항 : 예산 및 자금조달내역 타당성, 분할납부계획 타당성, 사업계획 확실성 등 ○ 관할청 처리사항 - 분할납부 결정시 농지보전부담금의 30%를 사업 허가등 전에 미리 납부하게 하고, 미납 시에는 농지전용 허가등이 거부될 수 있음을 농지전용신청자에게 설명 - 보증서 발급은 분할납부 잔액에 대해서 허가일로부터 4년 범위 내 4회 이내로 납부하도록 하고, 회차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 결정하되 최종납부일은 준공일 이전으로 하며, 허가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리고 기일 내에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결정이 취소되고, 독촉장 발부,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등을 할 수 있음을 설명 - 분할납부 신청 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등의 신청일로부터 허가등 후 30일 이내에 변경신청할 수 있음을 설명 - 관할청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분할납부 통지시 한국농어촌공사를 수취인으로 하는 납입보증보험증권 등 보증서를 공사에 제출 ○ 한국농어촌공사 처리사항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자가 미납시 보증서 발행기관에 대지급금 청구와 청구사실을 보증서 예치자에게 통보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자치구, 시ㆍ도,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신청서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납부통지서 수령 및 납부				◀◀				분할납부 결정 및 통보								▶	납부 통지서 송부
		▲
																※ 미납시 보증서 발행기관에 대금지급 청구 및 청구결과 관할청과 보증서 예치자에게 통보

농지전용허가취소 · 농지전용신고철회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허가증 또는 신고증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농지법시행규칙 제51조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현지 확인후 처리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생명농업과 농업행정팀(☎ 960-8493)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생명농업과) ↓
		결정통지	←	결 재

(해당부서, 민원인)         (생명농업과)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개정 2016.1.21.>
[ ]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 ] 농지전용신고철회서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시ㆍ군ㆍ구	7일
시ㆍ도	10일
농림축산식품부	15일
신 청 인 (철 회 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허가 또는 신고 대상농지 면적	소 재 지	시ㆍ도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번지등 필지
합 계(㎡)		답		전
신고증 또는 허가증번호	제 호	신고증 또는 허가증 발급일자	년 월 일
허 가 기 간
취소ㆍ철회사유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상황	총 납부금액(￦ 원)
「농지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 ]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제5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농지전용신고를 철회합니다. 제51조제3항에 따라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철회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 ㆍ 도 지 사 귀하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첨부서류	허가증 또는 신고증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 이 신청서(철회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신청인(철회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자치구, 시ㆍ도, 농림축산식품부)

청구서작성

▶

접       수

▼

검       토

▼

취소ㆍ수리 결정

결정 통지

◀

※ 농지전용신고 철회ㆍ농지전용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취소권한

구 분		시ㆍ군ㆍ자치구	시ㆍ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전용 허 가 의 취 소	농업진흥지역안 농지	3천㎡ 미만	3천㎡ 이상～3만㎡ 미만	3만㎡ 이상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3만㎡ 미만	3만㎡ 이상～20만㎡ 미만	20만㎡ 이상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		○	-	-
농 지 전 용 신 고 의 철 회		○	-	-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피해방지계획서(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5,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농지법 제40조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현지 확인후 처리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생명농업과 농업행정팀(☎ 960-8493)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생명농업과) ↓
		결정통지	←	결 재

(해당부서, 민원인)        (생명농업과))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16.1.21.>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 명 (명 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허가 ㆍ 인가 등 신청일자
허 가 ㆍ 신 고 협 의 번 호		허 가 ㆍ 신 고 협 의 일 자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여부	[ ] 일시납부 [ ] 분할납부 ※ 해당란에 √표시
용도변경신청내역	농 지 소 재 지	번지 외 필지
농 업 진 흥 지 역 용 도 구 분	용 도 변 경 전	금 회 변 경
계(㎡)	답	전	계(㎡)	답	전
농 업 진 흥 구 역
농 업 보 호 구 역
농 업 진 흥 지 역 밖
계
용 도 (목 적)
사 유
구 분	용 도 변 경 전	금 회 변 경
한국산업분류표상 업종명 및 업종코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사업장규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규모
「농지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농지에서 전용한 토지의 용도를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승인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수수료 :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 용도변경하려는 토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승인신청토지의 지번별 용도변경명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농업진흥지역용도구분		용도변경전					금회변경
시·군		읍·면	리·동										용도		전용면적			용도	전용면적
처리절차
※ 이 승인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군·자치구)
	신청서작성
														▼
														접 수
														▼
														심 사
														▼
	승인서 발급								◀					결 정

자경증명발급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제74조에 따름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농지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농업경영상황 조사 후 자경여부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4일

나. 처리주무부서 : 생명농업과 농업행정팀(☎ 960-8495)

신고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현장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생명농업과) ↓
		증명발급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생명농업과)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 <개정 2012.7.18>

자경증명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1. 농지의 소유자

①성명(명칭)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                             )

2. 소유농지의 표시 및 자경여부

④ 소     재      지

⑤지번

⑥지목

※

⑦면적(㎡)

※ ⑧자경 여부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자 경

비자경

「농지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신청하니 위 농지를 농지소유자가 자경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귀하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수수료 :

「농지법 시행령」

제74에 따름

년      월     일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직인

작성방법 : 신청인은 ⑥번란까지만 기재하고 ※표시란은 증명관청에서 기재합니다.

(⑧자경 여부란은 해당란에 ○표를 하고 그 위에 셀로판테이프를 접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초지조성허가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연차조성계획서 1부(3ha 미만시 생략)

3) 축척 2만5천분의1 지형도 1부(20ha이상 신청시)

4) 토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초지법 제5조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2) 적지조사 및 현장 실사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5일

나. 처리주무부서 : 생명농업과 축산관리팀(☎ 960-8512)

신고서작성	→	접 수	→	적정여부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생명농업과) ↓
		등록증(허가 증) 교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생명농업과)

■ 초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2.11>
초지조성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초지조성대상지 및 토지소유자
토지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조성면적 (㎡)	토지소유자
성 명	주 소
연차별 초지조성계획 및 조성방법
연차별	년	년	년	년	조성방법
조성계획	㎡	㎡	㎡	㎡
초지조성 구분 및 부대시설 계획
가축사육 종류 및 마릿수	초지조성 및 부대시설 구분(㎡)
개량목초 재 배 지	사료작물 재 배 지	축사 및 부대시설	진입도로	기타	계
「초지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시설출입차량 등록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등록신고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3)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 제외)

4) 교육수료증(그 밖의 등록차량의 경우에는 등록 후 1년 내에 교육수료증을 확인)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2) 구비서류의 적합성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생명농업과 축산관리팀(☎ 960-8513)

신청서작성	→	접 수	→	검토및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생명농업과) ↓
		등록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생명농업과)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개정 2015.12.21.>
시설출입차량 등록신청서
※ 뒤쪽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한 3일
방문축종	[ ] 소, [ ] 돼지, [ ] 기타 우제류, [ ] 닭, [ ] 오리, [ ] 기타 가금류
소유자 신청사항	법인명칭 (법인인 경우 기재)			성명 (법인인 경우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거주지
		차고지 (차고지주소 : 별도로 차고지가 있는 경우만 기재)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FAX:
신청대상 차량	차량번호			차량유형
	운전자 성명			운전자 생년월일
	운전자 주소지
	연락처 (휴대전화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출입차량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신청인의 경우 전화번호 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3.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 제외합니다) 4. 교육수료 결과(차량 등록 후 3개월 내에 교육수료 결과를 확인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

위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개인정보와 축산관계시설 방문정보 및 차량이동경로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방역 지원 및 가축이력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운전자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위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및 축산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교육수료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운전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구분란에 가축ㆍ원유ㆍ알ㆍ동물약품ㆍ사료ㆍ가축분뇨ㆍ왕겨ㆍ퇴비의 운반이나 진료ㆍ인공수정ㆍ컨설팅ㆍ시료채취ㆍ방역ㆍ기계수리 등을 주업으로 하면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사업자 소유 차량은 “주기적 방문차량”에, 그 외의 차량은 “그 밖의 등록차량”에 표시합니다.

2.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정보는 소유자 신청사항란에 적습니다.

가. 차량 중에 임대(리스)한 차량은 리스회사 소유자가 아닌 차량을 임대한 개인 또는 법인을 소유자로 등록합니다.

나. 차량소유자가 공동인 경우 대표소유자로 등록합니다.

3. 신고대상 차량정보는 신고대상 차량란에 적습니다.

4. 차량번호는 지역구분이 없는 경우에 공백 없이 적습니다.

5. 차량유형은 축산관계자의 운행차량 유형을 간략히 적습니다(차량유형이 1개 이상인 경우 차량운행 활용이 많은 유형 중에서 1개의 유형을 선택하여 적습니다).

차량 구분	차량 유형		차량 구분	차량 유형
①	가축 운반		⑧	퇴비 운반
②	원유 운반		⑨	진료
③	알 운반		⑩	인공수정
④	동물(의)약품 운반		⑪	컨설팅
⑤	사료 운반		⑫	시료채취, 방역
⑥	가축분뇨 운반		⑬	기계수리
⑦	왕겨 운반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 수	□	사실여부 확인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가축인공수정소(개설·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사항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개설자가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된 수정사 또는 수위사의 면허증 사본)1부(개설신고의 경우에 한함)

3)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명세서 1부       (개설신고의 경우에 한함)

4)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신고사항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5) 신고필증(휴업, 폐업 및 신고사항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축산법 제 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2) 제출서류 확인 및 면허대장 등재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생명농업과 축산관리팀(☎ 960-8512)

신고서작성	→	접 수	→	적정여부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생명농업과) ↓
		등록증(허가 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생명농업과)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3.4.11>
가축인공수정소	[ ] 개설 [ ] 휴업 [ ] 폐업 [ ] 영업재개 [ ]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 [ ]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수정소	④ 명칭
⑤ 소재지
⑥ 수정인원
⑦ 정액 확보방법
⑧ 휴업, 폐업, 영업재개 및 신고사항 변경 일자 및 사유
「축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개설자가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된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개설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ㆍ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 명세서 1부(개설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신고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필증(휴업, 폐업 및 신고사항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축산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격증 사본 또는 수정사시험 합격증 사본 1부

3)「축산법」제12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6,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축산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2) 제출서류 확인 및 면허대장 등재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생명농업과 축산관리팀(☎ 960-8512)

신고서작성	→	접 수	→	적정여부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생명농업과) ↓
		면허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생명농업과)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4.11>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자격증	종류	번호
발행처	발행일자
「축산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축산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격증 사본 또는 수정사시험 합격증 사본 1부 2. 「축산법」 제12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	수수료 (수입증지) 6,000원
유의사항
1. 자격증란은 해당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2. 「축산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정사가 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정신질환자 ③ 수정사의 업무수행이 곤란한 마약중독자나 그 밖의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정상적인 수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제출서류로 내는 건강진단서에는 신청인이 위 ② 및 ③에 해당하지 않음이 증명되어 있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가축인공수정사면허증 재발급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헐어 못쓰게 된 면허증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3) 사유서 1부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6,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축산법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2) 분실사유서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또는 10일이내

나. 처리주무부서 : 생명농업과 축산관리팀(☎ 960-8512)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생명농업과) ↓
		면허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생명농업과)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4.11>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또는 10일 이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면허증 발급 연월일
사유
「축산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헐어 못쓰게 된 면허증 2.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1부	수수료 6,000원
유 의 사 항
해당 면허를 발급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신청서를 받은 후 즉시, 해당 면허를 발급하지 아니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신청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적정 여부 검토	□	대장 처리	□	면허증 작성	□	재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리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리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리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부화업(허가·변경허가·휴업·폐업·

영업재개) 신청(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축산업허가증(휴업ㆍ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축산법 제22조제1항․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제28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2) 구비서류 적합여부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허가 15일, 기타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생명농업과 축산관리팀(☎ 960-851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생명농업과) ↓
		등록증 교 부	←	결 재

(민 원 인)              (생명농업과)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3.4.11>
부화업	［ ］허가［ ］변경 허가 ［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청서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허가 15일 기타 7일
신청인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④고유번호
사업장	⑤명칭 (전화번호: )
⑥소재지
⑦ 부화대상 가축
⑧ 1회 입란능력(개)
⑨ 휴업, 폐업, 영업재개 및 허가사항 변경의 내용
「축산법」 제2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ㆍ제27조의2ㆍ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귀하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	1.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축산업허가증(휴업ㆍ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의 경우만 해당하되,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④란은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2. ⑦란에는 부화할 알의 종류에 따라 닭ㆍ오리 등으로 적되, 2종류 이상의 알을 부화할 경우에는 해당 가축의 종류를 모두 적습니다. 3. ⑨란에는 실제 사유가 발생한 날을 함께 적습니다. 4. 제출서류 중 시설 및 장비 기준에 해당하는 종란, 시설,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신고)	□	접수	□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작성	□	발급
신청인(신고인)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정액등처리업(허가·변경허가·

휴업·폐업·영업재개) 신청(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3) 정액등의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각 1부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정액등처리업허가증(휴업ㆍ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의 경우만 해당)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축산법 제22조제1항․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2) 구비서류 적합여부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허가 15일, 기타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생명농업과 축산관리팀(☎ 960-8512)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생명농업과) ↓
		등록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생명농업과)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3.4.11>
정액등처리업	［ ］허가［ ］변경 허가 ［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청서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허가 15일 기타 7일
신청인 (신고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	상호명
소재지
취급품목
휴업, 폐업, 영업재개 및 허가사항 변경의 내용
「축산법」 제2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ㆍ제27조의2ㆍ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귀하
신청인 (신고인) 제출서류	1.「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가. 축사ㆍ채취장ㆍ제조실 및 보관실 등의 시설배치도(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보유종축의 능력 및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허가신청 및 영업재개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채취ㆍ검사ㆍ봉합ㆍ동결ㆍ인쇄ㆍ보관ㆍ소독 등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의 비품명세서(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2. 정액등의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각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정액등처리업허가증(휴업ㆍ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의 경우만 해당하되,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신고)	□	접수	□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작성	□	발급
신청인(신고인)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가축사육업등록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2) 구비서류의 적합성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생명농업과 축산관리팀(☎ 960-8512)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토및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생명농업과) ↓
		등록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생명농업과)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 <신설 2013.4.11>
가축사육업 등록신청서 (［ ］한우ㆍ육우, ［ ］젖소, ［ ］돼지, ［ ］닭, ［ ］오리, ［ ］양 ［ ］사슴, ［ ］거위, ［ ］칠면조, ［ ］메추리 ［ ］타조, ［ ］꿩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록 7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 사업장 명칭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⑦ 가축 사육 시설	구분	동수(동)	면적(㎡)	⑧ 비고
고정건축물
가설건축물
기타
계
⑨ 사육 마릿수
⑩ 부화용알 생산	사육시설: 동, ㎡, 수수: 수
「축산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시설ㆍ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유 의 사 항
1. ⑦란에는 실제 가축사육에 직접 사용되는 모든 시설을 적습니다. 가. 고정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하는 시설물 나. 가설건축물: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시설물(비가림시설은 포함하고, 가축의 운동장은 제외합니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 외의 시설로서 실제 가축사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양, 사슴 울타리의 경우는 울타리의 반경을 적습니다) 2. ⑧란에는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의 가축의 종류별 가축사육시설 분류에 따른 시설형태별로 동수 및 면적을 적고, 시설형태가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형태별로 동수와 면적을 함께 적습니다(닭의 경우에는 산란용과 육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⑩란의 사육시설에는 ⑦란의 가축사육시설 중 「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2호가목2)ㆍ3)에 따른 알을 생산하는 닭과 오리의 축사면적과 동수를 적습니다. 4. 제출서류 중 시설ㆍ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가축사육업(휴업·폐업·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축산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2) 구비서류의 적합성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생명농업과 축산관리팀(☎ 960-8512)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토및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생명농업과) ↓
		등록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생명농업과)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4서식] <신설 2013.4.11>
가축사육업	［ ］휴업［ ］폐업［ ］영업재개 ［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①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② 고유번호	③ 가축의 종류
④ 사업장 명칭
⑤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⑥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및 등록사항 변경의 내용
「축산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유의사항
1. ⑥란에는 실제 사유가 발생한 날을 함께 적습니다. 2. 제출서류 중 시설ㆍ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변경사항 기재 또는 등록증 재작성	□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축산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처 리 기 관 (식품의약품안전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종축업(허가·변경허가·휴업·폐업·

영업재개) 신청(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3) 축산관련학과 졸업증명서,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증 사본 또는 종축업체 근무경력증명서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축산업허가증(휴업ㆍ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축산법 제22조제1항․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28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2) 구비서류 적합여부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허가 15일, 기타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생명농업과 축산관리팀(☎ 960-8512)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생명농업과) ↓
		등록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생명농업과)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3.4.11>
종축업	［ ］허가［ ］변경 허가 ［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청서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허가 15일 기타 7일
신청인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④고유번호
)
사업장	⑤소재지 (전화번호: )
⑥명칭	⑦가축종류
⑧종축종류	암	수	계
⑨사육형태	원종돈(GGP)ㆍ원종계(GPS)	종돈(GP)ㆍ종계(PS)
⑩가축사육면적 동 ㎡
⑪그 밖의 시설 동 ㎡
⑫ 휴업, 폐업, 영업재개 및 허가사항 변경의 내용
「축산법」 제2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ㆍ제27조의2ㆍ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관련학과 졸업증명서,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증 사본 또는 종축업체 근무경력증명서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축산업허가증(휴업ㆍ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하되,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도축·집유·축산물보관업·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3) 검사위탁계약서 사본(「축산물위생관리법」제12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5) 건강진단서 사본(「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2)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신원증명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10,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2) 관련법령에 위반 또는 저촉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생명농업과 축산관리팀(☎ 960-3659)

신고서작성	→	접 수	→	서류,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생명농업과) ↓
		허가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생명농업과)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5.12.31.>
영업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사항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 ]도축업 [ ]집유업 [ ]식육포장처리업 [ ]축산물보관업	축산물가공업(아래에서 선택) [ ]식육가공업 ( ) [ ]유가공업 ( ) [ ]알가공업 ( )
가축의 종류(도축업만 해당함)	전화번호
소재지	영업장 면적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집유업만 해당합니다) 3. 검사위탁계약서 사본(「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강진단서 사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1만원 (온라인신청시 9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영업허가증 재발급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5,000원(온라인신청시 4,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2) 재교부사유 확인 후 처리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생명농업과 축산관리팀(☎ 960-3659)

신고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생명농업과) ↓
		허가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생명농업과)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5.12.31.>
영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
※ 하단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허가사항	명칭(상호)	허가번호
영업의 종류	전화번호
소재지
재발급 사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5천원 (온라인신청시 4천원)
유 의 사 항
영업의 종류란에는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적고[예:도축업(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ㆍ유가공업ㆍ알가공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허가증 재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축산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영업허가의변경(허가신청)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허가증 1부

3)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1부

4)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소재지 변경 시)

5)「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

(소재지 변경 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신원증명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5,000원(온라인신청시 4,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2) 영업의 시설기준 및 변경허가(신고)사항 적정성 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허가 7일, 신고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생명농업과 축산관리팀(☎ 960-3659)

신고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시설조사)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생명농업과) ↓
		허가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생명농업과)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5.12.31.>
영업허가사항 변경	[ ] 허가신청서 [ ] 신 고 서
※ 뒤쪽의 구비서류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허가 7일 신고 3일
신청(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허가대상	영업장 명칭 또는 상호명
영업의종류	허가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영업장 명칭 또는 상호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가축의 종류
영업장 중요시설	(시설개요 및 평면도 별첨)	(시설개요 및 평면도 별첨)
기타 영업장의 시설변경
변경사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영업허가의 변경	[ ] 허 가	를
[ ] 신 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유의사항
영업의 종류란에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적고[예: 도축업(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ㆍ유가공업ㆍ알가공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처리절차
신청(신고)서		▶	접수		▶	시설조사 (소재지 및 시설변경시)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영업휴업·재개업·폐업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6조제3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후 처리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생명농업과 축산관리팀(☎ 960-3659)

신고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생명농업과) ↓
		통 보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생명농업과)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6.2.4.>
영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
※ 하단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장	업소명	영업의 종류
소재지
허가ㆍ신고번호	전화번호
신고내용	신고유형	[ ] 휴업 [ ] 재개업 [ ] 폐업
폐업(재개업)일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 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5항 또는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또는 제36조제3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
1. 도축업과 집유업의 영업자 및 영업신고를 한 자가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 예정일 5일 전까지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영업장의 영업의 종류란에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적고[예: 도축업(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ㆍ유가공업ㆍ알가공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으며[예: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축산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유 의 사 항
1. 도축업과 집유업의 영업자 및 영업신고를 한 자가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예정일 5일 전까지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영업장의 영업의 종류란에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적고[예: 도축업(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ㆍ유가공업ㆍ알가공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으며[예: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ㆍ도,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 축산과)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 토
									▼
	통 보	◀				결 재

축산물(운반업·판매업)영업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3)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1부

4) 건강진단서 사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제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2)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10,000원(온라인신청시 9,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2) 현장실사 후 처리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생명농업과 축산관리팀(☎ 960-3659)

신고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현장실사)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생명농업과) ↓
		신고필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생명농업과)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6.2.4.>
영업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사항	영업장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 ]축산물운반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판매업(아래에서 선택)
[ ]식육판매업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 ]우유류판매업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 ]식용란수집판매업
소재지
영업장 면적	㎡	전화번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건강진단서 사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4.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1만원 (온라인 신청 시 9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유 의 사 항
1. 축산물판매업은 동일인이 같은 시설에서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 중 2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5.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
작 성 방 법
1. 축산물판매업란의 [ ]는 해당란에 ∨표 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리부서: 축산 관련 부서 )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
									▼
	신고필증 발급	◀				결 재

신고필증재발급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5,000원(온라인신청시 4,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2) 재발급사유 검토후 처리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생명농업과 축산관리팀(☎ 960-3659)

신고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생명농업과) ↓
		신고필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생명농업과)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6.2.4.>
신고필증 재발급신청서
※ 하단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신고사항	영업장의 명칭(상호)	신고번호
영업의 종류	전화번호
소재지
재발급 사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6항에 따라 신고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5천원 (온라인신청시 4천원)
유 의 사 항
영업의 종류란에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축산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제출)

3)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소재지 변경 시)

4)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소재지 변경 시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5,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2) 현장실사후 처리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생명농업과 축산관리팀(☎ 960-3659)

신고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시설조사)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생명농업과) ↓
		신고필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생명농업과)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6.2.4.>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뒤쪽의 구비서류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신고사항	영업장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신고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영업장 명칭(상호)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장 면적		㎡			㎡
축산물운반용 차량 수
품목 추가에 의한 시설변경		(시설개요 및 평면도 별첨)			(시설개요 및 평면도 별첨)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변경
변경사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유의사항
1. 영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릅니다.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행정처분과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3. 신고인의 영업의 종류란에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 [예: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처리절차
신청(신고)서		▶	접수		▶	시설조사 (소재지 및 시설변경 시)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영업자지위승계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수 있는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 등

3)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외의 경우 :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인감증명서

2)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10,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2) 구비서류의 적합성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생명농업과 축산관리팀(☎ 960-3659)

신고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시설조사)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생명농업과) ↓
		신고필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생명농업과)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6.2.4.>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장	명칭(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허가(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승계사유	[ ] 양도 ㆍ 양수		[ ] 상 속			[ ]기타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수수료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만원 (온라인신청시 9천원)
	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인감증명서(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합니다)
	그 외의 경우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유의사항
1. 영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양도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다른 방법으로 양도ㆍ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③영업장의 영업의 종류란에는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적고 [예 : 도축업(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ㆍ유가공업ㆍ알가공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으며 [예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 [예 :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행정처분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짜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왼쪽 난에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 양도ㆍ양수 허가담당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고 위 난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재적발되었을 때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11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양수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처리절차
신고서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발급
신고인			검역검사본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검역검사본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검역검사본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동물등록신청 및 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동물등록증(변경신고 시)

3) 등록동물의 분실 경위서(분실 시)

4)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서류(폐사 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동물소유자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등록, 소유자 변경 신고 시)

나. 제출처 : 등록대행기관(관내 지정 동물병원)

다. 수수료 : 등록방식에 따라 다름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2) 구비서류의 적합성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생명농업과 축산관리팀(☎ 960-8511)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	전 달	→	접 수
(민 원 인)		(대행기관)		(민원법무과) ↓
등록증 교 부	←	결 재	←	검토및확인

(민 원 인)         (생명농업과)         (생명농업과)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1. 25.>
동물등록 [ ] 신청서 [ ] 변경신고서
※ 아래의 신청서(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동물등록번호란과 변경사항란은 변경신고 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주소	현거주지주소
동물	동물등록번호
이름	품종	털색깔	성별	중성화	생년월(일)	취득일	특이사항
암	수	여	부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무선식별장치 및 등록인식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동물등록번호
기타	[ ] 등록동물의 분실 [ ] 등록동물의 폐사 [ ]등록동물의 분실 후 회수
변경사유 발생일
등록동물 분실ㆍ폐사 장소
등록동물 분실ㆍ폐사 원인
「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등록(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동물등록증(변경신고 시)

2.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서류(폐사 시)

수수료

신규ㆍ

무선식별장치 및 등록인식표의 분실 또는 훼손

변경

1.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1만원

2.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 3천원

3. 등록인식표의 부착: 3천원

무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제출 서류)

1. 동물소유자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등록, 소유자 변경 신고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동의]

1. 동물등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신고인) 정보와 신청 신고내용을 등록 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2. 유기ㆍ유실동물의 반환 등의 목적으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의 정보와 등록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다음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 소유자

나.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등록동물의 분실 또는 폐사

라. 등록동물의 분실 후 회수

마.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의 분실 또는 훼손

2. 잃어버린 동물에 대한 정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공고됩니다.

3.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전입신고 시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4.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의 분실 또는 폐사의 경우 또는 등록동물의 분실 후 회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등록사항 전자적 기록(수정)		‣	결재		‣	동물등록증 발급(폐기)
신청인(신고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동물병원개설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 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3) 개설신고자 및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5,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2) 현지확인 점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생명농업과 축산관리팀(☎ 960-3657)

신고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현지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생명농업과) ↓
		신고필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생명농업과)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1.5.>

동물병원 개설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개설자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면허번호

주소

동물병원

명칭

전화번호

개설 날짜

개설 장소

진료

수의사

성명

한글

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비고

한자

주소

(전화번호:                    )

성명

한글

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비고

한자

주소

(전화번호:                    )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병원 개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귀하

수입증지 붙이는 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동물병원개설신고필증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5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2) 현장실사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생명농업과 축산관리팀(☎ 960-3657)

신고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생명농업과) ↓
		통 보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생명농업과)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5.1.5.>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동물병원	명칭	신고번호	제 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소재지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필증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진료실과 처치실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동물병원 평면도(「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라 출장진료전문병원에서 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닌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라 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닌 동물병원에서 출장진료전문병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신고필증 발급
	신고인			시·군·구 담당과									시·군·구 담당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동물병원 휴업(폐업)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동물병원개설신고필증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수의사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2) 휴 · 폐업 사실여부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생명농업과 축산관리팀(☎ 960-3657)

신고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생명농업과) ↓
		통 보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생명농업과)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1.1.26>
동물병원 [ ]휴업 [ ]폐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동물병원	명칭
	전화번호			휴대전화
	장소
폐업일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휴업(폐업) 사유
「수의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병원 휴업(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고필증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동물약국등록(신고)사항 변경신청(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등록증(신고증)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5,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24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2) 구비서류 및 현장 실사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생명농업과 축산관리팀(☎ 960-3657)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생명농업과) ↓
		결과 통보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생명농업과)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별지 제18호의2서식] <개정 2014.8.29.>
[ ] 등록사항 동물약국 변경신청(신고)서 [ ] 신고사항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의 경우 국적)
동물약국의 명칭	등록(신고)번호
동물약국의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약국등록(신고)사항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등록증(신고증)	수수료 5,000원
처 리 절 차
신청(신고)서 작성	□	접 수	□	해당과 이송	□	검 토(소재지 변경의 경우 시설조사)	□	결 재	□	등록(신고)증 작성
신청(신고)인		시ㆍ군ㆍ구 (민원실)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교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동물용의료기기판매·임대업(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10,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23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생명농업과 축산관리팀(☎ 960-3657)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생명농업과) ↓
		신고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생명농업과)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3.1.4>
[ ]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 ] 신고서
[ ] 동물용의료기기임대업	[ ]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영업소명 (전화번호 : )
소재지
겸업 여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10,000원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해당과 이송	□	검 토	□	결 재	□	신고증 작성
신고인		시ㆍ군ㆍ구 (민원실)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교부)
210mm×297mm[백상지 80g/㎡]

동물용의의약품등 허가증·등록증·신고증․품목허가증,

신고증 재교부(갱신)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1,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25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생명농업과 축산관리팀(☎ 960-3657)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생명농업과) ↓
		허가(신고·등록·)증 교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생명농업과)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3.3.24>
동물용의약품등	[ ] 허가증 [ ] 등록증 [ ] 신고증 [ ] 품목허가증·신고증	재교부(갱신)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업소명	업 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허가(등록·신고)번호	최초허가(등록·신고)일
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
재발급 받으려는 사항
신청 사유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등록·신고)증의 재교부(갱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1,000원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해당과 이송	□	검 토	□	결 재	□	허가(등록·신고)증 작성
신청인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과학원·한국동물약품협회·시·군·구 (민원실)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과학원·한국동물약품협회·시·군·구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과학원·한국동물약품협회·시·군·구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과학원·한국동물약품협회·시·군·구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과학원·한국동물약품협회·시·군·구 (교부)
210mm×297mm[백상지 80g/㎡]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

판매업,임대업)허가․신고사항 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건물을 이전하거나 건물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전 또는 변경되는 건물의 구조ㆍ설비를 표시한 서류 및 도면(동물용의료기기수입ㆍ업자ㆍ임대업자의 경우 제외) 각 1부

3)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대표자가 「약사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동물용의료기기수입ㆍ판매ㆍ임대업자의 경우 제외)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5,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24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2) 변경내용 증명하는 서류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4일

나. 처리주무부서 : 생명농업과 축산관리팀(☎ 960-365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생명농업과) ↓
		허가(등록 · 신고)증교부	←	결 재

(민 원 인)         (생명농업과)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4.8.29.>
[ ] 동물용의약품도매상 [ ] 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 [ ] 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 [ ]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 ] 동물용의료기기임대업	[ ]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 ]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신고인)	업소명	업종
허가·신고번호	최초 허가·신고일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의 경우 국적)
업 소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사항
구분	허가(신고)사항	변경하려는 사항	사유	비고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허가·신고사항 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건물을 이전하거나 건물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전 또는 변경되는 건물의 구조 및 설비를 표시한 서류와 그 도면(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자·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각 1부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대표자가 「약사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 또는 「의료기기법」 제6조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자·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5,000원
처 리 절 차
신청(신고)서 작성	□	접 수	□	해당과 이송	□	검 토	□	결 재	□	허가(신고)증 작성
신청(신고)인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과학원 시·군·구(민원실)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과학원 시·군·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과학원 시·군·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과학원 시·군·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과학원 시·군·구(발급)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동물용의의약품등 제조업(도매업)·동물약국·

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폐업 · 휴업 · 재개업)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26조제2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일

나. 처리주무부서 : 생명농업과 축산관리팀(☎ 960-3657)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생명농업과) ↓
		결과 통보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생명농업과)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3.3.24>
	[ ]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 ] 동물용의약품 도매업 [ ] 동물약국 [ ]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업 [ ]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 ]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임대)업	[ ] 폐업 [ ] 휴업 [ ] 재개업	신고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업소명	업 종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허가(등록ㆍ신고)일	최초허가(등록)신고일
소재지	(전화번호 : )
([ ] 폐업 [ ] 휴업 [ ] 재개업)	년 월 일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ㆍ도매업ㆍ동물약국ㆍ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업(수리업ㆍ판매업ㆍ임대업)의 폐업(휴업ㆍ재개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해당과 이송	□	검 토	□	결 재	□	신고수리
신고인		농림축산검역본부ㆍ국립수산과학원ㆍ시ㆍ군ㆍ구 (민원실)		농림축산검역본부ㆍ국립수산과학원ㆍ시ㆍ군ㆍ구		농림축산검역본부ㆍ국립수산과학원ㆍ시ㆍ군ㆍ구		농림축산검역본부ㆍ국립수산과학원ㆍ시ㆍ군ㆍ구		농림축산검역본부ㆍ국립수산과학원ㆍ시ㆍ군ㆍ구 (교부)
210mm×297mm[백상지 80g/㎡]

내수면어업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육상양식어업의 경우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도

- 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ㆍ면적ㆍ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함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조례에 따름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내수면어업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2) 구비서류의 적합성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일

나. 처리주무부서 : 생명농업과 축산관리팀(☎ 960-8512)

신청서작성	→	접 수	→	검토및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생명농업과) ↓
		신고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생명농업과)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 6. 23.>
내수면어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어업의 종류와 어구의 명칭 및 규모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규모 )
어업의 방법과 종사자	종사자 명
시설의 위치 또는 조업구역
사용어선	선명	톤수	기관	마력	선질	진수 연월일
포획·채취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
어업의 시기 및 어업을 하려는 기간
「내수면어업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어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육상양식어업의 경우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면적·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각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ㆍ 시 ㆍ 군 ㆍ 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 인
									▼
						기안ㆍ결재
									▼
	통 보	◀				신고증명서 발급

산업혁신과

비상공급시설설치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비상공급시설의 설치사유서 1부

3) 비상공급시설에 의한 공급지역을 명시한 도면 1부

4) 설치위치 및 주위상황도 1부

5) 안전관리자 배치현황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의2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구비서류의 적합성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에너지관리팀(☎ 960-845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산업혁신과) ↓
		신고필증 교 부	←	결 재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3.3.23>
비상공급시설 설치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허가번호
시설의 설치장소
공급지역
도시가스의 종류		일일 처리능력
사용기간	부터 까지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비상공급시설의 설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비상공급시설의 설치사유서 1부 2. 비상공급시설에 의한 공급권역을 명시한 도면 1부 3. 설치위치 및 주위 상황도 1부 4. 안전관리자의 배치 현황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공사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공사계획서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행한 것) 1부

5)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6) 시공관리자자격증 사본 또는 교육이수증 사본 1부

7) 공사예정금액면세서 등 당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8) 변경사유서(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도시가스 사업법 제11조제1항․제3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공사계획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결과에 적합할 것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에너지관리팀(☎ 960-8452)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산업혁신과) ↓
		승인서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4.2.21>
공사계획	[ ] 승 인	신청서
[ ] 변경승인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 기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7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일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은 22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승인(변경승인) 내용
「도시가스사업법」제11조제1항ㆍ제3항, 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계획 [ ]승인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공사계획서 1부 2. 공사공정표 1부 3. 변경사유서 1부(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5. 시공관리자(「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기술자를 말합니다)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공사 예정금액 명세서 등 해당 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없음
q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 ㆍ 결재	□	승인서 작성	□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공사계획(신고·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공사계획서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행한 것) 1부

5)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6) 시공관리자자격증 사본 또는 교육이수증 사본 1부

7) 공사예정금액면세서 등 당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8) 변경사유서(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도시가스 사업법 제11조제2항, 제39조의2제2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공사계획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결과에 적합할 것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에너지관리팀(☎ 960-8452)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산업혁신과) ↓
		신고필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2.21>
공사계획	[ ] 신 고 서
[ ]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변경신고) 내용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3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계획 [ ]신고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공사계획서 1부 2. 공사공정표 1부 3. 변경사유서 1부(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5. 시공관리자(「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기술자를 말합니다)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공사 예정금액 명세서 등 해당 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주민등록번호: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임시사용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임시사용계획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도시가스 사업법 제16조제1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가스 수급상 필요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을 때 기간 및 사용방법을 정하여 임시사용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2일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에너지관리팀(☎ 960-845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산업혁신과) ↓
		신고필증 교 부	←	결 재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3.3.23>

임시사용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상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허가번호

허가 연월일

사용처 주소

사용범위

사용기간

사용사유

「도시가스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스공급

시설의 임시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임시사용 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ㆍ결재	□	발 급
신청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정기검사(전부·일부)면제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최근2년간의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실시기록 1부

3) 최근 2년간에 행한 정기검사수검실적 1부

4) 안전성에 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도시가스 사업법 제17조제1항, 제39조의5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62조의5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구비서류의 적정성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5일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에너지관리팀(☎ 960-8452)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산업혁신과) ↓
		통 보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3.3.23>

정기검사

[  ] 전 부

면제신청서

[  ] 일 부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

사업의 종류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검사의 전부(일부) 면제범위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제1항 단서ㆍ제3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ㆍ제62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의 [  ]전부 [  ]일부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최근 2년간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실시기록 1부

2. 최근 2년간 정기검사를 받은 실적 1부

3. 안전성에 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ㆍ결재	□	통 보
					의견조회(한국가스안전공사)		의견서 작성
신청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도시가스 안전관리자(선임·해임·퇴직)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에너지관리팀(☎ 960-8452)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산업혁신과) ↓
		통 보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0. 8. 25.>

안전관리자

[  ] 선임

신고서

[  ] 해임

[  ] 퇴직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상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구분

성명

자격

자격증번호

선임(예정)ㆍ해임ㆍ 퇴직

연 월 일

취업동의(인)

선임

해임

퇴직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관리자의 [  ]선임 [  ]해임 [  ]퇴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격의 적정 여부[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양성교육이수의 경우 G-Topia(http://gtopia.kgs.or.kr,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방자치단체 가스안전지원시스템)를 통하여 확인합니다]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여부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방자치단체 가스안전지원시스템을 통한 양성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주민등록번호: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사전심사청구대상민원-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1부

4)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빙하는 서류(집단  공급사업자의 경우)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충전사업 30,000원, 집단공급사업 20,000원,

판매사업 15,000원, 저장소설치 15,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8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사업의 영위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

2) 기술검토 결과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때

3) 허가관청이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 안에 사업시설을 설치       하지 아니할 것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기타 다른법령에 적합할 것

5) 결격사유가 없을 것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에너지관리팀(☎ 960-845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현장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산업혁신과) ↓
		허가증 교 부	←	결 재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3. 18.>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 ] 충전사업	허가 신청서
[ ] 집단공급사업
[ ] 판매사업
[ ] 저장소 설치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 신청 세부내용란은 충전사업이나 판매사업 신청자만 작성합니다.
신청 세부내용	충전사업의 종류	[ ] 용기 충전사업 [ ]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 ] 소형용기 충전사업 [ ]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사업 [ ]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 [ ]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의 종류	[ ] 배관망공급사업 [ ] 일반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의 종류	[ ] 용기 판매사업 [ ] 용기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은 제외한다)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급시설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배관망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뒤쪽 참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허가 구분별 수수료		허가구분							수수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3만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2만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1만5천원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1만5천원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담 당 부 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액화석유가스 업무 담당부서)
	신 청					▶		접 수
								▼
								검 토
								▼
								기안 결재
								▼
	발 급		◀					허가증 작성

-사전심사청구대상민원-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허가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3)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15,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5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나. 심사기준

1) 사업의 영위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

2)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4) 결격사유가 없을 것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4일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에너지관리팀(☎ 960-8452)

신고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산업혁신과) ↓
		허가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3. 18.>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 ] 충전사업	변경허가 신청서
[ ] 집단공급사업
[ ] 판매사업
[ ] 저장소 설치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소 이전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3호나목1)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만 해당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5)나)ㆍ다)ㆍ바)ㆍ사)ㆍ차)부터 파)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설치ㆍ폐지 또는 연면적의 변경
허가받은 사업소 안의 저장설비를 이용하여 허가받은 사업소 밖의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3호나목1)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저장설비, 압력용기, 충전설비, 기화장치 또는 로딩암의 위치 변경(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위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저장설비(판매시설과 영업소의 저장설비는 제외합니다)의 교체 설치
저장설비의 용량 증가(판매시설과 영업소의 저장설비는 수량 증가 없이 용량만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충전설비, 로딩암 또는 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기화장치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벌크로리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만 해당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업의 추가나 변경(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가목의 사업을 같은 호 나목의 사업으로 변경(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급권역의 변경(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만 해당합니다)
제조소의 위치 변경(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만 해당합니다)
본관과 공급관(사용자공급관을 제외한다)을 합한 길이의 10분의 1이상 변경(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만 해당합니다)
변경 사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본문 및 제8조제2항 본문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담 당 부 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액화석유가스 업무 담당부서)
	신고서제출				▶		접 수
							▼
							검 토
							▼
							기안 결재
							▼
	발 급	◀					허가증에 변경내용 기록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신고서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2) 변경신고 서류의 적합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에너지관리팀(☎ 960-8452)

신고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산업혁신과) ↓
		허가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3. 18.>
액화석유가스	[ ] 충전사업	변경신고서
[ ] 집단공급사업
[ ] 판매사업
[ ] 저장소 설치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상호의 변경
대표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의 변경
저장설비의 용량 감소(저장탱크나 소형저장탱크의 경우에는 수량 감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판매시설 및 영업소의 저장설비 교체 설치나 용량 증가(수량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압력용기, 충전설비, 기화장치, 로딩암 또는 자동차용 가스 자동주입기의 수량감소
벌크로리의 교체나 수량감소(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만 해당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기 전에 발생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시설의 변경(「건축법」 제26조에 따른 허용 오차 범위 내의 변경은 제외한다)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펌프, 압축기 또는 로딩암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나목의 사업에서 같은 호 가목의 사업으로의 변경(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변경 사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단서ㆍ제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본 1부 3. 벌크로리를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사업소 부지의 확대ㆍ축소 또는 건축물이나 시설의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대표자 변경의 경우 변경되는 대표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2. 저장설비의 용량 감소의 경우 가. 용기충전사업자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자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저장능력에 적합하게 허가받은 사업자는 용량 감소 시에도 저장능력이 해당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나. 판매사업자는 용량 감소 시에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벌크로리 교체의 경우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교체되는 벌크로리의 저장능력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10톤 이하여야 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상호의 변경 및 대표자의 변경사항만 해당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담 당 부 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액화석유가스 업무 담당부서)
	신고서제출				▶		접 수
							▼
							검 토
							▼
							기안 결재
							▼
	발 급	◀					허가증에 변경내용 기록

-사전심사청구대상민원-

(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변경)등록신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1. 26.>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용기	제조등록신청서
[ ]냉동기
[ ]특정설비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신청내용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종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전단ㆍ제5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용기 [ ]냉동기 [ ]특정설비의 제조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등록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1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제조등록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만5천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	□	접 수	□	검 토	□	기안ㆍ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ㆍ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산업통상자원부ㆍ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산업통상자원부ㆍ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산업통상자원부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산업통상자원부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1. 26.>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용기	제조 변경등록 신청서
[ ]냉동기
[ ]특정설비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변경사유
변경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업소의 위치
용기등의 종류
용기등의 제조공정
상호
대표자 성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후단, 제5조의2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용기 [ ]냉동기 [ ]특정설비의 제조변경등록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용기(냉동기ㆍ특정설비) 제조등록증 2. 다음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가. 사업계획서 나.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변경된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제조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제조변경등록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1만5천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ㆍ 군 ㆍ 구
210mm×297mm(백상지 80g/㎡)

가스용품제조사업허가(변경허가)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허가 30,000원, 변경허가 15,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사업의 영위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

2)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4) 결격사유가 없을 것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에너지관리팀(☎ 960-8452)

신고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산업혁신과) ↓
		허가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7. 11.>
가스용품 제조사업	[ ] 허가	신청서
[ ] 변경허가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가스용품의 종류 및 규격
※ 변경내용은 변경허가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변경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소의 이전
가스용품의 종류 또는 규격
변경사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ㆍ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ㆍ제9조제1항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허가 시 1. 사업계획서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수수료 허가: 3만원 변경허가: 1만5천원
변경허가 시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허가 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담 당 부 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액화석유가스 업무 담당부서)
	신 청				▶		접 수
							▼
							검 토
							▼
							기안 결재
							▼
	발 급	◀					허가증 작성

가스용품제조사업 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2) 변경신고 서류의 적합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에너지관리팀(☎ 960-8452)

신고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산업혁신과) ↓
		허가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가스용품 제조사업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상호의 변경
법인 대표자의 변경
변경 사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
대표자 변경의 경우 변경되는 대표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담 당 부 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액화석유가스 업무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 결재
							▼
	발 급	◀					허가증에 변경내용 기록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설치허가(변경)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15,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5조제6항

나. 심사기준

1) 사업의 영위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

2) 허가관청이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 안에 사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4) 결격사유가 없을 것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5일(변경허가 : 4일)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에너지관리팀(☎ 960-8452)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및 확 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산업혁신과) ↓
		신고필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 ] 허가	신청서
[ ] 변경허가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허가: 5일 변경허가: 4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영업소	상호
소재지
용기저장소 면적 ㎡	저장능력 ㎏
※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는 변경허가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변경 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소 이전
사업소 부지의 확대 또는 축소
저장설비의 위치변경
저장설비의 수량증가
변경 사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본문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소 설치의 [ ]허가 [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허가 시 1. 사업계획서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수수료 ㆍ허가: 1만5천원 ㆍ변경허가: 1만5천원
변경허가 시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ㆍ결재	□	허가증 작성 (변경허가 시 변경허가 내용 기재)	□	발 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액화석유가스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사업·저장소사용(개시·중단·폐지·재개)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11조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휴지·폐지사유 적정성 여부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에너지관리팀(☎ 960-845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현장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산업혁신과) ↓
		증명발급	←	결 재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사업, 저장소 사용	[ ] 개시	신고서
[ ] 중단
[ ] 폐지
[ ] 재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영업소 포함),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및 저장소의 경우 그 사업이나 저장소 사용을 재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개 신고 전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5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인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신청 세부 내용	허가사항	허가나 등록의 종류:
허가나 등록 번호:	허가나 등록 연월일:
개시ㆍ중단ㆍ폐지ㆍ재개 연월일
사 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사업이나 저장소의 사용을 [ ]개시ㆍ[ ]중단ㆍ[ ]폐지ㆍ[ ]재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승계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허가증 또는 등록증

3) 계약서사본, 합병등기부등본 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12조제3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2) 결격사유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4일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에너지관리팀(☎ 960-8452)

신고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및 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산업혁신과) ↓
		신고필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0. 3. 18.>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 세부 내용	사업의 종류:
허가나 등록 번호:	허가나 등록 연월일:
사업소 소재지:
지위승계 내용	[ ] 상속 [ ] 양수 [ ] 합병 [ ] 그 밖의 것
지위승계 연월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 승계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허가증 또는 등록증 1부 2. 계약서 사본, 상속ㆍ경매ㆍ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만 제출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확인	□	결 재	□	통 보
신청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액화석유가스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위해예방조치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2) 수요자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 시설이 부적합할 것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에너지관리팀(☎ 960-845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산업혁신과) ↓
		개선명령 통 지	←	결 재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
위해예방조치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내용	수요자 성명	수요자 전화번호
수요자 주소
점검자	점검 연월일
개선할 사항
개선 불응 이유
위해방지조치의 내용
공급중지 연월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요자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그 시설이 부적합하여 개선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아 액화석유가스의 공급 차단 등 위해예방조치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안전관리책임자(선임·해임·퇴직)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2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을 것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에너지관리팀(☎ 960-8452)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산업혁신과) ↓
		통 보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서식 ]
안전관리책임자	[ ] 선임	신고서
[ ] 해임
[ ] 퇴직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전자우편주소는 신고서 수리결과를 전자우편을 통해 공문으로 받아보고자 하는 경우만 작성합니다.
신고인	상호: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소 소재지:
신고내용	구분	성명	자격	자격증 번호	선임(예정) 해임(퇴직) 연 월 일	취업 동의(인)
선임
해임(퇴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 ]선임·[ ]해임·[ ]퇴직 하였음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격의 적정 여부[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양성교육이수는 G-Topia(http://gtopia.kgs.or.kr,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방자치단체 가스안전지원시스템)를 통하여 확인합니다]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의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여부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자체 가스안전지원시스템을 통한 양성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자격증 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급규정신고(변경신고)서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가) 공급규정안 1부

나)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설명서 1부

2) 변경신고서

가) 변경사유서 1부

나) 공급규정의 변경내용 1부

다)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5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요금의 적정 및 정율 · 정액으로 정확히 기재될 것

2) 시설관리책임과 시설비용이 적정 명확히 규정될 것

3) 특정인에 대해 부당한 차별이 없을 것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신고 10일, 변경신고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에너지관리팀(☎ 960-8452)

신고서작성	→	접 수	→	확 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산업혁신과) ↓
		통 보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0. 3. 18.>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급규정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고: 10일 변경신고: 7일
신고인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변경내용은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시행 예정 연월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스공급규정을 [ ]신고 [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고 시 1. 공급규정안 1부 2.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설명서 1부	수수료 없음
변경신고 시 1. 변경사유서 1부 2. 공급규정의 변경내용 1부 3.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산출 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통 보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액화석유가스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사전심사청구대상민원-

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허가(변경허가)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정관 및 등기사항증명서 1부

4)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제조(변경) 25,000원(15,000원), 저장소설치 15,000원, 판매 15,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전단

나. 심사기준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2) 기술검토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3) 고압가스안전관법령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4) 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을 것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에너지관리팀(☎ 960-8452)

신고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현장조사)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산업혁신과) ↓
		허가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0. 31.>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압가스	[ ]제조 [ ]저장소설치 [ ]판매	[ ]허가 [ ]변경허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이용됩니다.
신청인	상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로서 냉동제조 또는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인 경우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전자우편주소(e-mail)
세부내용	사업소 소재지
고압가스 종류
변경사유
변경내용 (변경허가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소 위치
고압가스 종류
고압가스 압력
저장설비의 교체,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냉동설비의 교체 또는 위치
상호
대표자 성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설치ㆍ판매)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허가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나 저장소설치 허가신청서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다만,「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거나 고압가스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변경허가신청 시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ㆍ고압가스제조허가: 2만5천원 ㆍ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1만5천원 ㆍ고압가스판매허가: 1만5천원 ㆍ고압가스 제조 (저장소설치ㆍ판매) 변경허가: 1만5천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청					▶	접수
										▼
							검토
										▼
							기안ㆍ결재
										▼
	발급		◀				허가증 작성

고압가스제조신고(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사업계획의 개요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2) 변경신고 서류의 적합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2일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에너지관리팀(☎ 960-8452)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산업혁신과) ↓
		신고필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2.25.>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압가스제조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고인	상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세부내용	사업소 소재지
고압가스의 종류
변경사유
변경내용 (변경신고의 경우만 작성합니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소 위치
고압가스의 종류 또는 압력
저장설비의 교체,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냉동설비의 교체 또는 능력
상호
대표자 성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압가스제조 [ ] 신고 [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 시: 사업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2. 변경신고 시 가. 사업계획의 개요 중 변경된 부분을 적은 서류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고	□	접 수	□	검 토	□	증명서 작성	□	등록증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사업, 저장소 사용(개시․중단․폐지․재개)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7조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2) 휴지·폐지 사유 확인 - 본인 면담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에너지관리팀(☎ 960-845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산업혁신과) ↓
		결과 통보	←	결 재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2. 21.>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사업 [ ] 저장소 사용	[ ]개시	신고서
[ ]중단
[ ]폐지
[ ]재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허가 (신고ㆍ등록)사항	허가(신고ㆍ등록)종류
허가(신고ㆍ등록)번호
허가(신고ㆍ등록)연월일
세부내용	개시ㆍ중단ㆍ폐지ㆍ재개 연월일
개시ㆍ중단ㆍ폐지ㆍ재개 사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저장소 사용)의 개시(중단ㆍ폐지ㆍ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사업 또는 저장소의 폐지 시에는 가스설비 안의 고압가스 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공급자의 공급중지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0조제3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2) 수용자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 시설이 부적합할 것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에너지관리팀(☎ 960-8452)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산업혁신과) ↓
		결과통보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1.10.19>
공급자의 공급중지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신고내용	수요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점검자:	점검연월일:
개선할 사항:
개선불응 이유:
공급중지 연월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요자의 시설의 안전점검을 한 결과 그 시설이 부적합하여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고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안전관리자(선임·해임·퇴직)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 제3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을 것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에너지관리팀(☎ 960-8452)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산업혁신과) ↓
		통 보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7. 1. 26.>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 ] 선임	신고서
[ ] 해임
[ ] 퇴직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상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전자우편주소
구분	성명	자격	자격증번호	선임(예정)ㆍ해임ㆍ 퇴직 연 월 일	취업동의 (서명 또는 인)
선임
해임
퇴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가) [ ]선임 [ ]해임 [ ]퇴직하였음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증명서 사본 1부 2.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전자우편주소는 신고서 수리 결과를 전자우편을 통해 공문으로 받아보려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안전관리자 자격증 사본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2) 가스의 종류가 특정가스사용신도 대상 여부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에너지관리팀(☎ 960-845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산업혁신과) ↓
		신고필증 교 부	←	결 재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6.2.25.>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세부내용	사용처 주소 (전화번호: )
가스의 종류	저장능력
사용 목적ㆍ방법
월간 사용량
수용 정원
안전관리자 선임 내용	안전관리 총괄자	성명
자격
자격증번호
선임 연월일
취업 동의(인)
안전관리 책임자	성명
자격
자격증번호
선임 연월일
취업 동의(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조건부등록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 1부

3) 주유기의 명세서 1부

4)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1부

5)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령 별표2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도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20,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 제11조

2)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 제14조

나. 심사기준

1) 타 법령에 적합할 것

2) 부지면적, 일면접합길이, 도로 폭, 공동주택, 종합병원, 학교와의 거리확보 및       면적 확인

3) 저장시설, 주유기 2개 이상, 화장실 등 시설기준 적합여부 검토

4) 석유사업 제5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에너지관리팀(☎ 960-8453)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현장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산업혁신과) ↓
		등록증 교 부	←	결 재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8.12>
석유판매업(주유소)				[ ] 등록신청서 [ ] 조건부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보유 시설	저장시설	소재지
		용량				㎘( 개)
	주유기 수(대)							부지면적(㎡)
	기타
취급 유종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ㆍ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ㆍ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주유소) [ ]등록 [ ]조건부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주유기 명세서 1부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별표 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3) 투자내용 확인 서류(개인사업자 경우에 한함)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20,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 제11조

2)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나. 심사기준

1) 타 법령에 적합할 것

2)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것

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에너지관리팀(☎ 960-8453)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산업혁신과) ↓
		등록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8.12>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취급 유종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투자내용 확인 서류(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제2호의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건축법, 소방법에 적합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에너지관리팀(☎ 960-8453)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산업혁신과) ↓
		신고필증 교 부	←	결 재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8.12>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고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취급 유종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2. 제1호에 따른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청·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석유판매업등록증 또는 석유판매업신고필증

3)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3항

2)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타 법령에 적합할 것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3조〔별표1〕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4일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에너지관리팀(☎ 960-8453)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산업혁신과) ↓
		등록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7. 10. 19.> (앞 쪽)
석유판매업			[ ] 변경등록신청서 [ ]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신고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함)
	소재지
신청 (신고) 내용	변경내용	[ ]성명 또는 상호 [ ]대표자 [ ]주된 영업소 소재지 [ ]시설의 소재지 [ ]시설의 규모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3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 [ ]변경등록신청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				귀하(귀중)
첨부서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 확인사항			수수료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 변경등록(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신청의 경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통지	□	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한국

석유관리원

한국

석유관리원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통상

자원부

한국

석유관리원

< 변경등록(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부생연료유 판매소) 신청의 경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통지	□	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한국

석유관리원

한국

석유관리원

시·도

시·도

한국

석유관리원

< 변경등록(주유소·용제판매소) 신청의 경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통지	□	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 변경신고의 경우 >

신고서 작성 · 제출	□	접 수	□	결재 및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시·군·구

시·군·구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3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3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나. 행정처분 절차 진행상황
			적발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가목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양도·양수등록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의 내용을 수정하게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전기사업 허가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3) 송전관계일람도 및 발전원가명세서

4) 발전설비 운영인력 확보계획

5) 재원조달계획서

6) 정관,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법인의 경우)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전기사업법 제7조 및 제8조

2)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

나. 심사기준

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33호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

2) 관련부서 개별법령에 적합할 것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6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신재생에너지팀(☎ 960-3676)

신청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산업혁신과) ↓
		허가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3.23>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신청

내용

사업의 종류

설치장소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사업에 필요한 준비기간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사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각 1부

수수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없음

※ 첨부서류(「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관련)

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

2. 사업개시 후 5년 동안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3. 배전선로를 제외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개요서

4. 배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5.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공급구역의 위치 및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6.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송전관계일람도

7.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전원가명세서

8. 신용평가의견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거래신뢰도를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및 재원 조달계획서

9. 전기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11.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12. 전기사업용 수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대한 「원자력법」 제11조제1항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허가신청 중인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사본)

※ 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발전설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은 제외합니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호,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12호 서류를 첨부하고, 발전설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호 및 제5호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검 토	□	전기위원회 심의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전기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210mm×297mm(백상지 80g/㎡)

전기사업 허가변경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사업허가 변경신청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예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대표자 변경의 경우)

3) 허가증 원본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전기사업법 제7조 및 제8조

2)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

나. 심사기준

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33호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

2) 관련부서 개별법령에 적합할 것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6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신재생에너지팀(☎ 960-3676)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산업혁신과) ↓
		허가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3.23>

사업허가 변경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사업

구분

사업의 종류

사업장소

사업규모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변경예정 연월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검 토	□	전기위원회 심의	□	변경허가증 발급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전기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 작성방법: 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란은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전기사업 양수인가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사업양수 인가신청서 1부

2) 양수이유서 1부

3) 양수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4) 양수에 필요한 자금총액 및 조달방법을 적은 서류 1부

5) 정관,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법인의 경우)

6) 허가증 원본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전기사업법 제7조 및 제8조

나. 심사기준

1) 관련부서 개별법령에 적합할 것

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33호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신재생에너지팀(☎ 960-3676)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산업혁신과) ↓
		허가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3.23>

사업양수 인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양도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양수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양수예정 연 월 일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양수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양수이유서 1부

2. 양수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1부

3. 양수에 필요한 자금총액 및 조달방법을 적은 서류 1부

4. 양수인이 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1부

5. 양수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법인의 정관 1부

6. 발전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기존 시설 또는 건설 중인 시설에 대하여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운영에 대한 「원자력법」 제21조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 1부

수수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검토	□	전기위원회 심의	□	인가 및 사업허가서 재발급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전기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210mm×297mm(백상지 80g/㎡)

전기사업 공사계획(변경)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공사계획 신고서 1부

2) 공사계획서 1부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8의 제2호에 따른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4) 공사공정표 1부

5) 기술시방서 1부

6) 감리원 배치확인서 1부

※ 공사계획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 이유서와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각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제67조

2)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나. 심사기준

1) 관련부서 개별법령에 적합할 것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4일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신재생에너지팀(☎ 960-3676)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산업혁신과) ↓
		신고 수리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산업혁신과)          (산업혁신과)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3.3.23>
공사계획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공사명
신고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전기사업법」 제61조ㆍ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공사계획 [ ]신고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별표 7의 제2호나목에 따른 변경공사는 다음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1부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2. 제1호 외의 전기설비 가. 공사계획서 1부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8의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다. 공사공정표 1부 라. 기술시방서 1부 마.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1부 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접수 처리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한국전기안전공사
첨부 요령
1. 변경공사 중 전기설비 폐지공사의 경우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는 첨부서류 중 제2호나목의 서류를,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2. 공사계획을 나누어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 부분 외의 공사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전기사업 개시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사업개시 신고서 1부

2) 사용전 검사 확인서 1부

3) 전력수급계약서 1부

4) 안전관리자 선임증명서(설비용량 20kW 이상의 경우)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전기사업법 제9조

나. 심사기준

1)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 확인증 및 개시를 증명하는 서류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4일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신재생에너지팀(☎ 960-3676)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산업혁신과) ↓
		신고 수리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산업혁신과)           (산업혁신과)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11.21.>

사업개시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고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신고

내용

사업개시 연월일

사업내용

「전기사업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사업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신고 수리

신고인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 작성방법: 「전기사업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전기사업별 또는 전기설비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전기사업별 또는 전기설비별로 구분하여 준비기간을 지정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문화예술과

출판사 신고․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건축물의 소유·사용권에 관한 서류 1부

※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와 출판사 신고확인증 제출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1) 수수료 : 없음

2) 면허세 : 종별(제1종 67.500원~제4종 27,000원) 면허에 따라 상이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 제1항

나. 심사기준 : 신고서 내용 적정성 여부, 구비서류 적정 여부, 타 법령 저촉여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일 것

3. 처 리 절 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문화예술과 문화진흥팀(☎ 960-8867)

다. 업무처리흐름도

신 고	→	접 수	→	서류 검토 현장 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문화예술과)
				↓
교 부	←	신고확인증 발 급	←	결 재
(민 원 인)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6. 25.>
출판사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사업체	명 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고 사항	신고번호	신고일 년 월 일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신고를 할 경우: 출판사 신고확인증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시·군·구 조례에 따라 ( ) 원
유 의 사 항
1.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지 않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처 리 절 차
신 고	□	접 수	□	검 토	□	신고확인증 발급 또는 반납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시·군·구 (신고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출판사 폐업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출판사 신고확인증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1조 제1항

나. 심사기준 : 신고서 내용 등의 적정성 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문화예술과 문화진흥팀(☎ 960-886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문화예술과)
				↓
		통 보	←	결 재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19. 6. 25.>

출판사 폐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신고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폐업 사유

폐업 연월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출판사 신고확인증 1부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시·군·구 (신고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인쇄사 (신규․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건축물의 소유·사용권에 관한 서류 1부

4) 인쇄시설의 소유·사용권에 관한 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 1부

※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와 인쇄사 신고필증을 제출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1) 수수료 : 없음

2) 면허세 : 종별(제1종 67.500원~제4종 27,000원) 면허에 따라 상이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제1항

나. 심사기준 : 신고서 내용 적정성 여부, 구비서류 적정 여부, 타 법령 저촉여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공장일 것

3. 처 리 절 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문화예술과 문화진흥팀(☎ 960-8867)

다. 업무처리흐름도

신 고	→	접 수	→	서류 검토 현장 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문화예술과)
				↓
교 부	←	신고필증 발 급	←	결 재
(민 원 인)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6. 25.>
인쇄사 ([ ]신규 [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사업체	명 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고 사항	신고번호	신고일 년 월 일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 신고를 할 경우: 인쇄사 신고필증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에는 그 변경일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 고	□	접 수	□	검 토	□	신고필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인쇄사 폐업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인쇄사 신고필증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3조 제1항

나. 심사기준 : 신고서 내용 등의 적정성 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문화예술과 문화진흥팀(☎ 960-886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문화예술과)
				↓
		통 보	←	결 재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19. 6. 25.>

인쇄사 폐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신고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폐업 사유

폐업 연월일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인쇄사 신고필증 1부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영화업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사업자등록증(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사본 1부 직접제출) 1부

4) 건축물의 소유·사용권에 관한 서류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1) 수수료 : 20,000원

(2) 면허세 : 40,5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

나. 심사기준 : 신청서 내용 적정성 여부, 구비서류 적정 여부

3. 처 리 절 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문화예술과 문화진흥팀(☎ 960-8867)

다.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현장 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문화예술과)
				↓
교 부	←	신고증 발 급	←	결 재
(민 원 인)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6. 12. 5.>
영화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영화업의 종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화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 서류	없음	수수료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한 금액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그 사본 1부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	□	접 수	□	확인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영화업 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영화업 신고증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10,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조제3항

나. 심사기준 : 신청서 내용 적정성 여부, 구비서류 적정 여부

3. 처 리 절 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문화예술과 문화진흥팀(☎ 960-8867)

다.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현장 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문화예술과)
				↓
교 부	←	신고증 작 성	←	결 재
(민 원 인)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23.>
영화업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번호	제 호	신고연월일
상호(법인명)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연월일
변경사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화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1. 신고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한 금액 ( )원
처리절차
신고	□	접 수	□	확인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영화업신고증 재교부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분실사유서 1부

3) 영화업 신고증(훼손된 경우)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5,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 및 제6항

나. 신청서 내용 적정성 여부, 구비서류 적정 여부

3. 처 리 절 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문화예술과 문화진흥팀(☎ 960-8867)

다.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문화예술과)
				↓
		통 보	←	결 재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2.23.>
영화업신고증재교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영화업의 종류
신고번호	신고 연월일
재교부 사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영화업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 서류	1. 분실사유서 1부 2. 신고증(훼손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한 금액 ( )원
처리절차
신고	□	접 수	□	확인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영화업 폐업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영화업 신고증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나. 심사기준 : 신고서 내용 적정성 여부

3. 처 리 절 차

가. 처리기간 : 1일

나. 처리주무부서 : 문화예술과 문화진흥팀(☎ 960-8867)

다.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문화예술과)
				↓
		통 보	←	결 재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15.12.23.>
영화업 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업종	신고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폐업사유
폐업 연월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 서류	신고증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확인	□	결재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영화상영관 (등록, 변경등록)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시설설치내역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재) 1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4)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 부분의 사진이 포함된 서류 1부

5)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와 영화상영관 등록증을 제출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1) 수수료 : 20,000(변경등록: 10,000원)

2) 면허세 : 67,500원

2. 행정기관 검토기준

가. 법적근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 제1항

나. 공통시설기준 : 다음 각 항목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조명시설  2) 음향시설  3) 방음시설  4) 소방시설 및 편의시설

다. 영화상영관의 구분에 의한 시설기준(실내 영화상영관)

1) 영사막 : 맨 앞 줄 의자와 영사막의 평균거리는 스크린너비의 2분의1 이상일 것. 다만, 스크린의 너비가 넓고 70밀리미터 이상의 필름을 사용하는 특수 영화상영관으로서 보통 사람들이 근접관람할 때 지장을 느끼지 않는 경우에는 스크린너비의 3분의 1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최소면적 : 객석이 30석 이상이거나 객석의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통로

- 세로방향의 20석마다 폭 1미터이상의 가로통로를 설치할 것

- 가로방향으로 15석마다 폭 1미터이상의 세로통로를 설치할 것

- 관람석과 내부 벽(좌․우․앞․뒤) 사이에 폭 1미터이상의 통로를 설치할 것

다만, 가로줄 관람석이 6석 이하인 경우에는 관람석과 좌 또는 우 내부벽 사이에 폭 1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뒤 내부벽에 출입구가 없고 뒤 내부벽으로부터 스크린 방향으로 3분의 1까지의 좌ㆍ우 내부벽에 출입구가 없는 경우에는 관람석과 뒤 내부벽 사이에 폭 1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야외영화상영관(자동차극장)

1) 주차공간 :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시설기준을 갖출 것

2) 영사막(고정시설일 경우)

- 영사막의 구조내력 :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및 제        3항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의 구조내력기준에 맞을 것

- 영사막의 위치 : 영사막과 맨 앞 줄 자동차 간의 거리는 영사막의 높이만큼의        거리 이상을 띄울 것

마. 자체확인사항

1) 영화업(영화상영업) 신고여부

2)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3) 전기안전점검 여부

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여부

5) 건축물대장 등본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등록 7일, 변경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문화예술과 문화진흥팀(☎ 960-886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현장 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문화예술과)
				↓
교 부	←	등록증 발 급	←	결 재
(민 원 인)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 12. 5.>
영화상영관	[ ] 등록 [ ] 변경등록	신청서
		(앞쪽)
* 표시란은 변경등록 신청시에만 적어 넣으십시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등록 : 7일 변경 : 3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대표자)	전화번호
영화상영관의 명칭	상영물의 종류
영화상영관 소재지	전화번호
영화상영관 착공일	영화상영관 준공일	전체 관람자 정원
전체 시설규모	부지면적 ㎡, 연건축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의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시설설치내역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시설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적습니다) 1부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3. 전체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 부분의 사진 각 1매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변경등록신청은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와 영화상영관등록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한 금액 ( )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영화업(영화상영업) 신고 여부 2.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3. 전기안전점검 여부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4. 건축물대장 등본
유의사항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영화상영관이 2개관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영화상영관등록증 재교부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제출

1) 신청서

2) 등록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나. 심사기준 : 신청서 내용 적정성 여부

3. 처 리 절 차

가. 처리기간 : 1일

나. 처리주무부서 : 문화예술과 문화진흥팀(☎ 960-886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문화예술과)
				↓
		발 급	←	결 재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12.23.>
영화상영관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법인의 소재지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대표자)	전화번호
영화상영관의 명칭	상영물의 종류
영화상영관 소재지	전화번호
영화상영관 착공일자	영화상영관 준공일자	관람자 정원
시설규모	부지면적 ㎡, 연건축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재교부사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영화상영관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첨부 서류	헐어 못쓰게된 등록증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영화상영관 폐업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영화상영관 등록증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나. 심사기준 : 신고서 내용 적정성 여부

3. 처 리 절 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문화예술과 문화진흥팀(☎ 960-8867)

다.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문화예술과)
				↓
		통 보	←	결 재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신설 2015.12.23.>
영화상영관 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상영관명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폐업사유
폐업 연월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 서류	등록증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확인	□	결재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사업자등록증(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사본 1부 직접제출) 1부

4)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 포함)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1부

5) 소유하거나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1) 수수료 : 20,000원

2) 면허세 : 40,5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나. 심사기준 : 신고서 내용 적정성 여부, 구비서류 적정 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문화예술과 문화진흥팀(☎ 960-886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현장 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문화예술과)
				↓
교 부	←	신고증 발 급	←	결 재
(민 원 인)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5.12.31.>
비디오물제작업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공장 소재지						전화번호
제작품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디오물제작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소유하거나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수수료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한 금액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1.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 영업소(공장)의 소재지, 제작품목, 상호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지 않고 비디오물제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 내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확인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사업자등록증(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사본 1부 직접제출) 1부

4)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 포함)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1부

5) 사업계획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1) 수수료 : 20,000원

2) 면허세 : 40,5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나. 심사기준 : 신고서 내용 적정성 여부, 구비서류 적정 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문화예술과 문화진흥팀(☎ 960-886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현장 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문화예술과)
				↓
교 부	←	신고증 발 급	←	결 재
(민 원 인)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9. 10. 7.>
비디오물배급업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취급품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디오물배급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한 금액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가.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취급품목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나. 신고를 하지 않고 비디오물배급업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 내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확인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 1부

4)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1) 수수료 : 20,000원

2) 면허세 : 40,5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나. 심사기준

1)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2) 전기안전점검 여부

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여부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별표2]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 확인

5) 건축물대장 등본 확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 및 집회시설일 것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문화예술과 문화진흥팀(☎ 960-886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현장 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문화예술과)
				↓
교 부	←	등록증 발 급	←	결 재
(민 원 인)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5.12.31.>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영업소 면적(㎡)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 ] 비디오물감상실업 [ ] 비디오물소극장업 [ ]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 ] 복합영상물제공업 [ ]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 1부								수수료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한 금액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등록 관청 자체 확인사항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전기안전점검 여부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1.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합니다),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영업소 면적 등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등록을 하지 않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 내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비디오물영업신고(등록)증 재교부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신고증 또는 등록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나. 심사기준 : 신청서 작성 등의 적정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일

나. 처리주무부서 : 문화예술과 문화진흥팀(☎ 960-886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문화예술과)
				↓
		발 급	←	결 재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2.8.17>
비디오물영업신고(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및 영업소 면적(㎡) (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등록일)ㆍ 신고번호(신고일)
재교부사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증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첨부 서류	신고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신고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비디오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비디오물제작(배급)업 신고증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10,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나. 심사기준 : 신고서 내용 적정성 여부, 구비서류 적정 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문화예술과 문화진흥팀(☎ 960-886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현장 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문화예술과)
				↓
교 부	←	신고증 발 급	←	결 재
(민 원 인)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5.12.31.>
비디오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변경사항	구분			영업자 (생년월일)	상호		제작품목 (제작업자)	취급품목 (배급업자)	영업소 소재지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신고증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한 금액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1.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확인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증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5,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나. 심사기준 : 신고서 내용 적정성 여부, 구비서류 적정 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문화예술과 문화진흥팀(☎ 960-886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현장 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문화예술과)
				↓
교 부	←	등록증 발 급	←	결 재
(민 원 인)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5.12.31.>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변경등록 신청내용	변경 전	상호			영업자(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영업소 면적(㎡)
	변경 후	상호			영업자(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영업소 면적(㎡)
	변경사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등록증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영업소의 면적 등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한금액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등록 관청 자체 확인사항(변경사항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전기안전점검 여부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1.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비디오물영업 폐업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비디오물시청제공업 : 등록증

3) 비디오물제작업 및 비디오물배급신고 : 신고증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나. 심사기준 : 신고서 작성 등의 적정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일

나. 처리주무부서 : 문화예술과 문화진흥팀(☎ 960-886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문화예술과)
				↓
		통 보	←	결 재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2.8.17>
비디오물영업 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업종	신고(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폐업사유
폐업 연월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 서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공연장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ㆍ객석ㆍ로비ㆍ분장실ㆍ무대기계ㆍ조명ㆍ음향ㆍ영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1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발급하는 서류 1부

- 공연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결과(설계검토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1부

-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1부

※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 및 공연장 등록증을 제출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1) 수수료 : 10,000원(변경등록 : 5,000원)

2) 면허세 : 종별(제1종 67.500원~제4종 27,000원) 면허에 따라 상이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공연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나. 심사기준 : 신청서 내용의 적정 여부,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시설기준 적합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등록 7일, 변경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문화예술과 문화진흥팀(☎ 960-886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현장 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문화예술과)
				↓
등록증 발 급	←	등록증 작 성	←	결 재
(민 원 인)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6. 25.>
공연장	[ ] 등록 [ ] 변경등록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록: 7일 변경: 3일
설치자	①기관ㆍ법인ㆍ단체명
②기관ㆍ법인ㆍ단체 소재지 (전화번호 : )
운영자	③대표자성명	④생년월일
⑤대표자주소 (전화번호 : )
⑥공연장의 명칭		⑦종류 및 운영형태	［ ］공공 공연장 ［ ］직영 ［ ］수탁 ［ ］양여
［ ］민간 공연장 ［ ］자가 ［ ］임차
⑧공연장 소재지	(전화번호 : )
⑨공연장 착공일자		⑩공연장 사용승인 일자
⑪공연장 시설 설치 내역 (※무대기계ㆍ기구 수는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7항의 고시에 따라 산출 기재)	건축면적	㎡( 평)	무대면적	㎡( 평)
무대기계 ㆍ기구수	구동식	개
고정식	개
객석수	개	객석이 되는 바닥면적	㎡( 평)
⑫등록번호		⑬등록연월일	. . .
⑭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공연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 ］등록,［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⑮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와 등록증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ㆍ객석ㆍ로비ㆍ분장실ㆍ무대기계ㆍ조명ㆍ음향ㆍ영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각 1부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발급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신규등록 : 「공연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결과(설계검토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합니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나. 변경등록 : 「공연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정기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수입증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 금액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기안전점검확인서(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사유로 인하여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공연장 등록신청서는 개별 공연장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예 : 국립중앙극장의 경우 해오름극장, 달오름극장, 별오름극장, 하늘극장을 각각 별개로 작성합니다).

※ ⑫, ⑬, ⑭는 변경등록 신청 시에만 적어 넣으십시오.

○ ③~⑪란은 등록신청서의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⑨ㆍ⑩란은 건축물대장 상의 착공일자와 사용승인일자(기존 건축물이나 건축물의 일부공간을 공연장으로 개축 등을 하는 경우는 그 착공일자와 사용개시일자)를 기재하고, ⑪란은 해당 공연장과 그 부속시설에 한정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⑮란의 신청인은 설치자 또는 운영자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ㆍ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ㆍ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ㆍ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ㆍ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ㆍ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담당부서)

공연장등록증 재발급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제출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공연법 시행령 제8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

나. 심사기준 : 신청서 내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

3. 처 리 절 차

가. 처리기간 : 1일

나. 처리주무부서 : 문화예술과 문화진흥팀(☎ 960-886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현장 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문화예술과)
				↓
등록증 발 급	←	등록증 작 성	←	결 재
(민 원 인)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 공연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9. 6. 25.>
공연장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설치자	①기관ㆍ법인ㆍ단체명
②기관ㆍ법인ㆍ단체 소재지 (전화번호 : )
운영자	③대표자성명	④생년월일
⑤대표자주소 (전화번호 : )
⑥공연장의 명칭		⑦종류 및 운영형태	［ ］공공 공연장 ［ ］직영 ［ ］수탁 ［ ］양여
［ ］민간 공연장 ［ ］자가 ［ ］임차
⑧공연장 소재지	(전화번호 : )
⑨공연장 착공일자		⑩공연장 사용승인 일자
⑪공연장 시설 설치내역 (※무대기계ㆍ기구 수는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7항의 고시에 따라 산출 기재)	건축면적	㎡( 평)	무대면적	㎡( 평)
무대기계 ㆍ기구수	고정식	개
이동식	개
객석수	개	객석이 되는 바닥면적	㎡( 평)
⑫등록번호		⑬등록연월일	. . .
⑭재발급사유
「공연법 시행령」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공연장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⑮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 의 사 항
※공연장등록증 재발급신청서는 개별 공연장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예 : 국립중앙극장의 경우 해오름극장, 달오름극장, 별오름극장, 하늘극장을 각각 별개로 작성합니다). ○③~⑪란은 최근 등록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⑨․⑩란은 건축물대장상의 착공일자와 사용승인 일자(기존 건축물이나 건축물의 일부공간을 공연장으로 개축 등을 하는 경우는 그 착공일자와 사용개시 일자)를 기재하고, ⑪란은 당해 공연장과 그 부속시설에 한정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⑮란의 신청인은 운영자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문화담당부서)
	신 청				▶	접 수
						▼
						확 인
						▼
						결 재
						▼
	등록증 발급	◀				등록증 작성

공연장 폐업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공연장 등록증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공연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나. 심사기준 : 신고서 내용 적정성 여부 등

3. 처 리 절 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문화예술과 문화진흥팀(☎ 960-8867)

다. 업무처리흐름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문화예술과)
				↓
		통 보	←	결 재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신설 2019. 6. 25.>
폐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개인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법인ㆍ단체 등		명칭 (전화번호: )
공연장의 명칭 및 소재지			명칭
			주소
공연장 종류 및 운영형태			[ ] 공공 공연장 [ ] 직영 [ ] 수탁 [ ] 양여
			[ ] 민간 공연장 [ ] 자가 [ ] 임차
폐업일			년 월 일
폐업사유
등록증 분실사유
「공연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2에 따라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붙임 서류		1. 공연장등록증(변경한 경우 변경등록증) ※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1부

4)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1) 수수료 : 20,000원

2) 면허세 : 40,5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나. 심사기준 : 신청서 내용의 적정 여부,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문화예술과 문화진흥팀(☎ 960-8271)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현장 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문화예술과)
				↓
등록증 발 급	←	등록증 작 성	←	결 재
(민 원 인)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2. 18.>

게임제작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제작품목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공장 소재지

전화번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 의 사 항

1. 대표자, 제작품목, 영업소 소재지, 공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등록을 하지 않고 게임제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확인	□	결 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1부

4) 사업계획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1) 수수료 : 20,000원

2) 면허세 : 40,5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나. 심사기준 : 신청서 내용의 적정 여부,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문화예술과 문화진흥팀(☎ 960-8271)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현장 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문화예술과)
				↓
등록증 발 급	←	등록증 작 성	←	결 재
(민 원 인)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2. 18.>

게임배급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취급품목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 의 사 항

1. 대표자, 취급품목,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등록을 하지 않고 게임배급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확인	□	결 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 1부

3)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1부

4) 소방 안전시설 완비증명서(1층은 제외) 1부

5)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1부

6) 게임물 등급분류증명서 사본 각 1부

7) 화재보험가입증서 사본(1층은 제외) 1부

8)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LPG 사용업소/필요시)

9)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1층은 제외)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1) 수수료 : 20,000원

2) 면허세 : 40,5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나. 심사기준

1) 건축물 용도확인 : 일반게임제공업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주거지역 영업제한

3) 영업의 제한 여부 : 신청자, 신청장소

4) 서류확인 및 시설기준 준수여부 조사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문화예술과 문화진흥팀(☎ 960-8271)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현장 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문화예술과)
				↓
허가증 발 급	←	신청서 수 리	←	결 재
(민 원 인)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0. 2. 18.>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취급품목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소 면적(㎡)	제공게임물(종류 및 대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만 해당하며, 별첨 가능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유의사항

1. 대표자, 상호, 영업소 소재지, 영업소 면적 등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2. 허가를 받지 않고 게임제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3. 영업자는 설치하려는 게임물(그 밖의 관련기기 등)의 불법성 여부를 사전에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장 확인	□	결 재	□	신청서 수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등록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 1부

3)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1부

4) 소방 안전시설 완비증명서(1층 영업소 제외) 1부

5)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1부

6) 화재보험가입증서 사본(1층은 제외) 1부

7)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LPG 사용업소/필요시)

8)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1층은 제외)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1) 수수료 : 20,000원

2) 면허세 : 40,5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건축물 용도 확인 : 주거지역, 상업지역 / 건축물용도: 청소년게임시설제공업, 인터넷                         컴퓨제게임시설제공업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여부 확인

3) 영업의 제한 여부 검토 : 신청자, 신청 장소

4) 서류 확인 및 시설기준 준수여부 조사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문화예술과 문화진흥팀(☎ 960-8271)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현장 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문화예술과)
				↓
등록증 발 급	←	신청서 수 리	←	결 재
(민 원 인)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2. 18.>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소 면적(㎡)	제공게임물(종류 및 대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만 해당하며, 별첨 가능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유의사항
1. 대표자, 상호, 영업소 소재지, 영업소 면적 등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2. 등록을 하지 않고 게임제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3. 영업자는 설치하려는 게임물(그 밖의 관련기기 등)의 불법성 여부를 사전에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신청서 수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 1부

3)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1부

4) 소방 안전시설 완비증명서(1층 영업소 제외) 1부

5)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1부

6) 화재보험가입증서 사본(1층은 제외) 1부

7)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LPG 사용업소/필요시)

8)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1층은 제외)

9) 청소년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1) 수수료 : 20,000원

2) 면허세 : 40,5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건축물 용도 확인 : 주거지역, 상업지역 / 건축물용도: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여부 확인

3) 영업의 제한 여부 검토 : 신청자, 신청 장소

4) 서류 확인 및 시설기준 준수여부 조사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문화예술과 문화진흥팀(☎ 960-8271)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현장 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문화예술과)
				↓
등록증 발 급	←	신청서 수 리	←	결 재
(민 원 인)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2. 18.>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소 면적(㎡)	제공게임물(종류 및 대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만 해당하며, 별첨 가능합니다.
업종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를 합니다. [ ] 게임제작업 [ ] 게임배급업 [ ] 청소년게임제공업 [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 다른 법률에 따른 영업(구성 업종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3. 청소년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유의사항

1. 대표자, 상호, 영업소 소재지, 영업소 면적, 업종 등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등록을 하지 않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3. 영업자는 설치하려는 게임물(그 밖의 관련기기 등)의 불법성 여부를 사전에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신청서 수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게임관련영업 허가(등록)증 재교부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나. 심사기준 : 신청서 작성 등의 적정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일

나. 처리주무부서 : 문화예술과 문화진흥팀(☎ 960-8271)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문화예술과)
				↓
교 부		허가증 등 작 성	←	결 재
(민 원 인)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0. 2. 18.>
[ ] 허가증 [ ]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 ] 신고증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상호(또는 명칭)	전화번호
허가ㆍ등록ㆍ신고번호	허가ㆍ등록ㆍ신고일
영업소 소재지
재교부 사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 ] 게임제작업 [ ] 게임배급업 [ ] 일반게임제공업 [ ] 청소년게임제공업 [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허가증 [ ] 등록증 [ ]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헐어서 못쓰게 된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분실한 경우에는 재교부 사유란에 분실사유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교 부	◀				허가증ㆍ등록증ㆍ신고증 작성

게임관련영업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5,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나. 심사기준 : 신고서 내용의 적정 여부,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문화예술과 문화진흥팀(☎ 960-8271)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현장 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문화예술과)
				↓
교 부	←	허가증 등 작 성	←	결 재
(민 원 인)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0. 2. 18.>
[ ] 게임제작업 [ ] 게임배급업 [ ] 청소년게임제공업 [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 일반게임제공업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 호(법인명)	전화번호
허가 ㆍ 등록 또는 신고 번호
변경 사항	영업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전		상호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후
영업소 소재지	변경 전		영업소 면적(㎡)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후
공장 소재지	변경 전		제작품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후
취급품목	변경 전		업종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후
제공게임물	변경 전		기타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후
변경 사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영업자, 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변경허가나 변경등록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허가ㆍ등록ㆍ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허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2.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허가증ㆍ 등록증ㆍ 신고증 작성	□	발 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게임관련영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양도자·양수자 함께 구청 방문(양도인·양수인 신분증 지참)

3)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양수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1부

4)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1부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1) 수수료 : 없음

2) 면허세 : 40,5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나. 심사기준 : 신고서 내용의 적정 여부,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문화예술과 문화진흥팀(☎ 960-8271)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문화예술과)
				↓
교 부	←	허가증 등 작 성	←	결 재
(민 원 인)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0. 2. 18.>							(앞쪽)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승계를 하는 사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승계를 받는 사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영업소	명칭(상호)		(변경 전) → (변경 후)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 )
허가ㆍ신고ㆍ등록번호
승계사유			[ ] 양도ㆍ양수 [ ] 상속 [ ] 기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양도ㆍ상속 등을 한 자의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 1부 2.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양도: 양도ㆍ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1부(양도ㆍ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나. 상속: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양도ㆍ상속 등을 한 자가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위승계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5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있는지 여부를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일	행정처분 내용(근거법률 포함)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내용	진행중인 내용

비고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 표의 처분일란에 "해당없음"이라고 적습니다.

2)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나목 표의 적발일란에 "해당없음"이라고 적습니다.

3) 게임물 관련 사업자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 경찰서에 문의하여 적발된 건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기록사항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으로 다시 적발된 때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생년월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생년월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게임제공업 등 폐업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대표자 직접 구청 방문)

2)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나. 심사기준 : 신고서 작성 등의 적정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일

나. 처리주무부서 : 문화예술과 문화진흥팀(☎ 960-8271)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문화예술과)
				↓
		통 보	←	결 재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0. 2. 18.>
폐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허가일, 등록일, 또는 신고일)
폐업일
폐업사유
허가증ㆍ등록증ㆍ신고증의 분실사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 ※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 1부

3)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

4) 소방 안전시설 완비증명서 1부

5)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1부

6) 생활소음·진동 측정서 1부

7) 화재보험가입증서 사본 1부

8)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LPG 사용업소/필요시)

9)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1) 수수료 : 20,000원

2) 면허세 : 40,5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나. 심사기준

1) 건축물용도 확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건축물용도: 노래연습장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여부 확인

3) 영업의 제한 여부 : 신청자, 신청장소

4) 서류 확인 및 시설기준 준수여부 조사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문화예술과 문화진흥팀(☎ 960-8271)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현장 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문화예술과)
				↓
교 부	←	등록증 작 성	←	결 재
(민 원 인)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6. 4.>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
※ ［ ］는 해당사항에 ∨표 하시고,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상호(법인명) 및 영업소 면적(㎡) ( ㎡)
영업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소 내부에 구획된 실(室)의 수 ( )개	청소년실 ［ ］유, ［ ］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4.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등록 관청 자체 확인사항: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충족 여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및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 충족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상호는 ＂○○노래연습장＂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2.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영업소 면적, 내부에 구획된 실(室)의 수 변경, 청소년실의 유ㆍ무 등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등록을 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재교부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신고증 또는 등록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4,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나. 심사기준 : 신고서 작성 등의 적정성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일

나. 처리주무부서 : 문화예술과 문화진흥팀(960-8271)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문화예술과)
				↓
		신고증 등 발 급	←	결 재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6. 4.>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신청서
※ ［ ］는 해당사항에 ∨표 하시고,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업 종 ［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 ］노래연습장업
상호(법인명)
인터넷도메인 이름 및 호스트서버의 주소(*)
영업소 면적(**) (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등록)번호(신고일 또는 등록일) ( )
재발급 사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 또는 등록증(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분실사유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원
작 성 방 법
※ (*) 란은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 란은 노래연습장업의 경우만 기재합니다.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유의사항
1.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영업소 면적 등 신고(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등록을 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신고를 하지 않고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영업폐지신고와 함께 신고증(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신고증(등록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결 재	□		신고증(등록증) 재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부

(아래는 영업자 지위승계의 경우 추가 제출 서류)

4) 양도자·양수자 함께 구청 방문(양도인·양수인 신분증 지참)

5)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양수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1부

6) 화재보험가입증서 사본 1부

7)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 1부

8)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1) 수수료 : 20,000원

2) 면허세 : 40,500원(영업자 지위승계의 경우)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나. 심사기준 : 신고서 내용의 적정 여부,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문화예술과 문화진흥팀(960-8271)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현장 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문화예술과)
				↓
교 부	←	등록증 발 급	←	결 재
(민 원 인)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9. 6. 4.>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변경등록신청내용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변경 전	상호	영업자(생년월일)
영업소 면적(㎡)	내부에 구획된 실(室)의 수 ( )개
영업소 소재지	청소년실 ［ ］유 ［ ］무
변경 후	상호	영업자(생년월일)
영업소 면적(㎡)	내부에 구획된 실(室)의 수 ( )개
영업소 소재지	청소년실 ［ ］유 ［ ］무
변경사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신고증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부 나.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양도ㆍ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2)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합병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합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면적의 변경, 내부에 구획된 실의 수 변경 등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등록 관청 자체 확인사항(변경사항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충족 여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및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 충족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영업소 면적 등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4. 종전 영업자에게 부과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는 자에게 승계되며, 또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으려는 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하여, 종전 영업자의 법률 위반으로 부과된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여부를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개정 2015.12.31.>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있는지 여부를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일	행정처분 내용(근거법률 포함)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내용	진행중인 내용

비고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 표의 처분일란에 "해당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2)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나목 표의 적발일란에  "해당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3) 노래연습장업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 경찰서에 문의하여 적발된 건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기록사항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음악관련 폐업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노래연습장업 : 등록증 1부

3)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배급업 및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 신고증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나. 심사기준 : 신고서 작성 등의 적정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문화예술과 문화진흥팀(960-8271)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문화예술과)
				↓
		통 보	←	결 재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9. 6. 4.>
폐업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업 종 ［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 ］노래연습장업
영업 폐지일 년 월 일
폐 지 사 유
등록증ㆍ신고증의 분실사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도 지 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2.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증 ※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애니메이션업 신고․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와 출판사 신고확인증 제출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1) 수수료 : 20,000원(변경10,000원)

2) 면허세 :    -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 제1항

나. 심사기준 : 신고서 내용 적정성 여부, 구비서류 적정 여부, 타 법령 저촉여부

3. 처 리 절 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문화예술과 문화진흥팀(☎ 960-8867)

다. 업무처리흐름도

신 고	→	접 수	→	서류 검토 현장 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문화예술과)
				↓
교 부	←	신고확인증 발 급	←	결 재
(민 원 인)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애니메이션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애니메이션업의 종류(예시: 애니메이션제작업, 애니메이션수출입업, 애니메이션배급업)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애니메이션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 서류	없음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 금액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	□	접 수	□	확인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번호	제 호	신고연월일
상호(법인명)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연월일
변경사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애니메이션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1.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 금액 ( )원
처리절차
신고	□	접 수	□	확인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관광육성과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허가신청서 1부

2) 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3) 현장사진

다.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문화재보호법」제36조․제56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3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및 제39조 제4항

나. 허가신청서 적정성 여부 검토

3. 처 리 절 차

가. 처리기간 : 30일

나. 처리주무부서 : 관광육성과 문화재활용팀(☎960-6853)

다. 업무처리 흐름도

<처리기관>

<경유기관>

<민원인>

신청서 작성

시․군․구

접        수

통        보

시․군․구

허        가

시․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        의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3.11.18>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대 상 문 화 재	명 칭
종 류		지정(등록)번호	제 호	수량
소재지(보관 장소)
보호구역ㆍ보호물
신 청 사 유
신 청 내 용	위 치
내 용
사 유
착 공 및 준 공 예 정 연 월 일	착공
준공
소 요 경 비	원	재원
그밖의 사항
「문화재보호법」 제35조ㆍ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ㆍ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ㆍ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설계도서 2. 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3. 현장사진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문화재 매매업 허가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허가신청서 1부

2)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근무경력 증명서)

3) 사진(3㎝×4㎝) 1매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7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

나. 허가신청서 적정성 여부 검토

다. 문화재매매업 운영실태 검토

3. 처 리 절 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관광육성과 관광정책팀(☎960-8252)

신청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현장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관광육성과) ↓
통보	← 또는 불허사유	매매업허가증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원인)                                  (관광육성과)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개정 2016.2.29.>
문화재매매업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상 호
영 업 장 주소지	(전화번호: )
「문화재보호법」 제7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대표자의 사진(3cm×4cm) 1장 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 각 1부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허가담당부서 접수	□	문화재매매업허가 대장 등재	□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발급	□	통보 또는 불허사유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문화재 매매업 폐업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5조 2항에 따라 검인받은 문화재매매장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79조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내용 적정성 여부 검토,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2) 폐업 사실 확인

3. 처 리 절 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관광육성과 관광정책팀(☎960-8252)

신고서작성	→	접 수	→	현지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관광육성과) ↓
		통 보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관광육성과)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8호서식] <개정 2016.2.29.>
문화재매매업 페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 시
허가번호	제 호	허가 연월일
상 호
영업장소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폐 업 일
사 유
「문화재보호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매매업의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2. 폐업 후 검인받은 문화재매매장부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결 재	□	문화재매매업허가 대장등재
신고인		시ㆍ군ㆍ구 (문화재매매업 허가담당부서)		시ㆍ군ㆍ구 (문화재매매업 허가담당부서)		시ㆍ군ㆍ구 (문화재매매업 허가담당부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광사업 등록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

가) 관광사업등록신청서 1부

나) 사업계획서 1부

다)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라)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마)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 1부

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액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1부

2) 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경우

가) 관광사업등록신청서 1부

나) 사업계획서 1부

다)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라)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마)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바)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사)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 1부

아) 「관광진흥법」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8호 또는 제9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 1부

자) 「관광진흥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차) 「관광진흥법」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카) 야영장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야영장업 등록의 경우만 해당)

타)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파) 시설별 일람표 각 1부

(1) 관광숙박업: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2)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3) 야영장업: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4) 국제회의시설업: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1) 수수료

가) 외국인도시민박업 : 20,000원

나) 그 밖의 관광사업 :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 가산)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

나. 신청서 내용 적정성 여부, 구비서류 적정여부, 사업장 현지 확인

3. 처 리 절 차

가 처리기간

1) 여행업 및 관광숙박업, 야영장업 : 7일

2) 종합휴양업 : 12일

3)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 14일

4) 기타 :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관광육성과 관광정책팀(☎ 960-8892)

신청서작성	→	접 수	→	현지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관광육성과) ↓
교 부	←	등록증 작 성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 민 원 인)            (관광육성과)             (관광육성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4. 28.>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뒤쪽의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ㅇ 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7일 ㅇ 종합휴양업: 12일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14일 ㅇ 그 밖의 관광사업: 5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업종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자본금
영업개시 연월일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의 경우: 20,000원 ㅇ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및 야영장업 신청인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의	□	등 록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여행업 및 국제회의 기획업의 경우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6.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 1부
	관광숙박업ㆍ관광객 이용 시설업 및 국제회의 시설업의 경우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6.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8호 또는 제9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8.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9.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10. 야영장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야영장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사용전점검확인증(야영장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1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야영장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1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14. 시설별 일람표 각 1부 가. 관광숙박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나.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다. 야영장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라. 한옥체험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마. 국제회의시설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여행업 및 국제회의 기획업의 경우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관광숙박업ㆍ관광객 이용 시설업 및 국제회의 시설업의 경우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관광사업 변경등록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1부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15,000원(숙박시설중 객실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나. 신청서 내용 적정성 여부, 구비서류 적정 여부 검토

3. 처 리 절 차

가. 처리기간 : 4일

나. 처리주무부서 : 관광육성과 관광정책팀(☎ 960-8892)

다.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 수	→	현지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관광육성과) ↓
교 부	←	등록증 작 성	←	결 재

( 민 원 인)            (관광육성과)            (관광육성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4. 25.>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4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업 종
변경등록 내용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15,000원 ㅇ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15,000원(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 등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야영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등록증 등 재발급 신청

1. 민원인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등록증등 재발급신청서 1부

2) 분실사유서(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 1부

3) 등록증·허가증·신고증 또는 지정증(등록증 등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3,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나. 신청서 내용 적정성 여부, 구비서류 적정성 여부 검토

3. 처 리 절 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관광육성과 관광정책팀(☎ 960-8892)

신청서작성	→	접 수	→	결 재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관광육성과) ↓
		교 부	←	등록증작성

다. 업무처리 흐름도

( 민 원 인)           (관광육성과)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4. 25.>
등록증등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 )
④ 상 호(명칭)
⑤ 업 종
⑥ 영업소 소재지												(전화: )
⑦ 등록(허가)번호
⑧ 등록(허가) 연월일				. . .
⑨ 재발급 사유
											□ 관 광 사 업 등 록 증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 카 지 노 업 허 가 증					의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 유원시설업 허가ㆍ신고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시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별 관광협회장
※ 구비서류 등록증ㆍ허가증ㆍ신고증 또는 지정증(등록증 등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3,0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유원시설업 허가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유원시설업 허가의 경우>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1의2에 따른 시설 및 설비가 포함되어야함)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관광진흥법」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4) 정관(법인만 해당) 1부

5)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허가 전 안전성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관광진흥법」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관광진흥법」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1부

8)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1부

9)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1부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유원시설업 조건부영업 허가의 경우>

1) 유원시설업 허가의 경우의 2)부터 4)호까지의 서류

2) 사업계획서

다. 제출처 : 민원법무과

라. 수수료 : 종합유원시설(6만원), 일반유원시설(3만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제31조

나. 신청내용 적정성 여부,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현지확인

3. 처 리 절 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관광육성과 관광정책팀(☎ 960-889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 수	→	현지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관광육성과) ↓
교 부	←	허가증 작 성	←	결 재

(민 원 인)            (관광육성과)           (관광육성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 10. 16.>
유원시설업	[ ] 허가신청서 [ ]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
※[ ]에는 ∨ 표시를 하며,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업소	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종수	안전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종
안전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종
시설 및 설비 설치 완료(예정)일	년 월 일
영업기간(6개월 미만의 경우에만 표시)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ㆍ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ㆍ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대장 및 공부확인	일 자	결 과	서 명
건축물대장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 수 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유의사항
1. 건축물의 용도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허가가 제한됩니다.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 가. 「관광진흥법」 제36조에 따른 폐쇄조치 나. 「관광진흥법」 제82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유원시설업 허가의 경우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 및 설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허가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4. 정관(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5.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허가 전 안전성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관광진흥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1부 8.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9.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1부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유원시설업 조건부영업 허가의 경우	1. 유원시설업 허가의 경우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사업계획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허가사항 변경허가의 경우>

1) 허가증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안정성검사 대상 유기기구를 신설·이전하는 경우에는 유기시설․기구 검사조서 1부

4) 안정성검사 대상 유기기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1)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포함)

2) 안정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자의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종합유원시설(30,000원), 일반유원시설(15,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

나. 신청서내용 적정성 여부,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현지확인

3. 처 리 절 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관광육성과 관광정책팀(☎ 960-8892)

신청서작성	→	접 수	→	현지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관광육성과) ↓
교 부	←	허가증 작 성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관광육성과)            (관광육성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9. 4. 25.>
유원시설업	[ ]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 ]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 ]에는 ∨ 표시를 하며,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업소	명칭(상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허가번호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경일자	년 월 일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ㆍ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대장 및 공부확인	일 자	결 과	서 명
건축물대장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서류	허가사항 변경허가의 경우(다만, 「관광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기 전에 그 설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변경계획서 1부와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허가증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ㆍ이전하는 경우에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검사결과서 1부 4.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1.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포함)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ㆍ폐기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자의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1부 4.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재개를 증명하는 서류 5. 안전성검사 대상은 아니나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재개를 증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의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1. 변경허가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업소의 소재지(영업장 밖으로의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제외)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영업장 내에서의 신설ㆍ이전ㆍ폐기 2.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표자 또는 상호 또는 안전관리자의 변경 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ㆍ폐기 다.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라. 안전성검사 대상은 아니나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3. 신청(신고)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ㆍ허가취소 등) 나. 「관광진흥법」 제84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허가증 발급
신청ㆍ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 1부

2)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3)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관광진흥법」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20,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나. 신청서내용 적정성 여부,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현지확인

3. 처 리 절 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관광육성과 관광정책팀(☎ 960-8892)

신청서작성	→	접 수	→	현지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관광육성과) ↓
교 부	←	신고증 작 성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관광육성과)           (관광육성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9. 10. 16.>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업소	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종수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종
시설 및 설비 설치 완료(예정)일	년 월 일
단기영업	영업기간(6개월 미만의 경우에만 표시)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대장 및 공부확인	일 자	결 과	서 명
건축물대장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고인 제출서류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1부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1. 건축물의 용도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가 제한됩니다.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 가. 「관광진흥법」 제36조에 따른 폐쇄조치 나. 「관광진흥법」 제84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2) 신고증

3)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부

4)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기시설․기구 검사조서 1부

5)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10,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나. 신청서내용 적정성 여부,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현지확인

3. 처 리 절 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관광육성과 관광정책팀(☎ 960-8892)

신청서작성	→	접 수	→	현지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관광육성과) ↓
교 부	←	신고증 작 성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관광육성과)           (관광육성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4. 25.>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업소	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신고번호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경일자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대장 및 공부확인	일 자	결 과	서 명
건축물대장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고인 제출서류	1. 신고증 2. 영업소의 소재지(영업장 밖으로의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검사결과서 1부 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안전성검사 대상은 아니나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재개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유의사항
1.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ㆍ폐기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다.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라. 안전성 검사 대상은 아니나 정기 확인 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ㆍ영업장폐쇄명령 등)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서

2)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  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3)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관광진흥법」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4) 양도ㆍ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 명세 포함)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20,000원

2. 행정기관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관광진흥법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

나. 신청서 내용 적정성 여부, 구비서류 적정 여부

3. 처 리 절 차

가. 처리기간

1) 국내여행업 : 2일

2) 기      타 : 5일

3) 카 지 노 업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관광육성과 관광정책팀(☎ 960-8892)

다.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 수	→	현지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관광육성과) ↓
교 부	←	등록증 작 성	←	결 재

(민 원 인)            (관광육성과)            (관광육성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9. 4. 25.>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o 국내여행업: 2일 o 국외ㆍ일반여행업ㆍ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ㆍ관광편의 시설업: 5일 o 카지노업:7일
양도인 (피합병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양수인 (합병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양도인(피합병인)의 상호ㆍ등록번호
업종
주영업장의 소재지		전화번호
양수인(합병인)이 사용할 상호(명칭)
사업양도(지위승계)의 사유 및 대상
사업양도(지위승계) 연월일	년 월 일
「관광진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양도인(피합병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합병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별 관광협회장	귀하
제출서류	뒤쪽 참조(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포함)	수수료
20,000원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수 리	□	등록ㆍ허가ㆍ신고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관광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의 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관광진흥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날 란에 “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2) 양도ㆍ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란을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2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2.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카지노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합니다)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신고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카지노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제1항을 포함합니다)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3. 양도ㆍ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합니다)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하며, 「관광진흥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관광사업 휴업(폐업)통보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관광사업 휴업(폐업)통보서 1부

2) 관광사업등록증 원본

3) 관광사업(카지노업 제외)의 폐업신고 시 「부가가치세법」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관광진흥법 제8조제7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내용 적정성 여부

2) 구비서류 적정 여부

3. 처 리 절 차

가. 처리기간 : 1일

나. 처리주무부서 : 관광육성과 관광정책팀(☎ 960-8892)

신청서작성	→	접 수	→	현지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관광육성과) ↓
		민원인 통 보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관광육성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0. 12. 10.>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	[ ] 통보서 [ ]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업소와 소재지(명칭)
상 호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등록(허가)번호
휴업 또는 폐업 사유
휴업 또는 폐업 연월일
휴업 또는 폐업 범위
휴업기간
「관광진흥법」 제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관광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통보(신고)합니다.
년 월 일
통보(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지역별 관광협회장 귀하
참고사항 관광사업(카지노업 제외)의 폐업신고 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출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됩니다.
첨부서류	휴업기간 또는 폐업 시 카지노기구의 관리계획에 관한 서류(카지노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수 리
신고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ㆍ지역별 관광협회)
210mm×297mm[백상지 80g/㎡]

체육진흥과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3) 부동산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계약서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에 한함) 1부

6) 임시 사용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신고 30,000원, 변경 10,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0조

나. 신청서 내용의 적정성 여부, 현지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신고 7일, 변경신고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체육진흥과 생활체육팀(☎ 960-8834)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 수	→	현지 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체육진흥과) ↓
		신고필증 교 부	←	결 재

(민 원 인)            (체육진흥과)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 6. 9.>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 고: 7일 변경신고: 5일
신고인	①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상호
주소	전화번호
②종류
③규모
체육지도자	성명	자격종류 및 자격번호
주소
④변경신고 사항	신고번호 제 호	신고일 년 월 일
변경 전	변경 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 해당합니다) 1부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공부(公簿)확인	확인날짜	확인 결과	확인자	비고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신고 체육시설업의 종류>

1. 요트장업	7. 수영장업	13. 무도학원업
2. 조정장업	8. 체육도장업	14. 무도장업
3. 카누장업	9. 골프 연습장업	15. 야구장업
4. 빙상장업	10. 체력단련장업	16.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5. 승마장업	11. 당구장업	17. 체육교습업
6. 종합 체육시설업	12. 썰매장업	18. 인공암벽장업

작성요령

①란에는 체육시설업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②란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해당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습니다.

다만, 체육도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은 해당 체육시설업의 운동 종목을 명시합니다. 예시) 체육교습업(축구)

③란에는 각종 시설별로 규격 및 규모를 적습니다. 다만, 체육교습업은 동시 최대 교습인원을 적고, 실외 인공암벽장업은 시설 설치면적(사업장 바닥면적)을 적습니다.

④란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유의사항

○ 신고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1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3호).

○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4호).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처리기관으로부터 신고증명서의 변경신고란에 변경신고한 내용을 기록하고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신고서 수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신고증명서(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의 경우에 한함)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1조제4항

나. 신청서 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체육진흥과 생활체육팀(☎ 960-8834)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결 재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체육진흥과) ↓
		신고필증 교 부	←	대장 정리

(민 원 인)           (체육진흥과)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9. 6. 25.>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② 업종
신고번호	신고일자 년 월 일
③ 재발급 사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신고증명서(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요령
①란에는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②란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해당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으십시오. ③란에는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유(분실ㆍ훼손 등)를 간단히 적으십시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수 리	□	재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체육시설업 (휴업, 폐업) 통보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신고증명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나. 신청서 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체육진흥과 생활체육팀(☎ 960-8834)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결 재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체육진흥과) ↓
		민 원 인 통 보	←	대장 정리

(민 원 인)            (체육진흥과)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9. 6. 25.>
휴업(폐업) 통보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통보인		①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② 업종
신고번호							신고일자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③ 휴업(폐업)사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작성요령
①란에는 체육시설업의 휴업(폐업)하려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②란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해당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으십시오. ③란에는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를 간단히 적으십시오.
유의 사항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직권으로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통합돌봄과

[서식6호] - [공통서식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4.7.1>
□해산급여 복지대상자 [ ] 지원 신청서 □장제급여																	처리기간
																	4일 이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급여 대상자와의관계
	주 소 (시설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해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시설소재지)
	해산(예정)일		년 월 일						해산원인					□ 출산 □ 사산
									해산인원					( )명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시설소재지)
	사 망 일		년 월 일								사망원인
통지방법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
복지대상자로서 해산급여 또는 장제급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해산급여 신청자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사산시는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2. 장제급여 신청자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유의사항		※ 해산․장제급여 지원신청으로 출생․사망신고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출생․사망신고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출생․사망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바우처)서비스와 기초생활보장사업 해산급여는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의료급여증명서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신분증

나. 제출처 : 동행정복지센터, 통합돌봄과

다.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의료급여법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나. 발급대상자의 여부, 신청자격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통합돌봄과 주거의료급여팀(☎ 960-8349)

신청서작성	→	접 수	→	확 인
(민 원 인)		(동행정복지센터 및 통합돌봄과)		(동행정복지센터 및 통합돌봄과) ↓
		교 부	←	발 급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동행정복지센터

및 통합돌봄과)

[서식11]-[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의료급여증명서 발급번호 :
보장기관명				보장기관기호
세대주	성명			의료급여종별		( )종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양가족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개일별자격취득일
최초자격취득일
위의 사람은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비고 1. 이 증명서는 의료급여증이 발급될 때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의료급여기관에서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한 후 진료를 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의료급여증(기재사항변경, 추가발급, 재발급)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의료급여증재발급 신청서 1부[서식12호-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2) 의료급여증(훼손 및 기재 만료된 경우) 1부

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 한함)

나. 제출처 : 통합돌봄과

다.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의료급여법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나. 발급대상자의 여부, 신청자격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통합돌봄과 주거의료급여팀(☎ 960-8349)

신청서작성	→	접 수	→	확 인
(민 원 인)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 ↓
		교 부	←	발 급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통합돌봄과)

[서식12호]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12.13>
의료급여증	[ ]추가발급 [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세대주 성명	세대주 생년월일
신청사유(추가발급ㆍ재발급)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증 추가발급ㆍ재발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의료급여증(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추가발급 사유(수학ㆍ보육 등) 또는 재발급 사유(의료급여증의 분실, 기재사항 변경 등)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

민원사무명	영구임대주택 신청	민원분류	복지
		처리기간	법정일수
			단축일수
접수 및 처리기관	- 접수 : 동 행정복지센터 - 처리 : 통합돌봄과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연락처)	통합돌봄과 (960-3918)
민원내용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주자를 선정하여 사업주체에게 그 명단을 통보함.
심사기준	○ 공급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장애인(소득 · 자산 기준액 이하)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공급대상의 자격제한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 - 광주광역시 관외 지역의 거주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부터 자목까지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업용·보철용이 아닌 자동차 (배기량 1,600cc이하 자동차 중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은 제외) 보유 가구
경유․협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보훈청(유공자 및 그 유족)
구비서류	-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 ·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무주택 서약서 - 기타 증빙서류 등
서식 다운로드	-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서
처리절차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접수(행복e음) → 구청 공적자료 요청(행복e음) → 주택소유여부 · 소득 및 자산 등 입주자격 확인 → 입주 대상자를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 통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 -			전입일		년 월 일
신청자격					구분		아파트명(택1)			평형(㎡)(택1)
일반 공급	1 순 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아동복지시설퇴소예정자* □ 만65세 이상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소득기준) 가구당월평균소득 70% 이하 ※ (자산·자동차 등의 요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별표]			도시공사		□ 우산빛여울채			□ 24.42	□ 31.50	□ 40.50
							□ 쌍촌시영3			□ 26.37	-	-
							□ 금호시영3			□ 24.01	-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하남주공1			□ 26	-	-
							□ 오치주공1			□ 26	□ 31	-
							□ 우산주공3			□ 26		-
							□ 각화주공			□ 26	-	-
							□ 두암2주공			□ 26	□ 31	-
							□ 두암4주공			□ 26	□ 31	-
							□ 쌍촌주공			□ 26		-
							□ 효천주공			□ 23	-	-
	2 순 위	□ 가구당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장애인** ** (소득기준) 가구당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자동차 등의 요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별표]			도시공사		□ 우산빛여울채			□ 24.42	□ 31.50	-
							□ 금호시영3			□ 24.01	-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하남주공1			□ 26	-	-
							□ 오치주공1			□ 26	-	-
							□ 우산주공3			-	-	-
							□ 각화주공			□ 26	-	-
							□ 두암2주공			□ 26	-	-
							□ 두암4주공			□ 26	-	-
							□ 쌍촌주공			□ 26	-	-
광산구 우산동			우산빛여울채(하남시영2단지아파트)			북구 오치2동		오치주공아파트
			하남주공1단지아파트			북구 우산동		우산주공3차아파트
서구 상무2동			쌍촌시영3단지아파트			북구 문화동		각화주공아파트
			쌍촌주공아파트			북구 두암3동		두암주공2단지 · 4단지아파트
서구 금호1동			금호시영3단지아파트			남구 효덕동		효천주공(천년나무)1단지아파트
위와 같이 영구임대 주택을 신청합니다. 본인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갱신계약 포함)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본인, 배우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주택소유여부, 소득,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 배우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귀하

전세임대․매입임대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신청

민원사무명

전세임대 ․ 매입임대주택 신청

민원분류

복지

처리기간

법정일수

단축일수

접수 및

처리기관

- 접수 : 동 행정복지센터

- 처리 : 통합돌봄과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연락처)

통합돌봄과

(960-3918)

민원내용

∙ 전세임대주택 :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주택

∙ 매입임대주택 : LH·도시공사가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소득 무주택

세대원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심사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 공공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기준 이하 여부 등

경유․협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 ·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무주택 서약서

- 기타 증빙서류 등

서식 다운로드

-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서

처리절차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자격확인 후 LH·도시공사 통보(구청)		LH·도시공사와 주택소유자 계약체결		LH·도시공사와 입주자 계약체결

∙ 매입임대주택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자격확인 후 LH·도시공사 통보(구청)		LH·도시공사와 입주자 계약체결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집전화 ( ) -						해당시․군․구 전입일			년 월 일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지원되는 전세임대주택은 주거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신청순위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 시급 가구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월평균소득 70%이하)						2순위		☐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월평균소득 100%이하)
주택 및 자산현황	□ 무주택			□ 자산 및 자동차(「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이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자산 및 자동차는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및 2순위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의 경우 작성합니다. 3. 자산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 구청장) 귀하
본인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갱신계약 포함)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일순위 경쟁시의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		평점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 또는 취업․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한 총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3점 2점 1점		( )월		( )점
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인의 해당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3점 2점 1점		( )년		( )점
③ 부양가족의 수 (세대주 제외)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3점 2점 1점		( )인		( )점
* 별도가점						-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 2자녀(민법상 미성년자) 1자녀(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세대원에 한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중증장애인(신청인 포함)							3점 2점 1점 1점 1점		-자녀수( ) - 부양( ) - 장애인( )		( )점 ( )점 ( )점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신청인명의의 통장만 인정)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3점 2점 1점		( )회		( )점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 3개월 이상(최근 1년간의 거주기간 합산 가능) 거주한 경우 인정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							4점 2점		- 전용입식부엌( ) - 전용수세식 화장실( )		( )점
⑥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차료는 주거급여액 차감 후 금액을 의미하며,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는 배제						가. 80% 이상 나. 65% 이상 80%미만 다. 50% 이상 65%미만 라. 30% 이상 50%미만							5점 4점 3점 2점		( )%		( )점
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
					총점		점			소속				확인자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신청서 ( □ 신혼부부Ⅰ 전세임대 지원자, □ 신혼부부Ⅱ 전세임대 지원자)																접수번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집전화( ) -
혼인 및 출생신고일	① 혼인신고일(재혼포함)													년 월 일
	② 자녀 출생신고(입양신고)일(주민등록등본 기준)													년 월 일
신청순위	□1순위 (혼인7년이내, 유자녀)								□2순위 (혼인7년이내, 무자녀 또는 예비신혼부부)
주택 및 자산현황	□ 무주택			□ 자산 및 자동차(「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 또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의 자산기준 이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9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자산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본인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갱신계약 포함)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일순위 경쟁시의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		평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가.50% 이하 나.70% 이하						2점 1점		( )%		( )점
② 자녀의 수(민법상 미성년 자녀에 한함)							가.3인이상 나.2인 다.1인						3점 2점 1점		( )인		( )점
③ 혼인 기간(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하고, 다만 한부모가족인 경우에는 자녀의 나이에 대하여 2세 이하 3점, 2세 초과 4세 이하 2점, 4세 초과 6세 이하 1점으로 적용)							가.3년 이내 나.3년 초과 5년 이내 다.5년 초과 7년 이내						3점 2점 1점		( )년		( )점
④ 신청인의 나이(만)							가.30세 미만 나.30세 이상 35세 미만 다.35세 이상						3점 2점 1점		( )세		( )점
⑤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인정회차 기준, 신청인 명의의 통장만 인정)							가.24회 이상 납입 나.12회이상 24회미만 납입 다.6회이상 12회미만 납입						3점 2점 1점		( )회		( )점
⑥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 사업프로그램 또는 취업․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한 총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가.24개월 이상 나.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3점 2점 1점		( )개월		( )점
⑦ 신청인의 당해시(특별시, 광역시 포함)․군지역에서의 연속거주기간							가.3년 이상 나.1년 이상 3년 미만 다.1년 미만						3점 2점 1점		( )개월		( )점
⑧ 장애인 등록 여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신청인 포함)						2점		등록증 교부여부 ( o , × )		( )점
⑨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여부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65세이상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부양						1점		부양여부 ( o , × )		( )점
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
		총점			점	소속						확인자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주택신청 유형	☐ 1인 가구용					☐ 2인 가구용					☐ 3~4인 가구용		☐ 5인 이상 가구용			☐ 그룹홈용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그룹홈용은 그룹홈 미달 시에만 5인 이상 가구에 공급 가능합니다. 2. 신청 이후 주택형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집전화 ( ) -							해당시․군․구 전입일				년 월 일
신청순위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 가족 ☐ 주거지원 시급 가구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월평균소득 70%이하)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월평균소득 70%이하) ☐ 저소득 고령자						2순위	☐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월평균소득 이하)			3순위		☐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우선	☐ 유공자
주택 및 자산현황	□ 무주택			□ 자산 및 자동차(「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이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자산 및 자동차는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및 2순위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의 경우 작성합니다. 3. 자산 및 자동차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 구청장) 귀하
본인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갱신계약 포함)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일순위 경쟁시의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			평점
①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 또는 취업․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한 총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3점 2점 1점	( )월			( )점
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까지 신청인의 해당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3점 2점 1점	( )년			( )점
③ 부양가족의 수 (세대주 제외)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3점 2점 1점	( )인			( )점
* 별도가점								-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 2자녀(민법상 미성년자) 1자녀(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세대원에 한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중증장애인(신청인 포함)						3점 2점 1점 1점 1점	- 자녀수( ) - 부양 ( ) - 장애인( )			( )점 ( )점 ( )점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회차 (인정회차 기준, 신청인명의의 통장만 인정)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3점 2점 1점	( )회			( )점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최근 1년간의 거주기간 합산 가능) 거주한 경우 인정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						4점 2점	- 전용입식부엌( ) - 전용수세식 화장실( )			( )점
⑥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차료는 주거급여액 차감 후 금액을 의미하며,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는 배제								가. 80% 이상 나. 65% 이상 80%미만 다. 50% 이상 65%미만 라. 30% 이상 50%미만						5점 4점 3점 2점	( )%			( )점
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
					총점		점			소속					확인자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복지지원과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급여 신청 》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제출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식1호-별지 제1호서식]

2) 소득·재산신고서 [서식2호-별지 제1호의2서식]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서식3호-별지 제1호의3서식]

4) 소득·재산관련서류(임대차계약서, 지출실태조사표 등)

5) 기타 추가제출서류(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통장사본 등)

나.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다.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제22조,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34조

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수급자 선정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3. 접수 및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나. 처리주무부서 : 복지지원과 통합조사팀(☎ 960-3956)

신 청	→	접 수	→	조사 ․ 판정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		(복지지원과) ↓
		통보안내	←	결정 ․ 통지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복지지원과)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9.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4쪽 중 1쪽)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실거주지 주소1) : )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미동거사유)	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
									직업	직장명
	1. 배우자 관계2)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2. 외국여권 소지자명3): _________, _________ 3. 국외출생자명4): ___________, ___________ 4. 복수국적자명5): ___________, ___________
부 양 의 무 자6)	수급자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가구원수	전화번호
	의
	의
	의
	의
급여 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7)
통지방법			[ ] 서면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기타 ( )
작성방법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의 주소 기재(주거급여 신청자 중 임차가구에 한함) 2),3) 해당자에 한함 4),5) 아동수당, 양육수당 신청대상에 한함 6) 부양의무자 조사 사업 해당자에 한함(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7) 동일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계좌(CDA) 또는 압류방지통장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2쪽)
보장구분		사회보장급여 내용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자가 [ ]임차8) [ ]기타9)) [ ]교육급여
영유아		[ ]양육수당(대상자 이름 : ), ([ ]가정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
아동수당		[ ]지급대상아동이름: ① ② ③
아동 ․ 청소년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①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② 급식(중식)비 ③ 고교학비지원 ④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PC 신청 여부 : [ ]신청 [ ]미신청] [통신사 [ ]KT [ ]SK브로드밴드 [ ]LG U+ [ ]SK 텔레콤 [ ]기타( )]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 , 주민번호 : ] * (필수) 본인 관련 정보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 기관(PC 설치업체, 인터넷통신회사)에 제공 동의[ ]
		[ ]소년ㆍ소녀가정 보호비 [ ]청소년특별지원 ([ ]연장신청)
노 인		[ ]기초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장 애 인		[ ]장애인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 ]차상위 부가급여) [ ]장애수당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한부모 가족		[ ]한부모 가족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기 타		[ ]차상위계층 확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차상위 자활급여 [ ]시설이용․입소 [ ]차상위 자산형성 [ ]타법 의료급여10) ( ) [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 의뢰 및 연계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
자격구분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생계 [ ] 의료 [ ] 주거 [ ] 교육) [ ] 차상위계층 [ ] 장애인 [ ] 한부모가족 [ ] 기초연금
감면 서비스		전체 신청	[ ] ※ 전체서비스 (대행)신청 시 체크
		선택 신청	[ ] 전기요금			[ ] TV수신료 면제		[ ] 휴대전화요금
			[ ] 지역난방요금			[ ] 도시가스요금
※ 아래항목 작성 시 신속·정확하게 요금감면대상 확인이 가능하며, 미 작성 및 부정확한 정보를 작성 시 감면서비스 (대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기 고객번호 : ∘ 지역난방 열사용자번호 : ∘ 이동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도시가스 (사용계약자명 : 사업자명 : 고객번호 : )
가구원 추가 기재 (휴대전화 요금할인 신청시)
가족 사항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휴대전화 번호		이동통신사
							[ ] KT [ ] SK 텔레콤 [ ] LG 유플러스
							[ ] KT [ ] SK 텔레콤 [ ] LG 유플러스
							[ ] KT [ ] SK 텔레콤 [ ] LG 유플러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 인 (√ 체크)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기초생활보장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영유아 및 한부모 가족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노인 및 장애인은 본인 및 배우자 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
(4쪽 중 3쪽)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공사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요금감면 (대행)신청 및 요금감면 대상 자격변동 여부 확인 □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요금감면대상 자격상실 후 5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시 요금감면 (대행)신청이 제한됩니다.									[ ]
선택적 동의									동 의 (√ 체크)
1.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차상위 자격이 확인되었으나, 위탁 심사결과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등록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장애수당 신청일로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3. 교육급여를 신청한 경우,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4.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경우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급여)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전부 중지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5.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변동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1조의 제2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6.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가능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금융·신용·보험정보 등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족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자산형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에 한함)									[ ]
유 의 사 항									확 인 (√ 체크)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복수국적발생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요건이 향후 변경되는 경우(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구원의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ㆍ상실 또는 지급 정지, 장애정도 하향조정 등)에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서류(‘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요금감면 (대행)신청을 한 경우 관련한 결정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V 수신료 및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휴대전화요금 : 이동통신사, 도시가스요금 :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비감면 : 지역난방공사
7. 맞춤형 급여 안내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안내해 드리기 위한 것으로, 실제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거부 의사가 없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는 가구 단위로 신청되며, 가구원은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를 통해 안내된 사회보장급여는 정보통신망에서 조회된 공적자료 위주로 확인한 결과이므로 실제 신청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신청인과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안내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선택적 동의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1) 성명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동시신청 시)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8) 민간․공공임차, 사용대차, 공동생활가정 거주자, 9) 가정위탁(입양대상), 보장시설, 타 법령 우선지원 주거시설, 공공운영 공동생활가정 등, 10)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1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4쪽 중 4쪽)
안 내 사 항
처 리 기 한	- 14일 : 유아학비 - 30일 : 기초생활보장(연장시 60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연장시 60일), 기초연금(연장시 60일), 장애인연금(연장시 60일), 청소년특별지원, 아동수당(연장시 60일), 한부모가족(연장시 60일) - 60일 :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지원(연장시 90일)
관 계 법 률	보장구분		해당 법률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초ㆍ중등교육법, 주거급여법
	영유아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
	아동 ㆍ 청소년		초ㆍ중등교육법, 학교 밖 청소년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수당법
	노인		기초연금법
	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기타		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발제한구역법
신청시 구비서식			추가 제출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12),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차상위계층 확인)		소득ㆍ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별지 제1호의3서식)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ㆍ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 (보호자 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9.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0.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1.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12. 차상위 자산형성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희망ㆍ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13.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거급여 임차수급자에 한함) 14. 복수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 외국여권 사본1부(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소지자)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15.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단, 국내여권이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노인, 아동 ㆍ 청소년, 기타(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산형성)		소득ㆍ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제출하는 곳		관할 시ㆍ군ㆍ구청(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12)「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1.7.1.>
소득ㆍ재산 신고서 [□신규 □변경] * 아래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원 성명1)
소득사항	근로 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사업 소득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원 ( )	원 ( )			원 ( )				원 ( )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재산 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원	원			원				원
		연금소득	원	원			원				원
	기타 소득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	원	원			원				원
		공적이전소득2)	원	원			기 타 (지자체 지원금등)				원
재산사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원				토 지		원
	선 박		원				입목재산		원
	항공기		원				어업권		원
	자동차		□ 차량명( ) □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임차보증금		□ 전ㆍ월세보증금( 원) □ 상가보증금 ( 원) □ 기타 ( 원)
	금융재산		원
	동 산		□ 소 ( 마리, 원) □ 돼지( 마리, 원) □ 기타가축( 마리, 원) □ 종묘( 원) □ 기계ㆍ기구류( 원) □ 기타( 원)		분양권			원
					조합원 입주권			원
					회원권			원
	기타 산정되는 재산		소계 (A-(B+C+D))					원
			(A) 일정기간3) 이내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가액					원
			(B) 다른 재산의 구입금액					원
			(C) 부채 상환액					원
			(D) 의료비 등 개별가구원이 소비한 금액					원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원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원
	임대보증금		원
	개인간 부채		□ 판결문ㆍ화해ㆍ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원)
가구특성 지출비용4)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 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받은 재활보조금ㆍ피부양보조금 ( 원) □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원) □ 대학생 본인의 근로ㆍ사업소득 중 월평균 등록금 지출 비용 ( 원)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교육감 귀하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ㆍ기타 금품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2011년 7월 1일 이후 / 기초생활보장은 2021년 7월 1일 이후(다만,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처분한 재산은 조사일로부터 5년) 4) 가구특성지출비용 :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1.9.1>

(앞쪽)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지원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 유의사항 : 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포함)으로 대신합니다.

세대주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2)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에 동의함3)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
		-
		-
		-

1)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맞춤형 급여 안내,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교육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교육감․광역시교육감․특별자치시교육감․도교육감․특별자치도교육감(관련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 이하 ‘보건복지부장관 등’ 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 전(맞춤형 급여 안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유효기간)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전까지

5. 정보제공 목적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긴급복지지원법」,「청소년복지 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장애인복지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아이돌봄 지원법」,「장애아동 복지지원법」,「초·중등교육법」,「의료급여법」,「주거급여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확인조사 지원, 맞춤형 급여 안내 및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위한 수급가능성 확인,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년 월 일

금융기관장ㆍ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1)「은행법」에 따른 은행

2)「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7)「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8)「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9)「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10)「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1)「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12)「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3개월 입금액 총액*

* 기초생활보장제도만 해당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 의 사 항

○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ㆍ기피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기초연금법」제11조제4항,「장애인연금법」제9조제8항,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주거급여법」제14조,「아이돌봄지원법」제24조제3항,「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의4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기초연금법」제10조, 「장애인연금법」제8조 및「한부모가족지원법」제11조,「장애인복지법」제50조의2,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5,「의료급여법」제3조의3제2항,「주거급여법」제9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기초연금법」제11조제2항,「장애인연금법」제11조,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맞춤형 급여 안내를 위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이후 주기적인 맞춤형 급여 안내를 위한 금융재산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인과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수급가능성을 확인하여 안내하는 사업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8항 및 제4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 ｢기초연금법｣ 제12조제6항,「긴급복지지원법」제13조제7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6항 및 제12조제6항,「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제6항,「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15조제6항,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6, 「주거급여법」제15조제6항에 따라 대상자 선정·확인조사, 맞춤형 급여 안내, 수급희망 이력관리,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 또는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대상자(해산급여·장제급여)지원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제출

《 해산급여 신청시 》

1) 복지대상자 (해산/장제) 급여지원 신청서[서식6호-별지 제3호], 출생증명서(출생신고로 대체 가), 통장사본 1부

2) 사산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

3)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 (의사소견서, 의사진단서 또는 산모수첩을 통해 확인)

《 장제급여 신청시 》

1) 복지대상자 (해산/장제) 급여지원 신청서[서식6호-별지 제3호], 사망신고서(사망신고로 갈음 가), 통장사본 1부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보증서 1부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안 된 경우에 한함)

3) 장제비용 정산서 등 장례 비용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한 영수증 1부

나. 제출처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다.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 및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나. 심사기준

1) 구비서류에 의한 출산 및 사망 여부

2) 신청인과 사망자 및 출생자와의 관계 확인

3. 처리절차

가. 결정기간 : 4일

나. 처리주무부서 :  복지지원과 생활보장팀(☎ 960-8346)

신청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동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 ↓
		급여지급 · 해산700천원 · 장제800천원	←	지급결정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복지지원과)

여성아동과

어린이집 인가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1부

2)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

3)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

4)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5)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6) 어린이집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어린이집종사자의 채용계획서

8)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포함)

9)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10)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인 이상의 시설로 옥외․옥내 놀이터를 설치  하지 않는 경우)

11) 「전기사업법」 제38조에 의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검사증명서

12)「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른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나. 심사기준 : 시설 설치기준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4일

나. 처리주무부서 : 여성아동과 창의보육팀(☎ 960-8367~9)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여성아동과) ↓
		인 가 증 교 부	←	결 재

(민 원 인)                 (여성아동과)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3. 30.>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ㆍ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어린이집 개요	명칭	어린이집 종류	전화번호
소재지
어린이집 원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육정원	총인원 명	1세미만 명	1~2세미만 명	2세 명	3세 명	4~5세 명
시설·설비	보육실 ㎡	조리실 ㎡	목욕실 ㎡
화장실 ㎡	놀이터 ㎡	사무실 ㎡
양호실 ㎡	대지 ㎡	기타 ㎡
직원	총인원 명	보육교사 명	간호사 명	영양사 명	조리원 명	기타 명
예산	수입액 원	지출액 원	비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0.「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인가증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어린이집 변경 인가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 1부

2)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

3)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4) 어린이집의 평면도 1부(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의 경우)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 1부(소재지 변경의 경우)

6) 보육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 변경의 경우)

7) 어린이집 인가증

8)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9) 어린이집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대표자 변경의 경우)

10)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50인 이상의 시설로 옥외․옥내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11) 「전기사업법」 제38조에 의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 변경의 경우)

12)「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른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 변경의 경우)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나. 심사기준 : 신고사항 변경신고 내용의 적합성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여성아동과 창의보육팀(☎ 960-8367~9)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여성아동과) ↓
		인 가 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여성아동과)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3. 30.>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ㆍ단체명	전화번호
어린이집 개요	명칭	어린이집 종류
소재지
변경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종류
명칭
소재지
보육정원
기타
변경사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어린이집 인가증 7.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인가증에 변경사항 기재)	□		인가증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 1부

2)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

3)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 1부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

4) 어린이집설 인가증 또는 신고증(시설 폐지의 경우)

5) 어린이집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시설 폐지의 경우)

6) 보호자 및 교직원 대상 폐지·휴지 사전 고지 증빙 서류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7조

나. 심사기준

1) 보육아동에 대한 조치계획

2)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폐지․휴지 2개월, 재개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여성아동과 창의보육팀(☎ 960-8367~9)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여성아동과) ↓
		결과 통보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여성아동과)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1. 3. 30.>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폐지ㆍ휴지 : 2개월 재개 : 7일
신고인	성명(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법인ㆍ단체명
어린이집 명칭	신고번호
어린이집 종류
소재지
폐지(재개) 연 월 일 . . .	휴지기간(1년 이내) . . . ～ . . .
사유
보육영유아 조치계획 (별첨)
재산활용계획 (별첨)
「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ㆍ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을 (［ ］폐지, ［ ］휴지, ［ ］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보호자 및 교직원 대상 폐지·휴지 사전 고지 증빙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보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가정위탁보호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복지대상자 보호조치 의뢰서 1부

2)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 3년) 1부

3)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4) 가정위탁보호신청서 1부

5) 가정위탁보호동의서 1부

6) 가정위탁가족동의서 1부

7) 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

8)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정보조회동의서 1부

나. 제 출 처 :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무(유)료 대리양육, 무(유)료 위탁보호에 대한

가) 가정 실태와 대상아동의 양육 적격여부 조사

나) 양육 비용부담 가능여부 조사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여성아동과 아동보호팀(☎ 960-3623, 8386)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동 행정복지센터)		(여성아동과) ↓
		결과 통보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여성아동과)

[별지 제2호서식]
복지대상자 보호조치 의뢰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보호대상 아동과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 소
														전자우편
보호 대상자	01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보호조치 기관
		주 소									보 호 기 간
	02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보호조치 기관
		주 소									보 호 기 간
보호조치 기관	아동복지시설				① 아동양육시설 ② 아동일시보호시설 ③ 아동보호치료시설 ④ 자립지원시설 ⑤ 아동전용시설 ⑥ 아동상담소 ⑦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① 일반가정위탁 ②일시가정위탁 ③전문가정위탁
	입양				① 국내입양 ② 국외입양
보호의뢰 사 유
통지방법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
위와 같이 보호조치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산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개인정보동의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2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보호대상아동)

※ 동 서식은 동의서 샘플양식으로 각 시･군･구에서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활용 가능

<개인정보 수집 안내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항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안내드리오니 자세히 읽은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성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개인이력,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상황내용(건강상태, 주거사항, 경제상황), 가족구성, 가족관계	아동보호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사례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아동보호서비스 대상자로 선정시점부터 보호 종결된 시점 5년까지

아동보호서비스 관련 수집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개인정보보호규정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복지대상자 선정 및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의 목적 등으로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되며, 수집한 개인정보는 법에 의거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 서비스 제공기관 (기관명:광산구청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장기관의 장으로부터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공공기관 - 동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기관･법인･단체･시설 - 7대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방문건강관리, 의료급여사례관리, 자활 사례관리, 중독 및 정신건강사례관리) 수행기관 및 시설 -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 권리보장원	아동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통계구축	- 대상자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가족구성원 정보(성명, 연령, 동거여부, 연락처) - 사례관리 정보(가족력, 개인력, 서비스 제공이력 등)	아동보호서비스 대상자로 서비스 종결 후 5년

본 조사 내용은 서비스 제공 시 대상자 선별과정 및 사례관리, ｢아동복지법｣ 제10조의2 제2항의 아동관련 통계구축을 위한 사무 등을 위해 활용･보관 되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즉시 파기합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위 내용을 담당공무원(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부터 안내받았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이용 및 처리 안내]

① 고유식별정보의 이용 및 처리 목적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에서 정한 아동보호 관련 사무 수행

② 이용 및 처리되는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③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보호종료된 시점으로 5년까지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 대상자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수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가족구성원 수에 따라 칸 추가 등 서식 변경 가능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귀하

서식18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위탁부모)	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직업	월수입 원
모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직업	월수입 원
가구･재산	부동산 [대지： ㎡] [건물： ㎡] [기타： ]
동산 원	거주 자가 [ ] 전세 [ ] 월세 [ ]
가족관계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위탁 아동과의 관계	[ ] 친인척 ([ ] 친조부 [ ] 친조모 [ ] 외조부 [ ] 외조모 [ ] 조부모 외(관계: ))
[ ] 친인척 외
* 친인척: 민법상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위탁유형	[ ] 일반가정위탁	[ ] 전문가정위탁	[ ] 일시가정위탁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정위탁보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위탁부모)	부 (서명 또는 인) 모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신청인 가정 조사	➜	심의	➜	결재	➜	통보
	신청인		시･도 또는 시･군･구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24		가정위탁보호 동의서

가정위탁보호 동의서

아동	이름
	주민등록번호
보호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아동과의 관계
	연락처

1. 위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위탁유형 :        □ 일반위탁가정     □ 전문위탁가정      □ 일시위탁가정

본인은 아동복지법에 제15조에 의하여 아동 (           )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것에 동의하며, 위 기간 동안 아동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귀 센터에 위임하며, 기타 아동의 복지를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보호자:                (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귀하

서식25		가정위탁가족 동의서

가정위탁가족 동의서

우리 가족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우리 가정에서 일정기간 보호함에 있어 가족 전원이 전적으로 동의하며, 아동이 친가정에 복귀할 때까지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위탁양육에 적극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날인
1	본인
2
3
4
5
6

20  년     월    일

신청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귀하

서식21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8. 3. 19.>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대 상 자	성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아동복지법」 제15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귀하
유의사항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서식26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조회 동의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조회 동의서

연번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1	본인
2
3
4
5

본인은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및 가족구성원으로서, ｢아동복지법｣ 제2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2호의 아동학대 판단 정보 확인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서 1부

2)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3)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시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6) 시설평면도(시설의 층별, 구조별 면적으로 표시해야 함) 및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7)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각 1부

(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하는 경우 이를 첨부하지 아니함)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50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나. 심사기준

1) 시설설치(주체, 기준, 요건, 필요성)의 적정, 적합 여부

2)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3) 시설재산의 타당성 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2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여성아동과 아동복지팀(☎ 960-8456)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여성아동과) ↓
교 부	←	신고필증 작성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여성아동과)          (여성아동과)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5.10.19.>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고인		법인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시설 개요		명칭(시설의 종류)						사업의 종류
		시설의 장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설치일 년 월 일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직원 수(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명 ( 명)						아동 정원/현원 / 명
		예산 수입 총액 원 / 지출 총액 원
시설 설비	거실 ㎡				사무실 ㎡				도서실 ㎡
	목욕실(화장실) ㎡ ( ㎡)				조리실(식당) ㎡ ( ㎡)				강당(오락실) ㎡
	변기 수				세탁장 ㎡				심리검사·치료실 ㎡
	상담실 ㎡				건조장 ㎡				직업훈련실 ㎡
	집단지도실 ㎡				양호실 ㎡				대지(놀이터) ㎡ ( ㎡)
	운동장 ㎡				기타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

(뒤쪽)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1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5. 재산의 수익조서 1부(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며,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 아동복지시설의 평면도(층별ㆍ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및 건물의 배치도(담당 공무원이 건축물대장으로 평면도와 배치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각 1부 7.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5.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시ㆍ군ㆍ구(아동복지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아동복지시설 명칭 등의 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아동복지시설(명칭, 시설의 장, 소재지, 정원) 변경신고서 1부

2) 명칭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 명칭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3) 시설의 장 변경 : 사유서(법인의 경우 시설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및 변경된 시설장의 이력서 각 1부

4) 소재지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의 경우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회의록 사본)·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5) 정원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의 경우 정원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증가의 경우 제외) 및 재산 활용계획서 각 1부

6) 아동복지시설 신고필증 1부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항

나. 심사기준

1)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의 시설종류별 규모 검토

2) 현지조사와 재산관계 증빙서류 및 기타 관련사항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2일

나. 처리주무부서 : 여성아동과 아동복지팀(☎ 960-8456)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여성아동과) ↓
		결과 통보	←	결 재

(민 원 인)                     (여성아동과)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서 ( [ ] 명칭, [ ] 시설의 장, [ ] 소재지, [ ] 정원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고인	법인명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시설 현황	시설명(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성명
주소
변경사항	변경 전	시설명	정원 명
시설의 장 성명	생년월일
시설의 장 주소 (전화번호: )
시설 소재지
변경 후	시설명	정원 명
시설의 장 성명	생년월일
시설의 장 주소 (전화번호: )
시설 소재지
변경 사유
보호아동 조치계획
재산활용계획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복지시설의 ([ ]명칭, [ ]시설의 장, [ ]소재지, [ ]정원)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

아동복지시설 휴업·폐업·재개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시설의 휴업, 폐업, 재개사유서

(법인의 경우에는 휴업, 폐업, 재개를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시설보호 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운영재개의 경우는 제외) 1부

3)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운영재개의 경우는 제외) 1부

4) 아동복지시설 신고증(시설 폐업의 경우에 한함)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51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나. 심사기준

1) 이사회 회의록 적법성 확인

2) 입소자 조치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

3) 시설의 재산처분 계획의 구체성 확인-처분재산의 소유권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2일

나. 처리주무부서 : 여성아동과 아동복지팀(☎ 960-8456)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여성아동과) ↓
		결과 통보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여성아동과)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6. 9. 23.>
아동복지시설([ ]폐업, [ ]휴업, [ ]재개)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고인	법인명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시설 현황	시설명(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성명
주소
휴업기간	폐업일ㆍ재개일
시설 거주자 조치계획	퇴소 (귀가) 명	(전원) 명	(취업) 명	위탁 명	기타
재산활용계획
사유
「아동복지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복지시설의 폐업ㆍ휴업 또는 운영 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아동복지시설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폐업ㆍ휴업ㆍ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2.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3. 아동복지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4. 아동복지시설 신고증(폐업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시ㆍ군ㆍ구(아동복지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2.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및 변경된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이력서 각 1부 3.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4.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정원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이 증가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5.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시ㆍ군ㆍ구(아동복지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

아동보호기간 연장승인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아동보호기간연장 신청서 1부

2)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나. 심사기준

1) 아동보호 기간연장 적격여부 확인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자

나) 직업훈련시설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 중인 자

다) 장애·질병 등의 이유로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자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여성아동과 아동복지팀(☎ 960-8456)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여성아동과) ↓
		연장승인 통 보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여성아동과)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대상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호시설명
소재지
입소 연월일	연장기간 . . . ~ . . .
연장 사유 (첨부하는 증명자료 참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 아동에 대한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아동복지시설의 장	(서명 또는 날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청인			시ㆍ군ㆍ구(아동복지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입양대상 아동 확인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1부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입양특례법 제9조, 제11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나. 심사기준

1) 공고사항 및 대상아동 조사

2) 기타 관련법에 의 적정여부 조사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2일

나. 처리주무부서 : 여성아동과 아동복지팀(☎ 960-6848)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여성아동과) ↓
교 부	←	확인서 발급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여성아동과)              (여성아동과)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입양대상 아동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

기간

2일

신청인

시설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 개시일

공고

사항

공고기관

공고번호

공고 연월일

공고 결과

부양의무자 출현

[   ] 있음

(의견)

[   ] 없음

「입양특례법」 제9조,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양대상 아동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첨부서류

없음

유의사항

공고사항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 확인의 공고를 말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양친가정조사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양친가정조사 신청서 1부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입양특례법 제10조, 제11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자의 재산 및 가족사항 조사

2) 기타 관련법에 의 적정여부 조사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여성아동과 아동복지팀(☎ 960-6848)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여성아동과) ↓
교 부	←	양친가정 조사서발급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여성아동과)             (여성아동과)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양친 가정조사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양친이될사람	부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
직업	연수입	종교	학력
모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
직업	연수입	종교	학력
재산	주택	종류([ ]자가 [ ]전세 [ ]월세), 대지 ㎡, 건물 ㎡
부동산	만원	동산	만원	부채	만원
가족관계	성명	관계 [ ]동거	생년월일(나이)	학력	직업
성명	관계 [ ]동거	생년월일(나이)	학력	직업
성명	관계 [ ]동거	생년월일(나이)	학력	직업
성명	관계 [ ]동거	생년월일(나이)	학력	직업
입양희망 아동	성별	나이	특이사항
「입양특례법」 제10조,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양친 가정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상담소장 입양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외국인의 경우에는 위 내용에 따른 영문 서식을 원본으로 하고, 이 신청서를 번역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고령화사회정책과

노인주거 복지시설 설치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노인주거 복지시설 설치신고서 1부

2)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3)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 내역서 각 1부

4)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5)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포함) 1부

6)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 1부

7)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나. 심사기준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별표2〕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고령화사회정책과 노인시설지원팀(☎ 960-8438)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고령화사회정책과) ↓
		신고필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고령화사회정책과)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5.1.16.>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명칭						시설의 종류
복지시설		운영형태(노인복지주택만 기재) [ ]분양형 [ ]임대형 [ ]혼합형
		소재지
		시설의 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소정원 명			사업개시예정일
		직원	총인원 명		자격보유자 명			비고
		예산	수입액 천원		지출액 천원			비고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

노인의료 복지시설 설치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노인의료 복지시설 신고서 1부

2)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3)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 내역서 각 1부

4)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5)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사항 포함) 1부

6)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 각 1부

7)「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나. 심사기준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별표4〕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고령화사회정책과 노인시설지원팀(☎ 960-3633)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고령화사회정책과) ↓
		신고필증 교 부	←	결 재

(민  원  인)                   (고령화사회정책과)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9. 7. 5..>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소재지
		시설의 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소정원 명			사업개시예정일
		직원	총인원 명		자격보유자 명				비고
		예산	수입액 천원		지출액 천원				비고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

노인여가 복지시설 설치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노인여가 복지시설 신고서 1부

2) 구비서류

①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②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 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제외)

③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은 제외)

④ 사업계획서 1부

⑤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갈음)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나. 심사기준 : 장부의 비치여부 및 시설별 규모 적합 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고령화사회정책과 노인시설지원팀(☎ 960-8356)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고령화사회정책과) ↓
		신고필증 교 부	←	결 재

(민  원  인)                 (고령화사회정책과)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7. 5.>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여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소재지
시설의 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용정원 명	사업개시예정일
직원	총인원 명	자격보유자 명	비고
예산	수입액 천원	지출액 천원	비고
「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제외합니다)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은 제외합니다) 4. 사업계획서 1부(경로당은 제외합니다)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4.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가노인 복지시설 설치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노인여가 복지시설 신고서 1부

2) 구비서류

①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②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 내역서 각 1부(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은 제외)

③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④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 포함) 1부

⑤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갈음)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나. 심사기준 : 시설별 설치기준 적합여부 및 운영기준 적합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고령화사회정책과 노인시설지원팀(☎ 960-8438)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고령화사회정책과) ↓
		신고필증 교 부	←	결 재

(민 원 인)                  (고령화사회정책과)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9. 12. 12.>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복지 시설	명칭
	주소
	시설의 장								주민등록번호
	제공 서비스				제공 여부				이용 정원(명)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ㅐ
	복지용구지원서비스
	계
	사업개시 예정일
	직원		총인원 명			자격보유자 명			비고
	예산		수입액 천원			지출액 천원			비고
「노인복지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및 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7.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1부(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설치신고서 제출	□	접수 및 검토	□	설치신고증명서 발급	□	설치신고증명서 수령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청인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시설 폐지·휴지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시설 휴지·폐지 신고서 1부

2)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3) 입소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4)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의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5)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

6)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함) 1부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나. 심사기준

1) 휴지 의결의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

2)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의 타당성 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4일

나. 처리주무부서 : 고령화사회정책과 노인시설지원팀(☎ 960-8438)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고령화사회정책과) ↓
		결과 통보	←	결 재

(민 원 인)                 (고령화사회정책과)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개정 2019. 9. 27.>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폐지·휴지신고서
	[ ]노인여가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복지시설 (기관)	명칭
시설(기관)의 종류(구체적으로 기재)
시설(기관)의 장	신고번호 및 신고일자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기관)의 폐지(휴지) 예정일자	폐지일자
휴지일자
폐지·휴지사유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2.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계획서 1부 3.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의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4.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 5. 시설(기관) 설치신고확인증(폐지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고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시설 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변경신고서 1부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3)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나. 심사기준 : 변경에 관한 증빙서류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 리 기 간 : 4일

나. 처리주무부서 : 고령화사회정책과 노인시설지원팀(☎ 960-8438)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고령화사회정책과) ↓
		신고필증 교 부	←	결 재

(민  원  인)                 (고령화사회정책과)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개정 2019. 9. 27.>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변경신고서
	[ ]노인여가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변경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법인대표자
시설의 명칭
시설의 소재지
입소(이용)정원	명	명
시설의 종류(구체적으로 기재)
시설의 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2. 시설 설치신고확인증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등기부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신고확인증 뒷면 기재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수납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 1부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외의 자가 그 시설에 입소하거나, 그 사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 시장에게 신고 여부

2) 비용수납한도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설의 입소자 1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시설운영비에 생계보호비(주식비·부비·연료비 및 피복비를 합산)여부

3. 처리절차

가. 처 리 기 간 : 4일

나. 처리주무부서 : 고령화사회정책과 노인시설지원팀(☎ 960-8438)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고령화사회정책과) ↓
		신고필증 교 부	←	결 재

(민  원  인)                  (고령화사회정책과)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08.1.28>
□ 양로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복지주택 비용수납신고서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전화 : )
시설개요	시설명				시설종류
	소재지	(전화 : )
	설치일자	년 월 일			입소정원
	시설규모	연면적 ㎡			설치비용		천원
	직원수	총 명(자격증이 있는 직원 : 명)
수납비용 (원/인, 월)		구분		비용수납액			보증금(분양금)
		독신용
		동거용
		합숙용
「노인복지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납하려는 비용의 산출내역서 1부									수수료
									없음
			210㎜×297㎜ (일반용지 60g/㎡)

노인여가·재가노인복지시설 비용수납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비용수납 신고서 1부

2)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 1부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46조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나. 심사기준

1) 비용산출의 적합성 여부

2) 운영규정상의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절차 등 적법여부

3. 처리절차

가. 처 리 기 간 : 4일

나. 처리주무부서 : 고령화사회정책과 노인시설지원팀(☎ 960-8438)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고령화사회정책과) ↓
		결과 통보	←	결 재

(민  원  인)                 (고령화사회정책과)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1.12.8>
	[ ]노인여가복지시설	비용수납신고서
[ ]재가노인복지시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법인에 한함)
주소
시설개요	시설의 명칭(시설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 )
설치일자	이용정원(이용노인수) 명
시설규모 연건평 ㎡	설치비용 천원
직원수 명
수납비용 (원/인, 일 또는 월)	* 단기보호시설은 독신용, 동거용, 합숙용으로 구분ㆍ기재할 것
「노인복지법」 제4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2) 일반현황ㆍ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3)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나. 제출처 : 노인장애인아동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없음

2) 면 허 세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0일

나. 처리주무부서 : 고령화사회정책과 노인시설지원팀(☎ 960-8438)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결격사유 조회(필요 시)
(민원인)		(고령화사회정책과)		(고령화사회정책과)
				↓
결과통보	←	내부결재	←	현장확인(필요 시)
(민원인)		(고령화사회정책과)		(고령화사회정책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8. 2. 7.>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기관명
⑥법인등록번호	-	⑦법인명
⑧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⑨설립 형태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법인( ) [ ]개인 [ ]기타( )
⑩기관유형 (급여종류)	시설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나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단기보호 [ ] 주ㆍ야간보호 [ ] 주ㆍ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이용
⑪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일반현황ㆍ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 각 서류는 이 서식 제2쪽부터 제6쪽까지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합니다)	수수료 없 음
위 본인은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로서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에 관하여「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 및 제35조의2에서 정한 법적 의무를 다할 것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장기요양기관회원으로 가입하여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시설ㆍ인력 등의 현황자료 등을 성실히 게시할 것을 서약하며, 본인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정보가 변경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직접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제1쪽 뒷면)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 ∼ ④ 신청인(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 지정받으려는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⑥ㆍ⑦ 기관의 운영형태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명을 적습니다. ⑧ 기관의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⑨ 운영 중인 기관의 설립 형태를 표기합니다. ※ 법인의 경우 ( )에 재단법인, 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및 학교법인 등 그 형태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⑩ 장기요양기관의 유형 및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모두 표시합니다(중복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⑪ 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지정신청서 제출	□	접수 및 검토 (지정서 발급)	□	지정서 수령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신청인

[첨부서류 1] 일반현황
								(제2쪽)
일 반 현 황
① 기관명					④ 입소(이용) 정원				급여 종류				정 원
									총 원				명
② 장기요양기관기호
③ 설치신고날짜
⑤ 직원현황	총원	시설의 장 (관리 책임자)	자격(면허) 보유자												기타
			소계	사회 복지사		의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치과 위생사	요양 보호사	물리 (작업)치료사		영양사
	명
⑥ 기관규모	대지 면적	㎡		건물 면적		㎡			소유 형태	1.자가 2.임대 3.법인소유 4.무상임대 5.국가소유(위탁) 6.지자체소유(위탁)
⑦ 홈페이지주소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②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서 기관기호를 적습니다. 다만, 변경신고를 할 때 첨부 서류로 이 서식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하는 사람이 기관기호를 적습니다. ③ 설치신고증명서에 적힌 설치신고 날짜를 적습니다. ④ 입소(이용)정원을 급여 종류별로 적습니다. ※ 급여 종류는 다음 중 해당되는 것을 적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나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ㆍ야간보호, 주ㆍ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이용 ⑤ 기관에 근무하는 총 직원 수, 시설의 장(관리책임자) 및 면허증 또는 자격증 보유인원 현황을 적습니다. ※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인력의 현황을 적습니다. - 간호사: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 - 간호조무사: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에는 자격증 또는 면허증이 없는 직원의 현황을 적습니다. ⑥ 기관의 대지면적 및 건물면적을 적고 그 소유형태에 "○" 표시를 합니다. ⑦ 기관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 주소를 적습니다. ※ 기관유형(급여종류)별 장기요양기관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현황과 각각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2] 인력(변경) 현황								(제3쪽)
인력(변경) 현황
급여종류 및 기관 유형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 )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나형( )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단기보호 [ ]주ㆍ야간보호 [ ]주ㆍ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이용( )
연번	① 직종	② 이름	③ 주민등록번호		④ 자격종류 (면허종류)	⑤ 자격번호 (면허번호)	⑥ 자격증 취득일	⑦ 근무 형태	⑧ 입사/퇴사/ 휴직/복직일	⑨ 근무 시작일/ 근무 종료일	치매전문교육 이수여부

(제4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 다음의 직종 중에서 해당하는 것의 번호를 적습니다.

1. 시설장(관리책임자), 2. 사무국장, 3. 사회복지사, 4. 의사, 5. 촉탁의사, 6. 간호사, 7. 간호조무사,
8. 치과위생사, 9. 물리치료사, 10. 작업치료사, 11. 요양보호사, 12. (삭제), 13. (삭제), 14. 영양사, 15. 사무원, 16. 조리원, 17. 위생원, 18. 관리인, 19. 보조원 운전사, 20. 기타, 21. 프로그램관리자

②ㆍ③ 해당 인력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④ 자격증 또는 면허의 종류를 적습니다.

※ 자격(면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사 1급, 2. 사회복지사 2급, 3. 사회복지사 3급, 4. 의사, 5. 방문간호전담 간호사,
6. 방문간호전담 외의 간호사, 7. 방문간호전담 간호조무사, 8. 방문간호 외의 간호조무사, 9. 치과위생사,
10. 물리치료사, 11. 작업치료사, 12. 요양보호사, 13. 영양사, 14. 기타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근무 직종과 가장 연관된 자격증 한 가지만 신고합니다. 다만,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와 관련된 자격(면허)증을 모두 신고합니다.

⑤ 자격증 또는 면허의 번호를 적습니다.

⑥ 자격증 또는 면허를 취득한 날짜를 연월일로 적습니다.

⑦ 근무형태를 전임, 겸임 또는 시간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⑧ 입사, 퇴사, 휴직 또는 복직한 날짜를 연월일로 적습니다.

⑨ 해당 기관 내에서 급여의 종류별로 인사이동이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근무 시작일 및 근무 종료일을 연월일로 적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ㆍ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장, 프로그램관리자 및 요양보호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 또는 "X"로 적습니다.

※ 급여의 형태별로 인력(변경) 현황의 서식을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과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나형 각 1개씩의 치매전담실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2장의 인력(변경)현황서에 각각의 인력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주ㆍ야간보호시설에서 치매전담실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유형에 √ 표시를 하고, ( ) 부분에 해당 치매전담실 번호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치매전담실 가형 3개실 및 나형 2개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  ] "치매전담실 가형" 또는 "치매전담실 나형"에 √ 표시를 하고, 그 뒤에 해당 치매전담실 번호를 ( )에 적습니다.

[첨부서류 3] 시설(변경) 현황	(제5쪽)
시설(변경) 현황(시설급여의 경우)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 )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나형(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 현황
구 분	침실 (생활실)	사무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작업)치료실	프로 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개 소
침실 현황
구 분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특별침실	기타
개 소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시설 현황 ※ 해당 시설의 설치 여부를 "○" 또는 "X"로 기재합니다.
구 분 급여형태	침실	공동거실	옥외공간
화장실	오물처리	세면 및 간이욕실	간이주방	식사공간	간이세탁 및 수납공간
치매전담실 ( )형( )
치매전담실 ( )형( )
치매전담실 ( )형( )
치매전담실 ( )형(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침실 현황
구 분 급여형태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특별침실	기타
치매전담실 ( )형( )
치매전담실 ( )형( )
치매전담실 ( )형( )
치매전담실 ( )형(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현황 ※ 해당 시설의 설치 여부를 "○" 또는 "X"로 기재합니다.
구 분	공동거실	옥외공간
설치 여부

[첨부서류 3-1] 시설(변경) 현황
	(제6쪽)
시설(변경) 현황(재가급여의 경우)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 ]주ㆍ야간보호 [ ]주ㆍ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이용( )
시설 현황
구 분	침실 (생활실)	사무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작업)치료실	프로 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개 소
주ㆍ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시설 현황 ※ 1인 생활실 개실 수와 프로그램실 설치 여부("○" 또는 "X")를 기재합니다.
구 분	1인 생활실	프로그램실
치매전담실( )	개실
치매전담실( )	개실
차량 현황(이송 및 방문목욕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차량 연번	차량 종류1)	적재량	구입 연도	구입 방법2)	차량 제조사	차량명	개조 설계 및 시행사	취득가(천원)	차량구입 지원기관	차량 번호
차량가	개조비용
차량1
차량2
1) 차량종류: ① 승합형 ② 탑형 ③ 버스 ④ 기타 2) 구입방법: ① 기증 ② 신규구매 ③ 중고구매 ④ 리스 ⑤ 기타
차량 내 장비현황 및 기타 장비 현황(방문목욕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해당 시설의 설치 여부를 "○" 또는 "X"로 기재합니다.
구분	욕조	이동 욕조	급수 탱크	급탕 장치	보일러 시설	샤워기 시설	리프트	입욕 장치	세탁기	기타
차량1
차량2
이동용 욕조	개
복지용구 소독ㆍ세정 및 그 밖의 관리 장비 보유 현황(복지용구사업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신고내용*	장비명	제조사	모델명	용도	비고
총 면적	세정 및 소독 공간 등
세정ㆍ소독면적	살균ㆍ건조면적	조립ㆍ수리ㆍ포장면적	보관실 면적
복지용구 세정ㆍ소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업소명(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 소독장비, 세정장비 또는 기타 장비의 보유 현황을 적습니다.

장기요양기관 변경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장기요양기관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나. 제출처 : 노인장애인아동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없음

2) 면 허 세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고령화사회정책과 노인시설지원팀(☎ 960-8438)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결격사유 조회(필요 시)
(민원인)		(고령화사회정책과)		(고령화사회정책과)
				↓
결과통보	←	내부결재	←	현장확인(필요 시)
(민원인)		(고령화사회정책과)		(고령화사회정책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6. 7. 1.>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장기요양 기관의 장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번호: )
④ 장기요양기관명	⑤장기요양기관기호	⑥ 전화번호
⑦ 변경사항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장기요양급여의 형태 [ ]장기요양기관의 명칭ㆍ소재지 [ ]법인대표자 [ ]입소(이용)정원 [ ]시설현황 [ ]인력현황
⑧ 변경내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일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장기요양기관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 ～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적습니다. ④ ～ ⑥: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 별로 해당되는 곳에 √표합니다. ⑧: 변경된 항목의 정확한 변경일자를 적습니다. <첨부서류> ○인력현황: 장기요양기관의 직원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상세내역을 인력(변경)현황에 적습니다. ○시설현황: 장기요양기관의 시설현황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상세내역을 시설(변경)현황에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변경신고서 제출	□	접수 및 검토	□	지정서ㆍ증명서 발급	□	지정서ㆍ증명서 수령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신청인

장기요양기관(폐업ㆍ휴업)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장기요양기관 (폐업¸ 휴업) 신고서

2) 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법인의 경우)

3)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4)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5)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공단이관¸자체보관)신청서

나. 제출처 : 노인장애인아동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없음

2) 면 허 세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다. 조치계획서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4일

나. 처리주무부서 : 고령화사회정책과 노인시설지원팀(☎ 960-8438)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조치계획서 확인
(민원인)		(고령화사회정책과)		(고령화사회정책과)
				↓
결과통보	←	내부결재	←	자료이관 신청서 공단송부
(민원인)		(고령화사회정책과)		(고령화사회정책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3.6.10>
장기요양기관 ([ ] 폐업 [ ] 휴업) 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장기요양 기관의 장 (대표자)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번호: )
④ 장기요양기관명		⑤ 장기요양기관기호		⑥ 전화번호
⑦ 법인등록번호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폐업ㆍ휴업일자	폐업일자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⑩ 폐업ㆍ휴업사유
⑪ 연락처 (폐업ㆍ휴업 후)	성명: 전화번호: 주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제1항과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법인만 제출합니다) 1부 2.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 ∼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④ ∼ ⑥: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기관의 운영형태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⑧: 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적습니다. ⑨: 폐업하려는 일자 또는 휴업하려는 기간을 적습니다. ⑩: 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사유를 적습니다. ⑪: 폐업 또는 휴업 이후의 연락처(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제출	□	접 수, 검 토 및 처리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신설 2011.4.7>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 ]공단이관 [ ]자체보관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1쪽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① 장기요양 기관 (신청인)	기관기호	기관명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폐업일	휴업기간
② 자체보관 계획
보 관 기 간
보 관 장 소
보관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목록 및 수량 단위 : 매,개수
구분	이관-( )명( )매, 망실및훼손-( )명 ( )매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1. 장기요양 급여계약에 관한 서류
2.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3. 방문간호지시서
4.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부본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중 전자문서로 기록ㆍ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전자문서
※ 별지 제34호서식의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호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부본에 갈음함.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 인계ㆍ인수
구 분	인계자	인수자	비 고
성 명	(인)	(인)
전화번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2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 ]공단이관 [ ]자체보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1쪽 뒷면)
구비서류		1.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1부. 2.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 1부. 3. 신청인이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수수료 없 음
주) 공단은 이관자료 중 일부 훼손 또는 일부 망실로 인하여 자료의 정상적인 인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청서 이외에 별도의 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기관의 이관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작 성 방 법 및 유 의 사 항
<작성방법> ○ 신청구분 : 해당 신청구분에 “✔”표시를 합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공단이관 신청서: 장기요양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으로 인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를 공단이관 신청하려는 경우 -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자체보관 신청서: 장기요양기관이 휴업으로 인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를 자체보관하려는 경우 ○ 항목별 작성요령 ① 장기요양기관의 기본사항을 적습니다. - 기관기호: 장기요양기관의 기관기호를 적습니다. - 기관명: 장기요양기관의 기관명을 적습니다. - 대표자 성명: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 전화번호: 장기요양기관의 전화번호 또는 연락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폐업일: 장기요양기관이 폐업한 경우 폐업일을 적습니다. - 휴업기간: 장기요양기관이 휴업한 경우 휴업기간을 적습니다. ②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의 자체보관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보관기간: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에 대한 보관기간을 적습니다. - 보관장소: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보관할 장소(주소)를 적습니다. - 보관책임자: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에 대한 보관 책임자(장기요양기관장)를 적습니다.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 자체보관(휴업) 또는 공단이관(휴업ㆍ폐업)할 자료의 목록 및 수량을 적습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 구분에 따른 발생연도별 보관(이관) 수량을 적습니다. ④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공단에 이관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인계자: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에 대한 인계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인수자: 공단 관할지사에서 작성합니다. <유의사항> ※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 공단이관을 신청하는 경우, 이관자료 수량이 “③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 목록 및 수량”의 기재 사항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이관자료 확인	□		결 재	□		접수증 교부
	신청인				관할 지사			관할 지사			관할 지사			관할 지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구비서류 1]						(제2쪽)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 년도)
구 분			① 장기요양 급여계약에 관한 서류	② 장기요양 급여제공 기록지	③ 방문간호 지시서		④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 부본	⑤ ②부터 ④까지의 서류 중 전자문서로 기록ㆍ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전자문서	비고
총계	명/ 매		명/ 매	명/ 매	명/ 매		명/ 매	개
연번	인정번호	성명
작 성 방 법
1. 총계란만 명수와 매수를 적고, 이후는 매수만 적습니다. 2. ⑤의 총계란에는 총 전산매체 수량을 적고, 이후에는 전자문서에 해당하는 자료구분 번호(②,③,④)를 표기합니다. 예)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부본일 경우 ④로 표기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구비서류 2]						(제3쪽)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 년도)
구 분			① 장기요양 급여계약에 관한 서류	② 장기요양 급여제공 기록지	③ 방문간호 지시서		④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 부본	⑤ ②부터 ④까지의 서류 중 전자문서로 기록ㆍ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전자문서	비고
총계	명/ 매		명/ 매	명/ 매	명/ 매		명/ 매	개
연번	인정번호	성명
작 성 방 법
1. 총계란만 명수와 매수를 적고, 이후는 매수만 적습니다. 2. ⑤의 총계란에는 총 전산매체 수량을 적고, 이후에는 전자문서에 해당하는 자료구분 번호(②,③,④)를 표기합니다. 예)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부본일 경우 ④로 표기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장례식장 영업(변경)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영업신고 구비서류

1)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2)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교육이수증(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 5 서식)

3)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

4) 시설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나. 제출처 및 처리기관

1) 제출처 : 고령화사회정책과 노인복지팀(☎ 960-8351)

2) 처리기간 : 30일

- 변경신고 구비서류

1) 장례식장 영업 신고 확인증(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 3서식)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처리기간: 10일

다. 수수료 : 없음

라. 관련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행정전산망을 통한 장례식장 영업(변경)신고관련사항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나. 장례식장 영업(변경)신고 사항 적합여부 검토 후 신고내역 및 관리대장 작성

다. 신고인에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 발급 교부 및 장사지원센터로 내역 통보(팩스02-6930-9393)

3.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검 토
(신청인)		(고령화사회정책과)		(고령화사회정책과)
				↓
수 리	←	관리대장 등 작성	←	결 재
(고령화사회정책과)		(고령화사회정책과)		(고령화사회정책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 <개정 2019. 12. 27.>

장례식장  [  ] 영업 [  ] 변경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ㆍ영업신고 : 30일

ㆍ변경신고 : 10일

장례식장

명칭

소재지

설치연월일

.      .      .

면적

변경사항

변경사유

[  ]시설   [  ]영업자ㆍ관리인   [  ]기타

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

영업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허가번호

주소/법인 등 주소

자택/법인 등 전화

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장례식장 영업(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영업신고(신규)

1.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2.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3.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시설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변경신고

1.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 1부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 증명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ㆍ도, 시ㆍ군ㆍ구 (장사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개장 신고(허가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개장신고(법 제8조)

1) 개장신청서 및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3) 제출처 및 처리기관 : 시신이나 유골의 현존지․개장지 동행정복지센터(신고필증 교부)

※ 매장한 시신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시 현존지와 개장지 2곳 신고

4) 처리기간 : 2일

- 개장허가(법 제27조)

1) 개장허가 신청서 및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못하는 사유

3) 묘지또는 토지가 개장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하는 서류

4) 통보문 또는 공고문

5) 부동산등기법 등 관게법령에 따라 해당토지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6) 제출처 및 처리기관 : 고령화사회정책과 노인복지팀(☎ 960-8351)

7) 처리기간: 3일

나. 수수료 : 없음

다. 관련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법 제27조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개장허가)

가. 행정전산망을 통한 개장허가신청서류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나. 개장허가의 적합여부 검토 및 관리대장 작성 등

다. 신청인에게 개장허가증 발급(출력) 교부

3.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검 토
(신청인)		(고령화사회정책과)		(고령화사회정책과)
				↓
수 리	←	관리대장 등 작성	←	결 재
(고령화사회정책과)		(고령화사회정책과)		(고령화사회정책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8. 30.>

개 장

[  ] 신고서

[  ] 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ㆍ개장신고 : 2일

ㆍ개장허가 : 3일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연월일

.   .   .

묘지 또는

봉안된 장소

매장 또는

봉안연월일

개장장소

개장방법

(매장ㆍ화장등)

□ 매장 → 매장 □ 매장 → 화장  □ 매장 → 봉안 □ 매장 → 자연장

□ 봉안 → 매장

개장의 사유

매장(봉안)기간

~

신고인

(허가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개장신고의 경우

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개장허가의 경우

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

제         호

개 장

[  ] 신고증명서

[  ] 허 가 증

사망자

성  명

사망연월일

.     .     .

묘 지 또 는

봉안된 장소

매장 또는

봉안연월일

.     .     .

개 장 장 소

개 장 방 법

[  ] 매장    [  ] 화장

신고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인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신고서(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또는 허가증 발급	◀				관리대장ㆍ묘적부 및 신고증명서(허가증) 작성

매장 · 화장 신고

민원사무명

매장ㆍ화장신고

민원분류

복지

처리기간

법정일수

즉시

단축일수

즉시

접수 및

처리기관

매장지관할 지자체장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연락처)

고령화사회정책과

(960-8351)

민원내용

매장을 한 자(매장 후 30일 이내) 및 화장을 하고자 하는 자가

매장지(화장지) 관할 구에 신고

심사기준

장사 설치 제한지역 등 구비서류 검토(법 제17조, 시행령 제22조)

개인묘지 설치신고 처리시 묘지 설치장소에 대한 적법성여부 및 분묘의 설치기준, 점유면적, 시설물의 설치기준 반드시 확인 처리

경유․협의기관

- 도시계획과: 국토의 개발및이용에관한 법률제36조, 묘지설치제한지역

- 생명농업과: 농지법 제28조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농업보호구역)

- 공원녹지과: 산림보호법 제7조,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사방사업법 등

-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지정고시지역, 백두대간보호에 관한법률 제16조 보전국유림 등

- 수도법,(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도로법, 하천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구비서류

□ 시체ㆍ유골 매장(화장) 신고서

1. 구비서류(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

서식 다운로드

별지 1호 시체유골 매(화장) 신고서

별지 2호 죽은태아 매(화장) 신고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 결재	□	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7.20.>

시신ㆍ유골

[  ] 매장

신고서

[  ] 화장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사망장소

사망사유

사망연월일

.       .       .

매장 또는

화장 장소

분 묘 설 치

연  월  일

.       .       .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      계

주  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

제         호

시신ㆍ유골

[  ] 매장

신고증명서

[  ] 화장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사망사유

사망연월일

.       .       .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      계

주 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인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급	◀				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7.20.>

죽은 태아

[  ] 매장

신고서

[  ] 화장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부(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사산장소

임신주수

사산 연월일

사산사유

매장 또는

화 장 장 소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산자(죽은 태아)와의관계

주    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         호

죽은 태아

[  ] 매장

신고증명서

[  ] 화장

죽은 태아

임신주수

사산사유

사산연월일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

사산자(죽은 태아)와의관계

주  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인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급	◀				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개인묘지설치(변경)신고

민원사무명

개인묘지설치(변경)신고

민원분류

복지

처리기간

법정일수

7일

단축일수

7일

접수 및

처리기관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연락처)

고령화사회정책과

(960-8351)

민원내용

개인묘지를 설치(변경)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

.분묘의 형태: 봉분이나 평분에서 평장으로 변경시 신고제외(2020.1.7.시행)

※ 설치변경 신고: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장사 설치 제한지역 등 구비서류 검토(법 제17조, 시행령 제22조)

개인묘지 설치신고 처리시 묘지 설치장소에 대한 적법성여부 및 분묘의 설치기준, 점유면적, 시설물의 설치기준 반드시 확인 처리

- 묘지설치 가능지역 여부 사전 확인

- 타 법령에 의한 전용허가(농지, 산지)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의 경우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경유․협의기관

- 도시계획과: 국토의 개발및이용에관한 법률제36조, 묘지설치제한지역

- 생명농업과: 농지법 제28조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농업보호구역)

- 공원녹지과: 산림보호법 제7조,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사방사업법 등

-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지정고시지역, 백두대간보호에 관한법률 제16조 보전국유림, 수도법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도로법, 하천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구비서류

1. 평면도

2.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

서식 다운로드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재	□	관리대장(묘적부) 및 신고증명서(허가증)작성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7.20.>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개인묘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합장여부

[  ] 예 [  ] 아니오

합장내용

분묘형태

[  ] 봉분              [  ] 평분              [  ] 평장

설치연월일

.    .    .

시설물 설치

[  ]비석  [  ]상석  [  ]기타 석물  [  ]없음

설치변경

설치변경연월일

.      .      .

설치변경사유

[  ] 면적   [  ] 시설물 설치   [  ] 분묘 형태

설치변경의

구체적내용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

사망연월일

.    .    .

설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

사망자와의관계

관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

사망자와의관계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

사망자와의관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제         호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증명서

소  재  지

면      적

설치(변경)연월일

.       .      .

설치(변경)내용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인

210㎜×297㎜[백상지 80g/㎡]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1. 평면도 2.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지적도 및 임야도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급		◀				관리대장, 묘적부 및 신고증명서 작성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신청

민원사무명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

민원분류

복지

처리기간

법정일수

가족ㆍ종중ㆍ묘지 10일

법인묘지 30일

단축일수

가족ㆍ종중ㆍ묘지 10일

법인묘지 30일

접수 및

처리기관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연락처)

고령화사회정책과

(960-8351)

민원내용

사설 화장시설ㆍ사설봉안당을 설치(변경) 신고

심사기준

구비서류 검토(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6조)

.묘지를 설치하기 전 설치허가 신청(설치제한지역 및 설치기준 위반여부)

경유․협의기관

생명농업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문화예술과 등

(묘지설치와 관계되는 기관 및 부서간 의견조회)

구비서류

가족묘지	1. 평면도 2.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묘지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가족관계증명서”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종중ㆍ 문중묘지	1. 종증․문증묘지 설치에 관한 종약(종증규약) 또는 종증․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법인묘지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 계획서 6.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 (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 7.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서식 다운로드

가족(종중ㆍ문중, 법인) 묘지 설치(변경) 허가신청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장실사	□	관계기관 의견조회	□	결재

□	설치(변경)허가 이행사항 통지	□	이행여부확인	□	결재	□	관리대장 및 허가증 작성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12. 27.>
[ ] 가족	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
[ ] 종중ㆍ문중
[ ] 법인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ㆍ가족, 종중ㆍ문중묘지 : 10일 ㆍ법인묘지 : 30일
사설묘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분묘설치(예정)기수	분묘설치기수 : (예정기수 : )
분묘형태	[ ]봉분 [ ]평분 [ ]평장
설치연월일	. . .	시설물설치 (※ 법인묘지 제외)	[ ] 비석 [ ] 상석 [ ] 계단 [ ] 석축 [ ] 기타 석물 [ ] 없음
설치변경	설 치 변 경 사 유	[ ] 면적 [ ] 석축ㆍ인입도로의설치 [ ] 설치ㆍ관리인
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
설치자	성명/종중ㆍ문중 또는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
주소/법인등주소	/	자택/ 법인등전화	/
관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번 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번 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묘지 설치(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가족묘지	1. 평면도 2.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종중ㆍ 문중묘지	1. 종중ㆍ문중묘지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법인묘지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증명서(가족묘지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부 등본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 및 임야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
										▼
										관계기관 의견조회
										▼
										결 재
										▼
	설치(변경)허가 이행사항 통지문				◀					설치(변경)허가 이행사항 통지
					가족, 종중ㆍ문중묘지 : 10일 이내 법인묘지: 30일 이내
										▼
										이행 여부 확인
										▼
										결 재
										▼
	묘지설치(변경) 허가증 발급				◀					관리대장 및 허가증 작성

분묘설치기간 연장신청

민원사무명

분묘설치기간

연장신청

민원분류

복지

처리기간

법정일수

즉시

단축일수

즉시

접수 및

처리기관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연락처)

고령화사회정책과

(960-8351)

민원내용

공설ㆍ사설묘지에 설치된 공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법 제19조, 시행규칙 제13조)

심사기준

- 2001.1.13.이후 공설, 사설묘지에 설치된 날부터 30년이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신청할수 있음.

※ 설치기간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분묘설치기간 끝나는 날부터 4개월이내 연장신청서 제출

경유․협의기관

구비서류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첨부 신청서 제출

서식 다운로드

분묘설치기간 연장신청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묘적부 및 분묘설치기간 연장증명서 작성	□	연장증명서발급

[별지 제19호서식]												(앞 쪽)
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사망자	성 명					분묘설치연월일				. . .
	분묘소재지					분묘설치자(관리인)				( )
설치기간 연장횟수 및 연장기간		1회	~			2회		~		3회	~
설치기간 연장사유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관계
	주 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분묘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
사망자	성 명						분묘설치연월일			. . .
	분묘소재지						분묘설치자 (관리인)			( )
	분묘설치 연장기간						분묘설치기간 연장사유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관계
	주 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분묘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기초연금 지급신청서

민원사무명

기초연금지급신청

민원분류

복지

처리기간

법정일수

30일

단축일수

30일

접수 및

처리기관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연락처)

동행정복지센터

(해당번호)

민원내용

만65세 이상인 자에게 기초연금 지급

심사기준

신청자 소득 등 조건검토 후 지급

경유․협의기관

복지지원과

구비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본인계좌 통장사본

4.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5. 신청자의 신분증

6.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7. 소득재산관계 서류(자동차등록증, 전월세계약서) 각 1부

서식 다운로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동접수	□	구청검토	□	결과통보	□	지급

■ 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1.1>													(1 면)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실거주지 주소1) : )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학력ㆍ 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
										직업	직장명
	1. 배우자 관계2)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2. 외국여권 소지자명3): ___________, ___________ 3. 국외출생자명4): ___________, ___________ 4. 복수국적자명5): ___________, ___________
부 양 의 무 자6)	수급자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가구원수		전화번호
	의
	의
	의
	의
급여 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7)
통지방법			[ ] 서면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기타 ( )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의 주소 기재(주거급여 신청자 중 임차가구에 한함) 2),3) 해당자에 한함 4),5) 아동수당, 양육수당 신청대상에 한함 6) 부양의무자 조사 사업 해당자에 한함(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7) 동일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계좌(CDA) 또는 압류방지통장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 면)
안 내 사 항
처 리 기 한	- 14일 : 유아학비 - 30일 : 기초생활보장(연장시 60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연장시 60일), 기초연금(연장시 60일), 장애인연금(연장시 60일), 청소년특별지원, 아동수당(연장시 60일), 한부모가족(연장시 60일) - 60일 :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지원(연장시 90일)
관 계 법 률	보장구분		해당 법률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초ㆍ중등교육법, 주거급여법
	영유아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
	아동 ㆍ 청소년		초ㆍ중등교육법, 학교 밖 청소년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수당법
	노인		기초연금법
	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기타		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발제한구역법
신청시 구비서식			추가 제출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12),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차상위계층 확인)		소득ㆍ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별지 제1호의3서식)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ㆍ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9.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0.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1.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12. 희망키움통장(Ⅱ)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희망ㆍ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13.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거급여 임차수급자에 한함) 14. 복수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 외국여권 사본1부(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소지자)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15.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단, 국내여권이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노인, 아동 ㆍ 청소년, 기타(차상위본인부담 경감, 희망키움통장(Ⅱ))		소득ㆍ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제출하는 곳		관할 시ㆍ군ㆍ구청(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12)「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2 면)
보장구분		사회보장급여 내용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자가 [ ]임차8) [ ]기타9)) [ ]교육급여
영유아		[ ]양육수당(대상자 이름 : ), ([ ]가정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
아동수당		[ ]지급대상아동이름: ① ② ③
아동 ㆍ 청소년		[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지원		①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② 급식(중식)비 ③ 고교학비지원 ④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PC 신청 여부 : [ ]신청 [ ]미신청] [통신사 [ ]KT [ ]SK브로드밴드 [ ]LG U+ [ ]SK 텔레콤 [ ]기타( )]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 , 주민번호 : ] * (필수) 본인 관련 정보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 기관(PC 설치업체, 인터넷통신회사)에 제공 동의[ ]
		[ ]소년ㆍ소녀가정 보호비 [ ]청소년특별지원 ([ ]연장신청)
노 인		[ ]기초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장 애 인		[ ]장애인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 ]차상위 부가급여) [ ]장애수당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한부모 가족		[ ]한부모 가족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기 타		[ ]차상위계층 확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차상위 자활급여 [ ]시설이용․입소 [ ]희망키움통장(Ⅱ) [ ]타법 의료급여10) ( ) [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 의뢰 및 연계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자녀생활서비스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
자격구분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생계 [ ] 의료 [ ] 주거 [ ] 교육) [ ] 차상위계층 [ ] 장애인 [ ] 한부모가족 [ ] 기초연금
감면 서비스		전체 신청	[ ] ※ 전체서비스 (대행)신청 시 체크
		선택 신청	[ ] 전기요금			[ ] TV수신료 면제		[ ] 휴대전화요금
			[ ] 지역난방요금			[ ] 도시가스요금
※ 아래항목 작성 시 신속·정확하게 요금감면대상 확인이 가능하며, 미 작성 및 부정확한 정보를 작성 시 감면서비스 (대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기 고객번호 : ∘ 지역난방 열사용자번호 : ∘ 이동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도시가스 (사용계약자명 : 사업자명 : 고객번호 : )
가구원 추가 기재 (휴대전화 요금할인 신청시)
가족 사항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휴대전화 번호		이동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 인 (√ 체크)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기초생활보장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영유아 및 한부모 가족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노인 및 장애인은 본인 및 배우자 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공사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요금감면 (대행)신청 및 요금감면 대상 자격변동 여부 확인 □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요금감면대상 자격상실 후 5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시 요금감면 (대행)신청이 제한됩니다.									[ ]
선택적 동의									동 의 (√ 체크)
1.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차상위 자격이 확인되었으나, 위탁 심사결과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등록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장애수당 신청일로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3. 교육급여를 신청한 경우,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4.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경우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급여)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전부 중지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신청하는것에 동의합니다.									[ ]
5.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변동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1조의 제2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유 의 사 항									확 인 (√ 체크)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ㆍ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복수국적발생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ㆍ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요건이 향후 변경되는 경우(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구원의 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ㆍ상실 또는 지급 정지, 장애정도 하향조정 등)에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서류(‘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요금감면 (대행)신청을 한 경우 관련한 결정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V 수신료 및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휴대전화요금 : 이동통신사, 도시가스요금 :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비감면 : 지역난방공사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선택적 동의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1) 성명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동시신청 시)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교육감 귀하
8) 민간ㆍ공공임차, 사용대차, 공동생활가정 거주자, 9) 가정위탁(입양대상), 보장시설, 타 법령 우선지원 주거시설, 공공운영 공동생활가정 등, 10)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1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9.4.1>
소득ㆍ재산 신고서 [□신규 □변경] * 아래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원 성명1)
소득사항	근로 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사업 소득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원 ( )	원 ( )			원 ( )				원 ( )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재산 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원	원			원				원
		연금소득		원	원			원				원
	기타 소득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		원	원			원				원
		공적이전소득2)		원	원			기 타 (지자체 지원금등)				원
재산사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원				토 지		원
	선 박			원				입목재산		원
	항공기			원				어업권		원
	자동차			□ 차량명( ) □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임차보증금			□ 전ㆍ월세보증금( 원) □ 상가보증금 ( 원) □ 기타 ( 원)
	금융재산			원
	동 산			□ 소 ( 마리, 원) □ 돼지( 마리, 원) □ 기타가축( 마리, 원) □ 종묘( 원) □ 기계ㆍ기구류( 원) □ 기타( 원)		분양권			원
						조합원 입주권			원
						회원권			원
	기타 산정되는 재산			소계 (A-(B+C+D))					원
				(A) 일정기간3) 이내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가액					원
				(B) 다른 재산의 구입금액					원
				(C) 부채 상환액					원
				(D) 의료비 등 개별가구원이 소비한 금액					원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원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원
	임대보증금			원
	개인간 부채			□ 판결문ㆍ화해ㆍ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원)
가구특성 지출비용4)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 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받은 재활보조금ㆍ피부양보조금 ( 원) □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원) □ 대학생 본인의 근로ㆍ사업소득 중 월평균 등록금 지출 비용 ( 원)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교육감 귀하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ㆍ기타 금품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2011년 7월 1일 이후 / 기초생활보장은 조사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날 4) 가구특성지출비용 :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지원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2.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 유의사항 : 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 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포함)으로 대신합니다.
	세대주와의 관 계		동의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ㆍ인감)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ㆍ인감)
1)
1)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특별시교육감ㆍ광역시교육감ㆍ특별자치시교육감ㆍ도교육감ㆍ특별자치도교육감(관련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 이하 ‘보건복지부장관 등’ 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 전(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는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 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전 까지
5.		정보제공 목적: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긴급복지지원법」,「청소년복지 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장애인복지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아이돌봄지원법」,「장애아동복지지원법」,「초ㆍ중등교육법」,「의료급여법」,「주거급여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ㆍ확인조사 지원 및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년 월 일
금융기관장ㆍ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1)「은행법」에 따른 은행

2)「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7)「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8)「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9)「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10)「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1)「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12)「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3개월 입금액 총액

* 기초생활보장제도만 해당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 사항

○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ㆍ기피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기초연금법」제11조제4항,「장애인연금법」제9조제8항,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주거급여법」제14조,「아이돌봄지원법」제24조제3항,「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의4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기초연금법」제10조, 「장애인연금법」제8조 및「한부모가족지원법」제11조,「장애인복지법」제50조의2,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5,「의료급여법」제3조의3제2항,「주거급여법」제9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기초연금법」제11조제2항,「장애인연금법」제11조,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 ｢기초연금법｣ 제12조제6항,「긴급복지지원법」제13조제7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6항 및 제12조제6항,「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제6항,「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15조제6항,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6, 「주거급여법」제15조제6항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 또는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사진(3.5㎝*4.5㎝)1장,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 가능

나. 제 출 처 : 동 행정복지센터

다. 수 수 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0조

나. 심사기준

1) 신청자의 장애상태 확인

2) 장애범주 포함 여부

3) 장애판정시기 부합 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장애인 등록 신청 30일, 장애인 사용자동차 등 표지발급 신청 즉시,

장애인 보조기구 신청 10일, 장애인 등록증 재발급 신청 2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960-3840)

다. 업무처리 흐름도

장애인 등록신청	→	장애진단서 발 급	→	장애등록 신청
(민 원 인)		(검진병원)		(동 행정복지센터) ↓
장애인등록증 교부	←	장애인등록증 제작	←	장애등급 심사

(민 원 인)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9. 6. 4.>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별도안내
장애인 (본인)	성명			여권상 영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성별 [ ]남 [ ]여
	사회보장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휴대전화
	(현)주소				전화번호
통지방법	□ 서면 □ 전자우편(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기타( )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성명			장애인(본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복지욕구	[ ]직접적 소득(장애인연금 등) [ ]간접적 소득(감면 등) [ ]건강 및 의료 [ ]고용 [ ]주거 [ ]일상생활 [ ]보육 및 교육 [ ]문화 및 여가 [ ]안전 및 권익
국가유공자, 보훈보상ㆍ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1∼7급)을 받은 자: [ ]해당 [ ]비해당
[서비스 신청]
서비스 종류				신청 구분		비고
[ ]장애인등록 신청				[ ]신규 [ ]조정 [ ]재판정		ㆍ재발급 사유 [ ]기간만료 [ ]훼손 [ ]분실 [ ]기재사항 변경 [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교부신청 [ ]카드전환( - ) [ ]기타 ㆍ반납사유 [ ]사망 [ ]양도ㆍ증여 [ ]폐차 [ ]등록말소 [ ]기타
[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청				[ ]신규 [ ]재발급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신청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 [ ] 포함 [ ] 미포함		[ ]신규 [ ]재발급 [ ]정보변경 [ ]반납
		[ ] 신용 기능 [ ] 직불 기능
[ ](구)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카드				[ ]정보변경 [ ]반납
[ ]시각장애인용 점자 스티커				[ ]신규 [ ]재발급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 신청				[ ]신규 [ ]재발급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ㆍ수리) 신청				[ ]교부 [ ]대여 [ ]수리
[ ]장애인활동지원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 ]거주시설 입소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 ] 진단서 발급비 [ ] 검사비
[감면서비스 (대행)신청]
[ ]휴대전화요금 [ ]전기요금 [ ]도시가스요금 [ ]지역난방비 [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이용료 [ ]TV 수신료 [ ]자동차관련 지방세(자동차세, 면허세, 등록세, 취득세)
[타기관 서비스 의뢰]
[ ]고용 서비스			[ ]실업급여 [ ]취업성공패키지 [ ]직업훈련 [ ]직업진로상담 [ ]취업지원 및 상담 [ ]직업생활 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 ]의료 서비스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신용카드ㆍ직불카드와 통합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카드구분	[ ]신용카드 [ ]직불카드
신청인	[ ]본인 [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본인과의 관계: )
직 장 ※직장이 있는 경우만 기재	직 장 명	부서명
직장주소	직장 전화번호
대금결제	대금청구지 [ ]자택 [ ]직장 [ ]전자우편( )
대금결제일 매월 일(1일∼27일 중에서 선택)
자동이체 신청	계좌번호	금융기관	예금주
직불카드 신청시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기재
[장애인등록증 전국(재)발급 신청]
종전등록증 발급기관		첨부 (등기 우편료)
장애인등록증 수령방법	[ ]신청기관 방문 [ ]주민등록기관 방문 [ ]개인 등기우편
등기우편 수령 주소 (우 )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운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단체 ㆍ 시설	단체ㆍ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종류 [ ]장애인복지단체ㆍ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자동차	소유자 성명 (장애인과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종/차명
배기량/승차정원/최대적재량	용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ㆍ수리) 신청]
주거형태	[ ]재가(자가, 전세, 월세) [ ]시설입소 [ ]그 밖의 형태
희망보조기구	[ ]장애인보조기구명( )
수리가 필요한 부위		교부(대여ㆍ수리)상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가장 최근에 교부받은실적	교부년도	종류	교부기관	교부년도	종류	교부기관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신청금액 (지원금액)		계좌번호/금융기관/예금주(관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ㆍ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4쪽 중 제3쪽)
신청인 제출서류
① 장애인등록 신청	1. 사진(3.5cm×4.5cm) 1장 ※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7세 이상인 경우). (서명 또는 인)
	2. 장애 정도 심사 시 「국민연금법」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심사자료,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심사자료,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심사자료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서명 또는 인)
	3. 국가유공자, 보훈보상ㆍ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1∼7급)을 받은 경우 국민연금공단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보훈처를 통하여 장애인등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서명 또는 인)
	4. 고속도로 할인가능이 있는 복지카드 중 신용(직불)기능이 없는 카드 발급시 발급수수료 4,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혼인신고 증빙서류(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②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1. 장애인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고속도로 할인기능이 있는 복지카드 중 신용(직불)기능이 없는 카드 발급시 발급수수료 4,000원
③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발급 신청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자동차등록증 2.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혼인신고 증명서류(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④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재발급 신청	1.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외하며,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⑤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신청	수급자의 복지계좌 통장사본 1부 진단서 발급비ㆍ검사비 영수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제 사전신청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8조의 2항,「장애인연금」제10조의2에 따라 장애인 복지 서비스 수급 희망자로서 서비스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 받기 위한 서비스 이력관리를 사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장애 정도 확인 등을 위하여 심사자료 보완 등 필요한 경우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에 본인에 대한 진료기록 자료, 검사결과 자료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내 및 동의사항
1. 처리기간은 신청한 서비스에 따라 상이합니다. 2.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시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 자동이체 금융기관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의 사본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3. 차량교체 시 재발급사유 중 기재사항 변경 란에 √표시하고 자동차 기재란에 새로 취득한 차량정보를 기재합니다. 4. 장애인등록증 수령방법 관련 가. "방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 후 2개월 이내 장애인등록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나.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시 등기우편료를 납부해야 하며, 반송 처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우편료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지자체별 상이) 다.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등기우편 수령 주소"란에 적은 주소로 발송한 장애인등록증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발급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5.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및 처리에 관하여 등기발송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우편료를 납부하고 기존 장애인등록증을 반납(분실 재발급의 경우는 제외합니다)해야 가능하며, 등기발송시 반송지는 신청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6. 장애인등록증 전국재발급 처리를 위해 신청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본인의 장애인 등록정보 등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 본인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이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접수(대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8. 본인은 장기이식을 받은 경우 담당 공무원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를 통하여 장기이식 관련정보(이식장기, 이식일, 이식기관 등 장애 정도 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조회ㆍ제공ㆍ이용 및 장애 정도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4쪽 중 제4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민 원 인					장애 진단 의료기관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장애인등록신청											접 수
												▼
						접 수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 의뢰서 발급
						▼
						장애 진단 실시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통보						접 수
												▼
												장애 정도 심사 (국민연금공단)
						▼						▼
						장애인등록증 제작						결 재
												▼
	장애인등록증 교부											장애인등록증 발급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변경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제 출 처 : 동 행정복지센터

다. 수 수 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나. 심사기준 : 장애인등록증상의 기재변경사항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 리 기 간 : 2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960-3840)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등 록 사 항 확 인
(민 원 인)		(동 행정복지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
		장애인 등록증 교 부	←	등록증기재사항 변경전산처리 및 등록증 제작의뢰

(민 원 인)                      (동 행정복지센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8.3.>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장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보호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발급기관
변경내용	현 행	변 경	사 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장애인등록증 2.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이 서식은 장애인등록증의 기재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등록카드에 변경내용을 기록한 후 장애인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ㆍ발급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신청서작성				▶	접수
						▼
						등록사항 확인
						▼
						기재사항 변경내용 전산처리
						▼
	발급	◀				등록증 제작의뢰

장애인등급조정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장애인등록증 1부

나. 제 출 처 : 동 행정복지센터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자의 장애상태 확인

2) 장애판정시기 부합 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별도안내

나. 처리주무부서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960-3840)

다. 업무처리 흐름도

장애인 등록신청	→	장애진단서 발 급	→	장애등록 신청
(민 원 인)		(검진병원)		(동 행정복지센터) ↓
장애인등록증 교부	←	장애인등록증 제작	←	장애등급 심사

(민 원 인)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9. 6. 4.>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별도안내
장애인 (본인)	성명			여권상 영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성별 [ ]남 [ ]여
	사회보장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휴대전화
	(현)주소				전화번호
통지방법	□ 서면 □ 전자우편(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기타( )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성명			장애인(본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복지욕구	[ ]직접적 소득(장애인연금 등) [ ]간접적 소득(감면 등) [ ]건강 및 의료 [ ]고용 [ ]주거 [ ]일상생활 [ ]보육 및 교육 [ ]문화 및 여가 [ ]안전 및 권익
국가유공자, 보훈보상ㆍ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1∼7급)을 받은 자: [ ]해당 [ ]비해당
[서비스 신청]
서비스 종류				신청 구분		비고
[ ]장애인등록 신청				[ ]신규 [ ]조정 [ ]재판정		ㆍ재발급 사유 [ ]기간만료 [ ]훼손 [ ]분실 [ ]기재사항 변경 [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교부신청 [ ]카드전환( - ) [ ]기타 ㆍ반납사유 [ ]사망 [ ]양도ㆍ증여 [ ]폐차 [ ]등록말소 [ ]기타
[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청				[ ]신규 [ ]재발급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신청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 [ ] 포함 [ ] 미포함		[ ]신규 [ ]재발급 [ ]정보변경 [ ]반납
		[ ] 신용 기능 [ ] 직불 기능
[ ](구)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카드				[ ]정보변경 [ ]반납
[ ]시각장애인용 점자 스티커				[ ]신규 [ ]재발급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 신청				[ ]신규 [ ]재발급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ㆍ수리) 신청				[ ]교부 [ ]대여 [ ]수리
[ ]장애인활동지원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 ]거주시설 입소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 ] 진단서 발급비 [ ] 검사비
[감면서비스 (대행)신청]
[ ]휴대전화요금 [ ]전기요금 [ ]도시가스요금 [ ]지역난방비 [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이용료 [ ]TV 수신료 [ ]자동차관련 지방세(자동차세, 면허세, 등록세, 취득세)
[타기관 서비스 의뢰]
[ ]고용 서비스			[ ]실업급여 [ ]취업성공패키지 [ ]직업훈련 [ ]직업진로상담 [ ]취업지원 및 상담 [ ]직업생활 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 ]의료 서비스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신용카드ㆍ직불카드와 통합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카드구분	[ ]신용카드 [ ]직불카드
신청인	[ ]본인 [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본인과의 관계: )
직 장 ※직장이 있는 경우만 기재	직 장 명	부서명
직장주소	직장 전화번호
대금결제	대금청구지 [ ]자택 [ ]직장 [ ]전자우편( )
대금결제일 매월 일(1일∼27일 중에서 선택)
자동이체 신청	계좌번호	금융기관	예금주
직불카드 신청시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기재
[장애인등록증 전국(재)발급 신청]
종전등록증 발급기관		첨부 (등기 우편료)
장애인등록증 수령방법	[ ]신청기관 방문 [ ]주민등록기관 방문 [ ]개인 등기우편
등기우편 수령 주소 (우 )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운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단체 ㆍ 시설	단체ㆍ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종류 [ ]장애인복지단체ㆍ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자동차	소유자 성명 (장애인과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종/차명
배기량/승차정원/최대적재량	용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ㆍ수리) 신청]
주거형태	[ ]재가(자가, 전세, 월세) [ ]시설입소 [ ]그 밖의 형태
희망보조기구	[ ]장애인보조기구명( )
수리가 필요한 부위		교부(대여ㆍ수리)상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가장 최근에 교부받은실적	교부년도	종류	교부기관	교부년도	종류	교부기관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신청금액 (지원금액)		계좌번호/금융기관/예금주(관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ㆍ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4쪽 중 제3쪽)
신청인 제출서류
① 장애인등록 신청	1. 사진(3.5cm×4.5cm) 1장 ※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7세 이상인 경우). (서명 또는 인)
	2. 장애 정도 심사 시 「국민연금법」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심사자료,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심사자료,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심사자료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서명 또는 인)
	3. 국가유공자, 보훈보상ㆍ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1∼7급)을 받은 경우 국민연금공단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보훈처를 통하여 장애인등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서명 또는 인)
	4. 고속도로 할인가능이 있는 복지카드 중 신용(직불)기능이 없는 카드 발급시 발급수수료 4,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혼인신고 증빙서류(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②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1. 장애인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고속도로 할인기능이 있는 복지카드 중 신용(직불)기능이 없는 카드 발급시 발급수수료 4,000원
③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발급 신청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자동차등록증 2.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혼인신고 증명서류(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④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재발급 신청	1.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외하며,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⑤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신청	수급자의 복지계좌 통장사본 1부 진단서 발급비ㆍ검사비 영수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제 사전신청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8조의 2항,「장애인연금」제10조의2에 따라 장애인 복지 서비스 수급 희망자로서 서비스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 받기 위한 서비스 이력관리를 사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장애 정도 확인 등을 위하여 심사자료 보완 등 필요한 경우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에 본인에 대한 진료기록 자료, 검사결과 자료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내 및 동의사항
1. 처리기간은 신청한 서비스에 따라 상이합니다. 2.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시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 자동이체 금융기관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의 사본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3. 차량교체 시 재발급사유 중 기재사항 변경 란에 √표시하고 자동차 기재란에 새로 취득한 차량정보를 기재합니다. 4. 장애인등록증 수령방법 관련 가. "방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 후 2개월 이내 장애인등록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나.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시 등기우편료를 납부해야 하며, 반송 처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우편료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지자체별 상이) 다.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등기우편 수령 주소"란에 적은 주소로 발송한 장애인등록증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발급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5.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및 처리에 관하여 등기발송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우편료를 납부하고 기존 장애인등록증을 반납(분실 재발급의 경우는 제외합니다)해야 가능하며, 등기발송시 반송지는 신청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6. 장애인등록증 전국재발급 처리를 위해 신청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본인의 장애인 등록정보 등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 본인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이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접수(대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8. 본인은 장기이식을 받은 경우 담당 공무원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를 통하여 장기이식 관련정보(이식장기, 이식일, 이식기관 등 장애 정도 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조회ㆍ제공ㆍ이용 및 장애 정도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4쪽 중 제4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민 원 인					장애 진단 의료기관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장애인등록신청											접 수
												▼
						접 수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 의뢰서 발급
						▼
						장애 진단 실시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통보						접 수
												▼
												장애 정도 심사 (국민연금공단)
						▼						▼
						장애인등록증 제작						결 재
												▼
	장애인등록증 교부											장애인등록증 발급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 운영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1부

2)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3)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부동산등기부 포함)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별표 5)

나. 심사기준

1) 사업계획, 예산서 및 재산목록의 적정성

2) 시설운영규정의 적정성

3) 시설규모 및 법인정관의 적정성

3. 처리절차

가. 처 리 기 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지원팀(☎ 960-8344)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장애인복지과) ↓
		신고증 교부	←	결 정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7. 3. 28.>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법 인 명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시 설 개 요	명 칭								시설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장의 성명								생년월일
	설치연월일								이용정원 명
시 설 설 비 내 역	거 실		㎡	사 무 실				㎡		재 활 실			㎡
	재활상담실		㎡	집단활동실				㎡		직업훈련실			㎡
	조 리 실		㎡	목 욕 실				㎡		세 탁 장			㎡
	건 조 장		㎡	화 장 실				㎡		도 서 실			㎡
	오 락 실		㎡	자원봉사실				㎡		강 의 실			㎡
	강 당		㎡	운 동 장				㎡		대 지			㎡
	기 타
직 원	정 원		사 회 복 지 사 자격증소지자		예 산			수 입 총 액				지 출 총 액
	명		명					원				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장애인복지시설 (명칭․시설종류․시설장) 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공통>

1) 장애인복지시설 변경 신고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1부

2)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시설 종류 변경>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부동산등기부 포함)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나. 심사기준 : 변경사유의 타당성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지원팀(☎ 960-8344)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장애인복지과) ↓
		신고증 교부	←	결 정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5.8.3.>
장애인복지시설	[ ] 명칭 [ ] 시설의 종류 [ ] 시설의 장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법인명	대표자성명
주 소	(전화 : )
시 설 현 황	명 칭	종 류
소재지	(전화 : )
시설장 성명
변 경 내 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연월일
시설의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성 명	생년월일	면허ㆍ자격 (번호)
주 소
변 경 사 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 ]명칭ㆍ[ ]시설의 종류ㆍ[ ]시설의 장)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6.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필요 시) 또는 검토 ㆍ 확인	□	기안 및 결재	□	회 신
신고인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시설 담당 부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시설 담당 부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시설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사항 변경(소재지․이용정원)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공통>

1) 장애인복지시설 변경 신고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1부

2)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의 변경사유서 1부

3)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4)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개별>

1) 소재지 :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2) 정  원 :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조서 1부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43조

나. 심사기준 : 변경사유의 타당성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지원팀(☎ 960-8344)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장애인복지과) ↓
		신고증 교부	←	결 정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다. 업무처리 흐름도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5.8.3.>
장애인복지시설	[ ] 소 재 지 [ ] 이용정원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법인명	대표자성명
주 소	(전화번호: )
시 설 개 요	명 칭	종 류
소재지	(전화번호: )
시설의 장 성명	변경연월일	현 이용인원	명
변 경 사 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소 재 지
이용정원
재 산 활 용 계 획
사 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의 변경 사유서 1부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 조서 1부(이용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포함합니다)와 설비구조 내역서(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필요 시) 또는 검토 · 확인	□	기안 및 결재	□	회 신
신고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시설 담당 부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시설 담당 부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시설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중단/운영재개/폐지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공통>

1) 신고서 1부

2) 시설운영의 중단ㆍ재개ㆍ폐지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중단ㆍ재개ㆍ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운영재개>

1) 운영중단 사유의 취소 조회 결과보고서 1부..

2)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

<운영중단/폐지>

1) 시설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2) 시설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3)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

4) 시설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5)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1부(시설폐지만 해당)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중단 · 재개 · 폐지 사유의 타당성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 등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지원팀(☎ 960-8344)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장애인복지과) ↓
		신고증 교부	←	결 정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다. 업무처리 흐름도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5.8.3.>
장애인복지시설	[ ] 운영중단 [ ] 운영재개 [ ] 폐지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법인명	대표자성명
소재지	(전화 : )
시 설 개 요	명 칭	종 류
소재지	시설장의 성명
중단ㆍ재개ㆍ폐지 연 월 일	중단기간
재 산 활 용 계 획
중단ㆍ재개 또는 폐지 사유
「장애인복지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 ]폐지ㆍ[ ]운영중단ㆍ[ ]운영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시설운영의 중단ㆍ재개ㆍ폐지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중단ㆍ재개ㆍ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시설거주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5. 시설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운영중단 사유의 해소조치 결과보고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7.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시설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필요시) 또는 검토 ㆍ 확인	□	기안 및 결재	□	회 신
신고인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시설 담당부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시설 담당부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시설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장애인연금신청

민원사무명

장애인연금신청

민원분류

복지

처리기간

법정일수

30일

단축일수

30일

접수 및

처리기관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연락처)

장애인복지과

(960-8409)

민원내용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중 장애인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심사기준

대상적합 여부 검토

경유․협의기관

복지지원과

구비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소득 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4) 신청사의 신분증서 사본

(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서 사본(대리인 신청시)

(6) 신청인 통장사본

(7)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 제공동의서(중증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서식 다운로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처리절차

연금신청	□	접수	□	조사	□	결정 및 통보	□	지급

(서식1호)-공통서식[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0.1.1>	[1 면]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실거주지 주소1) : )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학력ㆍ 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
										직업	직장명
	1. 배우자 관계2)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2. 외국여권 소지자명3): ___________, ___________ 3. 국외출생자명4): ___________, ___________ 4. 복수국적자명5): ___________, ___________
부 양 의 무 자6)	수급자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가구원수		전화번호
	의
	의
	의
	의
급여 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7)
통지방법			[ ] 서면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기타 ( )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의 주소 기재(주거급여 신청자 중 임차가구에 한함) 2),3) 해당자에 한함 4),5) 아동수당, 양육수당 신청대상에 한함 6) 부양의무자 조사 사업 해당자에 한함(부양의무자：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7) 동일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계좌(CDA) 또는 압류방지통장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 면)
보장구분		사회보장급여 내용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자가 [ ]임차8) [ ]기타9)) [ ]교육급여
영유아		[ ]양육수당(대상자 이름： ), ([ ]가정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아동수당		[ ]지급대상아동이름: ① ② ③
아동･청소년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①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② 급식(중식)비 ③ 고교학비지원 ④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PC 신청 여부：[ ]신청 [ ]미신청] [통신사 [ ]KT [ ]SK브로드밴드 [ ]LG U+ [ ]SK 텔레콤 [ ]기타( )]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 주민번호： ] * (필수) 본인 관련 정보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 기관(PC 설치업체, 인터넷통신회사)에 제공 동의[ ]
		[ ]소년ㆍ소녀가정 보호비 [ ]청소년특별지원 ([ ]연장신청)
노 인		[ ]기초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장 애 인		[ ]장애인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 ]차상위 부가급여) [ ]장애수당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한부모 가족		[ ]한부모 가족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기 타		[ ]차상위계층 확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차상위 자활급여 [ ]시설이용․입소 [ ]희망키움통장(Ⅱ) [ ]타법 의료급여10) ( ) [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 의뢰 및 연계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자녀생활서비스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
자격구분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생계 [ ] 의료 [ ] 주거 [ ] 교육) [ ] 차상위계층 [ ] 장애인 [ ] 한부모가족 [ ] 기초연금
감면 서비스		전체 신청	[ ] ※ 전체서비스 (대행)신청 시 체크
		선택 신청	[ ] 전기요금			[ ] TV수신료 면제		[ ] 휴대전화요금
			[ ] 지역난방요금			[ ] 도시가스요금
※ 아래항목 작성 시 신속·정확하게 요금감면대상 확인이 가능하며, 미 작성 및 부정확한 정보를 작성 시 감면서비스 (대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기 고객번호： ∘ 지역난방 열사용자번호： ∘ 이동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도시가스 (사용계약자명： 사업자명： 고객번호： )
가구원 추가 기재 (휴대전화 요금할인 신청시)
가족 사항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휴대전화 번호		이동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 인 (√ 체크)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기초생활보장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영유아 및 한부모 가족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노인 및 장애인은 본인 및 배우자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공사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요금감면 (대행)신청 및 요금감면 대상 자격변동 여부 확인 □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요금감면대상 자격상실 후 5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시 요금감면 (대행)신청이 제한됩니다.	[ ]
선택적 동의	동 의 (√ 체크)
1.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차상위 자격이 확인되었으나, 위탁 심사결과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등록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장애수당 신청일로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3. 교육급여를 신청한 경우,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4.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경우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급여)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전부 중지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신청하는것에 동의합니다.	[ ]
5.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변동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의 제2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유 의 사 항	확 인 (√ 체크)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복수국적발생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요건이 향후 변경되는 경우(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구원의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상실 또는 지급 정지, 장애정도 하향조정 등)에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서류(‘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요금감면 (대행)신청을 한 경우 관련한 결정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V 수신료 및 전기요금：한국전력공사, 휴대전화요금：이동통신사, 도시가스요금：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비감면：지역난방공사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선택적 동의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1) 성명： (서명 또는 인) (배우자 동시신청 시) 배우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8) 민간･공공임차, 사용대차, 공동생활가정 거주자, 9) 가정위탁(입양대상), 보장시설, 타 법령 우선지원 주거시설, 공공운영 공동생활가정 등, 10)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1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3 면)
안 내 사 항
처 리 기 한	- 14일：유아학비 - 30일：기초생활보장(연장시 60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연장시 60일), 기초연금(연장시 60일), 장애인연금(연장시 60일), 청소년특별지원, 아동수당(연장시 60일), 한부모가족(연장시 60일) - 60일：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지원(연장시 90일)
관 계 법 률	보장구분		해당 법률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초ㆍ중등교육법, 주거급여법
	영유아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
	아동 ㆍ 청소년		초ㆍ중등교육법, 학교 밖 청소년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수당법
	노인		기초연금법
	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기타		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발제한구역법
신청시 구비서식			추가 제출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12),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차상위계층 확인)		소득ㆍ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별지 제1호의3서식)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ㆍ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9.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0.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1.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12. 희망키움통장(Ⅱ)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희망ㆍ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13.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거급여 임차수급자에 한함) 14. 복수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 외국여권 사본1부(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소지자)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15.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단, 국내여권이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노인, 아동 ㆍ 청소년, 기타(차상위본인부담 경감, 희망키움통장(Ⅱ))		소득ㆍ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제출하는 곳		관할 시ㆍ군ㆍ구청(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12)「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서식 2호) ‑ 공통서식 [별지 제1호2서식] <개정 2019.4.1.>
소득ㆍ재산 신고서 [□신규 □변경] * 아래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원 성명1)
소득사항	근로 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사업 소득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원 ( )	원 ( )			원 ( )			원 ( )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재산 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원	원			원			원
		연금소득	원	원			원			원
	기타 소득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	원	원			원			원
		공적이전소득2)	원	원			기 타 (지자체 지원금등)			원
재산사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원				토 지		원
	선 박		원				입목재산		원
	항공기		원				어업권		원
	자동차		□ 차량명( ) □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임차보증금		□ 전ㆍ월세보증금( 원) □ 상가보증금 ( 원) □ 기타 ( 원)
	금융재산		원
	동 산		□ 소 ( 마리, 원) □ 돼지( 마리, 원) □ 기타가축( 마리, 원) □ 종묘( 원) □ 기계ㆍ기구류( 원) □ 기타( 원)		분양권			원
					조합원 입주권			원
					회원권			원
	기타 산정되는 재산		소계 (A-(B+C+D))					원
			(A) 일정기간3) 이내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가액					원
			(B) 다른 재산의 구입금액					원
			(C) 부채 상환액					원
			(D) 의료비 등 개별가구원이 소비한 금액					원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원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원
	임대보증금		원
	개인간 부채		□ 판결문ㆍ화해ㆍ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원)
가구특성 지출비용4)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 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받은 재활보조금ㆍ피부양보조금 ( 원) □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원) □ 대학생 본인의 근로ㆍ사업소득 중 월평균 등록금 지출 비용 ( 원)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교육감 귀하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ㆍ기타 금품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2011년 7월 1일 이후 / 기초생활보장은 조사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날 4) 가구특성지출비용：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3호) -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0.1.1>

(앞쪽)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지원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 유의사항 : 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포함)으로 대신합니다.

세대주 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2)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에 동의함3)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
		-
		-
		-

1)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교육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교육감･광역시교육감･특별자치시교육감･도교육감･특별자치도교육감(관련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 이하 ‘보건복지부장관 등’ 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 전(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는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전 까지

5. 정보제공 목적:｢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긴급복지지원법｣,｢청소년복지 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장애인복지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아이돌봄지원법｣,｢장애아동복지지원법｣,｢초·중등교육법｣,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확인조사 지원 및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8)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3개월 입금액 총액*

* 기초생활보장제도만 해당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5) 연금저축：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 의 사 항

○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기초연금법｣제11조제4항,｢장애인연금법｣제9조제8항,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주거급여법｣제14조,｢아이돌봄지원법｣제24조제3항,｢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의4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기초연금법｣제10조, ｢장애인연금법｣제8조 및｢한부모가족지원법｣제11조,｢장애인복지법｣제50조의2,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5,｢의료급여법｣제3조의3제2항,｢주거급여법｣제9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기초연금법｣제11조제2항,｢장애인연금법｣제11조,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 ｢기초연금법｣ 제12조제6항,｢긴급복지지원법｣제13조제7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6항 및 제12조제6항,｢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제6항,｢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15조제6항,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6, ｢주거급여법｣제15조제6항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 또는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과

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의사진단서 1부

나. 제 출 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

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나. 심사기준, 확인 및 검토사항

1) 제출된 서류만으로 제외 구분이 명백하고 출석에 장애가 있는 자의 경우 서면심사

2) 제출된 서류만으로 제외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심사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3일(제외 결정은 10일 이내 처리)

나. 처리주무부서 : 동행정복지센터 민방위담당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민 원 인)		(동행정복지센터)		(동행정복지센터) ↓
		결과통지	←	심사결정

(민 원 인)           (동행정복지센터)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7. 8.>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3일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세대주와의 관계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본인과의 관계
구분	지원기간	소속 민방위대
제외사유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 제외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직장 민방위 대장	귀하
첨부서류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사의 진단서(「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직장민방위대 편성대상업체 지정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민방위대 편성대상자명부 1부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민방위기본법 제19조제4항

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바목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나. 심사기준, 확인 및 검토사항

1) 신청서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적정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안전과 민방위팀(☎ 960-398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시민안전과) ↓
		결과통지	←	결 재

(민 원 인)           (시민안전과)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1.27.>
직장 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 지정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자	성 명(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장명	업 종
소재지	전 화
지정신청사유
민방위대 대상현황	합계	의무자	지원자	제대규모
계	남	여	남	여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하려고 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명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직장민방위대(편성·이전·명의변경·해체)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편성 시 : 직장 민방위대 편성 신고서 1부, 민방위 대원 편성 신고서 1부,

민방위 대원 명부 및 편제표

2) 이전ㆍ명의변경ㆍ해체 시 : 신고서 1부, 민방위 대원 이동 통보서 1부(읍면동 송부)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민방위기본법 제20조제4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4조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여부 검토

2) 직장 민방위대의 편성 대상이 된 직장의 장이 그 대상이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하고, 편성 직후 즉시 편성결과를 신고하였는지 여부 검토

3) 해당 직장 민방위대를 해체ㆍ명의변경 또는 이전하였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안전과 민방위팀(☎960-3982)

신청서 작성	→	접 수	→	대장정리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시민안전과) ↓
				결재·처리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시민안전과)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1.27.>
직장민방위대	[ ] 편 성 [ ] 이 전 [ ] 명의변경 [ ] 해 체	신고서
※ 아래의 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자 (지원자)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민방위대	직장명	전화
소재지
이전 또는 명의변경 사항	번경 전
변경 후
이전ㆍ명의변경ㆍ해체 사유
신고사유 발생일
편성상황	합계	의무자	지원자
계	남	여	남	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직장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원 중 퇴직을 하거나 그 직장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2.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제1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연합민방위대조직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연합민방위대 조직대상 직장 현황 1부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직장연합) 및 동 행정복지센터(지역연합)

다. 수 수 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23조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나. 심사기준

1) 신청사 작성의 적정성여부 검토

2) 동일한 공업단지·구내 또는 건물 내에 2 이상의 직장민방위대가 편성되어 있는 경우 그 민방위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안전과 민방위팀(☎960-3982) 및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동행정복지센터)		(시민안전과) (동행정복지센터) ↓
		처리결과 통 보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시민안전과)

(동행정복지센터)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6.1.27.>
연합 민방위대 조직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연합 민방위대장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합민방위대	조직명	전 화
소재지
연합민방위대 대상 현황	직장(지역)대수	자 원	제대규모
총 계	세부내용
	계	남	여	의무자	지원자
남	여
신청사유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연합 민방위대를 조직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연합 민방위대 조직 대상 직장 현황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민방위교육훈련(동원)(면제·유예)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유예신청의 경우

- 신체장애인 : 의사의 진단서

- 관혼상제 또는 재해로 신청을 하는 자 : 통장확인서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관계기관장의 확인서

3) 면제신청의 경우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 자 : 교도소장의 재소증명

- 3월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출장소장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직장장의 해외여행 또는 체류증명

-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 :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 사본 또는 특수기능 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직장대) 및 동 행정복지센터(지역대)

다. 수 수 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3항 및 제4항

2)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나. 심사기준

1) 구비서류의 적정성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안전과 민방위팀(☎960-3982)

신청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시민안전과) ↓
		결정통지	←	결 재

(민 원 인)             (시민안전과)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6.1.27.>
민방위 교육훈련(동원)	[ ] 면 제 [ ] 유 예	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전 화
훈련(동원)면제	면제 유예기간	훈련(동원)장소
면제ㆍ유예사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
구분	대상자(해당란에 ∨표시)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없음
유예	[ ]신체장애인	의사의 진단서	없음
[ ]관혼상제 또는 재해로 신청을 하는 자	통장ㆍ이장의 확인서	없음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	없음
면제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자	교도소장의 재소증명	없음
[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직장장의 해외여행 또는 체류 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 사본이나 특수기능 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통보(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사망(부상)자에 대한 국·공립병원 또는 대학병원 발행의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3) 신청인과 사망(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이 사망(부상)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휴업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휴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민방위기본법 제28조

2)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나. 심사기준

1)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이거나, 교육훈련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던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실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2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안전과 민방위팀(☎960-3982)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시민안전과) ↓
		결과통보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시민안전과)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9. 7. 8.>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사망(부상)자와의 관계
사망자 (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주 소					전 화
신청내용		구 분 [ ] 재해 보상금(사망ㆍ부상 [ ] 휴업 보상금
		신청액 일금 원정(명세서 별첨)
사고내용		발생일시
		발생장소
		부상정도
		사고개요(육하원칙에 의하여 기술함)
「민방위기본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상자치료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나. 제 출 처 : 동 행정복지센터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민방위기본법 제29조

2)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민방위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

훈련을 받던 중 부상을 입은 사실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안전과 민방위팀(☎960-3982)

신청서작성	→	접 수	→	심의 및 의료 기관 지정
(민 원 인)		(동행정복지센터)		(시민안전과) ↓
결과통보		통 보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동행정복지센터)           (시민안전과)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6.1.27.>
부상자 치료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상일자 및 부상경위
치료를 받으려는 의료시설
민방위대		소 속						읍ㆍ면 ㆍ동 (직장장) 확인란		년 월 일
		직 책
		편성연월일 년 월 일
그 밖의 참고사항
「민방위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치료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손실보상청구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청구서 1부

2)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손실에 관한 증빙자료 및 산출기초자료 1부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민방위기본법 제32조제2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나. 심사기준

1)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확실하여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으로 취한 조치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실을 입혔을 때, 그 손실을 입은 자의 보상청구에 대한 적합 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안전과 민방위팀(☎960-3982)

신청서작성	→	접 수	→	검 토 및 금액산정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시민안전과) ↓
		결과통보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시민안전과)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6.1.27.>
손실보상금 청구서 (응급조치 명령 제 호 관련)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세대주와의 관계
직 업	학 력
손실내용	손실내용
손실액
손실액 산출기초
「민방위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응급조치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니 지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응급조치권자 귀하
첨부서류	1.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손실에 관한 증명자료 및 산출기초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골재 채취업 등록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자산평가액보고서 1부(개인인 경우에만 해당)

3) 직전 회계연도 대차대조표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 시의 대차대조표로 한다)

4) 골재채취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국가기술자격자의 명단과 그 국가기술자격수첩의 사본 각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2)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30,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골재채취법 제14조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2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안전과 하천팀(☎ 960-8681)

신고서작성	→	접 수	→	서류심사 (실제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시민안전과) ↓
		등록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시민안전과)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8. 27.>

골재채취업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신청업종

이미 갖춘 등록업종                         (등록번호                    )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자산평가액보고서 1부(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하고, 신설법인인 경우에  는 법인설립 시의 재무상태표를 말합니다)

3.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1부

수수료

「골재채취법」 제48조의2제1호에 따른 수수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사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면 심사	□	실사	□	기안결재	□	등록대장기재 및 등록증 발급

신고인

처리 기관

(시ㆍ군ㆍ구)

처리 기관

(시ㆍ군ㆍ구)

처리 기관

(시ㆍ군ㆍ구)

처리 기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골재채취법 제16조

2)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변경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안전과 하천팀(☎ 960-8681)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 수	→	서류심사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시민안전과) ↓
		등록증 교 부	←	결 재

(민 원 인)             (시민안전과)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 11. 19.>

등록사항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본점 사무소 소재지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변 경 사 항

변 경 항 목

변 경 연 월 일

변 경 전

변 경 후

「골재채취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면심사	□	기안결재	□	대장부분정리	□	결과통보

신고인

처리 기관

(시ㆍ군ㆍ구)

처리 기관

(시ㆍ군ㆍ구)

처리 기관

(시ㆍ군ㆍ구)

처리 기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골재채취업 양도·양수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골재채취업등록증 1부

3) 양도계약서 사본 1부

4) 양수인의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 1부

5) 양수인의 직전회계연도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 1부

6) 양수인의 골재채취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7) 양수인의 국가기술자격자의 명단과 그 국가기술자격수첩의 사본 각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골재채취법 제17조

2) 동법 시행령 제23조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양도계약서 작성의 적합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안전과 하천팀(☎ 960-8681)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 수	→	서류심사 및 실 사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시민안전과) ↓
		등록증 교 부	←	결 재

(민 원 인)           (시민안전과)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6. 7.>

(앞면)

골재채취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양도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업종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양수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업종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골재채취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골재채취업 등록증(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양도계약서 사본(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양수인의 자산평가액보고서(양수인이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양수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신설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시 재무상태표를 말합니다)

5. 양수인의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양수인의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해당하는 자의 경우만 확인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면심사	□	실사	□	등록대장기재	□	결과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뒷면)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골재채취법」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4, 제25조, 제26조,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3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골재채취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양도ㆍ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을 보완하게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골재채취법」 제45조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뒷면)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골재채취법」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4, 제25조, 제26조,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3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골재채취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양도ㆍ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을 보완하게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골재채취법」 제45조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골재채취업 법인합병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합병계약서 사본 1부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 한함)

4)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 1부

(신설되는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시 대차대조표로 한다)

5)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골재채취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국가기술자격자의 명단과 그 국가기술자격수첩의   사본 각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골재채취법 제17조

2) 동법 시행령 제23조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합병에 따른 법적절차 적합성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안전과 하천팀(☎ 960-8681)

신고서작성	→	접 수	→	서류심사 및 실 사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시민안전과) ↓
		등록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시민안전과)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8. 27.>

법인 합병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합병되는법인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명

전화번호

업종

법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합병되는법인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명

전화번호

업종

법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법인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명

전화번호

업종

법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골재채취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신설되는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시 재무상태표를 말합니다)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국가기술자격증(해당하는 자의 경우만 확인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면심사	□	실사	□	등록대장기재	□	결과통보

신청인

처리 기관

(시ㆍ군ㆍ구)

처리 기관

(시ㆍ군ㆍ구)

처리 기관

(시ㆍ군ㆍ구)

처리 기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골재채취업 상속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자산평가액보고서 1부

4) 골재채취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국가기술자격자의 명단과 그 국가기술자격수첩의 사본 각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골재채취법 제17조제3항

2)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상속에 따른 법적절차 적합성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안전과 하천팀(☎ 960-8681)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 수	→	서류심사 및 실 사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시민안전과) ↓
		등록증 교 부	←	결 재

(민 원 인)             (시민안전과)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8.7>

골재채취업 상속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피상속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업종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상속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골재채취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자산평가액보고서

3.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국가기술자격자의 명단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국가기술자격증(해당하는 자의 경우만 확인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면심사	□	실사	□	등록대장 기재	□	결과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골재채취 허가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3) 위치도 1부

4) 종·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 1부(1/1200, 1/3000

또는 1/5000)

5) 사업계획서 1부(골재채취구역현황·골재채취방법·생산 및 이용계획 ․골재반출계획,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계획 포함)

6)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보고서]

7) 부존골재의 품질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보고서]

8)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골채채취능력평가결과서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골재채취업법 제22조제1항

2) 동법 시행령 제26조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다른 법령에 의한 각종 개발계획과 상충되는지 여부

3) 이해관계인의 유무 및 동의 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2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안전과 하천팀(☎ 960-8681)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및 현지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시민안전과) ↓
		허가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시민안전과)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8. 11. 19.>
골재채취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 )
등록업종	등록번호
신청 내용	채취장소	골재원의 종류
점용(채취)면적
채취량 1일 채취량 : ㎥, 총 채취예정량 : ㎥
채취기간 부터 까지
채취방법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2. 위치도 3. 종ㆍ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1천2백분의 1, 3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4. 사업계획서(골재채취구역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골재반출계획,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계획을 포함합니다) 5.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6.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합니다)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보고서를 말합니다] 7. 부존골재의 품질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합니다)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 보고서를 말합니다] 8.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골재채취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는 제외합니다)

3)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4) 사업계획서(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감소대책, 복구계획을 포함합니다)

5) 사업부지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제1호다목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추진 현황

7)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이후 가장 최근에 실시한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골재채취업법 제32조제4항

2)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다른 법령에 의한 각종 개발계획과 상충되는지 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2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안전과 하천팀(☎ 960-8681)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및 현지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시민안전과) ↓
		확인서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시민안전과)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개정 2022. 6. 7.>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고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록업종	등록번호
신고 내용	구조물(야적장) 설치장소
설치(점용)면적	설치(점용)되는 시설의 종류 및 처리능력
연간 생산량
「골재채취법」 제3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시 제출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골재채취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는 제외합니다) 나.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다. 사업계획서(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감소대책, 복구계획을 포함합니다) 라. 사업부지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다목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추진 현황 3.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이후 가장 최근에 실시한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구비서류 및 현지확인	□	기안ㆍ결재	□	결과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하천공사허가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위치도 1부

3) 개략설계도 1 부         4) 개략공사비산출서 1부

5)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하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2)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당해 하천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고려한 하천관리상의 지장여부 검토

3) 하천 및 하천부속물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2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안전과 하천팀(☎ 960-3985)

신청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시민안전과) ↓
		허가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시민안전과)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1. 12. 28.>

하천공사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공사내용

하천의 명칭

위치

공사 개요

공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목적 및 사유

「하천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위치도(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2. 개략설계도(제방의 중심선을 표시한 축척이 5천분의 1인 계획평면도, 표준단면도 및 면적을 표시한 도면을 말합니다.)

3. 개략공사비산출서

4.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 정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하천유지·보수공사허가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위치도

3) 평면도(축척 3천분의 1 부터 6천분의 1)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하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유지·관리 허가조건에 적합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안전과 하천팀(☎ 960-3985)

신청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시민안전과) ↓
		허가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시민안전과)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1. 12. 28.>

하천유지ㆍ보수공사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공사내용

하천의 명칭

유지ㆍ관리위치

유지ㆍ관리내용

유지ㆍ관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목적 및 사유

「하천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위치도(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2.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 정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하천점용허가,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변경)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점용목적별  각 서류(하천법 시행규칙 별표 4)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8조제1항)

2)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45조제1항)

3)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0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당해 하천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고려한 하천관리상의 지장여부 검토

3) 하천 및 하천부속물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5일~6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안전과 하천팀(☎ 960-3985)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시민안전과) ↓
		허가증 교 부	←	결 재

(민 원 인)           (시민안전과)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1. 12. 28.>

[ ] 하천점용허가

[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변경)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점용 (행위) 개요

하천의 명칭

점용(행위)위치

(면적 :                ㎡)

점용(행위)목적

지구지정현황(하천법제44조)

점용(행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변경내용

「하천법」제33조제1항(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하천점용허가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비고

점용목적은「하천법」제33조제1항 각 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별로 그 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변경내용은 허가사항에 대하여 변경신청 할 경우에만 적습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 정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환경부,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기관, 처리기간
점용(행위)의 목적	처리기관		처리기간
	국가하천	지방하천
토지의 점용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10일
하천시설의 점용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14일
공작물(다목적댐 및 하구둑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점용허가: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기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0일
다목적댐 및 하구둑의 신축ㆍ개축ㆍ변경	환경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60일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점용허가: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기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0일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그 밖에 하천 산출물의 채취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0일
스케이트장ㆍ유선장ㆍ도선장의 설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0일
식물의 식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5일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0일
선박의 운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12일

하천점용허가기간,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 연장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8조제1항)

2)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20조제2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안전과 하천팀(☎ 960-3985)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시민안전과) ↓
		허가증 교 부	←	결 재

(민 원 인)           (시민안전과)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21. 12. 28.>

[ ] 하천점용허가기간

[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

연장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허가연월일 및 번호

년     월     일               제               호

점용(행위) 위치

점용(행위) 내용

[점용(행위) 면적:        ㎡]

점용(행위)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연장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연장사유

「하천법」 제33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하천점용허가기간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 정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환경부,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권리․의무승계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하천법 제5조제2항

2) 동법 시행령 제2조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안전과 하천팀(☎ 960-3985)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시민안전과) ↓
		허가증 교 부	←	결 재

(민 원 인)           (시민안전과)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12. 28.>
권리ㆍ의무승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승계인 (상속인ㆍ 양수인ㆍ 합병법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피승계인 (피상속인ㆍ양도인ㆍ 피합병법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승계 대상물 (허가일 및 허가번호)
하천의 명칭 및 위치
권리ㆍ의무의 내용
승계 사유 (상속ㆍ양도ㆍ합병)
「하천법」 제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계인(상속인ㆍ양수인ㆍ합병법인)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피상속인ㆍ양도인ㆍ피합병법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하천법 제48조제1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면제신청 사유에 대한 적합성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8일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안전과 하천팀(☎ 960-3985)

신청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시민안전과) ↓
		통 보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시민안전과)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21. 12. 28.>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8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허가연월일 및 번호	년 월 일 제 호
하천의 명칭 및 위치
허가내용
공정률
실효(폐지) 연월일	년 월 일
실효(폐지) 원인
철거물의 종류 및 개요
신청 사유
「하천법」 제48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상회복의무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환경부,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준 공 인 가 신 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공사비정산서 1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되는 하천시설의 명세서 1부

4)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조서

5) 실측평면도 및 구적평면도 1부

6) 폐천부지 발생명세 1부

7) 준공사진 1매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하천법 제30조제7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구비서류의 적정성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안전과 하천팀(☎ 960-3985)

신청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시민안전과) ↓
		인가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시민안전과)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1. 12. 28.>

준공인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준공내용

하천의 명칭

위치

공사 개요

공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준공연월일

년     월     일

「하천법」 제30조제7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공사비정산서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하천시설의 명세서

3.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조서

4. 실측평면도 및 구적평면도

5. 폐천부지등의 발생명세

6. 준공 사진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 정리	□	인가증 작성	□	인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안전검사증(사본)

3) 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매매계약서 등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보험가입증명서(사본)

5)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6) 수상레저기구 사진(정면, 좌측면, 우측면, 후면) 각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1,500원(등록번호판 비 13,5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수상레저안전법 제5장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 제30조(등록)

나. 심사기준

1) 안전검사증(기구의 구조와 장치 기준 확인), 보험가입여부, 등록원인 증명 서류 등

2) 소유자 관할 주소지 확인(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청에게 신청)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안전과 하천팀(☎ 960-3985)

신청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시민안전과) ↓
		허가증, 등록번호판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시민안전과)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2. 1. 20.>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소유자	성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 )
	상호 (전화: )
기구의 명칭						제조일 또는 수입일
제조지(제조자) ( )
기구의 종류					재질(색상) ( )				계류지 시 구(군)
기관의 종류					최대 출력 마력				기관의 수
추진기관 모델명 (고유 번호)					정원				총톤수
길이					너비				깊이
공유자					취득 원인 [ ] 신규제조 [ ] 수입 [ ] 기타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안전검사증(사본) 2. 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매매계약서 등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등록할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측면ㆍ우측면 및 후면 각 1장) 4. 보험가입증명서(사본) 5.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수수료 1,5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는 제외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발급	◀				등록증 작성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4) 안전검사증 사본(구조, 장치를 변경하는 경우)

5)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소유권변경의 경우)

6) 대리 신청 시 소유자 신분증 사본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1,5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수상레저안전법 제5장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 제32조(변경등록)

나. 심사기준

1) 안전검사증(구조와 장치 기준 확인), 보험가입여부, 변경내용 증명 서류 등

2) 소유자 관할 주소지 확인(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청에게 신청)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안전과 하천팀(☎ 960-3985)

신청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시민안전과) ↓
		허가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시민안전과)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2. 1. 20.>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번호)
	주소 (전화: )
기구의 명칭					기구의 종류
등록 번호
계류(보관)하는 장소 시(도) 군 구 ( 읍 면 동)
변경 사항	변경일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수상레저안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안전검사증 사본(구조ㆍ장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소유권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대리 신청 시 소유자 신분증 사본						수수료 1,5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 중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변경된 등록증 발급	◀				등록사항을 변경하여 적거나 다시 작성

도시계획과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ㆍ신고 ,변경, 연장)

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1-1.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신고(변경)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위치도면    및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다만, 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경우를 제외) 각 1부

3) 광고물 등의 형상·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시방서 및 설계도서(다만, 신고  대상 광고물 등의 경우를 제외) 각 1부

4) 다른 사람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광고물의 심의 관련서류와 건물의   구조안전확인 서류(해당사항 있을 경우에만 제출) 각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별 도

1-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내용의 적정성 여부

2) 설계도서에 의한 적합여부 및 현장 확인

2-1. 옥외광고물 등 표시 연장허가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신고)서 1부

2) 현재 광고물 등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과 그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자사광고는 제외)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별 도

2-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2) 옥외광고물표시 적합여부 현장 확인

3-1.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설계도서(신규 표시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조례 참조

3-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2)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2) 옥외광고물표시 적합여부 현장 확인

4. 처  리 절 차

가. 처리기간 : 허가 7일, 신고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도시계획과 옥외광고물팀(☎ 960-8618)

신청서작성	→	접 수	→	검토·협의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도시계획과) ↓
		허가(신고 필)증교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도시계획과)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7. 6.>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ㆍ신고 [ ]변경 [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신고: 3일)
광고주 (타사광고는 옥외광고 대행사업자)	성 명					생년월일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옥외광고 사업자	상 호					옥외광고사업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						가격(예정가격)
표시기간					광고내용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게시시설 시공업소명			대표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광고물등 관리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안전점검 신청 여부 (처리기간 7일)	안전점검 신청 [ ], 미신청 [ ]
기타	※ 인공구조물 설치허가 여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토지나 건물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여부를 적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3조의2 또는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2항 및 제5항, 제10조제1항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신고)인 성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옥외광고물관리자 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3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내용의 적정성 여부

2) 변경내용의 적합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도시계획과 옥외광고물팀(☎ 960-8618)

신청서작성	→	접 수	→	검토·협의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도시계획과) ↓
		허가(신고 필)증교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도시계획과)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7. 6.>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

광고내용

허가(신고)번호

표시기간

광고물 관리자

(변경 전)

성  명

(인)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  소

광고물 관리자

(변경 후)

성  명

(인)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  소

변경 사유

변경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유 의 사 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허가(신고)에 대한 연장 허가신청(신고)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옥외광고사업등록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규 등록신청

가) 신고서 1부

나)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

다) 옥외광고물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사이버교육 이수로 대체 가능(한국옥외광고센터 사이버아카데미)

2) 휴업ㆍ폐업 신고: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3) 재개업 신고 :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

(다만,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

4) 변경 신고 : 신고서 1부,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신규(15,000원), 변경(7,5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11조

2) 동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2) 현지확인(영업장 소재지 및 종업원수)

다. 세무과 통보 : 면허세 부과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도시계획과 옥외광고물팀(☎ 960-8617)

신청서작성	→	서류검토	→	접 수
(민 원 인)		(도시계획과)		(민원법무과) ↓
신고필증 교 부		결 제	←	현장확인

다. 업무처리 흐름도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7. 6.>
옥외광고사업 ([ ]신규 [ ]변경 [ ]휴업 [ ]폐업 [ ]재개업) 등록 신청서(신고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공통기재부분
등록번호
신청인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주 소
영업장(사무실 또는 작업장) 소재지
종업원 수 명	기술능력(자격 취득자의 수 및 자격 종류)
영업 내용
변경 등록 기재부분
변경내용	변경 구분 [ ]대표자 [ ]업소(법인)명 [ ]주소 [ ]영업장 소재지 [ ]기술능력 [ ]기타
변경 연월일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휴업ㆍ폐업ㆍ재개업 기재부분
휴업ㆍ폐업 연월일	휴업ㆍ폐업 사유
휴업기간
재개업 연월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	1. 신규등록 신청 가.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1부 나.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등록 신청: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 3. 휴업ㆍ폐업 신고: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 4. 재개업 신고: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1부	수수료 ※ 시ㆍ군ㆍ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참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규등록 신청 및 재개업 신고의 경우: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 중 국가기술자격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사전심사청구대상민원-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

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  채취인 경우에 한함) 1부

4) 설계도서(공직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1매

5) 당해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1부

6)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1부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사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할 수 있음 1부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의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7조제1항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9조

나. 신청서 내용의 적정성 여부, 시설기준 적합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5일

나. 처리주무부서 : 도시계획과 도시개발팀(☎ 960-3692~3694)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 수	→	조사 및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도시계획과) ↓
		허가증 교 부	←	결 재

(민 원 인)            (도시계획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8.7>
개발행위 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 ］공작물설치 ［ ］토지형질변경 ［ ］토석채취 ［ ］토지분할 ［ ］물건적치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허가신청 사항
위치(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신청 내용	공작물 설치	신청면적		중량
공작물구조		부피
토지형질 변경	토지현황	경사도		토질
토석매장량
입목식재 현황	주요수종
입목지		무입목지
신청면적
입목벌채	수종		나무 수	그루
토석채취	신청면적		부피
토지분할	종전면적		분할면적
물건적치	중량		부피
품명		평균적치량
적치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간)
개발행위목적
사업기간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제출

1) 신청서 1부

2) 준공사진 1부

3)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지적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환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기관의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2조제1항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내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

2) 관련법 및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에 관한 적합성 판단

3) 행위허가시 허가조건 부여 및 이행금 부과

3. 처 리 절 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도시계획과 도시개발팀(☎ 960-3692~3694)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현지조사)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도시계획과) ↓
		허가증 교 부	←	결 재

(민 원 인)            (도시계획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6.4.>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신청사항	사업(행위)의 종류
위치
면적		허가일자
사업기간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신청내용	준공면적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기타시설
기타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준공사진 2.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 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3항․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신청(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위치도 1부

3) 사업계획도서 1부

4) 조경계획도서 1부(축사와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200제곱  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5) 기타 신청(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내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

2) 관련법 및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에 관한 적합성 판단

3) 행위허가시 허가조건 부여 및 이행금 부과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5일

나. 처리주무부서 :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관리팀(☎ 960-8541)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 수	→	확 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도시계획과) ↓
		등록증 교 부	←	결 재

(민 원 인)            (도시계획과)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10.30>	(앞쪽)
행위허가 신청(신고)서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죽목의 벌채 □ 토지의 분할 □ 물건의 적치	처리기간
15일
신청 (신고) 인	① 성 명 (법인명)	한글		②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한자
③ 주 소	(전화: )
신청(신고)사항
④ 위치(지번)	⑤ 지목
신청 (신고)내용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 현황	⑥ 경사도		⑦ 토질
⑧ 토석매장량
죽목 재식 현황	⑨ 주요 수종
⑩ 임목지		⑪ 무임목지
⑫ 신청 면적
토석의 채취	⑬ 신청 면적		⑭ 부피
죽목의 벌채	⑮ 수종		⑯ 면적		⑰ 수량
토지의 분할	⑱ 종전 면적		⑲ 분할 면적
물건의 적치	⑳ 중량		부피
품명		평균 적치량
적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간)
허가 목적
사업기간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위치도	수수료
없음
2. 사업계획도서 3. 조경계획도서(축사와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그 밖에 신청(신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10㎜×297㎜[보존용지(2종) 70g/㎡]

물 납 신 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물납신청서 1부

2) 물납하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1부

3) 물납하고자 하는 토지의 가액산정의 근거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제4항 단서

2) 동법시행령 제38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내용의 적정성 여부확인

2) 토지의 가액산정의 근거 적합성 여부 검토

3. 처 리 절 차

가. 처리기간 : 15일

나. 처리주무부서 :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관리팀(☎ 960-8541)

신청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도시계획과) ↓
		결과통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도시계획과)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10.30>
(앞쪽)
물 납 신 청 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 성명 (법인의 명칭)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 )
신청 내용
④ 행위허가 내용
⑤ 물납토지
지번			지목		면적(㎡)			금액(원)	지번			지목	면적(㎡)		금액(원)
									합계
⑥ 부담금액									⑦ 차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납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물납하려는 토지의 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적은 서류										물납하려는 토지의 등기부 등본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1부

2) 소득‧재산 신고서 1부.

3) 금융정보(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부

4) 기타 신청인이 생활보조비용을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나. 제출처 : 도시계획과

다. 경유․협의기관 : 관련기관 및 부서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제16조의2 및 시행령 제27조, 제27조의 2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관련법에 따라 검토

4)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60일

나. 처리주무부서 :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관리팀(☎ 960-8541)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서류접수	→	서류검토
(민원인)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
		결과통보	←	관련부서 협의(필요시)
		(민원인)		(관련기관 및 부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6.20>															[1 면]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실거주지 주소1) : )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
												직업				직장명
	1. 배우자 관계2)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2. 복수국적자명3) : ___________, ___________ 3. 국외출생자명3) : ___________, ___________
부 양 의 무 자4)	수급자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가구원수				전화번호
	의
	의
	의
	의
급여 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5)
통지방법			□ 서면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기타( )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의 주소 기재(주거급여 신청자 중 임차가구에 한함) 2) 해당자에 한함 3) 아동수당 신청대상에 한함 4) 부양의무자 조사 사업 해당자에 한함(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5) 동일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계좌(CDA) 또는 압류방지통장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면]
보장구분	사회보장급여 내용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자가 □ 임차6) □ 기타7)) □ 교육급여
영유아	□ 양육수당(대상자 이름 : ), (□ 가정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
아동수당	□ 지급대상아동이름: ① ② ③ )
아동 ․ 청소년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①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② 급식(중식)비 ③ 고교학비지원 ④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PC 신청 여부 : □ 신청 □ 미신청] [통신사 □ KT □ SK브로드밴드 □ LG U+ □ SK 텔레콤 □ 기타( )]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 , 주민번호 : ] * (필수) 본인 관련 정보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 기관(PC 설치업체, 인터넷통신회사)에 제공 동의 □
	□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 청소년특별지원(□ 연장신청)
노 인	□ 기초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장 애 인	□ 장애인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 차상위 부가급여) □ 장애수당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한부모 가족	□ 한부모 가족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기 타	□ 차상위계층 확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차상위 자활급여 □ 시설이용․입소 □ 희망키움통장(Ⅱ) □ 타법 의료급여8) ( ) □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 의뢰 및 연계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자녀생활서비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 인 (√ 체크)
1.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2.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기초생활보장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영유아 및 한부모 가족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노인 및 장애인은 본인 및 배우자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3.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 유 의 사 항 >	확 인 (√ 체크)
1.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차상위 자격이 확인되었으나, 위탁 심사결과 장애등급이 경증으로 하락한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장애수당 신청일로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4.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복수국적발생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7. 교육급여를 신청한 경우,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요건이 향후 변경되는 경우(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구원의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상실 또는 지급 정지, 장애등급 하향조정 등)에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서류(‘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9) 성명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동시신청 시)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6) 민간․공공임차, 사용대차, 개인운영시설 거주자, 7) 가정위탁(입양대상), 보장시설, 타 법령 우선지원 주거시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자, 8)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9)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면]
<안내사항>
처 리 기 한	- 14일 : 한부모가족, 유아학비 - 30일 : 기초생활보장(연장시 60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연장시 60일), 기초연금(연장시 60일),장애인연금(연장시 60일), 청소년특별지원 - 60일 : 아동수당(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90일),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연장시 90일)
관 계 법 률	보장구분		해당 법률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초․중등교육법, 주거급여법
	영유아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
	아동 ․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학교 밖 청소년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수당법
	노인		기초연금법
	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기타		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발제한구역법
신청시 구비서식			추가제출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 학생 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10),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차상위계층 확인)		소득ㆍ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별지 제1호의3서식)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9.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0.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1.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12. 희망키움통장(Ⅱ)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13.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거급여 임차수급자에 한함)
아동수당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별지 제1호의3서식)
노인, 아동 ․ 청소년, 기타(차상위본인부담 경감, 희망키움통장(Ⅱ))		소득ㆍ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제출하는 곳		관할 시·군·구청(읍·면 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단, 기초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10)「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8.3.19>
소득ㆍ재산 신고서 [□신규 □변경] * 아래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원 성명1)
소득사항	근로 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사업 소득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원 ( )	원 ( )			원 ( )				원 ( )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재산 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원	원			원				원
		연금소득		원	원			원				원
	기타 소득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		원	원			원				원
		공적이전소득2)		원	원			기 타 (지자체 지원금등)				원
재산사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원				토 지		원
	선 박			원				입목재산		원
	항공기			원				어업권		원
	자동차			□ 차량명( ) □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 원) □ 상가보증금 ( 원) □ 기타 ( 원)
	금융재산			원
	동 산			□ 소 ( 마리, 원) □ 돼지( 마리, 원) □ 기타가축( 마리, 원) □ 종묘( 원) □ 기계․기구류( 원) □ 기타( 원)		분양권			원
						조합원 입주권			원
						회원권			원
	기타 산정되는 재산			소계 (A-(B+C+D))					원
				(A) 일정기간3) 이내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가액					원
				(B) 다른 재산의 구입금액					원
				(C) 부채 상환액					원
				(D) 의료비 등 개별가구원이 소비한 금액					원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원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원
	임대보증금			원
	개인간 부채			□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원)
가구특성 지출비용4)				□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 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받은 재활보조금․피부양보조금 ( 원) □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원) □ 대학생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중 월평균 등록금 지출 비용 ( 원)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2011년 7월 1일 이후 / 기초생활보장은 조사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날 4) 가구특성지출비용 :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8.6.20>                                      [앞면]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지원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 유의사항 : 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포함)으로 대신합니다.

세대주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2)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에 동의함3)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
		-
		-
		-

1)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교육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교육감․광역시교육감․특별자치시교육감․도교육감․특별자치도교육감(관련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 이하 ‘보건복지부장관 등’ 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의 경우는 별첨서식「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 전(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는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전 까지

5. 정보제공 목적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연금법」, 「아동수당법」 「장애인연금법」,「긴급복지지원법」,「청소년복지 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장애인복지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아이돌봄지원법」,「장애아동복지지원법」,「초·중등교육법」,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확인조사 지원 및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년 월 일

금융기관장ㆍ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1)「은행법」에 따른 은행

2)「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7)「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8)「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9)「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10)「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1)「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12)「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 사항

○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ㆍ기피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기초연금법」제11조제4항,「장애인연금법」제9조제8항,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주거급여법」제14조,「아이돌봄지원법」제24조제3항,「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의4,「아동수당법」제7조제6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기초연금법」제10조, 「장애인연금법」제8조 및「한부모가족지원법」제11조,「장애인복지법」제50조의2,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5,「의료급여법」제3조의3제2항,「주거급여법」제9조,「아동수당법」제6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기초연금법」제11조제2항,「장애인연금법」제11조,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제11조, 「아동수당법」제7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 ｢기초연금법｣ 제12조제6항,「긴급복지지원법」제13조제7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6항 및 제12조제6항,「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제6항,「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15조제6항,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6, 「주거급여법」제15조제6항,「아동수당법」제8조제6항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 또는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도시계획 해제 입안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 신청서

2) 도시관리계획(계획도, 계획조서)

3)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 재원조달방안, 경관계획 등)

※기초조사는 환경성검토와 토지적성평가 포함

나. 제출처 : 도시계획과

다. 경유․협의기관 :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라. 수수료 등 납부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제2

나. 민원서류 검토

1) 구비서류 확인

2) 주민의견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3) 관련행정기관 및 부서 의견 청취

4)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과 반영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90일

나. 처리주무부서 :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960-8524)

다. 업무처리 흐름도

도시관리계획 입안 작성	→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민원인)		(도시계획과)		(관련기관 및 부서)
				↓
지형도면 고시	←	도시관리계획 결정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계획과)		(해당부서)		(도시계획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16. 12. 30.>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개월
토지소유자			①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생년월일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③ 주소	(우) (전화번호: )
토지에 관한 사항			④위치					⑤ 면적(㎡)		⑥ 지번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구분		⑦ 시설명				⑧ 편입면적(㎡)			⑨ 결정시기
			현황
			구분		⑩ 실시계획인가일				⑪ 실효시기			⑫ 단계별 집행계획상 집행시기
			현황
해제입안 신청 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입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대상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 방법
1. ⑦ 시설명란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적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구분에 따른 시설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도로·공원·학교 등 2. ⑧∼⑫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처리 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 신청 담당 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조사
						▼
	통지	◀				입안여부결정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사업 관련 신청서(사업의 종류, 위치, 규모 등)

2) 위치도, 공사계획 평면도, 관련 공사설계도서

3)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 및 사용권에 관한 서류

4)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나. 제출처 : 도시계획과

다. 경유․협의기관 : 주민의견 청취,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

라. 수수료 등 납부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구비서류 확인

2) 주민의견 청취

3) 관련 행정기관 및 부서 의견 청취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60일

나. 처리주무부서 :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960-8523)

다. 업무처리 흐름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	사전 열람 공고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민원인)		(도시계획과)		(관련기관 및 부서)
				↓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도시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8.7>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 뒤쪽에 신청안내을 참고하식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개월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내용
사업명칭
사업목적
사업위치								사업면적			㎡
시행방법								시행기간			～
토지이용현황(㎡)			지목별
			면적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개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 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만, 실시계획인가권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이 기존의 공공시설의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히 많은 것이 명백하여 이를 비교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사업 시행기간 중에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6.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합니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4항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토지대장ㆍ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처리 절차
신청인	경유기관(담당 부서)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작성			▶	검토 (의견서첨부)			▶	접수
▼
검토
▼
관계 기관 협의
▼
	신청인에게 인가 통지	◀			결재
▼
대장정리

도시계획시설사업공사 완료보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도시계획시설사업공사 완료보고서

2) 준공조서

3) 설계도서

4) 준공사진

5)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나. 제출처 : 도시계획과

다. 경유․협의기관 :관련행정 기관 및 부서

라. 수수료 등 납부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공사완료보고서

2) 준공조서 검토

3) 설계도서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5일

나. 처리주무부서 :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960-8523)

다. 업무처리 흐름도

준공인가 신청	→	관련행정기관 및 부서 협의	→	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민원인)		(관련기관 및 부서)		(도시계획과)
				↓
				준공인가 공고
				(도시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8.7>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공사 완료보고서
※ 뒤쪽에 신청안내을 참고하식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완료내용
사업명칭
사업목적
사업위치									사업면적			㎡
시행방법									시행기간			～
토지이용현황(㎡)			지목별
			면적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개요
소요사업비									공사완료일			년 월 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를 완료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시행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준공조서 2. 설계도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7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 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담당 부서)
	완료보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관계 기관 협의
								◀
						▼
	준공검사필증발급	◀				결재
						▼
						공사완료공고 및 대장정리

경관위원회(심의·재심의)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경관 심의 신청서

2) 경관 심의 도서 1부

3) 건축물의 경관체크리스트

4) 사전 검토 결과 및 조치계획서(사전 검토를 거친 경우에 한정함)

4)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 1부(재심의 경우에 한정함)

5)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정함)

나. 제출처 : 도시계획과

다. 경유․협의기관 : 관련행정 기관 및 부서

라. 수수료 등 납부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경관법 제28조, 광산구 경관조례 제25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심의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0일

나. 처리주무부서 :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960-8524)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및 서류검토
(민원인)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
		경관 심의 결과 통보	←	경관위원회 심의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별지 제2호 서식]

경관 심의 신청서

신청인	상 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주 소(사무실)	(☏ )
사업구분	구 분	□신규 □변경
	대상시설
	사 업 명
	사업위치
신청내용
「경관 심의 운영 지침」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심의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1. 경관 심의 도서 1부 2.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 1부(재심의 경우에 한정함)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정함)

[별표 4] 건축물의 경관 심의 도서 작성방법

항목	작성방법
표지	○ 사업명, 재심 여부, 제출일자 등을 기재한다.
목차	○ 심의도서 내용의 순서를 기재한다.
Ⅰ. 건축물 개요	○ 건축물의 위치 및 규모, 용도 등을 기재한다. ○ 추진일정, 타 위원회 심의여부 및 결과 등 개략적인 추진 경위를 기술한다.
Ⅱ. 현황분석	경관 관련 계획	○ (분석항목 및 범위) 대지 및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경관 관련 계획을 조사ㆍ분석한다. - 해당 지자체의 경관계획, 경관․미관지구의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경관중점관리구역의 관리계획 등 -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경관설계지침 또는 디자인가이드라인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시, 경관, 건축 관련 계획 등 ○ (분석방법) 문헌조사 등을 통해 관련 계획 중에서 대상지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기술한다.
	경관자원 및 경관특성	○ (분석항목 및 범위) 주변 지역의 건축물, 지형, 가로 및 외부공간 등 건축물 설계시 고려해야 할 주요 경관자원 및 경관 특성에 대해 조사․분석한다. ○ (분석방법) 문헌조사, 현지조사 등을 통해 조사․분석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현황분석도를 작성한다. -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필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은 지양한다. - 기존 자료 중 주변 지역의 현황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이를 최대한 활용하며, 이 경우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며 그 출처를 표기한다. - 현황분석도는 2차원적인 지형도 또는 현황사진에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Ⅲ. 배치․규모․형태계획	○ (기재사항) 배치/규모/형태 계획에 있어서의 경관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아래의 예시 참고) - 주변의 경관 및 인접 건축물 등의 경관특성과의 조화(건축선, 높이, 형태, 재료 등) - 구릉지의 경우 지나친 옹벽발생을 지양하고 주변 지형에 순응하도록 배치 -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저층ㆍ중층ㆍ고층부로 구분한 건축계획을 통하여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 및 휴먼스케일의 보행환경 확보 - 연속적 가로경관 형성을 위한 건축물의 입면 디자인 계획 - 획일적이거나 과장된 디자인, 자극적인 색채 등은 지양 - 보행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동선 계획(차량, 주차, 보행) - 옥상설비 및 부속설비가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 ○ (기재방법) 배치/규모/형태 계획에 있어서의 고려사항을 기술하고 그 내용을 표현한 관련 도면을 첨부한다. - 배치도, 입면도, 스케치 등으로 설명하며,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표현한다. - 도면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축적을 선택하여 표현한다.
Ⅳ. 외부공간 계획	○ (기재사항) 외부공간계획에 있어서의 경관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아래의 예시 참고) - 보행가로 및 인접한 외부공간과의 연속성․접근성 - 가로에서의 개방성 등 가로경관 고려 ○ (기재방법) 외부공간계획에 있어서의 경관을 위한 고려사항을 기술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표현한 관련 도면을 첨부한다. - 배치도 등으로 설명하며,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표현한다. - 도면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축적을 선택하여 표현한다.
Ⅴ. 옥외광고물 계획(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	○ (기재사항) 옥외광고물 계획에 있어서의 경관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아래의 예시 참고) - 건축물 입면과 옥외광고물의 통합적 계획을 통한 조화 -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크기, 위치, 소재, 색채 등) - 해당 지자체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등 준수 ○ (기재방법) 옥외광고물계획에 있어서의 경관을 위한 고려사항을 기술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표현한 관련 도면을 첨부한다. - 옥외광고물의 위치 및 크기 등을 입면도에 표현하여 설명한다. - 도면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축적을 선택하여 표현한다..

701 -

[별지 제7호 서식]

건축물의 경관체크리스트(사업자용)

구분	검토항목	반영	미반영	해당 없음
배치․규모․ 형태․입면 계획	지역의 장소성 및 인접 건축물과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 주변과 조화로운 계획(건축선, 스카이라인, 형태, 입면 등)
	구릉지의 경우 지나친 옹벽발생을 지양하고 주변 지형에 순응한 배치
	건축물로 인해 기존 보행자들의 통행이 단절되지 않도록 주변 가로체계를 고려하여 배치하고, 필요시 공공보행통로를 계획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기단부를 설치하거나 전면부를 분절하는 등 휴먼스케일의 보행환경 조성
	획일적이거나 과장된 디자인, 자극적인 색채 등은 지양
	옥상설비 및 부속설비가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
외부공간 계획	장애인, 노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 이용,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무장애설계(Barrier free) 적용
	담장, 울타리 등은 주변 건축물 및 지역특성과 조화되는 색채, 재료, 디자인 등 사용
	건축물의 진입부 및 저층부는 가능한 경우 이용자․보행자를 위해 공원(쌈지공원, 도심형 공원 등), 광장 등으로 계획
	건축물 진입부에 이용자의 시각을 방해하는 과도한 시설물 설치 지양
	보행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차량․주차․보행 동선을 계획하고, 가로와 인접한 부분이나 주 보행로와 인접한 부분에는 주차장 설치 지양
	공개공지의 경우 인접한 건축물 공개공지의 특성과 입지를 고려하여 통합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
	공개공간은 보행로와의 연계 등 다양한 계획기법을 통한 공공성 확보
옥외광고물 계획 (필요시)	건축물의 입면과의 통합적 계획 및 해당 지역의 특성에 대한 배려
	해당 지자체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지침 등 준수
야간경관계획 (필요시)	건축물의 용도 및 주변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조도․휘도․색채 등을 계획하되, 과도한 연출은 지양
[사업자 의견*]

* 미반영 또는 해당없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부연 설명을 작성

건설과

도 로 점 용 허 가 신 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설계도면 1부(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다만, 영 제24조제5항제8호․제9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1/1,200 이상의 평면도 1부)

3)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4)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 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

5) 영 제62조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1,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도로의 굴착 금지구간 검토

3) 차량진입로 허가시에는 신청지의 지장물 유무 및 교통소통 장애여부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건설과 건설행정팀(☎ 960-8577), 도로관리팀(☎ 960-3617)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건 설 과) ↓
		허가증 교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건 설 과)

■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내용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 )
	①점용의 목적
	②점용의 장소 및 면적
	점용기간					굴착기간
	점용물의 구조
	③공사의 방법
	공사의 시기
	④도로의 복구방법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
첨부서류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나.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⑤수수료 1,000원 또는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도로점용(원상회복)공사 완료확인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설계도면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도로법 제62조 제2항(준공확인), 제73조 제1항(원상회복)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도로굴착 및 점용구간 공사완료․원상회복 현장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건설과 건설행정팀(☎ 960-8577), 도로관리팀(☎ 960-3617)

신고서작성	→	접 수	→	현장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건 설 과) ↓
		결과통보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건 설 과)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자우편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도로의 종류

노선명

점용의 장소

점용면적

점용물의 구조

허가연월일

년      월      일

준공연월일

년      월      일

공사내용

「도로법」 제62조제2항,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설계도면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현지조사 및 검토	□	결재	□	결과 통보

신청인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건 설 업 등 록 신 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영업용 재산액 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1부

3) 건설공사용 시설현황을 기재한 서류(해당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생략) 1부.

4) 건설공사용 장비현황 1부

5) 사무실보유 증빙서류 1부

6) 기술인력의 보유현황표 1부

7) 보증가능금액확인서 1부

8) 기업진단보고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20,000원(가스2․3종, 난방2․3종은 10,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내용의 적정성 여부 및 구비서류 적합성 여부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20일

나. 처리주무부서 : 건설과 건설행정팀(☎ 960-8554)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 수	→	서류심사 (실태조사)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건 설 과) ↓
		등록증·등록수첩 교부	←	결 재

(건 설 과)            (건 설 과)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3. 2.>
건설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신청업종	등록한 건설업	(번호 )
①특례 신규(추가) 신청: 예[ ] 아니요 [ ]	②기존 특례적용 여부: 예[ ] 아니요 [ ]
업종:	감면자본금: [ ]백만원 감면기술능력:[ ] 명	업종:	감면자본금: [ ]백만원 감면기술능력:[ ] 명
공제조합출자	비고
외국인 등의 신청자 기재사항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합니다)이 법인의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이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금액과 출자비율을 비고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수료
신청인 제출서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1.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5.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이나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3.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재외국민등록증 또는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건설업등록증(수첩)의 기재사항변경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상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영업소 증명 서류(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영업소 내부·외부 사진

3)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1부

4)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2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법의 조건에 적합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건설과 건설행정팀(☎ 960-8554)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 수	→	서류심사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건 설 과) ↓
		등록증 및 등록수첩교부	←	결 재

(민 원 인)            (건 설 과)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12.5>							(앞쪽)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 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등록 업종					⑥등록번호
변경내역
⑦변경구분				⑧변경 연월일		⑨변경 전 사항		⑩변경 후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없음
신청인 제출서류					처리기관 확인사항
1.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 상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기관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린 경우 제외)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업종당 2,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3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법령의 조건에 적합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일

나. 처리주무부서 : 건설과 건설행정팀(☎ 960-8554)

신청서작성	→	접 수	→	서류심사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건 설 과) ↓
		등록증(등록 수첩)재교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건 설 과)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8.7>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신청내용	업종	등록번호
재발급신청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특별자치시장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결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처리기관 (시ㆍ도)		처리기관 (시ㆍ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건설업등록사항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4) 시설 및 장비보유현황표

5) 보증가능금액확인서

6) 사무실 보유 증명서류(건물등기부 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기업진단 및 실제확인(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20일

나. 처리주무부서 : 건설과 건설행정팀(☎ 960-8554)

신고서작성	→	접 수	→	서류심사 (실제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건 설 과) ↓
		통 보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건 설 과)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12.5>					(앞쪽)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처리기간
									20일
신고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 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⑦신고업종 및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또는 기신고 수리일을 같이 기재)
⑧보유업종 및 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1.「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2.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6.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사무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다.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 5.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주민등록표등본,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건설업 양도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양도계약서 사본 1부

3) 양수인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각호의 서류

(당해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함)

4) 건설업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 내용을 기재 한 서류

5)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당해 공제조합의

의견서

6)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경우에 한함)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내용의 적정성 여부

2) 면허기준 및 임원의 결격사유 여부 조회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건설과 건설행정팀(☎ 960-8554)

신청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건 설 과) ↓
		등록증·등록 수첩 교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건 설 과)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2.12.5>					(앞 쪽)
건설업양도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양도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⑦업종				⑧등록번호
양수인		⑨상호				⑩대표자
		⑪영업소 소재지				⑫전화번호
		⑬법인(주민)등록번호				⑭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⑮업종				⑯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의 양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정합니다) 가.「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나.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의 서류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마.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고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3.「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건설업양도의 공고문(일간신문 및 관련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을 말합니다)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을 기재한 서류 4.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의 의견서 5.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이를 양수자가 확인한 서류						1.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합니다)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사무실에 관한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주민등록표등본,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법인 합병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합병계약서 사본 및 합병공고문 1부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1부

4)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당해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첨부서류의 적합성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건설과 건설행정팀(☎ 960-8554)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 수	→	서류심사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건 설 과) ↓
		통 보	←	결 재

(민 원 인)             (건 설 과)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2.12.5>					(앞쪽)
법인합병신고서									처리기간
									7일
합병 법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 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⑦업종				⑧등록번호
합병 법인		⑨상호				⑩대표자
		⑪영업소 소재지				⑫전화번호
		⑬법인(주민)등록번호				⑭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⑮업종				⑯등록번호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		⑰상호				⑱대표자
		⑲영업소 소재지				⑳전화번호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업종				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업자인 법인의 합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합니다) 가.「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나.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의 서류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마.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고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1.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합니다)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사무실에 관한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주민등록표등본,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건설업 상속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상속인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 각호 서류 1부

(당해 건설업등록에 관한 서류)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제17조 제4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내용 및 첨부서류의 적정성 여부 검토

2)「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4항

3)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의한 면허기준(출자좌수,기술자보유,자본금등) 적합여부

4) 임원 결격사유 여부 조회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건설과 건설행정팀(☎ 960-8554)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 수	→	서면·실사심사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건 설 과) ↓
		통 보	←	결 재

(민 원 인)             (건 설 과)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2.12.5>						(앞쪽)
건설업상속신고서									처리기간
									7일
피상속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사망일자
		⑤상호			⑥영업소소재지
		⑦업종			⑧등록번호
		⑨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⑩전화번호
상 속인		⑪성명			⑫주민등록번호
		⑬주소			⑭전화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건설업상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합니다) 가.「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나.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마.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고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1.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합니다)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사무실에 관한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 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주민등록표등본,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건설업 폐업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

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나. 신청서 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건설과 건설행정팀(☎ 960-8554)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건 설 과) ↓
		통 보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건 설 과)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14.8.7>
건설업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폐업업종 및 등록번호	업종명	등록번호
폐업사유	1. 회사 사정 [ ]사업 포기 [ ]회사 부도ㆍ파산 2. 업종 전환 [ ]전문건설업 영위 업체가 일반건설업을 신규등록하여 종전에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 폐업 [ ]일반건설업 영위 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신규등록하여 종전에 보유하고 있는 일반건설업 폐업 [ ]토목건축공사업을 신규등록하려는 업체로서 종전에 보유하고 있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폐업 3. [ ]그 밖의 사유( )
보유업종 및 등록번호 (폐업업종 외 보유업종)	업종명	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건설업 폐업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특별자치시장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사도설치(개축·증축·변경)허가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3) 공사계획서, 경비예산명세서, 설계도(평면도 · 종단면도 · 횡단면도 그 밖에 주요부분에 대한 상세도), 구조검토서(교량 등 주요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수리검토서 (기존 배수체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사도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적용이 제외되는 도로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건설과 도로계획팀(☎ 960-8564)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및 현장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건 설 과) ↓
		결과통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건 설 과)

■ 사도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사도 [ ]개설 [ ]개축 [ ]증축 [ ]변경 허가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명)	②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③ 주소	전자우편
④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내용	⑤ 사도의 설치 목적
⑥ 사도의 위치[시점(始點) 및 종점(終點)]
⑦ 사도의 전체길이 및 너비
⑧ 착공예정 연월일
⑨ 준공예정 연월일
⑩ 공사 예산
「사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도 개설(개축ㆍ증축ㆍ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계획도면 1부 2. 공사계획서 1부 3. 공사경비 예산명세서 1부 4. 설계도(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그 밖에 주요 부분에 대한 상세도를 말합니다) 1부 5.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기간, 토지 사용료의 지급 여부, 사용기간 중 토지의 소유권 이전 시 사용권한의 승계를 약정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부 6. 구조검토서(교량 등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7. 수리검토서(기존 배수체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8. 기존 사도개설자의 동의서(기존 사도개설자가 아닌 자가 기존 사도의 일부를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9. 사용검사 전 사도의 사용계획서(사도의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 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사용검사 전 사도를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토지 등기부등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의사항
근거 법률	사도를 개설(개축ㆍ증축ㆍ변경)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함(「사도법」 제4조제1항).
1. 사도가 구조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 「사도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주변 거주 주민의 사생활 등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도법」 제4조제3항). 2. 허가를 받으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적은 표지를 설치하여 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사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3. 허가를 받지 않고 사도를 개설(개축ㆍ증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사도법」 제16조제1호). 4. 사도의 구조는 시도 또는 군도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한 경우에는 조례의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사도법」 제5조 및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 5.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하여야 합니다(「사도법」 제7조).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⑤란은 공장 진입로, 주택 진입로 등 사도의 개설(개축ㆍ증축ㆍ변경) 목적을 적습니다. ⑥란은 사도의 시점(始點) 및 종점(終點)의 주소 또는 지번을 적습니다.
신청안내 및 처리절차
신청하는 곳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담당부서				도로 건설 관련 부서(도로건설과 등)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
신청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사도통행 제한(금지) 허가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사도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사고 통행 제한 또는 금지 허가 시 예상되는 주민과 주변시설의 불편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건설과 도로계획팀(☎ 960-8564)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및 현장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건 설 과) ↓
		결과통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건 설 과)

■ 사도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사도통행	[ ] 제한 [ ] 금지	허가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명)	②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③ 주소	전자우편
④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내용	⑤ 사도의 위치[시점(始點) 및 종점(終點)]
⑥ 사도통행 제한(금지) 구간
⑦ 제한(금지) 대상
⑧ 제한(금지) 기간
⑨ 제한(금지) 사유
「사도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도의 통행 제한(금지)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사도법」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사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의사항
근거 법률	사도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함(「사도법」 제9조제1항 단서).
1.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습니다(「사도법」 제9조제1항 본문). 2. 사도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사도법」 제9조제1항 단서). 가. 해당 사도를 보전하기 위한 경우 나. 통행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다. 다른 법률에 따라 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한 경우 3. 사도개설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해당 사도의 입구에 그 기간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사도법」 제9조제2항). 4. 허가를 받지 않고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면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사도법」 제16조제2호).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⑤란은 사도의 시점(始點) 및 종점(終點)의 주소 또는 지번을 적습니다. ⑥란은 사도의 통행이 제한(금지)되는 구간의 위치를 시점(始點) 및 종점(終點)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⑦란은 통행을 제한(금지)하는 차량의 종류(중량, 규격) 등을 적습니다. ⑧란은 통행을 제한(금지)하는 시작 연월일 및 종료 연월일을 적습니다.
신청안내 및 처리절차
신청하는 곳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담당부서			도로 건설 관련 부서(도로건설과 등)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
신청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지하수개발·이용(행위허가)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지하수개발·이용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1부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1부

4) 지하수영향조사서 1부

5)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 원상복구 계획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30,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지하수법 제7조(제13조제1항제1호)

2) 동법 시행령 제8조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지하수영향조사가관이 실시하여 작성한 지하수영행조사서 검토

3) 양수능력의 적정성 및 원상복구계획서 검토

4)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설치도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0일

나. 처리주무부서 : 건설과 하수팀(☎ 960-8575)

신청서작성	→	접 수	→	심사및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건 설 과) ↓
		허가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건 설 과)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11.7.>
지하수개발ㆍ이용	[ ] 허가신청서 [ ] 행위허가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개발ㆍ이용 명세	위치
좌표(경도, 위도)	용도(세부 용도)	음용 여부
시설설치 명세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취수계획량 ㎥/일
양수설비 명세	동력장치 HP	토출관 안쪽 지름 ㎜
설치 깊이 m	양수능력 ㎥/일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지하수영향 조사기관	기관명	대표자	등록번호
주소(대표자) (전화번호 : )
공사 예정 시공업체	업체명	대표자	등록번호
주소(대표자) (전화번호 : )
「지하수법」 제7조, 제8조제2항 단서, 제1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 ([ ]허가, [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ㆍ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3만원 ㆍ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만7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지하수개발·이용변경허가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하수영향조사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17,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지하수법 제7조제6항

2)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지하수영향조사가관이 실시하여 작성한 지하수영행조사서 검토

3)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설치도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20일

나. 처리주무부서 : 건설과 하수팀(☎ 960-8575)

신청서작성	→	접 수	→	심사및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건 설 과) ↓
		허가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건 설 과)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10.31>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개발ㆍ이용 명세	위치
좌표(경도, 위도)	용도(세부 용도)	음용 여부
시설 설치 명세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취수계획량 ㎥/일
양수설비 명세	동력장치 HP	토출관 안쪽 지름 ㎜
설치 깊이 m	양수능력 ㎥/일
허가번호(허가일)	제 호( 년 월 일)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사유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ㆍ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1만7천원 ㆍ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1만5천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지하수개발·이용허가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지하수영향조사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17,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지하수법 제7조의3제3항

2)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지하수영향조사가관이 실시하여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 검토

3)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기간연장 적정성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20일

나. 처리주무부서 : 건설과 하수팀(☎ 960-8575)

신청서작성	→	접 수	→	심사및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건 설 과) ↓
		허가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건 설 과)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11.7.>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개발ㆍ이용 명세	위치
좌표(경도, 위도) ,	용도(세부 용도)	음용 여부
시설 설치 명세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취수계획량 ㎥/일
양수설비 명세	동력장치 HP	토출관 안쪽 지름 ㎜
설치깊이 m	양수능력 ㎥/일
허가번호 (허가일)	제 호( 년 월 일)
처음 허가 유효기간		연장 허가 유효기간
사유
「지하수법」 제7조의3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지하수영향조사서(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것을 말합니다).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를 재주입하는 지열냉난방시설은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ㆍ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1만7천원 ㆍ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1만5천원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지하수개발 · 이용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4)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원상복구계획서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지하수법 제7조제6항

2)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양수능력의 적정성 검토

3) 원상복구계획서 검토

4)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설치도의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건설과 하수팀(☎ 960-8575)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토및실사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건 설 과) ↓
		신고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건 설 과)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11.7.>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개발ㆍ이용 내용	위치
좌표(경도, 위도)	용도(세부 용도)	음용 여부
시설설치 내용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취수계획량 ㎥/일
양수설비 내용	동력장치 HP	토출관 안쪽 지름 ㎜
설치 깊이 m	양수능력 ㎥/일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공사 예정 시공업체	업체명	대표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취수계획량과 양수능력 등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 및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지하수개발 · 이용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지하수법 제8조제2항

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7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의 적정성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건설과 하수팀(☎ 960-8575)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건 설 과) ↓
		신고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건 설 과)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10.31>
지하수개발ㆍ이용	[ ] 용도변경 [ ] 시설내용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위치		신고번호 및 신고 연월일	신고 제 호 년 월 일
변경내용	개발ㆍ이용 용도
개발ㆍ이용시설 내용
변경사유
「지하수법」 제8조제2항 본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 ([ ] 용도변경, [ ] 시설내용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선람	□	검토	□	변경신고 수리	□	변경신고증 수령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시정명령 등 조치, 개선명령 이행완료 통보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통보서 1부

2) 시정조치의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현장사진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지하수법 제8조제3항

2)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시정명령 조치의 완료 및 현장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건설과 하수팀(☎ 960-8575)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현장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건 설 과) ↓
		통 보	←	결 재

(민 원 인)             (건 설 과)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3.10.31>
[ ]시정명령 등 조치 [ ]개선명령 이행완료 통보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통보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통보 내용		시설명
		이행완료 내용
		이행완료일
시공업체		업체명(주소)					대표자 성명(전화번호)
[ ]「지하수법」 제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 ]「지하수법」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 ]「지하수법」 제9조의2제3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9항 [ ]「지하수법」 제10조제3항 본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에 따라 이행완료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통보인 제출서류	1. 시정명령 등 조치 또는 개선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지하수개발 · 이용준공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준공시설도 1부

3) 수질검사서

4) 현장사진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지하수법 제9조

2)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현장사진은 지하수개발 예정지 착정기계설치전·후 전경 및 오염방지 조치 확인 사진 등

3) 국방, 군사시설의 경우에 관할부대장이 제출하는 서류를 확인 한 후 준공필증  교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건설과 하수팀(☎ 960-8575)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현장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건 설 과) ↓
		준공확인 필증교부	←	결 재

(민 원 인)             (건 설 과)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3.10.31>
지하수개발ㆍ이용 준공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개발ㆍ이용 내용	위치
좌표(경도, 위도) ,	용도(세부 용도)	음용 여부
시설 설치 내용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취수계획량 ㎥/일
출수장치	적산유량계	수위측정관
양수설비 내용	동력장치 HP	토출관 안쪽 지름 ㎜
설치 깊이 m	양수능력 ㎥/일
오염방지 시설 설치 내용	상부보호공	지표하부보호벽
그라우팅 두께 cm
준공 내용	시공업체명	대표자(주소)	등록번호(전화번호)
착공일	준공일
그 밖의 공사 내용(설비공사, 오염방지시설 등)
「지하수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준공시설도 2. 수질검사서(준공신고일 이전 최근 6개월 안에 지하수영향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현장사진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및 수질검사서 1부

3)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의 타당성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건설과 하수팀(☎ 960-8575)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건 설 과) ↓
		신고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건 설 과)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4.11.7.>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이용계획 내용	유출 위치	용도
지하수 유출량 ㎥/일	이용계획량 ㎥/일
시설공사 내용	시공업체명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대표자(주소)	등록번호(전화번호)
공사개요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및 수질검사서 2.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선람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지하수개발·이용종료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통보서 1부

2) 당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허가서 또는 신고증

3) 원상복구계획서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지하수법 제9조의3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원상복구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건설과 하수팀(☎ 960-8575)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현장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건 설 과) ↓
		신고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건 설 과)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3.10.31>
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위치
허가(신고)일 및 허가(신고)번호 년 월 일, 제 호
시설 설치 내용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개발ㆍ이용 종료일 년 월 일	종료 사유
「지하수법」 제9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허가서 또는 신고증 2. 원상복구계획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선람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굴착 행위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지적도 또는 임야 도 1부

3) 원상복구계획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원상복구계획의 적정 및 현장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건설과 하수팀(☎ 960-8575)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현장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건 설 과) ↓
		신고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건 설 과)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4.11.7.>
굴착행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신고내용	굴착행위 내용
순번	위치/좌표(경도, 위도)	굴착 깊이	굴착 지름	굴착 목적
		m	㎜
착공 예정일 년 월 일	원상복구 예정일 년 월 일
예정 시공 업체명	대표자(주소)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ㆍ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선람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굴착 행위 변경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건설과 하수팀(☎ 960-8575)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현장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건 설 과) ↓
		신고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건 설 과)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4.11.7.>
굴착행위 변경신고서 [ ]굴착 깊이 변경 [ ]굴착 지름 변경 [ ]원상복구예정일 변경 [ ]시공업체명 변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변경 내용
신고번호	위치/좌표(경도, 위도)	변경 전	변경 후
※ 신고번호에는 해당 굴착행위 (변경)신고증의 「신고번호-순번」을 적습니다.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변경([ ]굴착 깊이 변경 [ ]굴착지름 변경 [ ]원상복구예정일 변경 [ ]시공업체명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해당 굴착행위 (변경)신고증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선람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굴착 행위 종료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원상복구계획서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원상복구계획의 적정성 및 현장 확인 후 처리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건설과 하수팀(☎ 960-8575)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현장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건 설 과) ↓
		통 보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건 설 과)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3.10.31>
굴착행위 종료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굴착행위 내용
신고번호	위치/좌표(경도, 위도)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원상복구 예정일
※ 신고번호에는 해당 굴착행위 (변경)신고증의 「신고번호-순번」을 적습니다.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굴착행위 종료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해당 굴착행위 (변경)신고증 2. 원상복구계획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선람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원상복구 예외인정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통보서 1부

2) 지하수의 수위관측망 또는 수질관측망으로 이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지역 여건상 복구예외의 인정을 받아야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지하수법 제15조제1항

2) 동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 제3호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지하수의 수위관측망 또는 수질관측망으로 이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지역 여건상 복구예외의 인정을 받아야하는 사유의 타당성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건설과 하수팀(☎ 960-8575)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현장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건 설 과) ↓
		통 보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건 설 과)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3.10.31>
원상복구 예외인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개발ㆍ이용시설 설치 내용	위치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취수계획량 ㎥/일
양수설비 내용	동력장치 HP	토출관 안쪽 지름 ㎜
설치 깊이 m	양수능력 ㎥/일
개발ㆍ이용기간 . . ~ . .	개발ㆍ이용 용도
오염⋅방지시설 내용
예외인정 사유(근거)
「지하수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원상복구의 예외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지하수의 수위관측망 또는 수질관측망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2. 지형 여건상 복구 예외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토지의 출입(사용)허가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출입(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지하수법 제31조제3항

2) 동법 시행령 제41조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하거나 죽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기 위하여 출입 또는 사용하여야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구역, 현황과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 주소, 출입,사용의 목적, 시기 및 기간 등을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건설과 하수팀(☎ 960-8575)

신청서작성	→	접 수	→	검토및심사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건 설 과) ↓
		출입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건 설 과)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3.10.31>
토지의	[ ]출입 [ ]사용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소속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상토지	위치
소유자(점유자) 성명	지목	현황
주소
출입(사용) 목적
출입(사용) 내용
출입시기 (사용기간)	. . . ~ . . .( 일간)
「지하수법」 제3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의 ([ ]출입 [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출입(사용)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선람	□	검토	□	결재	□	출입증 수령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공동주택과

-사전심사청구대상민원-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1) 신청서 1부

2) 주택건설사업계획서

3)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4)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5) 토지 또는 건물의 편입조서(소유자 주소․성명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6)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협의에 필요한 서류

8)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9) 주택조합의 경우 주택조합설립인가서

10)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에 필요한 서류 및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을 증명하는 서류

11) 간선시설 설치계획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2) 사업주체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토지사용승락서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1) 신청서 1부

2)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서

3) 대지조성사업계획서

4)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5)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

6) 간선시설 설치계획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7) 사업주체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토지사용승락서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주택법 제15조

2)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관련법규 적합 검토 및 현장여건 조사

3) 실·과·소 협의 관련기관 협의, 건축계획심의 결과 등 반영 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60일

나. 처리주무부서 :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정책팀(☎ 960-8601, 960-8602, 960-3854)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및 서류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세움터)		(공동주택과)
				↓
결과통보(필증발급)	←	승인여부결정	←	현지조사 및 협의
(공동주택과)		(구청장)		(공동주택과)

■ 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3. 1. 2.>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	[ ] 승인	신청서
[ ] 변경승인
※ 제8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승인번호(년도시ㆍ군ㆍ구 구분구분일련번호) □□□□□□□□□□□□□□□□
사업구분	주택건설사업([ ]전체 [ ]공구별 건설ㆍ공급) [ ]대지조성사업
[ ] 승인 [ ] 변경승인
①사업주체	상호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
②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③시공자	상호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
대지조건	④대지위치
지번	지목	대지면적	최소 대지폭	최대 대지폭	등기 명의자
		㎡	m	m
		㎡	m	m
		㎡	m	m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대지현황
주변현황
사업계획개요	※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용적률(%)
⑤건축물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⑥주용도		⑦주택형태		총세대수	세대 호 가구
총주차대수	대	착공예정일		사용검사 예정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⑧ 부대시설	시설 종류		설치 현황					단지 내 현황				단지 외 현황
	※ 전기, 도로, 상하수도, 통신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 주차장, 조경시설, 관리사무소, 보안등, 방송공동수신설비, 비상급수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⑨ 복리시설 분양시설	시설 종류			면적(㎡)					개소				그 밖의 현황
	※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문고, 유치원, 근린생활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⑩ 오수정화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비고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 공공주택: 세대 토지임대부 ([ ]분양 [ ]임대)주택: 세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세대
	※ 도시형 생활주택, 공공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세대수를 적습니다.
변경사항	※ 변경승인의 경우에만 간략하게 적습니다.
일괄처리 사항
	※ 「주택법」 제19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처리 사항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ㆍ제5항 [ ] 「주택법」 제15조제4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 ] 승인 [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체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귀하

(제3쪽)
Ⅰ. 동별 개요
주/부속구분	[ ] 주건축물 [ ] 부속건축물
⑪ 동 명칭 및 번호						공구명
주용도
주택유형별 세대수	공공부문											민간부문
	[ ] 국민임대	[ ] 공공임대								[ ] 공공분양	[ ] 근로복지	[ ] 민간임대	[ ] 민간분양
		소계	5년	10년	30/50년		영구	그 밖의 유형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비고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 공공주택: 세대 토지임대부 ([ ]분양 [ ]임대)주택: 세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세대
	※ 도시형 생활주택, 공공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세대수를 적습니다.
주구조
지 붕
건축면적(㎡)
연면적(㎡)
지하면적(㎡)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높이(m)
승강기	승용승강기: 인용 대, 비상용승강기: 인용 대
층 고
반자높이
계단유효폭
복도 너비
외벽 두께
인접세대와의 벽두께
※ 유의사항: 민간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도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공공임대란에 적습니다.

(제4쪽)
Ⅱ. 층별 개요
동 명칭 및 번호
⑫층 구분	⑬구조	⑭용도	⑮바닥면적(㎡)

(제5쪽)
Ⅲ. 형별 개요
○ 형별 구분	○ 복층 여부	주택 구분	세대수	전용면적 (㎡)	공용면적 (㎡)	면적합계 (㎡)	침실		부엌		화장실		거실		목욕탕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제6쪽)
Ⅳ. 사업비/자금계획
구분 [ ]	사업비(천원)		자금계획(천원)
	대지비		사업주체자금
	주택건축비		국민주택기금
	부대복리시설설치비		금융기관자금
	간선시설설치비		그 밖의 자금
	소계
	일반분양비
	사업비 계		자금계획 계
구분 [ ]	사업비(천원)		자금계획(천원)
	대지비		사업주체자금
	주택건축비		국민주택기금
	부대복리시설설치비		금융기관자금
	간선시설설치비		그 밖의 자금
	소계
	일반분양비
	사업비 계		자금계획 계
구분 [ ]	사업비(천원)		자금계획(천원)
	대지비		사업주체자금
	주택건축비		국민주택기금
	부대복리시설설치비		금융기관자금
	간선시설설치비		그 밖의 자금
	소계
	일반분양비
	사업비 계		자금계획 계
변경사유	※ 사업비/자금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 구분[ ]는 형별로 작성하되, 형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파트ㆍ상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제7쪽)
Ⅴ. 공구별 개요 ※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공구명
공구별 사업개요								※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주용도				주택형태								세대수				세대
주차대수		대		착공예정일								사용검사 예정일
공구별 부대시설ㆍ복리시설ㆍ분양시설								※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부대시설	시설종류				설치현황				단지내 현황				단지외 현황
	※ 전기, 도로, 상하수도, 통신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 주차장, 조경시설, 관리사무소, 보안등, 방송공동수신설비, 비상급수시설 및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복리시설 분양시설	시설종류					면적(㎡)				개소				그 밖의 현황
	※ 어린이놀이터ㆍ운동장ㆍ주민운동시설ㆍ경로당ㆍ주민공동시설ㆍ보육시설ㆍ문고ㆍ유치원ㆍ근린생활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구별 주차장								※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 주택단지를 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급하는 경우 각 공구별로 작성합니다.

(제8쪽)
첨부서류		1.「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 2.「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3.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근거법규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
유의사항
「주택법」 제102조제5호			「주택법」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①②③ 다수인 경우에는 ○○○ 외 ○인으로 적으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④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적습니다. ⑤ 건축물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예: 쌍둥이빌딩, ○○아파트). ⑥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적습니다("주상복합"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⑦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⑧ㆍ⑨ 시설의 종류별로 적습니다. ⑩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대표형식을 적으며(대표 외 형식도 제출합니다), 용량은 대표형식과 대표 외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 ⑪ 동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히 적습니다(예: 101동, A동, 가동 등). ⑫ ~ ⑮ 예) 지하1층(부설주차장) 지상 20층 공동주택을 아래와 같이 신축하려는 경우 구조: 철근콘크리트, 용도: 아파트, 각 층 바닥면적: 850.27㎡
	층 구분				구조	용도	바닥면적(㎡)
	-1				철근콘크리트	아파트(주차장)	850.27
	1				철근콘크리트	아파트	850.27
	2				철근콘크리트	아파트	850.27
	...				...	...	...
	옥탑				철근콘크리트	아파트(물탱크실)	20.45
○: 72-A형, 96-B형 등으로 적습니다. ○: 복층인 경우에는 "복층"으로 적습니다. 각 공구별 구분이 가능하도록 공구명을 명확히 적습니다(예: 1공구, A공구 등).

(제9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국토교통부, 시ㆍ도, 시ㆍ군(주택담당부서)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검토 (관계기관 협의)
▼
	결재
	▼
	(변경)승인서 발급	◀			(변경)승인서 작성

주택건설 사업계획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신청서

(2) 감리자의 감리의견서

(3)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제출처: 민원법무과

다. 경유‧ 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주택법 제49조

(2) 주택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3)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5일

나. 처리주무부서 :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정책팀(☎ 960-8601, 960-8602, 960-3854)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및 서류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세움터)		(공동주택과)
				↓
필증교부(사용검사필증)		승인여부 결정	←	현지조사 및 협의
(공동주택과)		(구청장)		(공동주택과)

■ 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3. 1. 2.>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사 용 검 사									신청서
[ ] 임시 사용승인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구분	[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 ]대지조성사업 사용검사									[ ]전 체 [ ]공구별 [ ]동 별
	[ ]주택건설사업 임시 사용승인 [ ]대지조성사업 임시 사용승인									[ ]전체 [ ]일부		임시 사용승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승인번호										공사착공일
신청인 (건축주)	상 호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
	[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포함) [ ]민간건설업체 [ ]주택조합 [ ]개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 ]기타
설계자	성 명									자격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시공자	상 호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
감리자	상 호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 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사업계획개요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산정용연면적(㎡)								용적률(%)
건축물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주 용 도					주 택 형 태						총세대수		세대
총주차대수		대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부대시설	시설종류	설치현황	단지 내 현황	단지 외 현황
※ 전기, 도로, 상하수도, 통신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주차장, 조경시설, 관리사무소, 보안등, 방송공동수신설비, 비상급수시설 및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복리시설 분양시설	용 도	면 적(㎡)	개 소
주민 공동 시설	[ ]경로당
[ ]어린이놀이터
[ ]어린이집
[ ]주민운동시설
[ ]작은도서관
[ ]기타
계
[ ]근린생활시설
난방방식	[ ]중앙집중공급방식	[ ]개별기름보일러	[ ]개별가스보일러
[ ]지역난방	[ ]기타
취사용 가스시설	[ ]액화석유가스(LPG)	[ ]도시가스	[ ]기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개
오수정화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전기자동차 대	전기자동차 대	전기자동차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주택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사용검사를 [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제3쪽)
Ⅰ. 동별 개요
주/부속구분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동 명칭 및 번호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주용도
주택유형별 세대수	공공부문										민간부문
	[ ] 국민임대	[ ]공공임대					[ ] 공공분양	[ ] 사원임대		[ ] 근로복지	[ ] 민간임대	[ ] 민간분양
		소계	5년	10년		기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주구조
지붕
건축면적(㎡)
연면적(㎡)
지하면적(㎡)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높이(m)
승강기	승용승강기: 대, 비상용승강기: 대
층고
반자높이
평 면 형 식	[ ]계단실형				[ ]복도형
계단유효폭
복도너비
외벽두께
인접세대와의 벽두께
※ 유의사항: 민간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도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공공임대란에 적습니다.

(제4쪽)
Ⅱ. 층별 개요
동 명칭 및 번호
층 구분	구조		용도	바닥면적(㎡)	※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부속건축물에 대한 층별 개요인 경우 그 부속건축물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

(제5쪽)
Ⅲ. 형별 개요
○ 형별구분	○ 복층여부	주택 구분	세대수	전용면적 (㎡)	공용면적 (㎡)	면적합계 (㎡)	침실		부엌		화장실		거실		목욕탕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 공용면적은 제2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제6쪽)
Ⅳ. 호별 개요 ※ 호별 임시사용승인 신청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동 명칭 및 번호	층 구분	호 구분	구조	용도	바닥면적(㎡)

(제7쪽)
Ⅴ. 일반건축물 소유자현황 ※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소유자성명(명칭)	소유권 지분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
		/
		/
		/
		/
		/
		/
		/

(제8쪽)
Ⅵ. 집합건축물 소유자현황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층 구분	호 구분	소유자성명(명칭)	소유권 지 분	구분 기호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
				/
				/
				/
				/
				/
				/
				/

(제9쪽)
Ⅶ. 집합건축물전용/공용면적표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구분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구분	구조	용도	면적(㎡)
구분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구분	구조	용도	면적(㎡)
구분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구분	구조	용도	면적(㎡)

(제10쪽)
Ⅷ. 공구별개요 ※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공구명
공구별 사업개요							※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해당 동 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주용도				주택형태						세대수				세대
주차대수	대			착공(예정)일			※ 착공된 공구는 착공일, 예정인 공구는 예정일을 적습니다.
				사용검사 (예정)일			※ 사용검사한 공구는 사용검사일, 검사 신청 대상 공구는 사용검사신청일, 예정인 공구는 예정일을 적습니다.
공구별 부대시설·복리시설·분양시설							※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부대시설	시설종류				설치현황			단지내 현황				단지외 현황
	※ 전기, 도로, 상하수도, 통신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 주차장, 조경시설, 관리사무소, 보안등, 방송공동수신설비, 비상급수시설 및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복리시설 분양시설	용 도					면 적(㎡)					개 소
	주민 공동 시설	[ ]경로당
		[ ]어린이놀이터
		[ ]어린이집
		[ ]주민운동시설
		[ ]작은도서관
		[ ]기타
		계
	[ ]근린생활시설
공구별 주차장							※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 주택단지를 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급하는 경우 각 공구별로 작성합니다.

(제11쪽)
근거법규
「주택법」 제49조 「주택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유의사항
「주택법」제102조제12호	「주택법」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1. 부속건축물인 경우 해당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 2. 소유자의 소유지분을 적습니다. 3.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적습니다. 4. 전용/공용부분의 구조·용도·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적습니다[예: 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 201, 202 등)]. 5. 전유부분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다만,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위층은 "복층상층"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적습니다) - 공용부분인 경우: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 층"으로, 그 밖의 경우 해당 층을 적습니다. 6. 주택단지를 분할·건설하여 분할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Ⅰ~Ⅶ는 분할사용검사 대상 공구의 해당 내용만을 적고, Ⅷ는 전체 공구별 내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7. 제2쪽 "난방방식": "중앙집중공급방식"은 1개의 보일러실에서 각 세대로 난방을 공급하는 방식, "개별기름보일러"는 세대별 기름보일러로 각자 난방 하는 방식, "개별가스보일러"는 세대별 가스보일러로 각자 난방 하는 방식, "지역난방"은 집중된 대규모 열 생산시설(열병합발전시설 등)에서 주택으로 열원을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난방 하는 방식, "기타"는 태양열난방, 전기보일러난방등과 같이 위의 방식 이외의 난방방식을 말합니다. 8. 제2쪽 "가스시설": "액화석유가스"는 단지 내에 저장소를 설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각 세대에 공급하는 경우, "도시가스"는 별도의 가스공급시설에서 도시가스를 해당단지로 공급하는 경우, "기타"는 위의 방식 이외의 가스시설을 말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도 또는 시·군·구(주택담당부서)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검토 (관련부서 협의)
▼
	확인
▼
	검사확인증 발급	◀			검사확인증 작성

착 공 연 기 신 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인터넷접수(세움터)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연기 사유의 적정성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일

나. 처리주무부서 :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정책팀(☎ 960-8601, 960-8602, 960-3854)

신청서작성	→	접 수	→	서류심사
		(민원법무과)
(민 원 인)		인터넷접수		(공동주택과) ↓
		(세움터)
		결과통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공동주택과)

■ 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공연기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내용	대지 위치	지번
승인번호
승인일	① 착공예정일
② 연기 사유
「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주택법」 제16조제1항ㆍ제3항	공사의 착수기간 연장은 1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고, 연장된 기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① 착공예정일은 연기하려는 착공예정일을 적습니다. ② 연기 사유는 착공을 연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확인서 작성	□	확인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시ㆍ도, 시ㆍ군(주택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착  공  신  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3) 흙막이 구조도면(지하2층이상인 경우)

4) 감리자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5) 설계도ㆍ시방서(示方書)ㆍ구조계산서ㆍ수량산출서ㆍ품질관리계획서

6) 구조계산서

7)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인 경우만 해당)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인터넷접수(세움터)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주택법 제16조제2항

2)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공사계획 및 기술자 배치 적정성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일

나. 처리주무부서 :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정책팀(☎ 960-8601, 960-8602, 960-3854)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원법무과)
(민 원 인)		인터넷접수		(공동주택과) ↓
		(세움터)
		결과통지	←	결 재

(민원인)             (공동주택과)

■ 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0. 4. 1.>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공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고인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승인번호		승인일자
대지위치		지번
착공예정일		사용검사 예정일
※ 주택단지를 분할 건설ㆍ공급하여 분할 사용검사를 하는 경우 착공신고 대상 공구 외의 공구에 대한 착공예정일(착공된 공구는 착공일)도 구분하여 적습니다.
①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등록번호
사무소명		도급금액 (계약일자)	원 ( )
주소	(전화번호: )
② 공사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등록번호
회사명		도급금액	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도급 계약일자
주소	(전화번호: )
③ 공사감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도급금액 (계약일자)	원 ( )
주소	(전화번호: )
④관계전문기술자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	주소
[ ] (서명또는 인)
[ ] (서명또는 인)
[ ] (서명또는 인)
「주택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주택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설계도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4. 감리자(「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5. 「주택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감리자가 검토ㆍ확인한 예정공정표 ※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주택법」 제16조제2항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주택법」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0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1.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가목 또는 나목1)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날부터 3년 이내 나. 「주택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1)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승인받은 날부터 3년 이내 2)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 2.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호[나목2)는 제외합니다]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1. ① ~ ③ 다수인인 경우 "○○○ 외 ○인"으로 적으며, "○○○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2. ④ 「건축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전문기술자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시ㆍ도, 시ㆍ군(주택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확인증 발급	◀			신고확인증 작성

감리자 지정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공사 감리자 지정 신청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등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주택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정책팀(☎ 960-8601, 960-8602, 960-3854)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및 신청서 발송
(민원인)		(민원법무과)		(공동주택과)
				↓
필증교부(지정서)		감리자 지정	←	협의기관 검토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변경)신고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모집신고의 경우

<지역․직장주택조합의 경우>

가) 조합 발기인 명단 등 조합원 모집 주체에 관한 자료

-  주택조합 발기인이 영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나)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ㆍ지목ㆍ등기명의자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

-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조합원 모집공고안

- 주택 건설ㆍ공급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의 개요

-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의 확보 현황(확보면적 및 확보비율 등을 말한다) 및 계획

- 조합 자금관리의 주체 및 계획

라) 조합가입 신청서 및 계약서의 서식

마) 업무대행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영 제24조의2에 따른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산         평가액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서를 포함한다)

- 업무대행계약서

나. 제출처: 민원법무과

다. 경유‧ 협의기관 :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광산경찰청

라. 수수료 등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주택법 제11조의3

2) 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3

3)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3

나. 민원서류 검토

1)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5일

나. 처리주무부서 : 공동주택과  조합주택팀(☎ 960-8611)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및 협의
(민원인)		(민원법무과, 세움터)		(공동주택과)
				↓
		결과통보	←	신고수리여부 결정
		(공동주택과)		(구청장)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20. 7. 24.>

[ ] 지역주택조합

[ ]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조합명

직장명

대표자

생년월일

조합 주소

(전화번호:                        )

신고

사항

건설예정지

대지 면적(㎡)

건설예정

세대수

조합원수

주택형별

주택 규모(㎡)

「주택법」 제11조의3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원 모집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조합대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조합 발기인 명단 등 조합원 모집 주체에 관한 자료

2. 주택조합 발기인이 「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3.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ㆍ지목ㆍ등기명의자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

4.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조합원 모집공고안

가. 주택 건설ㆍ공급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의 개요

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의 확보 현황(확보면적 및 확보비율 등을 말한다) 및 계획

다. 조합 자금관리의 주체 및 계획

6. 조합가입 신청서 및 계약서의 서식

7. 업무대행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산평가액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서를 포함한다)

나. 업무대행계약서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주택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해산)인가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설립인가의 경우

<지역․직장주택조합의 경우>

가) 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인가 신청서

나) 창립총회의 회의록

다) 조합장 선출 동의서

라)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마) 조합원 명부

바) 사업계획서

사)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가) (가)목 1) 내지 5)의 서류

나) 다음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1)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 의 구분 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같다)와 의결권(『집합건축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각 3분의 2이상 결의

(2) 동을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이상의 결의

(3)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당해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변경인가의 경우 :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해산인가의 경우 :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

나. 제출처: 민원법무과

다. 경유‧ 협의기관 :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광산경찰청

라. 수수료 등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주택법 제11조

2)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3)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심의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5일

나. 처리주무부서 : 공동주택과  조합주택팀(☎ 960-8611)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및 협의
(민원인)		(민원법무과, 세움터)		(공동주택과)
				↓
		결과통보	←	인가여부 결정
		(공동주택과)		(구청장)

■ 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7. 24.>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조합				[ ] 설립인가						신청서
				[ ] 변경인가
				[ ] 해산인가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승인번호(년도시ㆍ군ㆍ구 구분구분일련번호) □□□□□□□□□□□ □□□□□
인가 구분	[ ]지역조합 [ ]직장조합 [ ]리모델링조합 [ ]설립인가 [ ]변경인가 [ ]해산인가
신청인	조합명								직장명
	대표자								생년월일
	조합 주소		(전화번호: )
공동사업주 체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건설예정지
조합 설립 내용	조합원수							대지 확보			[ ]확보 [ ]미확보 [ ]일부 대지 미확보
	대지 면적(㎡)							건설예정 세대수
	주택형별							주택 규모(㎡)
건설예정기간
해산일자(해산인가인 경우에만 기록합니다)
변경사유(변경인가인 경우에만 기록합니다)
「주택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조합 ([ ]설립, [ ]변경, [ ]해산)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제2쪽 참조											수수료 없음
10mm×297mm[백상지(80g/㎡)]

(3쪽 중 제2쪽)
첨부서류	구분					신청인 제출서류
	설립인가		지역ㆍ직장 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連名)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7.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8.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확인서(직장주택조합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1.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경우란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2. 「주택법」 제11조제3항 각 호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결의서에는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건축법」 제5조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4. 해당 주택이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합니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 대수선인 리모델링: 10년 나. 증축인 리모델링: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경우 그 연수)
	변경인가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해산인가					조합해산의 결의를 위한 총회의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지역ㆍ직장주택조합에 대한 설립인가(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에 따른 변경인가를 포함합니다)의 경우				조합원의 주민등록표등본
근거 법규
「주택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조합원 현황							* 해산인가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일련번호		성명			생년월일		적격 여부		비고
							[ ]적 격 [ ]부적격
							[ ]적 격 [ ]부적격
							[ ]적 격 [ ]부적격
							[ ]적 격 [ ]부적격

(제3쪽 중 제3쪽)
처리 절차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주택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인가필증 발급	◀			인가필증 작성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조합원 명부 1부

3) 조합원이 될자가 당해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임을 그 직장의 장이 확인한 서류 1부

4)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 부

※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조합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주택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2)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구비서류 첨부 여부 및 조합원 자격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공동주택과  조합주택팀(☎ 960-8611)

신고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자격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공동주택과) ↓
		인가필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공동주택과)

■ 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 6. 2.>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주택조합 설립신고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조합명						직장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신고 사항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지역							조합원수
		주택형별							주택규모(㎡)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시기
「주택법」 제1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조합대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조합원 명부 2. 조합원이 될 사람이 해당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그 직장의 장이 확인한 서류여야 합니다) 3.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조합원의 주민등록표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주택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발급	◀			신고필증 작성

행 위 허 가 신 청

※ 행위허가신청 대상 : 행위신고 대상이 아닌 용도 변경 등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행위허가신청서 1부

2)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가)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파손ㆍ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5) 증축의 경우

가)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협의기관 : 건설과, 환경생태과 등 협의

라. 수수료 등 납부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나. 검토사항

1)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관련법 저촉사항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960-3838, 960-8613, 960-3858,      960-8612, 960-3844)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공동주택과)
				↓
결과통보(증명서발급)	←	행위허가증명서 작성	←	결재
(민원인)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12. 9.>
행위허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행위구분	[ ] 용도변경 [ ] 개축ㆍ재축ㆍ대수선 [ ] 파손ㆍ철거 [ ] 비내력벽 철거 [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 ] 용도폐지 [ ] 증축 [ ] 증설
신청인	①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단지개요	위치	(단지명: )
세대수		층수 및 동수	층 동, 층 동 층 동, 층 동
행위대상 시설개요	시설종류	[ ]공동주택 [ ]부대시설 [ ]복리시설
건축면적	㎡	② 연면적	㎡(바닥면적: ㎡)
③ 주용도		④ 부속 용도
공사면적	㎡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⑤ 총사업비	천원(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의 건축비ㆍ택지비는 제외합니다)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사용검사예정일	년 월 일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 별 자 치 시 장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의 경우 가.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거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ㆍ철거(비내력벽 철거는 제4호에 따릅니다)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가.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5. 증축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6. 증설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서류.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유의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제1호의4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1. ①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단체 또는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2. ②은 연면적은 건물의 면적을 적되, 주차장ㆍ조경시설 등과 같이 연면적이 계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당시의 면적을 바닥면적란에 적습니다. 3. ③ㆍ④는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서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적습니다. 4. ⑤는 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대수선이 포함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5.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행위허가증명서 작성)	□		증명서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주택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위신고(용도변경·경미한 사항의신·증축)

※ 행위신고 대상

① 용도변경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부대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같은 영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마목ㆍ사목(공중화장실 및 대피소는 제외한다) 및 제4호파목의 시설을 포함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로 한정한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중 2013년 12월 17일 전에 종전의 「주택법」(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설치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주민공동시설을 다른 용도의 주민공동시설로 변경하기 위하여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만, 주민공동시설이 같은 영 제55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필수시설인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른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모두 거쳐야 한다.

② 파손ㆍ철거

㉮ 공동주택 중 노약자나 장애인의 편리를 위한 계단의 단층 철거 등 경미한 행위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중 노약자나 장애인의 편리를 위한 계단의 단층 철거 등경미한 행위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③ 증축

㉮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중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유치원을 증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해당한다)하거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중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행위신고서

2)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4) 파손ㆍ철거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5) 증축의 경우

가)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협의기관 : 건설과, 환경생태과 등 협의

라. 수수료 등 납부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나. 검토사항

1)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관련법 저촉사항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960-3838, 960-8613, 960-3858,      960-8612, 960-3844)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공동주택과)
				↓
결과통보(증명서발급)	←	행위신고증명서 작성	←	결재
(민원인)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11. 12.>
행위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행위 구분	[ ] 용도변경 [ ] 경미한 파손ㆍ철거 [ ] 경미한 증축 [ ] 경미한 증설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단지 개요	단지명	세대수
입주자 대표회의	명칭	회장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
행위 대상 시설 개요	시설 종류	[ ] 공동주택 [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 ] 부대시설,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행위 내용
구분 시설별	① 행위 전	② 행위 후
용도	면적(㎡)	용도	면적(㎡)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파손ㆍ철거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증축 또는 증설의 경우 가. 해당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증설의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서류로 한정한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유의사항
신고하지 않고 행위를 한 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15호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작성방법
1. ①ㆍ②의 행위 전ㆍ후의 용도란은 「주택법」 제2조제13호ㆍ제1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ㆍ제5조에서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적습니다. 2. ①ㆍ②의 행위 전ㆍ후의 면적은 신고된 행위에 따라 증감되는 단지 내 모든 종류의 시설에 대한 것을 적습니다. 3.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행위신고증명서 작성)	□		증명서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주택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및

관리규약 제정ㆍ개정 등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 1부

2)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관리규약 제정ㆍ개정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포함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나. 검토 사항

1) 신청서식

2) 구비서류(입주자등 동의서)

3) 관리규약 관련법 저촉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960-3838, 960-8613, 960-3858,      960-8612, 960-3844)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민원인)		(민원법무과)
		↓
처리결과 통보	←	확인
(민원인)		(공동주택과)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10. 22.>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 일
신고구분	[ ]관리규약 제정ㆍ개정 신고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신고인 (대표자)	[ ] 사업주체 [ ] 공동주택 관리인 [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단지현황	단지명
단지주소
세대수	세대	승강기 유무	대 또는 [ ]없음
난방방식		건 물 동 수	개동
사용검사일	년 월 일	사업계획승인일	년 월 일
사업주체	명 칭
소재지
입주자 대표회의	명 칭		임 기	∼
회 장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감 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동별 대표자	정 원	명	현 원	명
관리규약	제정일	년 월 일
개정	회 차	차 개정
개정일	년 월 일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관리규약 제정ㆍ개정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포함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신고인(대표자)"란은 관리규약 제정의 경우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을 적고, 관리규약 개정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을 적습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란의 "회장"란 및 "감사"란에는 선임된 회장과 감사를 적고,"동별 대표자"란에는 관리규약상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정원)과 현재 선출된 인원을 적습니다. 3.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주택관리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처리결과 통보	◀				확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서

2) 관리방법의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 동의서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나. 검토 사항

1) 신청서식

2) 구비서류(관리방법의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 동의서)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960-3838, 960-8613, 960-3858,      960-8612, 960-3844)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민원인)		(민원법무과)
		↓
처리결과 통보	←	확인
(민원인)		(공동주택과)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0. 4. 24.>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단지현황	단지명
	단지주소
	세대수	세대				승강기 유무		대 또는 [ ]없음
	난방방식					건 물 동 수		개동
	사용검사일	년 월 일				사업계획승인일		년 월 일
	사업주체	명 칭
		소재지
입주자 대표회의	명 칭						임 기	∼
	회 장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공동주택 관리방법		[ ] 자치관리 [ ] 위탁관리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					(서명 또는 인)
특 별 자 치 시 장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관리방법의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각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변경내용"란에는 관리방법이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된 내용을 적습니다. 만약,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첨"으로 적고, 그 변경내용을 별도로 첨부합니다. 2.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주택관리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처리결과 통보	◀				확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2)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3)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4)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5)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6)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나. 검토 사항

1) 신청서식

2) 구비서류(분쟁과 관련된 교섭내용 및 입증자료 등)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0일

나. 처리주무부서 :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960-3838, 960-8613, 960-3858,      960-8612, 960-3844)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분쟁조정 신청의 통지(상대방)
(민원인)		(민원법무과)		(공동주택과)
				↓
		조정전 합의 또는 조정	←	조사 및 의견 청취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21. 10. 22.>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피신청인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조정을 받으려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조정 신청 수수료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금액)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분쟁조정 신청의 통지(상대방)	□	조사 및 의견청취	□	조정 전 합의 또는 조정
신청인		처 리 기 관 (분쟁조정위원회)		처 리 기 관 (분쟁조정위원회)		처 리 기 관 (분쟁조정위원회)		처 리 기 관 (분쟁조정위원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 또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나목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증 사본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의 경우: 투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라목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마목의 경우: 고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0) 신청인이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인 경우: 정관, 그 밖의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1)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나. 검토 사항

1) 개인: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재외국민: 여권정보

4)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5) 등록대상 주택이 영 제2조의2의 주택인 경우: 건축물현황도

6)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건축허가서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공동주택과  조합주택팀(☎ 960-3859)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등록기준 적합 여부 확인
(민원인)		(민원법무과)		(공동주택과)
				↓
등록내용 통보	←	임대사업장 등록증 작성	←	임대사업자 등록대장 등재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 14.>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 ] 개인 사업자	[ ] 내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외국인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 ] 법인사업자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①주소(법인의 경우 대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전자우편
②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	③주택 구분	④주택 종류	⑤주택 취득계획에 따른 유형	⑥주택 유형	⑦전용 면적 (㎡)	⑧임차인 존재 여부	⑨등록 이력
건물 주소	호, 실 번호 또는 층
		[ ] 건설 [ ] 매입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 ]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 ]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 ] 있음 [ ] 없음	[ ] 최초 [ ] 양수
		[ ] 건설 [ ] 매입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 ]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 ]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 ] 있음 [ ] 없음	[ ] 최초 [ ] 양수
		[ ] 건설 [ ] 매입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 ]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 ]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 ] 있음 [ ] 없음	[ ] 최초 [ ] 양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①신청인의 주소란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적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등록지로 자동 갱신됩니다. 2. ②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란에는 민간임대주택의 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만 지번주소)를 적고, 호 번호란에는 각 호ㆍ세대ㆍ실(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호, 실 번호 또는 층을 적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을 제외한 나머지 실만을 적을 수 있습니다. 3. ③주택구분란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설임대 또는 매입임대 중 하나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 ④주택종류란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하나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5. ⑤주택 취득계획에 따른 유형란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6. ⑥주택유형란에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는 건축물의 용도로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7. ⑦전용면적란에는 해당 주택의 실제 전용면적을 적습니다. 8. ⑧임차인 존재 여부란에는 임대차계약 중인 임차인 여부에 따라 있음 또는 없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등록 당시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 임대주택 등록일이 임대개시일이 됩니다. 9. ⑨등록이력란에는 임대사업자로부터 양수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양수에 √표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최초에 √표를 합니다. 10. 임대사업자의 주요 의무사항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은 2쪽 확인서를 통해 알려드리오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서명 또는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2쪽)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확인서
단계	의무사항		위반 시 제재사항	근거조문
임대개시 전	1. 부기등기 ㅇ 임대사업자는 등록 후 지체없이 등록한 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합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조의2
	2. 임대차계약 시 권리관계 등 설명 ㅇ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보증기간, 임대주택 권리관계(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사실 등),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중 남아 있는 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8조
	3.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ㅇ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를 사용해야 합니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7조
	4. 임대차계약 신고 ㅇ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기간 및 임대료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재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해야 합니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6조
	5. 임대주택 공급 신고 ㅇ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 임차인을 모집하려는 날의 10일 전까지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8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2조
임대기간 중	6. 임대료 증액 제한 ㅇ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5% 범위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간 전환기준 준수 포함) ㅇ 임대료 증액은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은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4조
	7. 임대의무기간 준수 ㅇ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중에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양도할 수 없습니다.		임대주택당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3조
	8. 임대차계약 유지 ㅇ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5조
	9. 임대사업 목적 유지 ㅇ 준주택(오피스텔 등)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주거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0조
	10.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〇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에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금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상한 3천만원)	법 제49조
	11. 민간임대주택 관리 ㅇ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자체관리해야 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1조
	12. 보고ㆍ검사 요청 시 협조 ㅇ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 검사를 실시할 경우 협조해야 합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0조, 제60조 및 제61조
	13.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가능 사실 또는 의무 통지 ㅇ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거나 구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2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할 수 있고, 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함.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2조
	14.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 ㅇ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관리비, 임대주택의 공용부분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 임대료 증감 등을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합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2조
	15.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인도 ㅇ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의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며,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줘야 합니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3조
임대종료	16.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ㅇ 임대의무기간 동안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당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3조
신청인은 위의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및 제재사항을 확인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3쪽)
참고사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개인사업자로 한정합니다)을 같이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 아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시겠습니까? [ ] 예 [ ] 아니요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제97조의3부터 제97조의5까지의 규정 등에 따른 각종 감면 또는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주소지 이전 시 사업장 소재지 자동정정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예 [ ] 아니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과 주소지가 동일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가 변경되면 사업장의 주소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1. 사업장 현황
업종	구분			업태		종목							업종 코드		개업일
	[ ]주 [ ]부			부동산업 및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고가주택임대)							701101
	[ ]주 [ ]부					주거용 건물 임대업(일반주택임대)							701102
	[ ]주 [ ]부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공동주택)							701103
	[ ]주 [ ]부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다가구주택)							701104
2. 공동사업자 명세
출자금		원								성립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관계
3. 대리인 위임사항
위 임 장			본인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동의 여부								[ ] 신청 시 적은 휴대전화 전화번호로 문자(SMS) 수신에 동의함 [ ] 신청 시 적은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쪽 중 4쪽)
제출서류 및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 제출서류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 또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나목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증 사본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의 경우: 투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라목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마목의 경우: 고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9. 등록하려는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0. 신청인이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인 경우: 정관, 그 밖의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1.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개인: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재외국민: 여권정보 4.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5. 등록대상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의 주택인 경우: 건축물현황도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건축허가서 8. 건축물대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7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제1호, 제3호 및 제7호는 해당 서류의 사본, 제4호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등록증명서를 포함합니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신청서 작성ㆍ제출 (별지 제1호서식)						□	접수
								□
								등록기준 적합 여부 확인 (서류 검토)
								□
								임대사업자 등록대장 등재 (별지 제2호서식)
								□
	등록증 발급		□					임대사업자 등록증 작성 (별지 제3호서식)
	□							□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등록증 발급 다음 날에 세무서로 송부)							등록내용 통보 (민간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조제1항

나. 검토 사항

1) 개인 :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5) 주민등록표 초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공동주택과  조합주택팀(☎ 960-3859)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민원인)		(민원법무과)		(공동주택과)
				↓
통 보	←	등록증 발급	←	변경사항 기재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 14.>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고인	[ ] 개인사업자			성명			생년월일
	[ ] 법인사업자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전자우편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자 변경사항	등록구분			[ ] 개인 [ ] 법인			[ ] 개인 [ ] 법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법인의 경우 대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외국인등록 관련 사항
민간임대 주택 변경사항	소재지		건물 주소
			호,실 번호 또는 층
	주택 구분			[ ] 건설 [ ] 매입			[ ] 건설 [ ] 매입
	주택 종류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그 밖의 종류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그 밖의 종류
	주택 취득계획에 따른 유형			[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 ]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 ]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 ]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 ]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 유형
	전용면적
	임대개시일
변경사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작성 시 유의사항 1. "외국인등록 관련 사항"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적습니다. 2. "주택 종류"란 중 그 밖의 종류에는 단기민간임대주택(3ㆍ4ㆍ5년), 준공공임대주택(8ㆍ10년), 기업형임대주택 중 하나를 적습니다. 3. "주택 유형"란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주택 종류를 적습니다. 4. "변경사유"란에는 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의 변경사항에 대한 상세한 사유를 적습니다.
신고인 제출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개인: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외국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5. 건축물대장 6.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제1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수
										□
										변경 사유, 적합 여부 확인
										□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에 기재 (별지 제2호서식)
										□
	임대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기재 (별지 제3호서식)
										□
										등록 변경사항 통보 (민간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말소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등록 말소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해당 임차인의 동의를 모두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의 것)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조의5제2항

나. 검토 사항

1) 개인 :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5) 주민등록표 초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공동주택과  조합주택팀(☎ 960-3859)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민원인)		(민원법무과)		(공동주택과)
				↓
통 보	←	등록증 발급	←	말소사항 기재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7서식] <개정 2020. 12. 10.>
임대사업자 등록				[ ] 전부			말소 신청서
				[ ] 일부
※어두운 난()은 신고인(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 ] 개인사업자	성명				생년월일
	[ ] 법인사업자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전자우편
[ ] 전부 말소	임대사업자 최초 등록일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				주택 구분	주택 종류		주택 유형		전용 면적	임대 개시일		말소 사유
	건물 주소	호, 실 번호 또는 층
[ ] 일부 말소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				주택 구분	주택 종류		주택 유형		전용 면적	임대 개시일		말소 사유
	건물 주소	호, 실 번호 또는 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3호ㆍ제11호, 제43조제4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5제1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사업자 등록 [ ]전부 [ ]일부의 말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작성방법
말소 사유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번호를 적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부사유를 적습니다. 1. 등록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그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에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3호) 2. 임대의무기간 내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 3. 부도, 파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제1호) 4.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10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제2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2쪽)
참고사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11호, 제4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전부 말소하면서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 아래 사항을 적은 폐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시겠습니까? [ ] 예 [ ] 아니요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신고내용	폐업일	년 월 일
폐업사유	사업부진		행정처분	계절사업		법인전환		면세포기
	1		2	3		4		5
	면세적용		해산(합병)	양도ㆍ양수		기타
	6		7	8		9
사업 양도 내용 (포괄양도ㆍ양수의 경우만 적음)			양수인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임 장	본인은 폐업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본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고인과의 관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3쪽)
신청인 제출서류	1. 등록 말소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별지 제6호의8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11호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해당 임차인의 동의를 모두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의 것을 말한다) 3. 사업자등록증 원본(「소득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소득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는 경우로서 포괄 양도ㆍ양수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개인: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5. 주민등록표 초본.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갈음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제1호 및 제5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말소기준 적합 여부 확인
		□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에 기재 (별지 제2호서식)
		□
	전부 말소 시 세무서 사업자말소 신청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등록증 말소 다음 날에 세무서로 송부)	□			ㅇ 전부 말소 시: 임대사업자 등록 전부 말소 ㅇ 일부 말소 시: 임대사업자 등록증 수정 (별지 제3호서식)
					□
	일부 말소 시 임대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			등록 말소사항 통보 (민간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주택관리업 등록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주택관리업 등록신청서

2)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

3)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빙서류

4)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5)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협의기관 : 건설과, 환경생태과 등 협의

라. 수수료 등 납부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공동주택관리법」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나. 검토사항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20일

나. 처리주무부서 :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960-8613)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민원인)		(민원법무과)		(건측과)
				↓
등록증 발급	←	등록증 작성	←	검토
(민원인)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7. 10. 18.>
주택관리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대표자		한글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한자
	상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자본금
장비보유현황
기술자보유현황
사무실 보유(면적)			㎡
「공동주택관리법」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 2.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빙서류 3.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4.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유의사항
주택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택관리업을 운영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8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주택관리담당부서)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확인
						▼
						검토
						▼
	등록증 발급	◀				등록증 작성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2)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4)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5)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협의기관 : 건설과, 환경생태과 등 협의

라. 수수료 등 납부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나. 검토사항

1)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관련법 저촉사항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0일

나. 처리주무부서 : 공동주택과  조합주택팀(☎ 960-8611)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공동주택과)
				↓
		통지	←	승인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추진위원회

명      칭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추진

위원회

구성

내역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

시행

예정

구역

구역

명칭

구역면적

㎡

위치

동의

사항

토지등소유자 수

명

(토지소유자:                                  명)

(건축물소유자:                                명)

(지상권자: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명)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명)

동의율

%

(동의자 수 / 토지등소유자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승 인	□	통 지
신청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청서

2) 양수도계약서(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       계함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나. 검토 사항

1) 구비서류 및 신청서

2)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공동주택과  조합주택팀(☎ 960-3859)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공동주택과)
				↓
		신청인 회신	←	결재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3. 20.>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임대 사업자 (양도인)	[ ] 개인사업자	성명			생년월일
	[ ] 법인사업자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전자우편
민간임대 주택 (양도할 주택)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			주택 구분	주택 종류	주택 유형		전용 면적			임대 개시일
	건물 주소		호, 실 번호 또는 층
양수인	[ ] 임대사업자(임대사업자 등록 예정인 자를 포함)
	[ ] 개인사업자	성명			생년월일
	[ ] 법인사업자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전자우편
	[ ]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로 한함)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ㆍ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양도하려는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2. 양수하는 자(해당 임대주택을 양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의 임대사업자 등록증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제2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양도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수
									□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임대사업자 여부 등 확인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 통보
									□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에 기재 (별지 제2호서식)
									□
	일부 양도시 임대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				ㅇ 전부 양도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ㅇ 일부 양도시: 임대사업자 등록증 수정 (별지 제3호서식)
									□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양도사항 통보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서

2) 양도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류

3) 양도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4)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자만 해당)

5)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합니다)부터 10년 이내인 경우만 해당]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나. 검토 사항

1) 구비서류 및 신청서

2)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공동주택과  조합주택팀(☎ 960-3859)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공동주택과)
				↓
		신청인 회신	←	결재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0. 12. 10.>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서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임 대 사업자 (양도인)	[ ] 개인사업자		성명						생년월일
	[ ] 법인사업자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전자우편
민간임대 주택 (양도할 주택)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				주택 구분		주택 종류		주택 유형	전용 면적		임대 개시일		양도(예정) 가격
	건물 주소			호, 실 번호 또는 층
														원
														원
														원
														원
양도허가 사유
양도 예정일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작성방법
양도허가 사유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번호를 적습니다. 1. 부도 또는 파산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제1호) 2.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10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제2호) 3.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1호) 4.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2호) 5. 최근 12개월 간 해당 임대사업자의 전체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않은 주택이 20퍼센트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민간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않은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3호) 6.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거나 민간임대주택이 철거된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4호) 7. 임대사업자의 상속인이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승계를 거부하거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6 또는 제5조의7에 해당되어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5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임대차계약 신고(신고증명)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임대차계약 신고서(신고증명서)

2)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나. 검토 사항

1) 구비서류 및 신청서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공동주택과  조합주택팀(☎ 960-8608)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신고 내용 확인
(민원인)		(민원법무과)		(공동주택과)
				↓
임대차계약 신고증명서 발급	←	임대차계약 신고증명서 작성	←	임대차계약 신고대장 기재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0. 12. 10.>
임대차계약							[ ] 신고서(신고증명서) [ ] 변경신고서(변경신고증명서)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임대 사업자	[ ] 개인사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법인사업자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전자우편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					구분			대출금 (원)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조건(원)				묵시적 계약 갱신 여부
건물 주소			호, 실 번호 또는 층							개시일		종료일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 ] 최초 [ ] 변경 전
					변경 후
					[ ] 최초 [ ] 변경 전
					변경 후
					[ ] 최초 [ ] 변경 전
					변경 후
					[ ] 최초 [ ] 변경 전
					변경 후
					[ ] 최초 [ ] 변경 전
					변경 후
					[ ] 최초 [ ] 변경 전
					변경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 ]최초 신고 [ ]변경 신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묵시적 계약 갱신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종전 임대차 계약신고 시 이미 제출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2. 준주택의 경우 :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이 경우 임차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1. 대출금은 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대출금으로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한정하여 작성합니다.

2. 임대조건란에 실제 임대조건을 적습니다.

3.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실제 거주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임대사업자,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 전화사용료 납부 확인서

나.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납부확인서

다. 자녀의 재학증명서

라. 그 밖의 공공요금 영수증 등 거주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임차인용)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임대차계약 신고서 작성ㆍ제출(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 다만, 변경신고시 100호이상의 공동주택은 변경예정일 1개월 전)

□

접수

□

□

내용 조정

권고 시

신고 내용 확인

□

임대차계약 신고대장 기재

(별지 제22호서식)

□

임대차계약 신고증명서 발급

□

임대차계약 신고증명서 작성

□

임대차계약 정보를 매분기별 공보에 공고

분양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분양신고서

2) 신탁계약서 및 대리사무계약서 또는 분양보증서의 사본

3) 연대보증서 및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의 공정확인서

4) 분양 광고안

나. 제출처: 민원법무과

다. 경유‧ 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건축법 제4조의2, 같은법 시행령 5조의5,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4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정책팀(☎ 960-8601, 960-8602, 960-3854)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및 서류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공동주택과)
				↓
분양신고 확인증 발급		분양신고 확인증 작성	←	결재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		(구청장)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11. 2.>
분양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일부터 5일 이내
분양 사업자	성명(사업자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시공자	상호명	대표자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분양개요
대지 위치
건축물 명칭	분양대상 연면적
건축 허가 현황	허가번호	착공 신고일
대지면적(㎡)	용적률(%)	건폐율(%)
주용도	층수	동수
건축공사 공정 현황	%(전체 건축공사 중 공정)
분양 현황	분양대상	※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 전체 분양 [ ] 일부 분양([ ]층별, [ ]동별)
분양대상 층수	[ ] 전체 층 [ ] 일부 층(○○층~○○층)
분양 구획 수		분양용도	※ 층별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분양대금 납부시기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신탁 등 현황	구분	※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 신탁 [ ] 분양보증 [ ] 연대보증
기관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공증일(연대보증 시)
공개 모집 방법	청약접수 방법	※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활용 [ ] 현 장 접 수	분양사업장 형식	[ ] 기존건축물 내 설치 [ ] 가설건축물 설치
청약접수 기간		추 첨 일		계 약 일
분양사업장 주소	※ 인터넷을 활용한 청약접수 시 인터넷 주소 기재
청약신청금	금액	납부방법	계좌번호(예금주)
환불일	환불방법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현장운영 계획 ※ 현장청약 접수 시 작성	운영인력	총명	안내 명	접수 명	교통안전 등 명
주차공간 확보여부	[ ] 예 [ ] 아니오 (주차가능대수 : 대)	청약신청자 대기공간 확보여부	[ ] 예 [ ] 아니오 (수용가능인원 : 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분양사업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수수료	없음
신고인 제출서류	1. 신탁계약서 및 대리사무계약서 또는 분양보증서의 사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착공신고 후에 분양을 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연대보증서 및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의 공정확인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골조공사의 3분의 2 이상을 완료한 후에 분양을 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분양 광고안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하는 분양사업자만 해당한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을 건축할 대지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각 목에 따른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구분지상권자의 동의 여부
신고 안내
제출하는 곳	처리기관 (특별시ㆍ광역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건축 허가부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분양신고 확인증 작성	□	분양신고 확인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적용범위
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	1. 분양신고 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해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 가.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로서 30실(室) 이상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로서 30실 이상이거나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것 라.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짓는 건축물 중 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분양전환 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분양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벌칙 규정
법 제10조 제1항	분양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 제10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 분양신고의 수리사실을 통보받지 않고 분양 광고를 하거나, 공개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거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모집해야 하는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활용하지 않고 분양받을 자를 모집한 자 2. 공개추첨의 방법에 따르지 않고 분양받을 자를 선정한 자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4. 거주자 우선 분양을 위반하여 분양하거나 분양 광고를 한 분양사업자 5.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전매한 자 및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6. 분양받은 자 전원에게 동의를 받지 않거나 알리지 않고 설계변경을 한 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입주자모집공고안

가) 사업주체명, 시공업체명, 연대보증인 및 사업주체의 등록번호 또는 지정번호

나) 감리회사명 및 감리금액

다) 주택의 건설위치 및 공급세대수(특별공급 및 단체공급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방법별로 세대수를 구분하여야 한다)

라) 입주자를 분할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분할 모집시기 및 분양시기 별 주택공급에 관한 정보

마)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주택에 관한 정보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34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의 공급대상자에 대한 주택의 공급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수 및 공급면적

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구별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구의 주택건설 세대수,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입주자 모집시기, 공사 착공 예정일, 입주예정일 등에 관한 정보

아)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자) 주택의 공급신청자격, 신청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차) 주택의 공급신청 방법

카) 분양가격 및 임대보증금, 임대료와 청약금·계약금·중도금·잔금(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의 잔금을 포함한다) 등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본선택품목의 종류

파)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부분의 분양가격

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의 추가선택품목 비용

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택지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해당 감정평가기관

냐)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제3호에 따라 건축비 가산비용을 인정받은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댜) 분양보증기관의 분양보증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랴)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내용

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인 경우에는 그 분양전환시기와 분양예정가격의 산출기준 등 분양전환조건에 관한 사항

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내용(주민운동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와 수)

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야)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 선정 일시 및 방법

쟈) 당첨자 발표의 일시·장소 및 방법

챠)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캬) 입주자의 계약일·계약장소 등의 계약사항

탸) 입주예정일

퍄)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

햐)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진행상황

거) 법 제39조에 따라 발급받은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너) 그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보증서·공증서·공정확인서 및 대지사용승낙서(해당하는 자만 제출한다)

3) 분양가격산출 조서

4) 착공신고 필증

5) 건축공정 확인서

6) 동, 호수 배치도

7) 사업자등록증

8)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0)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11)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성능 및 재질을 적은 목록표

12)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

나. 제출처: 민원법무과

다. 경유‧ 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주택법 제54조, 제60조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구비서류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정책팀(☎ 960-8601, 960-8602, 960-3854)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및 서류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공동주택과)
				↓
승인 통보	←	승인 여부결정	←	견본주택 현지조사
(공동주택과)		(구청장)		(공동주택과)

건 축 과

-사전심사청구대상민원-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신청서 1부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3)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합니다.

4)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공유자가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 (가)목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라) 해당 건축물의 개요

6)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7)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며,「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는 제외합니다). 다만,「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합니다.

8)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9) 「건축법 시행규칙」 제38조의12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 협의기관 : 건축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협의 등

라. 수수료 등

1) 수입증지 : 2,700~1,620,000원(규칙 제10조 및 별표4 참조)

2) 면허세 : 지방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세액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건축법 제11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2) 건축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3)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 제12조의2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2~70일(관계부서 협의기간(1~15일)이 처리기간에서 제외됨)

1) 표준설계도서에 의해 건축한 건축물 : 2일

2) 2층 이하 또는 1천제곱미터미만 건축물 : 7일

3) 3층 이상 10층 미만,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14일

4) 3층 이상 10층 미만,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 : 7일

5) 10층 이상 16층 미만,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14일

6) 10층 이상 16층 미만,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 : 10일

7) 16층 이상 또는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25일

8) 16층 이상 또는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 : 15일

9) 특별시, 광역시, 도의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사전승인대상 포함) : 70일

나. 처리주무부서 : 건축과 건축허가1․2팀(☎ 960-8592, 8606)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및 서류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건축과)
				↓
결과통보	←	허가여부결정 (허가필증발급)	←	현지조사 및 협의
(민원인)		(건축과)		(건축과)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1. 6. 25.>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6쪽 중 제1쪽)
허가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허가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건축구분	[ ] 신축	[ ] 증축	[ ] 개축	[ ] 재축	[ ] 이전	[ ] 대수선
[ ] 허가사항 변경	[ ] 용도변경	[ ] 가설건축물 건축
①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② 설계자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③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	용도구역	/
• 대수선의 경우에는 대수선 개요(IV)만 적되, 대수선으로 인하여 층별 개요와 동별 개요의 (주)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주)구조를 동별 개요와 층별 개요에 적습니다. • 건축구분에 관계없이 전체 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Ⅰ. 전체 개요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합계	㎡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	용적률	%
④ 건축물 명칭	주 건축물 수	동	부속 건축물	동 ㎡
⑤ 주용도	세대/호/가구수	세대 호 가구	총 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가구/호별 평균 전용면적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6쪽 중 제2쪽)
⑥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전기자동차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옥내: 대 옥외: 대 인근: 대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공개 공지 면적 ㎡	조경 면적 ㎡	건축선 후퇴 면적 ㎡	건축선 후퇴 거리 m
[ ] 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 ] 결합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변경사항
※ 유의사항: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일괄처리 사항	[ ]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 공작물 축조신고	[ ] 개발행위허가
[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 ]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 ] 사도개설허가	[ ] 도로점용허가
[ ]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 하천점용허가
[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 ] 배수설비 설치신고	[ ] 상수도 공급신청
[ ]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ㆍ신고	[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 공원구역 행위허가
[ ] 도시공원 점용허가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 ]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	[ ] 초지전용 허가ㆍ신고
※ 유의사항:「건축법」 제11조에 따라 다른 법률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사항에 √ 표시합니다.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인 경우만 적습니다)
시공기간	착공일부터 년
「건축법」 제11조ㆍ제16조ㆍ제19조 및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6쪽 중 제3쪽)
Ⅱ. 동별 개요
※ 는 증축이 있는 경우 증가부분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동별 개요					구 분			허가신청 건축물의 동별 개요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주/부속구분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⑦ 동 명칭 및 번호
					주용도
호					※ ⑧ 호수			호
가구		세대			※ ⑨ 가구/세대수			가구		세대
[ ] 철근콘트리트조 [ ] 철골조 [ ] 기타					주구조			[ ] 철근콘트리트조 [ ] 철골조 [ ] 기타
					⑩ 세부구조
					지붕
					⑪ 지붕 마감재료
					※ 건축면적(㎡)
					※ 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지하: 층			지상: 층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높이(m)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보ㆍ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보ㆍ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 ⑫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Ⅲ. 층별 개요
• 동 명칭 및 번호 (⑦ 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 분			허가신청 건축물의 층별 개요
⑬ 구조	⑭ 용도			⑮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6쪽 중 제4쪽)
Ⅳ. 대수선 개요
• 대수선을 하려는 항목에 √를 표시하시고,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또는 변경여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대수선 내용		[ ] 내력벽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 ] 기둥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개]
		[ ] 보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개]
		[ ] 지붕틀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개]
		[ ] 방화벽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방화구획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주계단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피난계단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특별피난계단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의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의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건축물의 외벽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유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유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 다가구주택 호(가구)별 면적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호(가구) 구분	층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호(가구) 구분		층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6쪽 중 제5쪽)
첨부서류 및 허가권자 확인사항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		가.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나.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공유자가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가목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해당 건축물의 개요 마.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는 제외합니다). 다만,「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하며,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는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아.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허가사항 변경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ㆍ후의 설계도서
3. 용도변경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나.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 평면도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4. 허가권자 확인사항		가. 제1호나목: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나. 제3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해 변경 전의 평면도 확인
허가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건축허가 부서
수수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처리기간	특별시ㆍ광역시: 40일 ~ 50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일 ~ 15일(도지사 사전승인대상: 70일)
「건축법」 근거규정
제11조 제1항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2.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장, 창고 및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초고층 건축물은 제외)은 제외합니다]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하려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16조 제1항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19조 제2항			용도변경(상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을 말합니다)
제20조 제1항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유의사항
「건축법」 제11조, 제19조, 제 80조, 제108조 및 제110조			1. 건축 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됩니다. 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나. 가목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도시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가. 도시지역 밖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경우 나. 허가받은 사항을 허가 없이 변경한 경우 다. 허가받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6쪽 중 제6쪽)

작성방법

1. ①ㆍ②  :  해당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 외 인”으로 적고,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아울러, 각종 부담금 사전통지의 전자우편 송달에 대한 동의여부를 표시하고,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2. ③  :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되, 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지번을 적고, “관련지번”란에 대표지번 외의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3. ④  : 건축물(단독주택 제외)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예: 쌍둥이빌딩, ○○아파트).

4. ⑤  :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된 용도 하나 이상을 적습니다(“주상복합”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5. ⑥  :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대표형식을 적고(그 외의 형식도 적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

6. ⑦  : 동의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적습니다. (예：101동, A동 등)

7.  ⑧ㆍ⑨ㆍㆍ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 “세대수”를 적고, 고시원의 구획 수는 “실수”를 적습니다.

8.  : 세부구조 유형(단일 형강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 공업화 박판 강구조(PEB), 경량철골구조, 트러스구조, 기타)을 적으며,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9.  : 지붕 마감재료(RC슬래브, 복합자재, 금속판, 유리, 기와, 기타)를 적습니다.

10.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을 적으며,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1.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인 건축물 3. 주요구조부가 막 구조인 건축물 5. 주요구조부가 부유식구조인 건축물 7.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ㆍ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2. 주요구조부가 강관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인 건축물 4. 주요구조부가 케이블 구조인 건축물 6.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8. 기타

11. ㆍ :「주택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른 준공동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유형을 적습니다.

12.  ㆍ : 층별 개요 내용과 관계없이 대지 전체를 기준으로 준주택은 실/호/세대별 면적을, 도시형생활주택은 주거전용면적(「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을 적습니다.

13.  ~

작성례 1) 도시지역에서 지하 1층에 바닥면적 100㎡ 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100㎡ 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조적조로 신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지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다가구)

100

1

신축

조적조

단독주택(다가구)

100

작성례 2) 기존건축물(5층)의 각 층 바닥면적이 300㎡ 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1층의 업무시설(사무소) 100㎡ 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고, 6층에 숙박시설(여관) 150㎡ 를 증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사무소)

100

1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00

6

증축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여관)

150

작성례 3) 기존 건축물(3층)의 연면적이 400㎡ 이고, 철근콘크리트구조인 1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을 대수선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작성례 4) 준주택(오피스텔) 호별 면적 25㎡-10호 또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전용면적 30㎡-13세대를 건축(용도변경 포함)하려는 경우

※ 준주택 ㆍ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유 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유 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준주택(오피스텔)

10

25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13

30

14. ㆍ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각 호(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협 의)	→	결 재	→	허가서 작성	→	허가서 교부

신청인(건축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건축허가 부서)           신청인(건축주)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

※ 건축신고 대상(건축법 제14조제1항)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③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④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⑤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1부

2)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배치도ㆍ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합니다)ㆍ입면도ㆍ단면도 및 실내마감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합니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ㆍ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구조도(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것만 해당합니다)

나)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다)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평면도

3)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4)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5)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합니다.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 협의기관 : 건축허가 협의기관 준용

라. 수수료 등

1) 수입증지 : 2,700~1,620,000원(규칙 제10조 및 별표4 참조)

2) 면허세 : 지방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세액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건축법 제14조, 제16조 제1항, 제19조

2) 건축법시행령 제11조, 제12조, 제14조

3) 건축법시행규칙 제12조, 제12조의2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5일(관계부서 협의기간(1~15일)이 처리기간에서 제외됨)

나. 처리주무부서 : 건축과 건축허가1․2팀(☎ 960-8592, 8606)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및 서류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건축과)
				↓
결과통보	←	신고수리여부결정 (신고필증발급)	←	현지조사 및 협의
(민원인)		(건축과)		(건축과)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11. 18.>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7쪽 중 제1쪽)
신고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신고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건축구분	[ ] 신축	[ ] 증축	[ ] 개축	[ ] 재축	[ ] 이전	[ ] 대수선
[ ] 신고사항 변경	[ ] 용도변경
①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② 설계자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③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
• 대수선의 경우에는 대수선 개요(IV)만 적되, 대수선으로 인하여 층별 개요와 동별 개요의 (주)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주)구조를 동별 개요와 층별 개요에 적습니다. • 건축구분에 관계없이 전체 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Ⅰ. 전체 개요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합계	㎡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	용적률	%
④ 건축물명	주 건축물 수	동	부속 건축물	동 ㎡
⑤ 주용도	세대/호/가구수	세대 호 가구	총 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가구/호별 평균 전용면적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7쪽 중 제2쪽)
⑥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전기자동차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옥내: 대 옥외: 대 인근: 대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공개 공지 면적 ㎡			조경 면적 ㎡					건축선 후퇴 면적 ㎡					건축선 후퇴 거리 m
[ ] 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 ] 결합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일괄처리 사항	[ ]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 공작물 축조신고					[ ] 개발행위허가
	[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 ]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 ] 사도개설허가					[ ] 도로점용허가
	[ ] 비관리청 도로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 하천점용허가
	[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 ] 배수설비 설치신고					[ ] 상수도 공급신청
	[ ]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 공원구역 행위허가
	[ ] 도시공원 점용허가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 ]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									[ ] 초지전용 허가·신고
	※ 유의사항:「건축법」제14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다른 법률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사항에 √ 표시합니다.
「건축법」 제14조·제16조 제1항·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2조의2 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7쪽 중 제3쪽)
Ⅱ. 동별 개요
※ 는 증축이 있는 경우 증가부분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 분		신고 건축물의 층별 개요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주/부속구분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⑦ 동 명칭 및 번호
				주용도
호				※ ⑧ 호수		호
가구		세대		※ ⑨ 가구/세대수		가구			세대
[ ] 철근콘트리트조 [ ] 철골조 [ ] 기타				주구조		[ ] 철근콘트리트조 [ ] 철골조 [ ] 기타
				⑩ 세부구조
				지붕
				⑪ 지붕마감재료
				※ 건축면적(㎡)
				※ 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지하 : 층		지상 : 층		층수		지하 : 층		지상 : 층
				높이(m)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보·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보·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 ⑫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Ⅲ . 층별 개요
• 동 명칭 및 번호 (⑦ 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 분		신고 건축물의 층별 개요
⑬ 구조	⑭ 용도		⑮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7쪽 중 제4쪽)
Ⅳ. 대수선 개요
• 대수선을 하려는 해당 항목에 √를 표시하시고, 증설 · 해체 · 수선 또는 변경여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대수선 내용		[ ] 내력벽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 ] 기둥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개]
		[ ] 보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개]
		[ ] 지붕틀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개]
		[ ] 방화벽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방화구획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주계단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피난계단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특별피난계단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의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의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건축물의 외벽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신고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유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유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 다가구주택 호(가구)별 면적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신고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호(가구) 구분	층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호(가구) 구분		층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7쪽 중 제5쪽)
V. 도면개요
• 배치도 및 평면도를 층별로 작성합니다.
도면종류	축 척	/
도면종류	축 척	/
작성방법
1. 배치도에 표기해야 할 사항(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시면 편리합니다) 가. 방위, 나. 축척, 다. 대지경계선, 라.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외벽선, 마. 건축물의 외벽과 대지경계선 사이의 거리 2. 평면도에 표기해야 할 사항 가. 방위, 나. 축척, 다. 각 실의 용도

■ 건축법 시행규칙[별지제6호서식] (7쪽 중 제6쪽)
첨부서류 및 허가권자 확인사항
1. 신축, 증축,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	가.「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배치도·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합니다)·입면도 및 단면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합니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및 구조도(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것만 해당합니다) 2)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3)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평면도 나.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라.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서류 중 이미 제출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건축법」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대수선의 경우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다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규모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한 경우에는 구조도만 제출합니다.
2. 신고사항 변경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3. 용도변경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나.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 평면도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4. 허가권자 확인사항	가. 제1호라목 관련: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나. 제3호 중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 평면도: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처리부서	건축신고 부서
수수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처리기간	5 일, 20 일(협의 등이 필요한 신고)
「건축법」 근거규정
제14조 제1항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구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합니다. 3.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 가. 내력벽의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나. 세 개 이상의 기둥 수선 다. 세 개 이상의 보 수선, 라. 세 개 이상의 지붕틀 수선 마.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수선, 바.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수선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다.「건축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유통형만 해당합니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의 물품 제조· 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합니다) 마. 농업이나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읍·면지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합니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제16조제1항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19조제2항	용도변경(하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을 말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유의사항
제14조·제19조	건축 또는 용도변경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제80조· 제108조	도시지역에서 신고 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제80조· 제110조	도시지역 밖에서 신고 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제80조· 제111조	신고 또는 변경신고 없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7쪽 중 제7쪽)

작성방법

1. ①·②  :  해당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 외 ○인"으로 적고,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아울러, 각종 부담금 사전통지의 전자우편 송달에 대한 동의여부를 표시하고,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2. ③  :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되, 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지번을 적고, "관련지번"란에 대표지번 외의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3. ④  : 건축물(단독주택은 제외합니다)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예: 쌍둥이빌딩, ○○아파트).

4. ⑤  :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적습니다("주상복합"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5. ⑥  :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대표 형식을 적고(그 외의 형식도 적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

6. ⑦  : 동의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적습니다. (예：101동, A동 등)

7.  ⑧·⑨··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 "세대수"를 적고, 고시원의 구획 수는 "실수"를 적습니다.

8.  : 동별 구조 유형[단일 형강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 공업화 박판 강구조(PEB), 경량철골구조, 트러스구조, 기타]을 적습니다

9.  : 지붕 마감재료(RC슬래브, 복합자재, 금속판, 유리, 기와, 기타)를 적습니다.

10.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을 적으며,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1.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인 건축물 3. 주요구조부가 막구조인 건축물 5. 주요구조부가 부유식구조인 건축물 7.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2. 주요구조부가 강관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인 건축물 4. 주요구조부가 케이블구조인 건축물 6.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8. 기타

11. · :「주택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른 준공동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유형을 적습니다.

12.  · : 층별 개요 내용과 관계없이 대지 전체를 기준으로 준주택은 실/호/세대별 면적을, 도시형생활주택은 주거전용면적(「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을 적습니다.

13.  ~

작성례 1) 농림지역에서 지하 1층에 바닥면적 50㎡ 의 단독주택(단독주택)을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50㎡ 의 단독주택(단독주택)을 조적조로 신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지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단독주택)

50

1

신축

조적조

단독주택(단독주택)

50

작성례 2) 기존 건축물(5층)의 각 층 바닥면적이 300㎡ 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3층의 숙박시설(여관) 150㎡ 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고, 6층에 숙박시설(여관) 80㎡ 를 증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여관)

150

3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50

6

증축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80

작성례 3) 기존 건축물(2층)의 연면적이 200㎡ 이고, 철근콘크리트구조인 1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00㎡ 을 대수선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0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00

작성례 4) 준주택(오피스텔) 호별 면적 25㎡ - 2호를 증축하거나, 관리지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전용면적 30㎡ - 6세대를 건축(용도변경 포함)하려는 경우

※ 준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신고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유 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유 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준주택(오피스텔)

10

25

준주택(오피스텔)

2

25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6

30

14.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각 호(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협 의)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건축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건축신고 부서)                     신고인(건축주)

건축물 해체 완료·멸실 신고

※ 건축물 해체 완료·멸실 기간

· 해체공사 완료 신고 : 해체공사를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

· 멸실(건축물이 해체, 노후화 및 재해 등) :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건축물 해체 공사 완료·멸실 신고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 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건축물 관리법 제3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건축과 건축안전팀(☎ 960-3698, 369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확인 및 현지조사
(민원인)		(민원법무과)		(건축과)
				↓
건축물대장말소정리	←	결과통보	←	허가여부결정 (허가필증발급)
(건축과)		(민원인)		(건축과)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12. 11.>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 ] 해체 허가신청서 [ ] 해체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허가(신고)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7일
관리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송달 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관리자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시공자	성명(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상호명	건설업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
건축물	위치
연면적 합계 ㎡	해체 건축물 수 주 건축물 (동) 부속 건축물 (동)
건축물 해체	사유
해체공사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석면 함유재 존치 여부	[ ] 천장재(아스칼텍스, 아미텍스 등) [ ] 바닥재(아스타일 등) [ ] 지붕재(슬레이트 등) [ ] 파이프보온재(석면포) [ ] 천정단열재(석면포) [ ] 그 밖의 사항	[ ] 해당 없음
하수처리시설 철거 여부	[ ] 철거함 [ ] 철거하지 않음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해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해체계획서(해체 허가신청의 경우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검토를 받아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해체 대상 건축물 동별 개요

주/부속

구분

동 명칭

층수

(지상, 지하)

높이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

특수구조

건축물 여부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을 적으며, 건축물이 여러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건축물관리법」 근거규정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유의사항

「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제9호·10호, 제54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제4호

1.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처리한 후 건축물을 해체해야 합니다.

2.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해체계획서를 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않음으로써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해체계획서를 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않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의 경우

신고서 작성	□	제출

신고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 해체허가(신고) 부서

허가의 경우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심 의	□	검 토	□	허가서 작성	□	허가서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 해체허가(신고) 부서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함)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 해체허가(신고)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건축물대장 (생성․재작성)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건축물현황도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인터넷접수(세움터)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12조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건축물 및 대지의 현황 합치여부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건축과 건축허가1․2팀(☎ 960-8592, 8606)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민원법무과)
(민 원 인)		인터넷접수		(건 축 과) ↓
		(세움터)
결과통지		건축물대장 작 성	←	결 재

(민 원 인)            (건 축 과)           (건 축 과)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1. 7. 12.>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 ]생성 [ ]재작성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5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건축주)	성명(또는 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구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조합,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정부투자기관, 주택조합, 일반법인, 건설사업자, 개인,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등기촉탁 희망여부	[ ]희망함 [ ]희망하지 않음
	등기촉탁을 희망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할 수 있습니다.
명칭							호수/가구수/세대수
대지위치							지번
관련 지번
도로명주소
관련 도로명주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구조					주용도
층수		높이				지붕					부속건축물
공개 공지 면적 ㎡		조경면적 ㎡				건축선후퇴 면 ㎡					건축선후퇴 거리 m
☞ 뒤쪽에 작성란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5쪽 중 제2쪽)
건축주	성명:
설계자	성명: 자격(면허)번호 및 신고(등록)번호
공사감리자	성명: 자격(면허)번호 및 신고(등록)번호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성명: 자격(면허)번호 및 신고(등록)번호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전기자동차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옥내: 대 옥외: 대 인근: 대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승강기	승용 대	비상용 대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허가일	착공일	사용승인일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 에너지 성능지표 (EPI)점수	※ 녹색건축 인증	※ 지능형건축물 인증
등급	등급	점	등급	등급
에너지 자립률	%	1차에너지 소요량(또는 에너지절감률)	kWh/㎡(%)	※ 에너지 소비총량	인증 점수	점	인증점수	점
유효기간 . . . ~ . . .	유효기간 . . . ~ . . .	kWh/㎡	유효기간 . . . ~ . . .	유효기간 . . .~. . .
내진설계 적용 여부	내진능력	특수구조 건축물 (해당, 미해당)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지하수위 G.L m	기초형식 (지내력기초, 파일기초)	설계지내력(지내력기초인 경우) /㎡	구조설계 해석법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그 밖의 기재사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일반ㆍ집합)건축물대장의 생성ㆍ재작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5쪽 중 제3쪽)
Ⅰ. 건축물 현황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주
부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5쪽 중 제4쪽)
Ⅱ.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
•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호(가구) 구분		층 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호(가구) 구분	층 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5쪽 중 제5쪽)
III.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건축물대장 전환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서 1부

2)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3) 임차인에게 동 번호 및 호수 등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통지한 서류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 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건축과 건축허가1․2팀(☎ 960-8592, 8606)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및 서류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건축과)
				↓
		결과통보	←	전환수리여부결정 (건축물대장정리)
		(민원인)		(건축과)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1. 7. 12.>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집합건축물 대장(표제부)의 기재사항	대지위치				지번							그 밖의 사항
	건축물 명칭ㆍ번호				호수
	주용도
집합건축물 대장(전유부)의 기재사항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		비고
	전유 부분
	공용 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현황
※ 다른 호에 대한 기재내용은 뒤쪽에 작성하시고, 4호를 초과하는 집합건축물은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서를 덧붙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반건축물대장의 전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임차인에게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동 번호 및 호수 등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통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10㎜×297㎜(백상지 80g/㎡)

(뒤쪽)
집합 건축물 대장(전유부)의 기재사항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 부분
	공용 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집합건축물 대장(전유부)의 기재사항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 부분
	공용 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집합건축물 대장(전유부)의 기재사항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 부분
	공용 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집합건축물 대장(전유부)의 기재사항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 부분
	공용 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뒤 쪽)
집합건축물 대장(전유부)의 기재사항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지분
	소유자현황
집합건축물 대장(전유부)의 기재사항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지분
	소유자현황
집합건축물 대장(전유부)의 기재사항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지분
	소유자현황
집합건축물 대장(전유부)의 기재사항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지분
	소유자현황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 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건축과 건축안전팀(☎ 960-3698, 369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및 서류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건축과)
				↓
		결과통보 (건축물대장말소정리)	←	말소수리여부결정
		(건축과)		(구청장)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1. 7. 12.>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7일
멸실ㆍ해체 건축물 현황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명칭	호명칭	멸실ㆍ해체일자
등기촉탁 희망여부 [ ] 희망함 [ ] 희망하지 않음
말소사유(그 밖의 사항)
해체 시공자	성명 또는 명칭	면허(등록)번호
주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건축물표시 변경(정정)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건축물표시 변경·정정 신청서 1부

2) 변경신청의 경우

가) 건축물현황도

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정정신청의 경우 : 잘못이 있는 부분의 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 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 제21조제3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건축과 건축허가1․2팀(☎ 960-8592, 8606)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및 서류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건축과)
				↓
결과통보(건축물대장정리)	←	변경·정정수리여부결정	←	현지조사
(건축과)		(구청장)		(건축과)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1. 7. 12.>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표시 [ ]변경 [ ]정정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7일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명칭	호명칭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주소
구분	(변경ㆍ정정)전 내용	(변경ㆍ정정)후 내용	사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표시	[ ]변경 [ ]정정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변경신청의 경우 가.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나.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정정신청의 경우: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할·합병)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할·합병)신청서 1부

2) 건축물현황도 중 해당 층의 평면도 및 단위세대평면도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 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건축과 건축허가1․2팀(☎ 960-8592, 8606)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및 서류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건축과)
				↓
		결과통보(건축물대장정리)	←	변경수리여부결정
		(구청장)		(구청장)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1. 7. 12.>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할ㆍ합병)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7일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건축물 명칭
분할 ㆍ 합병 전 내용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
전유 부분
공유 부분
소유자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소유권 지분	주소
분할 ㆍ 합병 후 내용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
전유 부분
공유 부분
소유자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소유권 지분	주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 변경(분할ㆍ합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건축물현황도 중 해당 층의 평면도 및 단위세대평면도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10㎜×297㎜[백상지 80g/㎡]

(뒤쪽)
분할 ㆍ 합병 전 내용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
	전유 부분
	공유 부분
	소유자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소유권 지분	주소
분할 ㆍ 합병 후 내용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
	전유 부분
	공유 부분
	소유자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소유권 지분	주소
분할 ㆍ 합병 전 내용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
	전유 부분
	공유 부분
	소유자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소유권 지분	주소
분할 ㆍ 합병 후 내용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
	전유 부분
	공유 부분
	소유자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소유권 지분	주소

건축물 부존재 증명 발급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 신청서 1부

※ 대지위치, 구조, 용도, 층수, 면적, 지붕 등은 등기부등본의 내역을 기재합니다.

2) 건물등기부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 시 제출생략)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 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건축과 건축허가1․2팀(☎ 960-8592, 8606)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및 서류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건축과)
				↓
부존재증명서발급	←	부존재증명서발급여부결정	←	현지조사
(건축과)		(구청장)		(건축과)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1. 7. 12.>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부존재증명 발급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5일

※ 대지위치, 구조, 용도, 층수, 면적, 지붕 등은 등기부등본의 내역을 적습니다.

대지위치(건축물위치)

도로명주소

구조

건축물용도

층수

면적

㎡

지붕

그 밖의 사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부존재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증명	□	신고수리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건축물 착공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착공신고서 1부

2)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3) 설계도서

4) 기술지도계약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5)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시험)계획서 등(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 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건축법 제21조 및 제14조,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및 제62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건축과 건축허가1․2팀(☎ 960-8592, 8606)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및 서류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건축과)
				↓
		결과통보(신고필증발급)	←	착공수리여부결정
		(구청장)		(구청장)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 10. 28.>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공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 일
신고인	건축주
전화번호
주소
대지위치	① 지번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착공예정일자	준공예정일자
② 설계자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도급계약일자	도급금액 원
③ 공사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도급계약일자
회사명	도급금액 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현장 배치 건설기술자	성명
자격증	자격번호
④ 공사감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도급계약일자	도급금액 원
⑤ 현장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주소	(전화번호: )
건축물 석면 함유 유무	[ ] 천장재 [ ] 단열재 [ ] 지붕재 [ ] 보온재 [ ] 기타 [ ] 해당 없음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여부	[ ] 대상	[ ] 비대상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⑥ 관계 전문기술자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	주소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건축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안내

첨부서류

1.「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다만,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건축법」

제21조 제1항

· 「건축법」 제11조·제14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4조제5항,

제21조 제3항 및 제111조 제1호

1.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며, 건축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허가권자가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는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3.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작성방법

1. 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2. ② ~ ④ : 변경되는 자가 다수인 경우 "○○○ 외 ○인"으로 적으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3. ③ 중 건설기술자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를 적습니다.

4.  ⑤ :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를 적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⑥ :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전문기술자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건축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건축허가·신고 부서)          신고인(건축주)

건축물 착공 연기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착공연기신청서 1부

- 착공예정일 : 연기하고자 하는 착공예정일을 기재합니다.

- 연기사유 : 착공을 연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 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건축법 제11조제7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일

나. 처리주무부서 : 건축과 건축허가1․2팀(☎ 960-8592, 8606)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및 서류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건축과)
				↓
		결과통보(확인서발급)	←	착공연기수리여부결정
		(구청장)		(구청장)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8. 11. 29.>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공연기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일

신청인

건축주

전화번호

주소

대지위치

지번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년	월	일

신청내용

착공예정일자

년	월	일

연기사유

「건축법」 제1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처리부서

건축허가(신고) 부서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원

근거법규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 건축주가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4조제5항

• 공사착수기간 연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연기된 기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가 취소되며, 건축신고는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작성방법

• 지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 착공예정일자: 연기하려는 착공예정일자를 적습니다.

• 연기사유: 착공을 연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확인서 작성	→	확인서 교부

신고인(건축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건축허가ㆍ신고 부서)       신고인(건축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1부

2) 건축주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 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 건축주 변경인 경우 건축 연면적에 따라 건축허가에 갈음하는 면허세 징구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일

나. 처리주무부서 : 건축과 건축허가1․2팀(☎ 960-8592, 8606)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및 서류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건축과)
				↓
		결과통보(신고필증발급)	←	변경수리여부결정
		(구청장)		(구청장)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 11. 29.>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일
신청구분	[ ]건축주 [ ]설계자 [ ]공사감리자 [ ]공사시공자
허가(신고)번호
대지위치
① 건축주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생년월일(사업자 ․ 법인등록번호)
주소
② 설계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성명(법인명)		(자격번호: )		(자격번호: )
사무소명		(신고번호: )		(신고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설계기간	∼	∼
최초 도급금액	원	도급계약일자
정산금액	원	남은 계약금액	원
③ 공사감리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성명		(자격번호: )		(자격번호: )
사무소명		(신고번호: )		(신고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전화번호: )
감리기간	∼	∼
최초 도급금액	원	도급계약일자
정산금액	원	남은 계약금액	원
④ 공사시공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명
회사명		(면허번호: )		(면허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시공기간	∼	∼
최초 도급금액	원	도급계약일자
정산금액	원	남은 계약금액	원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보존용지(2종) 70g/㎡]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신고안내

첨부서류

• 건축주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원

제출하는 곳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건축허가(신고) 부서

근거법규

「건축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1.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건축물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으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을 해야 합니다.

2. 건축주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제111조 제1호

• 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의 변경내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작성방법

1. ① ~ ④ : 변경되는 자가 다수인 경우 “○○○ 외 ○인”으로 적으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2. 설계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의 최초 도급금액, 정산금액은 변경 전 관계자에 대하여 작성하고, 도급계약일자, 남은 계약금액은 변경 후 관계자에 대하여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건축허가ㆍ신고 부서)           신고인

(임시) 사용승인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2)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3)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4)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

6)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7)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8) 「건축법」제48조의3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제2항 후단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의 날인이 있는 자료(같은 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에 따라 내진능력을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 협의기관 : 건축 허가‧신고 시 협의한 기관

라. 수수료 등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건축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제17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관계부서 협의에 필요한 기한 1~15일 제외)

나. 처리주무부서 : 건축과 건축허가1․2팀(☎ 960-8592, 8606)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및 서류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건축과)
				↓
필증교부(사용승인서)		협의결과 취합 및 결제	←	관계부서 협의
(건축과)		(구청장)		(구청장)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0. 3. 2.>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8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구분	사용승인	[ ] 전체	[ ] 일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임시사용승인	[ ] 전체	[ ] 일부	임시사용 신청기간	년 월 일까지
허가(신고)번호	① 공사 착공일	년 월 일까지
신청인 (건축주)	성명	(전화번호 : )
주소
구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조합,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정부투자기관, 주택조합, 일반법인, 건설사업자, 개인,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등기촉탁 희망여부	[ ] 희망함 [ ] 희망하지 않음
등기촉탁을 희망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할 수 있습니다.
대지조건	대지위치
② 지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건축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임시사용승인ㆍ사용승인(일부)ㆍ대수선 행위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I. 전체 개요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 사용승인 신청서의 건축주 명의는 건축물대장의 최초 소유자란에 적게 되어 소유권 등기 시 소유자 확인의 근거가 되므로 건축주를 변경할 사유가 있으면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Ⅰ. 전체 개요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합계	㎡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	용적률	%
③ 건축물 명칭	주 건축물 수	동	부속 건축물	동, ㎡
④ 주용도	세대/호/가구 수	세대 호 가구	총 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호/가구별 평균전용면적	㎡
⑤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8쪽 중 제2쪽)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전기자동차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옥내: 대 옥외: 대 인근: 대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일괄신고 내용	대수선	위치변경	그 밖의 사항
공개공지 면적 ㎡	조경 면적 ㎡	건축선 후퇴 면적 ㎡	건축선 후퇴 거리 m
지하수위 G.L m	기초형식 (지내력기초, 파일기초)	설계지내력 (지내력기초인 경우) t/㎡	구조설계 해석법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 ] 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 ] 결합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용도	동 명칭 및 번호 (⑦ 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층수	바닥면적 합계(㎡)
Ⅱ. 동별 개요 ※ 는 증축의 경우 증가 부분만 적습니다.
⑥ 동 고유번호
기존 건축물의 동별 개요	구분	(임시)사용승인 신청 건축물의 동별 개요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주/부속 구분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⑦ 동 명칭 및 번호
	도로명주소
	주용도
	건축주
	설계자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및 신고번호: 사무소명(전화번호):
	감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및 신고번호: 사무소명(전화번호):
	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및 등록번호: 회사명(전화번호):
호		※ ⑧ 호수	호
가구,	세대	※ ⑨ 가구/세대수	가구,	세대
	주구조
	※ ⑩ 내진설계 적용 여부
	※ ⑪ 내진능력
	지붕
	※ 건축면적(㎡)
	※ 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지하: 층,	지상: 층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높이(m)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보ㆍ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보ㆍ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 ⑫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8쪽 중 제3쪽)
Ⅲ. 층별 개요
• 동 명칭 및 번호 (⑦ 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분		(임시)사용승인 신청 건축물의 층별 개요			⑲ 주 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⑬ 구조	⑭ 용도	⑮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⑯ 구조	⑰ 용도	⑱ 면적(㎡)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8쪽 중 제4쪽)
IV.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
•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 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소유자 성명(명칭)	소유권 지분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
		/
		/
		/
		/
		/
		/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8쪽 중 제5쪽)
V. 공동주택 총괄
• 공동주택 중 아파트를 기재합니다.
최초 입주방식		[ ] 분양			[ ] 임대		[ ] 혼합
		[ ] 기타
평면형식		[ ] 계단실형			[ ] 복도형
난방방식		[ ] 중앙 집중공급방식			[ ] 개별 기름보일러		[ ] 개별 가스보일러
		[ ] 지역난방			[ ] 기타
취사용 가스시설		[ ] 액화석유가스(LPG)			[ ] 도시가스		[ ] 기타
준공예정일					CCTV		개
복리시설 분양시설		용 도			면 적(㎡)		개 소
		주민 공동 시설	[ ] 경로당
			[ ] 어린이놀이터
			[ ] 어린이집
			[ ] 주민운동시설
			[ ] 작은 도서관
			[ ] 기타
			계
		[ ] 근린생활시설
부대시설	시설종류			설치현황		대지 내 현황		대지 외 현황
	※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8쪽 중 제6쪽)
Ⅵ.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주 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 층구분	호구분	소유자 성명(명칭)	소유권 지분	※ 구분기호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8쪽 중 제7쪽)
Ⅶ. 집합건축물 전유 / 공용면적표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구분기호
전유/공용	주/부	※ 층구분	구조	용도	면적(㎡)
※ 구분기호
전유/공용	주/부	※ 층구분	구조	용도	면적(㎡)
※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호(가구) 구분	층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호(가구) 구분	층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8쪽 중 제8쪽)

첨부서류

1.「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6.「건축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날인이 있는 자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의 방식으로 내진능력을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허가권자

확인사항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근거법규

「건축법」

제22조 제1항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제110조 제 2호,

제111조 제 1호

1.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않고(사용승인신청 후 7일 이내에 사용승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2. 사용승인신청을 거짓으로 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작성방법

1. ①  : 터파기공사 등 최초로 시작하는 공사 착수일을 적습니다.

2. ②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2. ③ ~ ⑤  :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신고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3. ⑥ : 동 고유번호는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신고필증)에 적힌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4. ⑦  :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신고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5.  ⑧ㆍ⑨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 “세대수”를 적습니다.

6. ⑩ :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적용”으로 적으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7. ⑪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3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에 따른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등급)-최대지반가속도”를 적습니다.

8. ⑫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을 적으며,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1.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인 건축물 3. 주요구조부가 막구조인 건축물 5. 주요구조부가 부유식구조인 건축물 7.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ㆍ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2. 주요구조부가 강관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인 건축물 4. 주요구조부가 케이블구조인 건축물 6.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8. 기타

9. ⑬  ~ ⑱

작성례 1) 기존건축물(5층)의 각 층 바닥면적이 300㎡ 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1층의 업무시설(사무소) 100㎡ 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고, 6층에 숙박시설(여관) 150㎡ 를 증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사무소)	100	1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00
			6	증축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여관)	150

작성례 2) 기존 건축물(3층)의 연면적이 400㎡ 이고, 철근콘크리트구조인 1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을 대수선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10. ⑲ : 부속건축물인 경우 해당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 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

11.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적습니다.

12.  : 복리시설 전체면적에 대하여 적습니다.                       13.  :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적습니다.

14.  : 전유/공용부분의 구조ㆍ용도ㆍ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적습니다.

[예: 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 201, 202 등)]

15.  : 전유부분인 경우: 적지 않습니다. 다만,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윗층은 “복층상층”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용부분인 경우: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층”으로, 그 외의 경우 해당 층을 적습니다.

16. ㆍ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각 호(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승인서 작성

→

승인서 교부

신청인(건축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 ㆍ 군 ㆍ 구(건축허가ㆍ신고 부서)

신청인(건축주)

공작물 축조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공작물축조신고서

2) 배치도, 구조도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 협의기관 : 건축 허가‧신고 시 협의한 기관

라. 수수료 등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건축법 제83조, 같은법 시행령 1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건축과 건축허가1․2팀(☎ 960-8592, 8606)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및 서류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건축과)
				↓
		신고필증 교부	←	결재
		(건축과)		(건축과)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0. 10. 28.>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작물축조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설계자ㆍ공사시공자란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신고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신고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일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지목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지역	지구	구역
※ 설계자	성명(법인명)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주소
※ 공사시공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회사명	면허번호
주소
※ 축조할 공작물의 종류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 • 굴뚝, 장식탑, 기념탑, 광고탑, 광고판, 고가수조, 옹벽, 담장, 지하대피호, 골프연습장 철탑, 통신용 철탑, 기계식 주차장, 철골 조립식 주차장, 건축조례로 정한 공작물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종류	구조	높이 (m)	길이 (m)	면적 (㎡)	건폐율 (%)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작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안내
첨부서류	1. 공작물의 배치도 1부 2. 공작물의 구조도 1부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원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 ㆍ 군 ㆍ 구	처리부서	건축허가(신고) 부서
유의사항
「건축법」 제110조제3호	• 신고를 하지 않고 공작물을 축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210㎜×297㎜ [보존용지(2종) 70g/㎡]

가설건축물축조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1부

2) 배치도, 평면도

3)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 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 면적에 따른 면허세 및 수수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건축과 건축허가1․2팀(☎ 960-8592, 8606)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및 서류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건축과)
				↓
		결과통보(신고필증발급)	←	신고수리여부결정
		(구청장)		(구청장)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 11. 29.>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신고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신고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일
건축주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대지현황	대지위치	지번
대지소유구분 [ ] 본인소유 [ ] 타인소유	면적	㎡
※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I. 전체 개요
건축면적	㎡	연면적 합계	㎡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II. 동별 개요
동별	구조	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수
「건축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보존용지(2종) 7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건축신고 부서

첨부서류

1. 배치도 1부

2. 평면도 1부

3.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원

근거법규

「건축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해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해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합니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합니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합니다)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해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합니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까지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유의사항

「건축법」

제111조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ㆍ

제15조의2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건축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건축신고 부서)                    신고인(건축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 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 면적에 따른 면허세 및 수수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건축과 건축허가1․2팀(☎ 960-8592, 8606)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및 서류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건축과)
				↓
		결과통보(신고필증발급)	←	신고수리여부결정
		(구청장)		(구청장)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8. 11. 29.>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일

신고인

건축주

전화번호

주소

대지위치

지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년	월	일

신고내용

연장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연장사유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건축허가(신고) 부서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원

근거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14일전까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건축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건축허가ㆍ신고 부서)                 신고인(건축주)

210㎜×297㎜[보존용지(2종) 70g/㎡]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 신청서

2) 간략설계도서

나. 제출처: 민원법무과

다. 경유‧ 협의기관 :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에 대한 협의

라. 수수료 등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건축법 제4조의2, 같은법 시행령 5조의5,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4

나. 민원서류 검토

1) 심의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5일

나. 처리주무부서 : 건축과 건축허가1팀(☎ 960-8593)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및 서류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건축과)
				↓
		건축심의 결과 통보	←	건축계획심의
		(건축과)		(건축과)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4.11.28.>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 ] 심의 [ ] 재심의	신청서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연번
건축종별	[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 기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 신청 여부	[ ] 신청함	[ ] 신청하지 않음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관계전문 기술자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	사무소명	전화번호	주소
( ) (서명 또는 인)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	용도구역	/
건축 또는 대수선 계획 내용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건물용도		구조		최고높이	㎡
층수	지하 : 층	지상 : 층	세대수/동수	세대	동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건축기준 완화내용	관계법령
신청사유
변경내용
「건축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하고,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부동산지적과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서

(2) 관계 증명서류 또는 증거물 첨부 등

나.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없음

(2) 면 허 세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등

다. 현장확인 등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5일

나. 처리주무부서 : 부동산지적과 부동산관리팀(☎960-8244)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부동산지적과)
				↓
		결과통보	←	결제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14>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청구인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심사 청구 내용	대상 개발사업명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명세
부과 금액 원
부과기준
심사청구 이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청구인 제출서류	관계 증명서류 등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청구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지
청구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제출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2)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

나.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없음

(2) 면 허 세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시행령 제19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2) 의견제출 지가 검증의뢰 : 공시지가를 조사․  평가한 감정평가사

(3) 검증결과에 따른 광주광역시 광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의견제출기간 만료된 날부터 30일

나. 처리주무부서 : 부동산지적과 도로명주소팀(☎ 960-3828, 960-8241)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토지특성 및 지가산정 검토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부동산지적과)
				↓
결과통보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감정평가 의뢰․ 회신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부동산지적과)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의    견

제 출 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    상

토    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의견제출

내    용

열람지가

원/㎡

의견가격

원/㎡

의견제출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의견서 작성		‣	접 수		‣	감정평가업자 검증		‣	시ㆍ군ㆍ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 재		‣	통 보

의견제출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ttachment Form 7]

Opinions on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lot

Receipt No.

Receipt Date.

Processing Period: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the opinion hearing period expires

Person

submitting

opinion

Name

Date of Birth(Business License No.)

Address

Phone

Mobile Phone

E-mail

Relationship to the landowner

Subject

Individual

Lot

Address & Lot No.

Land Category

Actual Use

Grounds for

submitting

opinions

Perused Price

KRW/㎡

Submitting Persons's Opinion

KRW/㎡

Reasons to submit opinions

Pursuant to Paragraph (5) in Article 10 of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nd Paragraph (1) in Article 19 of the Enforcement Decree to the same Act, I submit an opinion on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lot as above.

Date:

Person submitting opinion

(signature)

To: The head of City, Gun, Gu

Attached

Documents related to the opinion(in case that documents are available)

Fee

N/A

Proceedings

Filing		‣	Receipt		‣	Verified by Appraisers		‣	Reveiw of Local Real Estate Price Announcement Committee		‣	Approval		‣	Notification

Person submitting opinion

The head of City, Gun, Gu

210mm×297mm(Woodfree Paper 80g/㎡)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2)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

나.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없음

(2) 면 허 세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2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2) 이의신청 지가 검증의뢰 : 공시지가를 조사․  평가한 감정평가사

(3) 재조사․  검증 결과에 따른 광주광역시 광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이의신청 기간 만료된 날부터 30일

나. 처리주무부서 : 부동산지적과 도로명주소팀(☎ 960-3828, 960-8241)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토지특성 및 지가산정 검토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부동산지적과)
				↓
결과통보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해달필지 감정평가 의뢰․ 회신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부동산지적과)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    상

토    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이의신청

내    용

공시지가

원/㎡

의견가격

원/㎡

신청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년  월  일에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감정평가업자 검증		‣	시ㆍ군ㆍ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 재		‣	처리결과 통보

신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ttachment Form 8]

You may also apply through the Government Civil Petition Portal(www.minwon.go.kr).

Appeal against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lot

Receipt No.

Receipt Date.

Processing Period: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the appealing period expires

Appellant

Name

Date of Birth(Business License No.)

Address

Phone

Mobile Phone

E-mail

Relationship to the landowner

Subject

Individual

Lot

Address & Lot No.

Land Category

Actual Use

Grounds

for Appeal

Announced Price

KRW/㎡

Appellant's Opinion

KRW/㎡

Reasons to Appeal

Pursuant to Paragraph (1) in Article 11 of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nd Paragraph (1) in Article 22 of the Enforcement Decree to the same Act, I file an appeal to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lot disclosed on the date of __________________ as above.

Date:

Appellant

(signature)

To: The head of City, Gun, Gu

Attached

Documents related to the appeal(in case that documents are available)

Fee

N/A

Proceedings

Filing		‣	Receipt		‣	Verified by Appraisers		‣	Reveiw of Local Real Estate Price Announcement Committee		‣	Approval		‣	Notification

Appellant

The head of City, Gun, Gu

210mm×297mm(Woodfree Paper 80g/㎡)

-사전심사청구대상민원-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

(2) 토지이용계획서(농지의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

(3)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나.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없음

(2) 면 허 세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 11~23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확인

(3) 허가기준 적합여부 확인 및 현장조사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5일

나. 처리주무부서 : 부동산지적과 부동산관리팀(☎960-8244)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허가기준 적합여부 확인 및 현지조사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부동산지적과)
				↓
		결과통보	←	결재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
				대장 정리
				(부동산지적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온나라 부동산정보통합포털 (onnara.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ㆍ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매도인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등록번호(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법인소재지)	(휴대)전화번호
매수인	④성명(법인명)	⑤주민등록번호(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⑥주소(법인소재지)	(휴대)전화번호
⑦허가신청하는 권리	[ ] 소유권 [ ] 지상권
토지에 관한 사항	번호	⑧ 소재지	⑨ 지번	지목	⑫면적 (㎡)	⑬용도지역ㆍ 용도지구	⑭이용현황
⑩법정	⑪현실
1 2 3
⑮권리설정현황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사항	번호	⑯종류	⑰ 정착물의 내용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권리
⑱종류	⑲내용
1 2 3
이전 또는 설정하는 권리의 내용에 관한 사항	번호	⑳소유권의 이전 또는 설정의 형태	그 밖의 권리의 경우	특기사항
존속기간	지대(연액)
1 2 3
계약예정금액에 관한 사항	번호	토지	정착물	예정금액합계(원)(+)
지목 (현실)	면적 (㎡)	단가 (원/㎡)	예정 금액(원)	종류	예정 금액(원)
1 2 3
		계	평균	계		계	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매도인 (서명 또는 인)
매수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토지이용계획서(「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를 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0호서식의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유의사항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허가 신청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①④란에는 법인인 경우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2. ⑦란에는 해당하는 권리에 √표시합니다. 3. ⑩⑪란에는 전ㆍ답ㆍ대ㆍ잡종지ㆍ임야 등으로 기재합니다. 4. ⑰란에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연면적ㆍ구조ㆍ사용년수 등을, 입목의 경우에는 수종ㆍ본수ㆍ수령 등을 기재합니다. 5. ⑱⑲란에는 권리가 이전 또는 설정되는 정착물의 종류와 내용을 기재합니다. 6. ⑳란에는 매매ㆍ교환 등의 등기원인의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ㆍ군ㆍ구(토지거래허가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현지조사				▶	협의
									◀
							▼
	신청인에 통지	◀					결재
							▼
							대장정리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제출인 (매수인)	①성명(법인명)			②생년월일(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법인소재지)			(휴대)전화번호
자기자금	④금융기관 예금액 원		⑤토지보상금 원
	⑥부동산매도액 원		⑦주식ㆍ채권 매각대금 원
	⑧현금 등 기타 원		⑨소계 원
차입금 등	⑩금융기관 대출액 원		⑪사채 원
	⑫기타 원		⑬소계 원
⑭ 합계	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본 계획서에는 토지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 ④ ~ ⑧에는 자기자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아니하게 기재합니다. 3. ⑤의 토지보상금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를 양도하거나 토지가 수용되어 지급받는 보상금을 말하며,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금융기관에 예탁하거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⑤에 기재합니다. 4. ⑩ ~ ⑫에는 외부 차입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아니하게 기재합니다. 5. ⑨에는 ④ ~ ⑧의 합계액을, ⑬에는 ⑩ ~ ⑫의 합계액을, ⑭에는 ⑨와 ⑬의 합계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서

(2)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

(3) 기타 증빙서류

나.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없음

(2) 면 허 세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지적업무 처리 규정 제61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적용대상 토지여부

- 토지조사 당시에 사정 또는 재결 등에 의하여 대장에 소유자는 등록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 국유지를 매각, 교환 또는 양여에 의하여 획득한 토지의 소유자주소가 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미등기 토지

(2) 적용대상 제외 토지

- 소유권 확인 청구의 소에 의한 판결이 있거나

-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진행 중인 토지

(3)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 주소 대장등록

- 사정․재결 또는 국유지의 취득 당시 최초 주소를 조사하여 등록

(4) 조사대상 여부 확인

- 적용대상 토지 여부

- 대장상 소유자와 호적부․제적부에 등재된 자와 동일인 여부

- 적용대상 토지에 대한 확정 판결이나 소송이 진행중인지 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4일

나. 처리주무부서 : 부동산지적과 지적팀(☎ 960-8233)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부동산지적과)
				↓
결과통보	←	등록여부 결정 공부정리	←	현지조사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부동산지적과)

■ 지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7.7.1>
(앞 쪽)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읍․면	동․리								성 명		대장상 주소			신청주소
지적업무처리규정 제61조제1항 단서 조항에 의한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에 따른 확정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진행 중인 토지가 아니므로 위와 같이 미등기토지 소유자주소 정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등록번호(생년월일)
						주 소
						(토지소유자와의 관계 : )
000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첨부서류			1.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 1통 2. 기타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통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적업무처리규정[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7.7.1>
(뒤 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군․구(지적업무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조사
							▼
							결재
							▼
	통지	◀					공부정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토지 이동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토지(임야)신규등록

(1) 구비서류

(가) 토지이동 신청서 1부

(나)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라)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2)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3) 경유․협의기관 : 없음

(4) 수수료 등 납부

(가) 수입증지 : 1,400원(1필지)

(나) 면 허 세 : 없음(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나. 토지(임야)분할

(1) 구비서류

(가) 토지이동 신청서 1부

(나) 측량성과도

(다) 토지형질변경 등 인․허가 사항이 수반될 때 관련 증빙서류

(2)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3) 경유․협의기관 : 없음

(4) 수수료 등 납부

(가) 수입증지 : 1,400원(분할 후 1필지)

(나) 면 허 세 : 없음

다. 토지(임야)지목변경

(1) 구비서류

(가) 토지이동 신청서 1부

(나) 준공절차가 없는 형질변경 :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다) 준공절차가 있는 형질변경 : 형질변경 완료 증명서류

(2)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3) 경유․협의기관 : 없음

(4) 수수료 등 납부

(가) 수입증지 : 1,000원(1필지)

(나) 면 허 세 : 없음(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라. 등록전환

(1) 구비서류

(가) 토지이동 신청서 1부

(나) 측량성과도

(다) 토지형질변경 등 인․허가 사항이 수반될 때 관련 증빙서류

(2)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3) 경유․협의기관 : 없음

(4) 수수료 등 납부

(가) 수입증지 : 1,400원(1필지)

(나) 면 허 세 : 없음(지목변경을 수반한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마. 토지(임야)합병

(1) 구비서류

(가) 토지이동 신청서 1부

(2)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3) 경유․협의기관 : 없음

(4) 수수료 등 납부

(가) 수입증지 : 1,000원(합병 전 1필지)

(나) 면 허 세 : 없음

바. 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

(1) 구비서류

(가) 토지이동 신청서 1부

(나)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

(다) 그 밖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3) 경유․협의기관 : 없음

(4) 수수료 등 납부

(가) 수입증지 : 없음

(나) 면 허 세 : 없음(면적이 증가한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토지(임야) 신규등록 신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제77조 및 시행규칙 제81조

(2) 토지(임야) 분할신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제79조 및 시행령 제65조

(3) 토지(임야) 지목변경 신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제81조 및 시행령 제67조

(4) 등록전환 신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64조

(5) 토지(임야) 합병 신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제80조 및 시행령 제66조

(6) 토지(임야) 등록사항정정 신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제84조 및 시행규칙 제93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청인과 소유자 동일인 여부

(2) 측량성과 등 첨부서류 검토

(3)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4) 민원신청요건 검토

(가) 토지(임야) 분할 신청

․ 1필지의 일부가 지목 및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 있을 때

․ 토지소유자가 필요로 하는 때

․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때

(나) 등록전환 신청

․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준공 등으로 인하여 지목이 변경되어야 할 토지

․ 동일한 임야도 내의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계속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할 때

(다) 토지(임야) 합병 신청

․  지번 부여 지역, 지목 및 소유자가 같을 때

․  각 필지의 축척이 서로 같을 때

․  각 필지의 지번이 연속되어 있을 때

․  각 필지 모두 등기된 토지이거나 등기되지 않은 토지의 경우

․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각각 같고, 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이 없는 경우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1) 토지(임야) 지목변경 신청 : 5일

(2) 토지(임야) 합병 신청 :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부동산지적과 지적팀(☎ 960-8233)

다. 업무처리 흐름도

(1) 토지(임야) 신규등록․지목변경․합병 신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부동산지적과)
				↓
결과통보	←	결재	←	현지조사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부동산지적과)

(2) 토지(임야) 분할․등록사항정정․등록전환 신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지적측량	→	현지확인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부동산지적과)
						↓
결과통보	←	결재	←	공부정리신청	←	성과도 발급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개정 2015.6.4.>

토지이동 신청서

※ 뒤쪽의 수수료와 처리기간을 확인하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뒤 쪽 참조

신청구분

[  ]토지(임야)신규등록      [  ]토지(임야)분할      [  ]토지(임야)지목변경

[  ]등록전환                                                                  [  ]토지(임야)합병      [  ]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

[  ]기타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토지소재

이동전

이동후

토지이동 결의일

및 이동사유

시ㆍ군ㆍ구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위와 같이 관계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수입증지 첨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뒷면 참조)

210㎜×297㎜[일반용지60g/㎡]

(뒤 쪽)

처리기간

1. 신규등록 : 3일

5. 토지(임야) 합병 : 5일

2. 토지(임야)분할 : 3일

6. 등록사항 정정 : 3일

3. 토지(임야) 지목변경 : 5일

7.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3일

4. 등록전환 : 3일

8. 축척변경 : 3일

수수료

1. 토지(임야) 신규등록 : 1,400원(1필지)

2. 토지(임야) 분할 : 1,400원(분할 후 1필지)

3. 토지(임야) 지목변경 : 1,000원(1필지)

4. 등 록 전 환 : 1,400원(1필지)

5. 토지(임야) 합병 : 1,000원(합병 전1필지)

6. 등록사항 정정 : 무료

7.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무료

8. 축 척 변 경 : 1,400원(1필지)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토지이동 신청 : 1,400원(1필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정 리		‣	통 지

신청인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1부

(2) 정관 또는 그 밖의 규약 1부. (주사무소 위치→새주소로 표기)

(3) 결의서 또는 회의록(대표자 및 회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재 날인) 1부.

나.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1,000원

(2) 면 허 세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2)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제7조의2, 제8조 및 규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처리요령

․  전국 전산조회(동일명칭 및 기 등록번호 존재여부 확인)

․  규약 또는 정관 및 결의서 또는 회의록 사실여부 확인

․  등기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한 소재지 확인

(2) 유의사항

․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단이나 재단이 등록번호 화일에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표시사항을 변경 등기 필한 후 당해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사항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부동산지적과 지적팀(☎ 960-8245)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부동산지적과)
				↓
결과통보	←	등록번호 부여	←	전산조회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부동산지적과)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1.17>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관리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등록 명칭	구분 [ ]종중 [ ]종교단체 [ ]기타 단체
주사무소의 주소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청인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정관 또는 그 밖의 규약 1부 나.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의 영사업무를 취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법인등록을 증명하는 서면 1부 나.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면 1부	수수료
1,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의		▶	등 록		▶	등록번호 부여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신청인
210㎜×297㎜[일반용지 60g/㎡]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 1부

(2) 변경사항 증빙서류 1부.

나.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없음

(2) 면 허 세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2)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필하였는 지 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부동산지적과 지적팀(☎ 960-8245)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부동산지적과)
				↓
		변경등록	←	결의
		(부동산지적과)		(부동산지적과)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1.17>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대표자 또는 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등록 명칭	등록번호
주사무소의 주소
변경사항	[ ] 명칭 [ ] 주사무소의 주소 [ ] 대표자(관리인)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라 등록번호화일에 등록된 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변경사항 증명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의		▶	변경등록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210㎜×297㎜[일반용지 60g/㎡]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1부

나.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1,000원(전자민원 신청 시 면제)

(2) 면 허 세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청서 검토

(2) 등록여부 조회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부동산지적과 지적팀(☎ 960-8245)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등록여부 조회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부동산지적과)
				↓
		등록증명서 발급	←	등본 작성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3.5>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관리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등록 명칭	구분 [ ]종중 [ ]종교단체 [ ]기타 단체
주사무소의 주소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등록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1,000원 (전자민원 신청 시 면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등록여부 조 회		▶	등본 작성		▶	등록증명서 발 급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신청인
210㎜×297㎜[일반용지 60g/㎡]

조상땅 찾기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부

(2) 신청인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여권 등)

나.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다. 경유․협의기관 : 민원법무과(가족관계등록팀) 등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없음

(2) 면 허 세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 규정 제11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청자와 조회대상자와의 관계여부 확인

(2) 신청자와 조회대상자와의 민법상 상속자 여부 확인

(3)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부동산지적과 지적팀(☎ 960-883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부동산지적과)
				↓
통지	←	정리	←	검토 및 결재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부동산지적과)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12.30.>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 소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신청자료	자 료 범 위	○ 개인정보(프린터 출력, 화면조회) - 신청범위 ㆍ 전국 ㆍ 시ㆍ도 ㆍ 시ㆍ군ㆍ구 ㆍ 읍ㆍ면ㆍ동 ○ 지번조회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담당자	직급	성명
국토교통부장관 시 ㆍ 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지참물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수수료 없 음
첨부서류	1.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등 록	□	통 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시ㆍ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시ㆍ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시ㆍ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936 -

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서

(2) 건물 등의 배치도 및 인접도로 현황도

나.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1)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2)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6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부동산지적과 도로명주소팀(☎ 960-3825)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건물번호 부여․변경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부동산지적과)
				↓
건물번호판 설치 (30일 이내)	←	건물번호 통보 및 부여․변경 고시	←	결재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부동산지적과)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6. 12. 30.>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번호	［ ］부여 ［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신청내용	건축물 소재
도 로 명	건물번호 : 변경사유 : ※ 건물번호 및 변경사유는 변경 신청 시에만 적습니다.
건물등의 이름과 용도	건물번호판 ［ ］교부 ［ ］미교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번호 부여ㆍ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1부.	수수료 없음 ※ 건물번호판 교부시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한 수수료 납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건물번호 부여ㆍ변경	□	결 재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 (도로명주소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서

(2) 상세주소 신청 도면(부여․변경의 경우)

(3) 임대차계약서 사본(건물 등의 임차인인 경우)-(부여․변경의 경우)

나.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4항 내지 제6항

(2)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4일

나. 처리주무부서 : 부동산지적과 도로명주소팀(☎ 960-3825)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기초조사 및 현장확인
(민원인)		(부동산지적과․동행정복지센터)		(부동산지적과)
				↓
통보	←	결재	←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민원인 및 동행정복지센터)		(부동산지적과)		(부동산지적과)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15.12.30.>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주소	[ ] 부여 [ ] 변경 [ ] 폐지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①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
② 신청 대상 건물등의 유형 [ ] 임대ㆍ임차하고 있는 건물등 [ ] 임대ㆍ임차하려는 건물등
③ 신청인 구분	상세주소 신청 대상 건물 등의 ([ ] 소유자, [ ] 임차인, [ ] 대위신청인)
④ 신청 대상 건물등의 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읍ㆍ면)	도로명	건물번호
⑤ 신청 대상 건물등의 현황	하나의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건물등의 동(棟)이 다른 경우 [ ]
건물등의 외벽에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경우 [ ]
건물등의 내부에서 복도나 계단을 이용하여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경우 [ ]
⑥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 내역 * 신청서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지 첨부	동번호	상세주소가 필요한 건물등의 총 동수
층 수	상세주소가 필요한 건물등의 총 층수
호 수	상세주소가 필요한 건물등의 총 호수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제1항, 제16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 및「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건물등의 임차인인 경우)-(부여ㆍ변경의 경우) ※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 사업자 등록, 외국인등록, 임차권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또는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증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⑦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⑧ 상세주소 부여ㆍ변경 신청 동의서
「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상세주소 부여ㆍ변경을 임차인이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건물등의 소유자 생년월일		건물등의 소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⑨ 상세주소 부여ㆍ변경에 따른 주민등록표 주소정정 신청 동의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의2제1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른 주소정정(신청인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세대별, 개인별 주민등록표) 신청에 동의합니다.

* 주소정정에 동의하는 대상자가 많아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① 신청인: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를 신청하는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습니다.

② 신청 대상 건물등의 유형: 신청 대상 건물등의 유형에 ‘V'로 표시합니다.

③ 신청인 구분: 신청인이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인지, 임차인인지, 대위신청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④ 신청 대상 건물등의 주소: 신청하는 건물등의 주소를 적습니다.

⑤ 신청 대상 건물등의 현황: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를 신청하는 건물등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V'로 표시합니다.

⑥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 내역

- 동번호: 건물군인 경우 건물등의 전체 동수를 적습니다(예: 건물이 3개인 경우 3)

- 층수: 건물등의 전체 층의 개수를 적습니다(예: 1개 건물이 5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이 3개인 경우 15)

- 호수: 건물등에 부여받아야 할 전체 호수를 적습니다(예: 총 5층인 건물에 1개 층에 3개의 공간이 있는 경우 15)

⑦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기재합니다.

⑧ 상세주소 부여ㆍ변경 신청 동의서: 상세주소 부여ㆍ변경 신청을 임차인이 하는데 동의하는 경우 건물등의 소유자가 기재합니다.

⑨ 주민등록표 주소정정 신청 동의서: 주민센터 방문 없이 주민등록표의 주소변경을 원하는 경우 신청인이 기재합니다.

※ 상세주소(동ㆍ층ㆍ호) 부여ㆍ변경 단위 안내(「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11제1항)

동: 지상으로 돌출된 형태로 구분되는 건물등

층: 천장 및 바닥면으로 구획된 공간으로서 두 개의 바닥면(유사한 높이에 있는 바닥면을 말한다.) 사이의 공간 또는 지붕과 바닥면 사이의 공간

호: 하나의 층에서 물리적인 경계로 구분되는 공간

※ 상세주소(동ㆍ층ㆍ호) 부여ㆍ변경기준 안내(「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11제2항)

동 번호: 아라비아숫자를 일련번호로 사용하거나 한글을 사용(예시: 101동과 102동 등)

층수: 지표면을 기준으로 지상은 윗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지하는 아랫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일련번호 앞에 "지하"를 붙여 사용(예시: 지하1층, 1층, 2층 등)

호수: 아라비아숫자를 순차적으로 사용(예시: 101호, 102호 등)

ㅣ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접 수	□	기초조사	□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	□	결재	□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 사실 통보 및 주민센터 주소정정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 시 ㆍ군 ㆍ구

자율형 건물번호판 등 설치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자율형 건물번호판 등 설치 신청서

(2) 크기, 모양, 재질, 부착위치 등이 표기된 도면

나.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2)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제17조제1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부동산지적과 도로명주소팀(☎ 960-3825)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크기 등 적정성 검토
(민원인)		(부동산지적과․동행정복지센터)		(부동산지적과)
				↓
	←	통보	←	결재
		(민원인 및 동행정복지센터)		(부동산지적과)

■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12. 30.>
자율형 건물번호판등 설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 )
도로명
건물번호
건물번호 또는 건물번호판	크기
모양
재질
부착위치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형 건물번호판등의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크기, 모양, 재질, 부착위치 등이 표기된 도면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크기 등 적정성 검토	□	결재	□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도로명주소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나.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부동산지적과 도로명주소팀(☎ 960-3825)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결재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부동산지적과)
				↓
	←	교부	←	건물번호판 제작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12.30.>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
신청내용	건축물 소재
도 로 명	신청사유	［ ］훼손 ［ ］잃어버림 ［ ］그 밖의 사유
건물번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판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함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결 재	□	건물번호판 제작	□	교부
신청인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 (도로명주소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주소 일괄변경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주소 일괄변경 신청서 및 그 밖의 주소 일괄변경 대상 문서 목록

(2) 전입신고서 또는 정정신고서

(3)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4)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신고서

(5) 옥외광고업 변경등록신청서

나.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다. 경유․협의기관 : 관련 공공기관(동 행정복지센터, 세무서, 교통행정과, 도시계획과)

라. 수수료 등 납부

(1) 이전에 의한 주소변경 : 개별법령에 따름

(2) 그 외의 주소변경 : 무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의3제1항

(2)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7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24일

나. 처리주무부서 : 부동산지적과 도로명주소팀(☎ 960-3825)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대위신청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부동산지적과)
				↓
결과 통보	←	공부정리 결과 취합	←	해당 공부의 주소 정리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관련 공공기관장)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5.12.30.>

주소 일괄변경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4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내용

변경전 주소

(전화번호 :                            )

변경후 주소

일괄변경 목록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최종 소유자 주소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증상의 주소 및 영업장소재지

［  ］ 기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의3제1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주소의 일괄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 전입신고서 또는 정정신고서 1부.

［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1부.

［  ］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신고서 1부.

［  ］ 옥외광고업 변경등록신청서 1부.

［  ］ 기타:

수수료

이전에 의한 주소변경은

개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르고,

그 외의 주소변경은 무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한 문서의 변경전 주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대위신청	□	해당 공부의 주소정리	□	공부정리 결과 취합	□	결과통보

신청인

시ㆍ군ㆍ구

(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시ㆍ군ㆍ구

(도로명주소

담당부서)

공공기관장

(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시ㆍ군ㆍ구

(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시ㆍ군ㆍ구

(도로명주소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그 밖의 주소 일괄변경 대상 문서 목록
일련번호	문서이름	관리기관장	변경대상 항목	비고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신청․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신청

(1) 구비서류

(가)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신청서․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 1부

(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부.

(다)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1부.

(라) 여권용(3.5㎝×4.5㎝) 사진 1매.

(마)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임대차계약서 등)

(바) 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인 경우

1) 외국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또는「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2)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3) 경유․협의기관 : 없음

(4) 수수료 등 납부

(가) 수입증지 : 법인 - 30,000원, 개인 – 20,000원

(나) 면 허 세 : 27,000원

나.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

(1) 구비서류

(가)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신청서․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 1부

(나) 등록인장(7㎜×30㎜ 이내), 법인의 인장(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에 한함)

(2)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3) 경유․협의기관 : 없음

(4) 수수료 등 납부 : 해당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공인중개사법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제16조(인장의 등록)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9조(인장등록 등)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요청(발급기관 – 광주광역시청)

다. 결격여부 등 확인 : 경찰서․협회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부동산지적과 부동산관리팀(☎ 960-824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신청서류 검토 및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시)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부동산지적과)
				↓
결과 통지 (등록증 교부)	←	등록기준 검토 및 결정	←	등록기준지 신원조회 의뢰․ 경철서․협회 결격조회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부동산지적과)

※ 개설등록 통지 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 보증증명서류를 등록관청에 신고 후 등록증 발급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12. 30.>
[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 ]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ㆍ도
개업공인중개사 종별	[ ] 법인 [ ]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	전화번호(휴대전화)
소재지
「공인중개사법」 제9조ㆍ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부동산중개
[ ] 개업공인중
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개사 인장등록 신고서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1부(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여권용(3.5cm×4.5cm) 사진 1매 3.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합니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합니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 4.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가.「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외국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이하 이 목에서 같습니다)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상법」 제614조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등록인장 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을 말합니다)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2. 개설등록 통지 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 보증증명서류를 등록관청에 신고 후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개설등록 신청				▶	접수
									▼
						결격사유 확인
									▼
						등록기준 검토 및 결재
									▼
	개설등록 통지	◀				등록증 발급

분사무소 설치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1부

(2)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1부.

(3)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임대차계약서 등)

나.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다. 경유․협의기관 : 등록관청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10,000원

(2) 면 허 세 : 27,000원(분사무소 소재지 시군구 적용)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3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5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요청(발급기관 – 광주광역시청)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부동산지적과 부동산관리팀(☎ 960-824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책임자 결격 사유 확인 및 신고기준 검토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부동산지적과)
				↓
분사무소 신고사실 통보	←	결과통보 (신고필증 발급)	←	결재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 관청)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9>
분사무소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p
본사	명칭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분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책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체류지)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ㆍ도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1부 2.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합니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합니다)에 분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	수수료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분사무소 설치신고	□	접수	□	책임자 결격 사유 확인	□	신고기준 검토 및 결재	□	신고필증 발급	□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 관청에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

가. 구비서류

(1)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 1부

(2)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1부.

(3) 여권용(3.5㎝×4.5㎝) 사진 1매.

(4) 등록인장

(5)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임대차계약서 등)

나.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다. 경유․협의기관 : 전 등록관청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8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부동산지적과 부동산관리팀(☎ 960-824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신청서류 검토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부동산지적과)
				↓
결과통보 (등록증 교부)	←	등록여부 결정	←	전 등록관청 자료 송부 요청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전 등록관청)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14.7.29>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개업공인중개사 종별	[ ]법인 [ ]공인중개사 [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변경 전 소재지 (전화번호: )
변경 후 명칭	전화번호 (휴대전화)
변경 후 소재지 (전화번호: )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말합니다) 2.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합니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합니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	수수료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합니다)
처리절차
이전 신고	□	접수	□	제출서류 확인	□	신고기준 검토 및 결재	□	중개업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고인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 변경)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 변경 신고서 1부.

(2) 중개사무소등록증(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에 한정함) 1부.

나.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 해당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1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부동산지적과 부동산관리팀(☎ 960-8249)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신청서류 검토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부동산지적과)
				↓
		결과통보	←	결재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 중개사무소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4.7.29>
	[ ] 휴업 [ ] 폐업 [ ] 재개 [ ] 휴업기간 변경	신고서
[ ] 부동산중개업 [ ] 분사무소
※ 해당하는 곳의 [ ]란에 ｖ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개업공인중개사종별	[ ] 법인 [ ] 공인중개사 [ ]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사항	휴업	휴업기간	~ ( 일간)
폐업	폐업일
재개	재개일
휴업기간 변경	원래 휴업기간	~ ( 일간)
변경 휴업기간	~ ( 일간)
「공인중개사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중개사무소등록증(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완료
신고인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등록인장 변경)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등록인장 변경 신고서 1부.

(2)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1부.

나.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 해당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6조제1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부동산지적과 부동산관리팀(☎ 960-8249)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신청서류 검토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부동산지적과)
				↓
		결과통보(인장등록)	←	결재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14.7.29>
[ ] 개업공인중개사 [ ] 소속공인중개사	[ ] 인장등록 [ ] 등록인장 변경	신고서
※ 해당하는 곳의 [ ]란에 ｖ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개업공인중개사종별	[ ] 법인 [ ] 공인중개사 [ ]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변경) 사유	[ ] 개설등록 [ ] 등록인장 변경 [ ] 등록인장 분실 [ ] 등록인장 훼손 [ ] 그 밖의 사유( )
「공인중개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등록인장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인장등록(변경)
신청인		시·군·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군·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군·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군·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고용관계종료] 신고,

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고용관계종료], 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 1부.

(2)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소속공인중개사만 해당) 1부.

(3) 인장(인장등록신고 시 및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시)

(4) 실무교육수료증 사본(소속공인중개사만 해당) 1부.

(5) 직무교육수료증 사본(중개보조원만 해당) 1부.

나.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 해당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공인중개사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부동산지적과 부동산관리팀(☎ 960-8249)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신청서류 검토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부동산지적과)
				↓
		완료	←	결재
		(부동산지적과)		(부동산지적과)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12. 30.>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 ] 고용 [ ] 고용관계 종료	신고서
소속공인중개사	[ ] 인장등록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개업공인중개사 종별	[ ] 법인 [ ] 공인중개사 [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고용인 인적사항	구분	고용일 또는 고용관계 종료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자격증 발급 시ㆍ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번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제15조ㆍ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ㆍ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소속공인중개사 등록인장 인)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같은 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완료
신청인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부동산거래계약(정정/변경/해제등)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변경 신고, 해제 등 신고

(가) 중개업자, 거래당사자가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신고서

(나) 방문인의 신분증

(2) 부동산거래계약 정정신고

(가) 중개업자, 거래당사자가 정정사항을 표시하고 해당정정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한 신고필증

(나) 방문인의 신분증

(3) 대리인 방문 시

(가) (1),(2) 중 해당되는 서류

(나) 위임장 (법인 위임 시 법인 인감 날인/개인 위임 시 자필서명)

(다) 위임인 신분증 사본 (법인 위임 시 인감증명서)

(라) 방문인의 신분증

나.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부동산관리팀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 없음

마. 신고기한: 계약일(해제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3조의2

(2)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5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부동산지적과 부동산관리팀(☎ 960-8243)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제출	→	접수	→	신고 내용 확인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부동산지적과)
				↓
신고필증(해제 등 확인서 발급)	←	신고필증(해제 등 확인서) 작성	←	검토 및 결재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부동산지적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2. 27.>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ㆍ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지체없이
① 매도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주소(법인소재지)	거래지분 비율 ( 분의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매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주소(법인소재지)	거래지분 비율 ( 분의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③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	[ ]제출 [ ]매수인 별도제출 [ ]해당 없음
외국인의 부동산등 매수용도	[ ]주거용(아파트) [ ]주거용(단독주택) [ ]주거용(그 밖의 주택) [ ]레저용 [ ]상업용 [ ]공업용 [ ]그 밖의 용도
개업 공인중개사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상호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거래대상	종류	④ [ ]토지 [ ]건축물 ( ) [ ]토지 및 건축물 ( )
⑤ [ ]공급계약 [ ]전매	[ ]분양권 [ ]입주권	[ ]준공 전 [ ]준공 후 [ ]임대주택 분양전환
⑥ 소재지/지목/면적	소재지
지목	토지면적 ㎡	토지 거래지분 ( 분의 )
대지권비율 ( 분의 )	건축물면적 ㎡	건축물 거래지분 ( 분의 )
⑦ 계약대상 면적	토지 ㎡	건축물 ㎡
⑧ 물건별 거래가격	원
공급계약 또는 전매	분양가격 원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원	추가 지불액 등 원
⑨ 총 실제 거래가격(전체)	합계 원	계약금	원	계약 체결일
중도금	원	중도금 지급일
잔금	원	잔금 지급일
⑩ 종전 부동산	소재지/지목 /면적	소재지
지목	토지면적 ㎡	토지 거래지분 ( 분의 )
대지권비율 ( 분의 )	건축물면적 ㎡	건축물 거래지분 ( 분의 )
계약대상 면적	토지 ㎡	건축물 ㎡	건축물 유형( )
거래금액	합계 원	추가 지불액 등 원	권리가격 원
계약금 원	중도금 원	잔금 원
⑪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
210㎜×297㎜[신문용지 54g/㎡]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매도인 : 매수인 : 개업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시)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단독신고사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서를 제출하고, 중개거래의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인 경우(국가등)에는 국가등이 신고해야 합니다.

3.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한 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가 된 경우 거래당사자는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담당 공무원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지급 증명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거래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분양) 또는 전매계약(분양권, 입주권)인 경우 ⑧ 물건별 거래가격 및 ⑨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 그 외의 거래대상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작성방법

①ㆍ② 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주소란에 ⑥의 거래대상별 거래지분을 기준으로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매도인과 매수인의 거래지분 비율은 일치해야 합니다)을 표시하고,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의 국적을 반드시 적어야 하며, 외국인이 부동산등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용도란의 주거용(아파트), 주거용(단독주택), 주거용(그 밖의 주택), 레저용, 상업용, 공장용, 그 밖의 용도 중 하나에 √표시를 합니다.

③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란은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주택을 포함한 다수 부동산를 거래하는 경우 각 주택의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계획서를 이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지 또는 매수인이 별도 제출하는지를 √표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없음에 √표시를 합니다.

④ 부동산 매매의 경우 “종류”에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복합부동산의 경우)에 √표시를 하고, 해당 부동산이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인 경우에는 ( )에 건축물의 종류를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공장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습니다.

⑤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말하며, 준공 전과 준공 후 계약 여부에 따라 √표시하고,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임대주택사업자 (법인으로 한정)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합니다. 전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로서, “분양권” 또는 “입주권”에 √표시를 합니다.

⑥ 소재지는 지번(아파트 등 집합건축물의 경우에는 동ㆍ호수)까지, 지목/면적은 토지대장상의 지목ㆍ면적,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 면적(집합건축물의 경우 호수별 전용면적,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지권 비율, 각 거래대상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거래 지분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⑦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습니다.

⑧ 물건별 거래가격란에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가격을 적습니다. 최초 공급계약(분양) 또는 전매계약(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및 추가 지불액 등(프리미엄 등 분양가격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각각의 비용에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⑨ 총 실제 거래가격란에는 전체 거래가격(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가격의 합계 금액)을 적고, 계약금/중도금/잔금 및 그 지급일을 적습니다.

⑩ 종전 부동산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하고, 거래금액란에는 추가 지불액 등(프리미엄 등 분양가격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금액) 및 권리가격, 합계 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적습니다.

⑪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란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 거래와 관련한 참고내용이 있을 경우에 적습니다.

※ 다수의 부동산, 관련 필지, 매도ㆍ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해태한 때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인터넷, 방문신고)	□	접수	□	신고처리	□	신고필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담당부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2. 27.>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ㆍ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① 부동산 소재지
② 신고인	구분	[ ] 매도인 [ ] 매수인 [ ] 개업공인중개사 [ ] 대리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③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④[ ]거래지분 비율	분의 ( )	분의 ( )
[ ]거래 지분	[ ] 토지 [ ] 건축물	분의	[ ] 토지 [ ] 건축물	분의
[ ]계약대상 면적	토지: ㎡ 건축물: ㎡	토지: ㎡ 건축물: ㎡
[ ]계약 조건 또는 기한
[ ]거래가격	거래가격		거래가격
분양가격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추가 지불액 등		추가 지불액 등
[ ]중도금 및 지급일	중도금: 지급일:	중도금: 지급일:
[ ]잔금 및 지급일	잔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⑤[ ]매수인 변경
⑥[ ]계약대상 부동산 등의 변경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② 신고인	매도인 : 매수인 : 개업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시)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 계약서 사본(부동산등의 면적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격이 변경된 경우 또는 분양가격 및 선택품목을 거래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유의사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① 부동산 소재지는 동ㆍ호 등의 상세주소까지 적습니다. ② 매도인, 매수인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청을 할 수 있고, 신고인란에는 거래당사자 간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며,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③ 변경하려는 각 항목 앞의 [ ]에 ∨표시를 하고, 변경 전ㆍ후의 내용을 적습니다. ④ 거래지분 비율란의 괄호 안에는 거래 지분이 변경되는 자의 성명을 표기합니다. ⑤ 매수인 변경란에는 공동매수의 경우 계약의 해제 등을 한 매수인의 성명과 계약을 이행하는 다른 매수인의 거래 지분 변경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되, 매수인을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⑥ 계약대상 부동산 등의 변경란에는 다수의 부동산 등을 거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 등을 한 계약대상 부동산 등의 지번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되, 계약대상 부동산 등을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수이거나 변경 항목 등이 복잡한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ㆍ군ㆍ구(부동산거래업무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고 내용 확인
					□
					검토 및 결재
					□
	변경된 신고필증 발급		□		변경된 신고필증 작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2. 27.>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지체없이
신고인	구분 [ ] 매도인 [ ] 매수인 [ ] 개업공인중개사 [ ] 대리인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고 사항	매도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매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고필증 관리번호
계약 체결일	년 월 일	거래계약 해제등의 사유 발생일	년 월 일
부동산 소재지
거래계약 해제등의 사유	구분 [ ] 해제 [ ] 무효 [ ] 취소
사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의 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매도인 : 매수인 : 개업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시)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등 해제등이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단독신고사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거래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해제 등 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1. 신고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인 경우 신고사항의 매도인 또는 매수인란에는 중복하여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2. 신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거래당사자 모두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3. 부동산 소재지는 동ㆍ호 등의 상세주소까지 적어야 합니다. 4. 다수 부동산, 관련 필지, 매도인ㆍ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군ㆍ구(부동산거래업무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고 내용 확인
						▼
						검토 및 결재
						▼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 발급		◀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 작성

위 임 장
1. 위임인의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2. 수임인의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3. 위임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구 분	토 지
	건 물
4. 위임한 권한 및 금액
위임한 권한	부동산(주택) 거래신고서의 제출 및 신고필증 수령
위임한 부분	부동산(주택) 거래신고서의 제출 및 신고필증 수령
위임한 금액	원整(₩ )
기 타
본인은 상기와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수임인 (인 또는 서명)
※1. 개인 위임시 : 자필 서명, 신분증(사본) 첨부 2. 법인 위임시 : 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첨부 개인 위임시에는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사본이 있어야 하며, 위임장에는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1항)

부동산 검인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거래당사자 또는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및 중개업자 방문 시

(가) 검인을 받을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의 정본과 그 사본 2통

(나) 방문인의 신분증

(2) 대리인 방문 시

(가) 검인을 받을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의 정본과 그 사본 2통

(나) 위임장 (법인 위임 시 법인 인감 날인/개인 위임 시 자필서명)

(다) 위임인 신분증 사본 (법인 위임 시 인감증명서)

(라) 방문인의 신분증

나.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부동산관리팀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4조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 제1조

나. 민원서류 검토

구비서류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부동산지적과 부동산관리팀(☎ 960-8243)

다. 업무처리 흐름도

계약서(판결서) 작성·제출	→	접수	→	내용 확인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부동산지적과)
				↓
		검인한 계약서(판결서) 교부	←	검토 및 검인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위 임 장
1. 위임인의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2. 수임인의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3. 위임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구 분	토 지
	건 물
4. 위임한 권한 및 금액
위임한 권한	부동산 검인에 관한 모든 권한
위임한 부분	부동산 검인에 관한 모든 권한
위임한 금액	원整 (₩ )
기 타
본인은 상기와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수임인 (서명 또는 인)
※1. 개인 위임시 : 자필 서명, 신분증(사본) 첨부 2. 법인 위임시 : 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첨부

외국인 부동산 취득(계속보유/취득 허가)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공통서류　: 신고인(신청인이) 작성·날인한 신고서

(2) 부동산등 취득 신고

(가) 증여: 증여계약서

(나) 상속: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경매: 경락결정서

(라) 환매권 행사: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 법원의 확정판결: 확정판결문

(바) 법인의 합병: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토지취득 허가 신청

토지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

(5) 대리인 방문 시

(가) (1)~(3) 중 해당하는 서류

(나) 위임장 (법인 위임 시 법인 인감 날인/개인 위임 시 자필서명)

(다) 위임인 신분증 사본 (법인 위임 시 인감증명서)

나.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부동산관리팀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 없음

마. 신고기한: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내지 제9조

(2)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부동산지적과 부동산관리팀(☎ 960-8243)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검토(허가신청인 경우 관계기관 협의)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부동산지적과)
				↓
		신고확인증 및 허가증 발급	←	결정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2. 27.>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 ]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 [ ]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ㆍ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고: 즉시 / 허가신청: 15일
신고인 (신청인)	성명(법인명)	외국인(법인)등록번호
국적	①국적 취득일자
생년월일(법인 설립일자)	(휴대)전화번호
②주소(법인소재지) (거래지분 : 분의 )
신고 (신청) 사항	③취득 원인	④상세 원인
⑤원인 발생일자	⑥취득 가액(원)
⑦종류	[ ]토지 [ ]건축물 [ ]토지 및 건축물
[ ]공급계약 [ ]전매	[ ]분양권 [ ]입주권	[ ]준공전 [ ]준공후
⑧소재지
⑨토지	(지목 : )/(취득면적: ㎡)/(지분: 분의 ) (대지권비율: 분의 )
⑩건축물	(용도 : )/(취득면적: ㎡)/(지분: 분의 )
⑪취득 용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고인 (신청인) 제출서류	부동산등 취득 신고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4. 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6. 법인의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의 경우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지취득 허가 신청의 경우			토지 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유의사항
1. 신고서나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여권 등 신고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고, 전자문서로 신고할 때에는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2. 전자문서로 신고 또는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허가) 관청에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신고확인증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송부합니다.
작성방법
① “국적 취득일자”란은 토지 계속보유 신고의 경우에는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② “주소”란의 거래지분에는 공동 취득한 경우의 소유지분을 적습니다. ③ “취득 원인”란에는 계약, 계약 외, 계속보유 중에서 하나를 적습니다. ④ “상세 원인”란에는 매매, 교환, 증여,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의 합병, 신축 등, 국적 변경 중에서 하나를 적습니다. ⑤ “원인 발생일자”란에는 계약 체결일, 증여 결정일, 상속일(피상속인의 사망일), 경락결정일, 환매계약일, 확정판결일, 합병일, 사용승인일, 국적변경일 중에서 하나를 적습니다. ⑥ 증여, 상속 등에 따라 취득 가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 원인 발생 연도의 공시지가 등을 참고하여 적을 수 있으며, 참고할 수 있는 가격이 없는 경우 “취득 가액”란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⑦ “종류”란에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복합부동산의 경우) 해당란에 √표시합니다.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분양)하는 계약이고, 전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세부항목 분양권, 입주권, 준공전, 준공후 각 해당란에도 √표시를 합니다. ⑧ “소재지”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ㆍ지번(아파트 등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동ㆍ호수까지)을 적습니다. ⑨ “토지”란에는 법정 지목, 취득면적을 정확하게 적고, 지분 또는 집합건물 대지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분 또는 대지권 비율을 적습니다. ⑩ “건축물”란에는 아파트, 단독주택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취득면적을 정확하게 적고,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분을 적습니다. ⑪ “취득 용도”란에는 주거용(아파트), 주거용(단독주택), 주거용(그 밖의 주택), 레저용, 상업용, 공장용, 그 밖의 용도 중에서 하나를 적고, 취득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의 용도를 적습니다. ※ 부동산, 관계 필지 등이 다수인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토지 취득 허가인 경우 관계기관 협의)	□	결정	□	신고확인증 또는 허가증 발급
신고인(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부동산ㆍ토지거래업무 담당부서)								신고인(신청인)

경계결정 이의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경계결정 이의신청서

(2)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없음

(2) 면 허 세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이의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2) 증빙서류 확인

다. 이의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송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51일

나. 처리주무부서 : 부동산지적과 지적재조사팀(☎ 960-823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신청인)		(부동산지적과)		(부동산지적과)
				↓
결정서 송달		결정서 작성	←	경계결정위원회 결정
(부동산지적과)		(부동산지적과)		(경계결정위원회)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10. 19.>

경계결정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51일

신청인

성   명

(기관ㆍ단체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토지의표시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종전

확정예정

증감

이의신청 사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20   .   .   .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14일 이내)	□	경계결정위원회 결정 (30일 이내)	□	결정서 작성 (7일 이내)	□	결정서 송달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조정금 이의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 조정금 이의신청서

나.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없음

(2) 면 허 세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 2

나. 민원서류 검토

(1) 이의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다.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청인에게 서면통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0일

나. 처리주무부서 : 부동산지적과 지적재조사팀(☎ 960-8238)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확인
(신청인)		(부동산지적과)		(부동산지적과)
				↓
통지		정리	←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
(부동산지적과)		(부동산지적과)		(부동산지적과)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 10. 19.>

조정금 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기관ㆍ단체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토지의

표시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종전

확정

증감

조정금

결정금액

㎡당 금액

원

총금액

원

조정금 결정내용

[  ]납부고지     [  ]수령통지

이의신청 사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확인	□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ㆍ의결	□	정리	□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른 토지이동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등록전환

(1) 구비서류

(가) 토지이동 신청서 1부

(나) 측량성과도

(다) 토지형질변경 등 인․허가 사항이 수반될 때 관련 증빙서류

(2)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3) 경유․협의기관 : 없음

(4) 수수료 등 납부

(가) 수입증지 : 1,400원(1필지)

(나) 면 허 세 : 없음(지목변경을 수반한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나. 토지(임야)분할

(1) 구비서류

(가) 토지이동 신청서 1부

(나) 측량성과도

(다) 토지형질변경 등 인․허가 사항이 수반될 때 관련 증빙서류

(2)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3) 경유․협의기관 : 없음

(4) 수수료 등 납부

(가) 수입증지 : 1,400원(분할 후 1필지)

(나) 면 허 세 : 없음

다. 토지(임야)합병

(1) 구비서류

(가) 토지이동 신청서 1부

(2)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3) 경유․협의기관 : 없음

(4) 수수료 등 납부

(가) 수입증지 : 1,000원(합병 전 1필지)

(나) 면 허 세 : 없음

라. 토지(임야)지목변경

(1) 구비서류

(가) 토지이동 신청서 1부

(나) 준공절차가 없는 형질변경 :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다) 준공절차가 있는 형질변경 : 형질변경 완료 증명서류

(2)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3) 경유․협의기관 : 없음

(4) 수수료 등 납부

(가) 수입증지 : 1,000원(1필지)

(나) 면 허 세 : 없음(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마. 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

(1) 구비서류

(가) 토지이동 신청서 1부

(나)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

(다) 그 밖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3) 경유․협의기관 : 없음

(4) 수수료 등 납부

(가) 수입증지 : 없음

(나) 면 허 세 : 없음(면적이 증가한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등록전환 신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64조

(2) 토지(임야) 분할신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제79조 및 시행령 제65조

(3) 토지(임야) 합병 신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제80조 및 시행령 제66조

(4) 토지(임야) 지목변경 신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제81조 및 시행령 제67조

(5) 토지(임야) 등록사항정정 신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제84조 및 시행규칙 제93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청인과 소유자 동일인 여부

(2) 측량성과 등 첨부서류 검토

(3)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4) 민원신청요건 검토

(가) 토지(임야) 분할 신청

․ 1필지의 일부가 지목 및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 있을 때

․ 토지소유자가 필요로 하는 때

․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때

(나) 등록전환 신청

․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준공 등으로 인하여 지목이 변경되어야 할 토지

․ 동일한 임야도 내의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계속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할 때

(다) 토지(임야) 합병 신청

․  지번 부여 지역, 지목 및 소유자가 같을 때

․  각 필지의 축척이 서로 같을 때

․  각 필지의 지번이 연속되어 있을 때

․  각 필지 모두 등기된 토지이거나 등기되지 않은 토지의 경우

․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각각 같고, 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이 없는 경우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1) 토지(임야) 지목변경 신청 : 5일

(2) 토지(임야) 합병 신청 :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부동산지적과 지적팀(☎ 960-8233)

다. 업무처리 흐름도

(1) 토지(임야) 신규등록․지목변경․합병 신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부동산지적과)
				↓
결과통보	←	결재	←	현지조사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부동산지적과)

(2) 토지(임야) 분할․등록사항정정․등록전환 신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지적측량	→	현지확인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부동산지적과)
						↓
결과통보	←	결재	←	공부정리신청	←	성과도 발급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토지이동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구분	[ ] 등록전환 [ ] 토지(임야) 분할 [ ] 토지(임야) 합병 [ ] 토지(임야) 지목변경 [ ] 등록사항 정정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토지소재	이동전	이동후	토지이동 결의일 및 이동사유
시ㆍ군ㆍ구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지목	면적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이동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수입증지 첨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뒷면 참조)
첨부서류	1. 보증서 1부 2. 측량성과도 1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장소관청(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처 리 기 간
1. 등록전환: 3일 4. 토지(임야) 지목변경: 5일	2. 토지(임야) 분할: 3일 5. 등록사항 정정: 3일	3. 토지(임야) 합병: 5일
수 수 료
1. 등록전환: 1,400원(1필지) 3. 토지(임야) 합병: 1,000원(합병 전1필지) 5. 등록사항 정정: 무료	2. 토지(임야) 분할: 1,400원(분할 후 1필지) 4. 토지(임야) 지목변경: 1,000원(1필지)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정 리	□	통 지
신청인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지적업무 담당부서)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지적업무 담당부서)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지적업무 담당부서)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지적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토지소유자에 관한 등록사항 정정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토지소유자에 관한 등록사항 정정 신청서 1부.

(2) 확인서 1부

나.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없음

(2) 면 허 세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명 또는 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부동산지적과 지적팀(☎ 960-8233)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부동산지적과)
				↓
지적공부 등본교부	←	정리	←	결재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부동산지적과)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토지소유자에 관한 등록사항 정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토 지 소 재	정 정 전	정 정 후	비 고
시ㆍ군ㆍ구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에 관한 등록사항의 정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확인서 1부	수수료 없음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장소관청(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지적ㆍ종합민원ㆍ시민봉사과 등)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 인
								▼
						결 재
								▼
	지적공부 등본교부	◀				정 리

210mm×297mm[백상지 80g/㎡]

소유명의인 변경(복구)등록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소유명의인 변경(복구)등록 신청서 1부.

(2) 확인서 1부

나.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없음

(2) 면 허 세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명 또는 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부동산지적과 지적팀(☎ 960-8233)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부동산지적과)
				↓
지적공부 등본교부	←	정리	←	결재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부동산지적과)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소유명의인 변경(복구)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 명의인 표시	변경(복구) 전
변경(복구) 후
토지(임야ㆍ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위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명의로 변경(복구)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확인서 1부	수수료 없음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장소관청(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적ㆍ종합민원ㆍ시민봉사과 등)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 인
								▼
						결 재
								▼
	지적공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교부	◀				정 리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보증서(법 제9조제2항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음) 1부.

(2) 귀속(국유·공유)부동산 매각 사실증명서(귀속부동산 및 국유·공유부동산만 해당) 1부.

(3) 미등기사실 증명서(미등기부동산만 해당) 1부.

(4) 소유권에 관한 분쟁유무 또는 소유권입증에 관련된 서류가 있는 경우 각 1부.

나.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없음

(2) 면 허 세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명 또는 인

(3)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법정기한 없음

나. 처리주무부서 : 부동산지적과 부동산관리팀(☎ 960-8838)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보증취지와 현장조사	→	공고(2개월)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부동산지적과)
				↓
확인서 발급	←	이의신청 및 사실조사처리 통지	←	공고사실 통지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부동산지적과)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확인서 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부동산의 표시

대장상

소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등록번호)

주소

등기 명의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등록번호)

주소

본인은 위의 부동산을      년    월    일 부터       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발급번호 제	호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	장 직인

첨부서류

1. 보증서(법 제9조제2항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부

2. 귀속(국유ㆍ공유)부동산 매각 사실증명서(귀속부동산 및 국유ㆍ공유부동산만 해당합니다) 1부

3. 미등기사실 증명서(미등기부동산만 해당합니다) 1부

4. 소유권에 관한 분쟁유무 또는 소유권입증에 관련된 서류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확인 및「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장소관청(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의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이의신청인의 소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관련 소명서류

나.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없음

(2) 면 허 세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명 또는 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나. 처리주무부서 : 부동산지적과 부동산관리팀(☎ 960-8838)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사실조사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부동산지적과)
				↓
		결과통지	←	결재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21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 색상이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공고기간 만료일

부터 2개월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위의 부동산은 본인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년    월    일         가 확인서 발급신청을 했다는 공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별첨 소명서류와 같이 위 부동산은 본인의 소유임이 명백한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	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인의 소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관련 소명서류

수수료

없음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장소관청(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적ㆍ종합민원ㆍ시민봉사과 등)
	신청서 작성				▶	접수
								▼
						사실조사
								▼
	결과 통지	◀				결재

210mm×297mm[백상지 80g/㎡]

청소행정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1부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내역서 사본 등)

3) 순환골재 품질기준 또는 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순환골재 의무 사용대상 여부 확인

2) 순환골재 의무 사용량 적정여부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팀(☎ 960-8481)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청소행정과)
				↓
		신고증명서 발급	←	결 재
		(민원인)		(청소행정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4.12.29.>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공사명								의무사용 대상 여부			[ ]해당 [ ]미해당
발주자								전화번호
착공일								준공예정일
공사금액 (만원)								공사위치
전체 천연골재 사용계획			용도		규격		소요량(톤)	전체 콘크리트ㆍ 아스콘 제품 사용계획			용도		규격		소요량(톤)
①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
구 분			용도		규격		소요량(톤)	공급업체			소재지
순환골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②미사용 또는 미기재 사유 (일부 미사용인 경우 포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발주자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제출서류	1.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설계내역서 사본 등)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 및 제출 방법

1. ①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 중 ‘공급업체명’, ‘소재지’는 공사착공 시점과 순환골재 사용 공사 시점이 2년 이상 차이가 있어 순환골재 공급업체를 예정하지 못한 경우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2. 위의 1.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② 미사용 또는 미기재 사유란에 ‘공사착공 시점과 순환골재 사용 공사 시점이 2년 이상 차이가 있어 순환골재 공급업체를 예정하지 못하였음’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설계내역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

2) 해당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기관에서 발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 시설만을 증설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

가) 소각시설

나) 멸균분쇄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9)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포함)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100㎏ 이상인 시설

라)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마) 소각열회수시설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없음

(2) 면 허 세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신고서와 현지 일치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적합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팀(☎ 960-8481)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청소행정과)
				↓
결과통보	←	결재 및 신고수리	←	실태조사
(민원인)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

라. 전산처리 흐름도

민원신고서 접수	→	서류검토 허가승인여부 확정	→	환경인허가 일반정보 및 폐기물관련 정보처리
(민원인)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
				↓
완 료	←	허가/신고필증 발급	←	민원처리 결과등록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4.4.17>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⑥ 처리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
⑦ 업종		⑧ 승인ㆍ허가(관리)번호	제 호
사용개시대상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⑨ 시설명	⑩ 시설규격 (능력)	⑪ 처분 또는 재활용 예상량(톤/년)	⑫ 방지시설명 및 용량	⑬ 사용개시 예정일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사용개시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합니다)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기관에서 발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만을 증설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가. 소각시설 나. 멸균분쇄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9)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포함합니다)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100㎏ 이상인 시설 라.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마. 소각열회수시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①란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ㆍ신고 및 허가 업소명을 적되, 수인이 공동으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명을 적습니다.

2. ⑦란은 폐기물처리업의 경우에는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의 종류를 적고, 그 외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소유자의 주된 업종을 적습니다.

3. ⑧란은 폐기물처리업의 경우에는 허가번호를, 그 외의 경우에는 승인ㆍ관리번호를 적습니다.

4. ⑩란은 시간당 처분 또는 재활용 능력 및 1일 평균 가동시간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신고수리

신고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종료(폐쇄)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종료(폐쇄) 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

2) 다음 사항을 포함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가)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사용 내용

나) 사후관리 추진일정

다) 빗물배제계획

라) 침출수 관리계획(차단형 매립시설은 제외합니다)

마) 지하수 수질조사계획

바) 발생가스 관리계획(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만 해당합니다)

사) 구조물과 지반 등의 안정도유지계획

3)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기관에 제출한 사용종료·폐쇄 검사 신청 서류 사본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없음

2) 면 허 세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제1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신청서 내용과 현지 일치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적합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팀(☎ 960-8481)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청소행정과)
				↓
결과통보	←	등록여부 결정	←	현지조사
(민원인)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

라. 전산처리 흐름도

민원신고서 접수	→	서류검토	→	환경인허가 일반정보 및 폐기물관련 정보처리
(민원인)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
				↓
완 료	←	결과통보	←	민원처리 결과등록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개정 2014.1.17>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신고서

[ ] 사용종료

[ ] 폐쇄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매립시설: 100일)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처리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종류

규격 (능력)

설치 승인ㆍ신고 또는 허가일

사용 개시일

사용종료 (폐쇄) 예정일

매립시설인 경우

승인ㆍ신고 또는 허가 면적(㎡)

사용종료

면적(㎡)

매립량(㎥)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신고사유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 ] 사용종료, [ ]폐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가.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사용 내용

나. 사후관리 추진일정

다. 빗물배제계획

라. 침출수 관리계획(차단형 매립시설은 제외합니다)

마. 지하수 수질조사계획

바. 발생가스 관리계획(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만 해당합니다)

사. 구조물과 지반 등의 안정도유지계획

2. 제69조의2 제3항에 따라 검사기관에 제출한 사용종료·폐쇄 검사 신청 서류 사본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 수리

신고인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폐기물처리 사업(사업변경) 계획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폐기물처리 사업(사업변경) 계획서 1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2)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3)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ㆍ제3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신청서 내용과 현지 일치여부

(4)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 결과  결격사유 유무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팀(☎ 960-8481)

다. 업무처리 흐름도

사업계획서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청소행정과)
				↓
결과통보	←	적정여부 결정	←	다른법 저촉사항 검토
(민원인)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4.4.17>
폐기물처리	[ ] 사업	계획서
[ ] 사업변경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 20일)
제출인	① 성명(대표자) 또는 법인명	②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사업 개요	④ 상호(명칭)
⑤ 업종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영업대상 폐기물
⑧ 영업구역
⑨ 시설ㆍ장비 설치예정지
⑩ 사무실 예정지
⑪ 사업착수 예정일	⑫ 처리업허가 신청예정일
⑬ 시설ㆍ장비 설치내용
시설ㆍ장비명	규격(능력)	소재지	방지시설명	규격(능력)
⑭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⑮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 ] 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사업변경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⑤란은 허가를 받으려는 업종을 적습니다.

2. ⑦란은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로 구분하여 적되, 그 폐기물의 종류는 "폐산"의 경우 "폐산(폐염산ㆍ폐황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3. ⑧란은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만 시ㆍ군ㆍ구 단위로 적습니다.

4. ⑨란은 시설ㆍ장비 설치예정지를 모두 적습니다.

5. ⑩란은 사무실의 설치예정지를 모두 적습니다.

6. ⑪란은 시설ㆍ장비 설치ㆍ확보의 착수예정일을 적습니다.

7. ⑬란 중 시설ㆍ장비명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운반장비명을, 규격(능력)란에는 처리시설의 경우는 시간당 처리능력 및 1일 평균 가동예정시간을, 운반장비의 경우는 적재능력을 적습니다.

8. 폐기물처리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①란부터 ⑥란까지, ⑭란 및 ⑮란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계획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제출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

다른 법령 저촉사항 등 검토

시ㆍ도지사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 1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2) 폐기물 수집·운반업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나)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다)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나)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분공정도

다)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라)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마)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바)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나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의 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4)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나)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재활용공정도

다)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라)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마)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나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나 소각열회수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신규 : 40,000원

2) 변경허가 : 15,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ㆍ제3항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ㆍ제11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신청서 내용과 현지 일치여부

4)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 결과  결격사유 유무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팀(☎ 960-8487)

다. 업무처리 흐름도

허가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청소행정과)
				↓
결과통보	←	허가여부 결정	←	현지조사
(민원인)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

라. 전산처리 흐름도

민원신고서 접수	→	서류검토 허가승인여부 확정	→	환경인허가 일반정보 및 폐기물관련 정보처리
(민원인)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
				↓
완 료	←	허가/신고필증 발급	←	민원처리 결과등록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6. 7. 21.>
폐기물처리업	[ ] 허가	신청서
[ ] 변경허가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⑤ 주소 (전화번호: )
⑥ 업종
⑦ 영업대상 폐기물
⑧ 영업구역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만 적습니다)
⑨ 영업소 소재지
⑩ 사무실 소재지
⑪ 사업착수일	. . .	⑫ 준공일	. . .
⑬ 시설ㆍ장비 설치내용
시설ㆍ장비명	규격(능력)	소재지	방지시설	규격(능력)
⑭ 기술능력 확보내용		⑮ 최대 보관량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ㆍ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28조제4항	에 따라
[ ] 제29조제2항
폐기물처리업의	[ ] 허가	를 신청합니다.
[ ] 변경허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첨부서류 및 수수료: 제2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첨부서류	1. 허가신청의 경우 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3)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분공정도 3)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4)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7)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2)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의 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재활용공정도 3)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를 포함합니다) 4)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2)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나 소각열회수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변경허가신청의 경우 가. 허가증 원본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만 제출합니다) 마.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 매립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또는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바. 폐기물을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신규 40,000원 변경 15,000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제6호)

※ 제6호 서식 신고대상 : 아래 자로서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①「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②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③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1부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에 한함)

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증명서(변경신고에 한함)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제1호, 제4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팀(☎ 960-846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청소행정과)
				↓
		신고증명서 발급	←	결 재
		(민원인)		(청소행정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 12. 3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업 종	⑦ 주 원료명 및 사용량(톤/년)	⑧ 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
⑨ 제조공정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계획
⑩ 폐기물	⑪ 성질 ·상태	⑫ 배출량	⑬ 운반	⑭ 처리
구 분	종 류	분류번호	톤/월	톤/년	운반자	운반량	처리 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처리량 (톤/년)
		□□-□□-□□
		□□-□□-□□
⑮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18조제2항	에 따라
[ ] 제18조제4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 ] 신고	를 합니다.
[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다.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습니다.

2. ⑨란은 원료의 저장 및 투입 시부터 최종제품의 출하 시까지의 모든 공정을 작업단위별로 작성하되, 원료·부원료·첨가물의 투입점과 폐기물의 배출점을 표시합니다.

3. ⑩란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면 "1"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면 "2"로 구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습니다.

4. ⑪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고체상태이면 "1"로, 액체상태이면 "2"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⑬란의 운반자란에는 자가운반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운반의 경우는 그 업소명을 적습니다.

6. ⑭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처리구분란에는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자가"로,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위탁"으로 적고, 처리방법란에는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7.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①란부터 ⑤란까지, ⑮란 및 란만 적고,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제7호)

※ 제7호 서식 신고대상 : 아래 자로서 폐기물의 배출 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까지 신고

① 영 제2조제8호의 건설공사 및 영 제2조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에 한함)

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증명서(변경신고에 한함)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제2호, 제4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팀(☎ 960-846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청소행정과)
				↓
		신고증명서 발급	←	결 재
		(민원인)		(청소행정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1.2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발주자와의 관계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배출현장) (전화번호: )
⑥ 업종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공사명		⑨ 공사기간
⑩ 발주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 계획
⑪ 폐기물	⑫ 배출량	⑬ 운반	⑭ 처리
구분	종류	분류번호	운반자	운반량	처리구분	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
		□□-□□-□□
		□□-□□-□□
⑮ 폐기물 발생주기 및 특성
폐기물 보관방법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18조제2항	에 따라
[ ] 제18조제4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 ] 신고	를 합니다.
[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다.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⑤란은 폐기물이 배출되는 공사 또는 작업 현장의 주소를 적습니다.

2.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습니다.

3. ⑪란 중 구분란에는"0"으로 적고, 종류란 및 분류번호란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 구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습니다.

4. ⑬란의 운반자란에는 자가운반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운반의 경우는 그 업소명을 적습니다.

5. ⑭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처리구분란에는 자가처리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처리의 경우는 "위탁"으로 적고, 처리방법란에는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6.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①란부터 ⑦란까지, 란 및 란만 적고,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제8호)

※ 제8호 서식 신고대상 : 아래 자로서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 신고

①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제21조제1항제7호(같은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및 제8호(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1부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에 한함)

(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증명서(변경신고에 한함)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제3호, 제4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팀(☎ 960-846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청소행정과)
				↓
		신고증명서 발급	←	결 재
		(민원인)		(청소행정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 12. 3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공동 수집 운반	대상업소명	폐기물	성질·상태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구분	종류	분류번호	톤/월	톤/년
			□□-□□-□□
			□□-□□-□□
			□□-□□-□□
수집·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
위탁처리업소 현황 (업소명, 업종, 소재지)
⑦ 공동 처리	대상업소명	폐기물	분류번호	성질·상태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구분	종류	톤/월	톤/년
			□□-□□-□□
			□□-□□-□□
			□□-□□-□□
처리시설명	처리시설 소 재 지	시설규격 (능력)(톤/일)	처리대상 폐 기 물	처리예상량 (톤/일)	방지시설 종 류
⑧ 공동 수집·운반 또는 처리사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제6호[ ], 제7호[ ], 제8호[ ], 제9호[ ]
⑨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⑩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18조제2항	에 따라
[ ] 제18조제4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 ] 신고	를 합니다.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다.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①란부터 ⑤란까지는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려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중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을 적습니다.

2. ⑥란 중 폐기물의 구분란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면 "1"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면 "2"로 구분하여 적고, 폐기물의 종류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공동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려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으며, 성질·상태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고체상태이면 "1"로, 액체상태이면 "2"로 구분하여 적고, 위탁처리업소 현황란에는 위탁하려는 폐기물처리업소 또는 재활용신고업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등을 적습니다.

3. ⑦란 중 대상업소명란에는 공동으로 처리하려는 대상업소의 명칭을 적고, 폐기물의 종류란에는 2.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4. ⑧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하는 내용에 √표시를 합니다.

5.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①란부터 ⑤란까지, ⑨란 및 ⑩란만 적고,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필요시)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폐기물 처리계획(변경)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 1부

2) 폐기물 수탁확인서

3) 폐기물 분석결과서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제4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제7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지정폐기물 배출 및 처리계획 적정여부

2) 수탁업체 및 처리방법 적정여부

3) 처리계획 증명시기 및 서류작성 적정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팀(☎ 960-846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청소행정과)
				↓
		신고증명서 발급	←	결 재
		(민원인)		(청소행정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8. 5. 17.>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제출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업종				⑦ 주 원료명 및 사용량(톤/년)									⑧ 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
⑨ 제조공정
발생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 계획(톤/년)
⑩ 폐기물종류	⑪ 분류번호			⑫ 배출량					⑬ 배출 주기	⑭ 성질 ㆍ상태		⑮ 운반계획			처리계획
				kg/월			톤/년					운반자		운반량	처리 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처리량 (톤/년)
	□□-□□-□□
폐기물 운반방법				[ ]자가										[ ]위탁(업소명: )
의료폐기물 발생 기관 구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ㆍ제7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폐기물 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세세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습니다.

2. ⑨란은 원료의 저장 및 투입 시부터 최종제품의 출하 시까지의 모든 공정을 작업단위별로 작성하되, 원료ㆍ부원료ㆍ첨가물의 투입점과 배출점을 표시합니다.

3. ⑩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분하여 적되,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종류를 함께 적습니다.

4. ⑪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습니다.

5. ⑬란은 일별ㆍ월별ㆍ계절별로 구분하여 적고, 폐기물 배출량이 일정하지 않으면 그 배출주기를 명시합니다.

(예시) 1회/월, 수시, 3∼7월 등

6. ⑭란은 고체상태이면 "고상"으로, 액체상태이면 "액상"으로, 지정폐기물을 함유한 용기(철제드럼ㆍ폴리에틸렌용기 등)는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7. ⑮란의 운반자란에는 자가운반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운반의 경우는 위탁운반하는 업소명을 적습니다.

8. 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처리구분란에는 자가처리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처리의 경우는 "위탁"으로 적고, 처리방법란에는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9. 란은 의료폐기물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ㆍ검사기관 등의 구분에 따라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계획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필요시)	➜	결재	➜	통보

제출인

시ㆍ도, 유역(지방)환경청

건설폐기물 처리 (변경)계획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1부, 수탁처리능력확인서

2)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의 경우)

3)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변경의 경우)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계획 적정여부

2) 신고서 내용과 신고대상 일치여부

3)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 결과 적정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팀(☎ 960-8483)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청소행정과)
				↓
		신고증명서 발급	←	결 재
		(민원인)		(청소행정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12. 20.>
건설폐기물 처리	[ ] 계획서 [ ] 변경계획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일 (처리업체만 변경하는 경우 1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발주자와의 관계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 (전화번호: )
⑥업종	⑦사업자등록번호
공사내역	⑧공사명	⑨공 사 기 간
⑩공사(배출)현장주소 (전화번호: )
⑪순환골재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내용
⑫발주자	상호(명칭)	대 표 자
주소 (전화번호: )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 및 처리 계획
⑬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 및 발생주기	⑭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분류	분류번호	종류	발생량 (톤)	발생 주기	처리 구분	운반자	운반량 (톤)	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 (톤)
	□□□□□□
⑮건설폐기물 분리배출계획
⑯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
⑰해당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계획
시설명	처리능력	처리대상 건설 폐기물의 종류	처리 예상량 (톤)	순환골재 등 생산량(톤)	사용량 (톤)	사용용도
⑱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⑲변경사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9조제1항 ［ ］제9조제3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 ］신고 ［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위탁처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 1부(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란은 우편접수가 가능한 신고인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⑨란은 전체 공사의 공사기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⑩란은 공사(배출)현장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5. ⑪란은 영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5조 각 호의 해당 건설공사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6. ⑬란은 건설폐기물의 종류는 영 별표 1에 따라 "분류", "분류번호" 및 "종류[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합니다)]"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발생주기"는 일별ㆍ월별ㆍ계절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일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1회/월, 수시, 3~7월 등 7. ⑭란의 "처리구분"은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자가",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위탁"으로 기재하고, "운반자"는 자가운반인 경우에는 "자가", 위탁운반의 경우에는 업체명을 기재합니다. "처리방법"은 중간처리ㆍ최종처리 등으로 기재하여야 하되 중간처리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파쇄ㆍ소각ㆍ중화ㆍ고형화 등으로 처리방법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중간처리(소각)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 토
									▼
	신고증명서 교부	◀				결 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폐기물(처리업자․처리신고자)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휴업․폐업신고

1) 구비서류

가) 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다)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2) 제출처 : 민원법무과

3) 경유․협의기관 : 없음

4) 수수료 등 납부 : 없음

가) 수입증지 : 0원

나) 면 허 세 : 0원

나. 재개업신고

1) 구비서류

가) 신고서

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점검결과서

다)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업자만 해당합니다)

2) 제출처 : 민원법무과

3)경유․협의기관 : 없음

4) 수수료 등 납부 : 없음

가) 수입증지 : 0원

나) 면 허 세 : 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미처리된 폐기물의 처리계획의 적정유무

4) 재활용시설의 점점결과의 적합유무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팀(☎ 960-8487)

다. 업무처리 흐름도

1) 휴업․폐업신고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청소행정과)
				↓
결과통보	←	결재․수리	←	실태조사
(민원인)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

2) 재개업신고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민원인)		(민원법무과)		(청소행정과)
				↓
결과통보	←	결재․수리	←	검토
(민원인)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14.4.17>

[ ] 폐기물처리업자

[ ] 폐기물처리 신고자

[ ] 휴업

[ ] 폐업

[ ] 재개업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⑦ 업종

⑧ 허가(신고)번호

⑨

[ ] 휴업

[ ] 폐업

[ ] 재개업

연월일

.     .     .

⑩

재개업 예정 연월일

(휴업인 경우)

.     .     .

⑪

[ ] 휴업

[ ] 폐업

[ ] 재개업

사유

「폐기물관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 ] 폐기물처리업자

[ ] 폐기물처리 신고자

[ ] 휴업

[ ] 폐업

을 신고합니다.

[ ] 재개업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휴업·폐업의 경우

가.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나.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2. 재개업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점검결과서

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업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신고수리

신고인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폐기물 처리(재활용) (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폐기물재활용(변경)신고서

2) 재활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폐기물의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설명서(규칙제46조제2항 관련 별표11의2 제2호 가목의 폐기물을 동표의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5)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서류

6) 재활용대상 폐기물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설치내역서

7) 재활용시설의 설치내역서

8) 재활용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9) 신고필증(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없음

2) 면 허 세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제3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구비서류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4일

나. 처리주무부서 :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팀(☎ 960-848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청소행정과)
				↓
결과통보	←	수리	←	현지조사
(민원인)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서식] <개정 2016. 7. 21.>
폐기물처리(재활용)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업 종
⑦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구분 법조항
⑧재활용대상 폐기물
⑨재활용 제품 등
⑩시설 현황 (종류, 규격, 수량)
⑪1일 처리능력
⑫수집ㆍ운반차량 현황 (종류, 톤수, 대수)
⑬재활용 공정도
⑭영업개시일
⑮보관시설 및 보관량	규격(m)	용량(㎥)	수량(개소)	보관대상 폐기물	허용보관량(톤)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제2호	에 따라 폐기물처리	[ ]신고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3항제2호	[ ]변경신고
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신고의 경우 가.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나. 폐기물 수집ㆍ운반 계획서(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폐기물 재활용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라.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마.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명세서(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사. 폐기물을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신고의 경우: 신고증명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폐기물처리 신고업무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 토
										▼
	신고증명서 발급		◀				결 재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3)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4)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공정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 수집·운반계획서) 1부

5)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를 증명하는 서류(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6)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 대한 증빙서류 1 부

7)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8) 사업장 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 합니다) 1부

9)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10)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11)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와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2)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와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신규 : 40,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36,000원)

2) 변경 : 15,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13,5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제22조 제1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사업계획의 적정여부 및 타법 저촉여부

3) 시설장비 보유현황 파악(사업계획과 일치 여부)

4) 장비운영에 따른 인력확보사항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팀(☎ 960-8481)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청소행정과)
				↓
결과통보	←	결재 및 허가증 교부	←	실태조사
(민원인)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6. 2.>
건설폐기물 처리업	[ ] 허가 [ ] 변경허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	(전화번호 : )
⑥업종
⑦영업대상 건설폐기물
⑧영업소 소재지
⑨사무실 소재지
⑩사업착수일		⑪준공일
⑫시설ㆍ장비 설치내역
시설ㆍ장비명	규격(능력)	방지시설	규격(능력)
⑬자본금(자산평가액)	백만원	⑭최대보관량
⑮사업장부지규모	(㎡)	⑯기술능력확보내역
⑰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⑱변경사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1조제3항 ［ ］제22조제1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 ］허가 ［ ］변경허가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 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297㎜ [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가. 허가신청의 경우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3.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합니다) 1부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5.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6.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사업장 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나. 변경허가신청의 경우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ㆍ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수수료

신규: 40,000원

변경: 15,000원

작성요령

1. ⑥란은 수집ㆍ운반업, 중간처리업으로 기재하되, 중간처리의 경우 괄호 안에 파쇄ㆍ용융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중간처리(파쇄)

2. ⑩란은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또는 확보의 착수예정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⑯란은 기술자격의 종류별로 등급ㆍ인력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①부터 ⑥까지, ⑰ 및 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변경허가 신청 시 ⑦란의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에 있어서는 건설폐기물의 종류의 변경없이 단순히 건설폐기물 종류별 조성비율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허가증 교부

신청인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사전심사청구대상민원-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 승인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

1) 구비서류

가) 신청서 1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나)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1부

다)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

(1일 소각용량이 100톤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마) 공동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2) 제출처 : 민원법무과

3) 경유․협의기관 : 없음

4) 수수료 등 납부 : 없음

가) 수입증지 : 0원

나) 면 허 세 : 0원

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변경 승인

1) 구비서류

가) 신고서 1부

나)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증명서 1부

다)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마)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     또는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제출처 : 민원법무과

3) 경유․협의기관 : 없음

4) 수수료 등 납부 : 없음

가) 수입증지 : 0원

나) 면 허 세 : 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제3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설치계획의 타당성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팀(☎ 960-8481)

다. 업무처리 흐름도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청소행정과)
				↓
결과통보	←	승인증명서 발급	←	결재
(민원인)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

2)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변경 승인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민원인)		(민원법무과)		(청소행정과)
				↓
결과통보	←	결재․수리	←	검토
(민원인)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4.4.17>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 ] 승인	신청서
[ ] 변경승인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⑥ 업종
⑦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	(전화번호: )
⑧ 착공예정일	. . .	⑨ 준공예정일	. . .
⑩ 처분시설명 또는 재활용시설명	⑪ 시설규격(능력)	⑫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종류	⑬ 처분 또는 재활용 예상량(톤/년)	⑭ 방지시설명	⑮ 시설설치비용(백만원)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39조제1항	에 따라
[ ] 제39조제4항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 ] 승인	을 신청합니다.
[ ] 변경승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설치승인신청의 경우

가.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나. 폐기물의 종류, 성질ㆍ상태 및 예상 배출량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 계획서(재활용시설의 경우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포함합니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마.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계도서(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한다)

바. 처분 또는 재활용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 계획서

사. 공동페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아.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

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이상인 매립시설, 1일 처분능력이 100톤 이상(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이상)인 소각시설, 1일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이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차.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설치변경승인신청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이나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마. 환경성조사서(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의 증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①란은 신청인의 상호(명칭)를 적되, 수인이 공동으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명을 적습니다.

2.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업종명을 적습니다.

3. ⑪란은 시간당 처분 또는 재활용 능력 및 1일 평균 가동시간을 적습니다.

4. 폐기물 종류의 변경 없이 단순히 폐기물의 종류별 조성비율만 변경하는 경우는 설치변경승인신청의 대상이 아닙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서 발급

신청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

다른 법령 저촉사항 등 검토

시ㆍ도지사

-사전심사청구대상민원-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신고

1) 구비서류

가) 신고서 1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나)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1부

다)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

(1일 소각용량이 50톤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마) 공동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2) 제출처 : 민원법무과

3) 경유․협의기관 : 없음

4) 수수료 등 납부 : 없음

가) 수입증지 : 0원

나) 면 허 세 : 0원

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변경 신고

1) 구비서류

가) 신고서 1부

나)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1부

다)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 3항 제1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마)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     또는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제출처 : 민원법무과

3) 경유․협의기관 : 없음

4) 수수료 등 납부 : 없음

가) 수입증지 : 0원

나) 면 허 세 : 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제4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설치계획의 타당성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팀(☎ 960-8481)

다. 업무처리 흐름도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신고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청소행정과)
				↓
결과통보	←	신고증명서 발급	←	결재
(민원인)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

2)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변경 신고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민원인)		(민원법무과)		(청소행정과)
				↓
결과통보	←	결재․수리	←	검토
(민원인)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4.4.17>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⑥ 업종
⑦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	(전화번호: )
⑧ 착공예정일	. . .	⑨ 준공예정일	. . .
⑩ 처분시설명 또는 재활용시설명	⑪ 시설규격(능력)	⑫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종류	⑬ 처분 또는 재활용 예상량(톤/년)	⑭ 방지시설명	⑮ 시설설치비용(백만원)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40조제1항 [ ] 제40조제4항	에 따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 ] 신고 [ ] 변경신고	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설치신고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 또는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①란은 신고인의 상호(명칭)를 적되, 수인이 공동으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명을 적습니다.

2.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습니다.

3. ⑪란은 시간당 처분 또는 재활용 능력 및 1일 평균 가동시간을 적습니다.

4. 폐기물 종류의 변경 없이 단순히 폐기물의 종류별 조성비율만 변경하는 경우는 설치변경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

다른 법령 저촉사항 등 검토

시ㆍ도지사

폐기물처리업 변경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2) 허가증 원본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운반차량을 감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 없음

가) 수입증지 : 0원

나) 면 허 세 : 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여부 검토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팀(☎ 960-848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청소행정과)
				↓
결과통보	←	결재 및 허가증 교부	←	실태조사
(민원인)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4.4.17>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⑤ 주소 (전화번호: )
⑥ 업종
⑦ 영업대상 폐기물
⑧ 폐기물처리업 허가일	. . .	⑨ 최대 보관량
⑩ 시설ㆍ장비 설치내용
시설ㆍ장비명	규격(능력)	소재지	방지시설	규격(능력)
⑪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⑫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운반차량을 감차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①란부터 ⑦란까지의 작성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

2. ⑧란은 최초로 허가받은 허가 연월일을 적습니다.

3. ⑩란은 허가받은 시설ㆍ장비의 설치내용을 적습니다.

4. ⑪란은 변경신고하려는 내용을 적고, ⑫란은 변경사유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고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폐기물처리(수집․운반) (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1부

3) 신고증명서(변경신고의 경우만 제출)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없음

2) 면 허 세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 제3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4일

나. 처리주무부서 :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팀(☎ 960-848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청소행정과)
				↓
결과통보	←	수리	←	현지조사
(민원인)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14.1.17>
폐기물처리(수집ㆍ운반)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구분 법 조항
⑦수집ㆍ운반대상 폐기물
⑧장비 현황 (수집ㆍ운반차량 종류, 톤수, 대수)
⑨수집ㆍ운반계획
⑩영업개시일
⑪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⑫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제1호	에 따라 폐기물처리	[ ]신고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3항제1호	[ ]변경신고
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의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6항 각 호의 폐기물 수집ㆍ운반 신고의 경우에는 나목의 서류만 제출합니다) 가.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폐기물 수집ㆍ운반 계획서 2. 변경신고의 경우: 신고증명서	수수료 없음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철도차량이나 선박의 경우에는 운송계약서 1부)

3) 차량의 앞면, 양쪽 옆면 사진 각 1매(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4) 수집·운반 대상 사업장 현황 1부(공동 처리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 없음

가) 수입증지 : 0원

나) 면 허 세 : 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2)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다목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청서 작성 적정성 여부 검토

2) 수집운반계획의 타당성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일

나. 처리주무부서 :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팀(☎ 960-8481)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청소행정과)
				↓
결과통보	←	결재 및 대장등재 교부	←	실태조사
(민원인)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개정 2013.12.31>
폐기물 수집ㆍ운반증 발급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①대표자	②생년월일
③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④상호	⑤업종
⑥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	⑦폐기물 운반예정량	⑧폐기물 운반장소	⑨사용(연장)기간
폐기물 운반차량 개요
⑩차종(명)	⑪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⑫제작사	⑬형식승인번호	⑭최초 차등록일	⑮차량 등록번호	⑯최대 적재량(톤)
⑰차량증 발급번호ㆍ유효기간	발급번호: 유효기간: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다목에 따라
[ ] 전용 [ ] 임시	폐기물 수집ㆍ운반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철도차량이나 선박의 경우에는 운송계약서 1부) 2. 차량의 앞면, 양쪽 옆면 사진 각 1장(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3. 수집ㆍ운반 대상 사업장 현황 1부(공동 처리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요령

1. ①, ②, ③, ④란은 운반증 발급을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대표자명(법인명 또는 직함도 가능)을 적고 공동수집ㆍ운반 대상 사업장의 대표자ㆍ주민등록번호ㆍ소재지ㆍ상호 등을 적은 업소 현황을 첨부해야 합니다.

2. ⑤란은 폐기물배출자의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세세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폐기물처리업소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을, 공공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로,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에는 "재활용"으로 각각 적어야 합니다.

3. ⑥란은 수집ㆍ운반대상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인 경우에는 영 별표 1에 따른 지정폐기물의 종류를 적되, 성질ㆍ상태를 액체상태이면 "액상"으로, 고체상태이면 "고상"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4. ⑦란은 무게단위인 톤(액상의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무게로 환산)으로 적되, 총량과 일별 또는 월별 운반예정량을 톤/일 또는 톤/월로 적어야 합니다.

5. ⑧란은 발생지와 운반지를 적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실태조사 (필요시)	➜	결 재	➜	수집ㆍ운반증발급

신청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유역(지방)환경청장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 1부

2)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나. 민원서류 검토

1) 다량배출사업장 여부 확인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적정여부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 960-8485)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청소행정과)
				↓
		신고증명서 발급	←	결 재
		(민원인)		(청소행정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9서식] <개정 2018. 5. 28.>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사업장 규 모	[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	㎏/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
⑨ 자가처리계획	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일)	설치 신고일	처리량 (㎏/일)	부산물 발생량 (㎏/일)	처리방법	처리자
⑫ 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kg/월)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⑬ 위탁재활용계획	위탁 재활용량 (㎏/일)	위탁계약비용 (원/kg)	위탁 업소명	업종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 주소ㆍ전화
⑭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⑮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1항제1호	에 따라
제16조의3제4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 ]신고	합니다.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⑦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예상 발생량을 적습니다.

2. ⑧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적습니다.

예시)

집단급식소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 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ㆍ콘도 등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	소포장 농ㆍ수ㆍ축산물 판매 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도매시장 (공판장ㆍ유통센터)	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3.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은 "1)가열에 의한 건조"나 "2)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부숙" 등의 방법을 적습니다.

4.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은 설치 승인을 받거나 설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을 적습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처리 가능한 처리용량을 적습니다.

5.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은 실제 처리하는 양을 적습니다.

6. ⑪란의 부산물이란 건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말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적습니다.

7. ⑫란은 스스로 사료 또는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8. ⑬란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으며, 위탁계약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9.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⑤까지, ⑭ 및 ⑮란만 적고,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교통행정과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 1부

나. 제출처 : 교통행정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 1,400원 (1대당)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자동차 등록증상 소유자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충족 여부

2) 허가조건 이행여부 확인

- 통학버스의 경우, 자동차 양 옆면에 30cm 이상의 청색띠 채색을 하고 학교명을 표시할 것

- 모든 손해액을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할 것

- 유상운송 허가갱신은 유상운송 허가기간(3년)의 만료인 30일 전까지 할 것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교통정책팀(☎ 960-3614)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결과 통보		허가 여부 결정	←	현지조사
(민원인)		(구청장)		(교통행정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22. 6. 8.>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시설명

유상운송 목적

운송자동차

차종

자동차번호

운송기간

운송구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자가용자동차의 소유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츨서류

없음

수수료

자동차 1대당

1,4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자동차 등록증상 소유자의 명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허 가	□	통 보

신청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ㆍ군ㆍ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1부

2) 양도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증 원본

나) 택시운전자격증명

다) 기타 진단서 또는 해외이주 확인서 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양수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 경력증명서 각 1부

나) 건강진단서(종합병원 발급용) 1부

다)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1부

라)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마)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사)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당)

나. 제출처 : 교통행정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1) 수입증지 : 3,000원

2) 면 허 세 : 27,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광주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에 의한 양도인 및 양수인 자격 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5일

나.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관리팀(☎ 960-8789)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결과 통보		인가 여부 결정	←	현지조사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2. 1. 28.>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 일
양 도 인 (파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면허번호			면허연월일
		운전면허번호
양수인 (사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택시운전 자격증번호			발급기관
자동차번호					양도가격
양도ㆍ양수사유		□면허취득 후 5년 경과 □질병 □이민 □61세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양도자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 면허증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또는 개인택시취득 사실 확인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택시운전자격증명(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여 폐기되었을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양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3,000원
	양수자	1.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제19조제8항에 따른 해당자만 제출합니다) 2. 건강진단서 3.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4.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5. 차고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7. 반명함판 사진(3㎝×4㎝) 2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9조제9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양도자	1. 자동차운전면허증 2. 운전경력증명서 3. 해외이주확인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양수자	1. 자동차운전면허증 2. 운전경력증명서(무사고 운전경력을 포함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가 가능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가. 면허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나.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대리운전 가능기간이 초과하여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라.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마. 61세 이상인 자 2. 인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를 받은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사업면허 취소 3.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시 양수인은 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도자 불법행위 사실 유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인가	□	통보
신청인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 담당부서)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1부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양도인 인감증명서 원본 포함)

3) 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6)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 증명의 사본

7) 신청인 기본증명서(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포함) 및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나. 제출처 : 교통행정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1) 수입증지 : 3,000원(1건당)

2) 면 허 세 : 1대당 27,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28조 및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1조 및 제41조의11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관리팀(☎ 960-8623,8629)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결과 통보	←	수리 여부 결정
		(민원인)		(교통행정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0. 6. 17.>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양도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양수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양도 ㆍ 양수내용	사업의 종류
양도가격
양도ㆍ양수의 시기
양도ㆍ양수 사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ㆍ제28조 및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ㆍ제41조 및 제41조의11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양도인(파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양수인(사는 사람)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3.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다만,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으로 차고지의 양도ㆍ양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5.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사본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위ㆍ수탁차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수수료
3,000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수 리		‣	통 보
	신고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1부

2)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3)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4)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5)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1부

6) 자동차운전면허증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사본

7) 신청인 기본증명서(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포함) 및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나. 제출처 : 교통행정과

다. 경유․협의기관 : 세무과

라. 수수료

1) 수입증지 : 14,000원

2) 면 허 세 : 1대당 27,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7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20일

나.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관리팀(☎ 960-8623,8629)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시설 등 확인	←	예비허가증 교부	←	예비허가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허가	→	면허세 납부	→	허가증 교부
(구청장)		(세무과)		(민원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8. 2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

사업에 사용할 화물자동차의 대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대표자) 첨부서류

1.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3.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4.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1부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서류 1부(집화등만을 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0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기본 14,000원

(총 차량 대수-1)×2,000원 추가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자르는 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증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시·광역시ㆍ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 토
									▼
						예비허가 (예비허가증 발급)
									▼
						시설 등 확 인
									▼
	발 급	◀				허 가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휴업․폐업)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휴업․폐업)신고서 1부

2) 사업 폐업에 관한 법인의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인 경우) 1부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1부

나. 제출처 : 교통행정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 2,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제28조 및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40조 및 제41조의11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관리팀(☎ 960-8623,8629)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결과 통보	←	수리 여부 결정
		(민원인)		(교통행정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0. 6. 17.>
화물자동차	[ ] 운송사업 [ ] 운송주선사업 [ ] 운송가맹사업	[ ] 휴업신고서 [ ] 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휴업ㆍ폐업 내용	사업의 종류
휴업 예정 기간 : . . .부터 . . .까지( 년 월)
폐 업 일 : . . .
휴업ㆍ폐업 사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ㆍ제28조 및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ㆍ제40조 및 제41조의11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사업을 폐업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 폐업에 관한 법인의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 수 료 2,000원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수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변경)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류

o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사업장 마다)

o 사업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o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 자유서식

o 시설일람표 및 시설의 예정배치도(매매업은 제외)

o 사업계획서 – 자유서식(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 필수)

o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기본증명서

- 개인인 경우 기본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본인신청확인용)

- 법인인 경우 임원 전체 기본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이사회회의록, 대리인 인 경우 위임장

나. 등록기준 심사서류

o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o 시설의 일람표 및 배치도

- 배치 완료 후 배치도면(매매업 제외)

(종합정비업의 경우 판금 도장 정비시설 위치 등 정확히 표시)

o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시설면적, 보유장비 등 등록기준

o 자동차정비기술자의 자격증사본과 취업승낙서(매매업 제외)

- 자동차검사 또는 정비관련 산업기사 1명이거나, 자동차정비관련 기능사 자격보유자 경력 3년 이상 자

- 등록 후 30일 이내 자동차정비책임자를 선임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미선임 할 경우 행정조치 대상임이므로 실무상 위 기준 충족자 1명 확보안내

2. 행정기관의 검토사항

가. 기본사항 검토

- 건축물의 경우 종합정비업의 작업장은 건축물의 용도가 자동차관련시설 중 정비공장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 정비업 중 전문정비업은 수리점으로도 가능(종합정비업은 대기환경, 기타수질오염원 등 신고대상이나 전문정비업은 판금, 도장, 정비를 하지 않으므로 해당없음)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여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해당사항을 확인하여 토지에 자동차정비업이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

- 해당 토지가 산업단지 등 특수목적의 토지일 경우 관리기관과의 정비업가능 여부를 협의

나. 등록기준 검토

1) 기본사항 검토결과 이상 없을 경우

o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

- 사무실, 시설 등 면적과 보유 장비, 보유기술자 등

- 현장 확인

o 현장 확인 등 등록기준 관련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확보기간 통지

- 12개월 이내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1차 연장 가능

o 확보 완료 후 등록증 발급 및 교부

2) 위 검토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o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비업이 불가능한 지역은 민원처리 불가

▷ 등록 후 변경사항이 발생 할 경우 신규등록절차에 따라 신청해야함

(건축물 또는 대지의 30% 이상이거나,  대표자, 주소, 시설배치 등 변경 시)

▷ 기타 자동차관리법 제55조에 따라 양도양수, 법인합병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신고하여야 하며,  휴업 폐업을 할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함(휴업 1년이내)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5일 (변경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관리팀(☎ 960-8609)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결과 통보	←	등록 여부 결정	←	현지조사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개정 2022. 3. 10.>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제111조의2 관련)

1.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구분	기준
가. 전시시설 연면적	· 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3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나. 전시시설의 구조	· 전시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되, 주거 및 도시미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벽을 전시용 유리창(Show Window) 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무실	· 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시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건물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1) 사무실과 전시시설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데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지 않을 것 2) 적법하게 매매업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일 것
라. 기타	· 그밖에 자동차매매업에 필요한 기준은 시ㆍ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주)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사무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전체 전시시설의 연면적의 합계에서 비전시시설(공용통로,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 등 자동차를 직접 전시하는 시설 이외의 시설을 말한다)을 제외하고 계산하되, 두 곳 이상의 장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장소의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가. 서로 다른 필지인 경우로서 매매자동차를 도로를 거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나. 서로 다른 건물에 위치한 경우로서 공중보행통로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자 등이 다른 건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3. 위 표 나목의 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전시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구분		자동차 종합 정비업	소형 자동차 종합 정비업	자동차 전문 정비업	자동차 원동기 정비업
가. 시설면적	작업장·검차장·사무실·부품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	1,000㎡ 이상	400㎡ 이상	50㎡ 이상	300㎡ 이상
나. 시설·장비	1)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	○	○	-
	2) 체인부록(1톤 이상)	-	-	-	○
	3) 도장(塗裝)시설(스프레이건 포함)	○	○	-	-
	4) 부동액회수재생기	○	○	○	○
다. 정비·검사기구	1) 제동시험기	○	○	-	-
	2) 전조등시험기	○	○	-	-
	3) 사이드슬립측정기	○	○	-	-
	4) 속도계시험기	○	○	-	-
	5) 일산화탄소측정기	○	○	○	○
	6) 탄화수소측정기	○	○	○	○
	7) 매연측정기	○	○	○	○
라. 시험·측정기	1) 연료분사펌프시험기	○	○	-	○
	2) 압력측정기	○	○	-	○
	3) 회전반경측정기	○	○	○	-
	4) 휠밸런스	○	○	○	-
	5) 토인측정기	○	○	○	-
	6) 캠버캐스터측정기	○	○	○	-
	7) 엔진종합시험기	-	-	-	○
	8) 노즐시험기	-	-	-	○
마. 공작 기계	1) 실린더보링머신	-	-	-	○
	2) 실린더호닝머신	-	-	-	○
	3) 밸브 시트 그라인더(연마기)	-	-	-	○
	4) 밸브시트카터	-	-	-	○
	5) 크랭크연마기	-	-	-	○

주) 1. 둘 이상의 정비ㆍ검사기구 또는 시험ㆍ측정기의 기능을 모두 가진 하나의 정비ㆍ검사기구 또는 시험ㆍ측정기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능을 가진 각각의 하나의 정비ㆍ검사기구 또는 시험ㆍ측정기를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2. 제131조제2항제3호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의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탄화수소측정기, 매연측정기,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및 압력측정기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3.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장비 등은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사실을 서류를 통해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시설․장비 등을 갖춘 것으로 본다.

4.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준 외에 자동차정비업에 필요한 기준은 시ㆍ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구분		기준
		세부기준	면적 또는 대수
가. 시설기준	1) 시설 면적	해체작업장, 보관창고, 사무실 등을 포함할 것	4,500㎡ 이상
	2) 해체작업장		600㎡ 이상
	3) 부품보관창고		600㎡ 이상
나. 장비기준	1) 구난차	권상능력(물건을 매달아 올리거나 내리는 힘) 3톤 이상을 갖출 것	1대 이상
	2) 지게차	인양능력(끌어서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능력) 3.5톤 이상을 갖출 것	1대 이상
	3) 중량계	계량능력(무게를 재는 능력) 20톤 이상을 갖출 것	1대 이상
	4) 압축기	압축능력(압력을 가하여 부피를 줄이는 능력) 10㎥ 이상을 갖출 것	압축기ㆍ파쇄기ㆍ전단기ㆍ용해로 중 선택하여 1대 이상
	5) 파쇄기	가압능력(압력을 가하는 능력) 500HP 이상 또는 생산능력 5톤/hr 이상을 갖출 것
	6) 전단기	전단능력(절단하는 능력) 800톤 이상 또는 처리능력 15톤/hr 이상을 갖출 것
	7) 용해로	용해능력(녹이는 능력) 1회당 5톤 이상을 갖출 것

주) 1. 가목 및 나목 외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필요한 기준은 시ㆍ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나목의 장비는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사실을 서류를 통해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별지 제77호서식] <개정 2022. 3. 10.>
※제 호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등록신청업종				□ 자동차매매업 □ 자동차해체재활용업
				□ 자동차정비업(종합ㆍ소형ㆍ전문ㆍ원동기)
사업장 개요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영업소명칭ㆍ위치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1. 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합니다)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2.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임대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하며,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1부 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적어야 합니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정보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시ㆍ군ㆍ구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20,0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 <개정 2014.10.6.>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 신청업종	[ ] 자동차매매업 [ ] 자동차해체재활용업
[ ] 자동차정비업(종합ㆍ소형ㆍ전문ㆍ원동기)
사업장	전화번호
소재지
변경내용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각 1부	수수료
13,100원
210㎜×297㎜(일반용지60ｇ/㎡)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 <개정 2019. 4. 23.>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 [ ] 휴업 [ ] 폐업 [ ] 재개업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명칭)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사업의 종류	사업장 소재지
신고사항	휴업(폐업ㆍ재개업)일자
휴업(폐업ㆍ재개업)사유
자동차관리사업증 분실사유(폐업인 경우에만 필요시 작성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폐업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자동차관리사업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 시 자동차관리사업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양도․양수, 합병)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양도․양수, 합병) 1부.

2)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원본 1부

3)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및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1부.

4)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자동차관리법」제53조 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사항이 변경될 경우)

- 시설면적, 보유장비 등 등록기준

※ 양수인 또는 합병 후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포함

나. 제출처 : 교통행정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12,000원

2) 면 허 세 : 27,000원 ∼ 67,500원(면허종별에 따라)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관리팀(☎ 960-8609)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결과 통보	←	인가 여부 결정	←	현지조사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0호서식] <개정 2011.4.1>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 [ ] 양도ㆍ양수 [ ] 합병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10일
양도인 (합병 전)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등록일
사업장 소재지
양수인 (합병 전)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등록일
사업장 소재지
양도ㆍ양수 후 (합병 후)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등록일
사업장 소재지
양도ㆍ양수 원인	[ ] 매매 [ ] 상속 [ ] 증여 [ ] 기타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12,000원
210㎜×297㎜(일반용지60ｇ/㎡)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신청서 1부

2) 신‧구 사업계획 대비표 1부

3)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늘어나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이 포함되어야 함)나 자동차 매매계약서 1부

나)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각 1부

4) 시설의 임대기간 또는 주차장의 사용계약기간이 끝나 재계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의 임대기간 또는 사용계약기간이 적힌 재계약서류 1부

5)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후 지동차 등록 시의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또는 대수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시의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또는 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변경사유서 1부

나) 변경하려는 자동차의 매매계약서 1부

나. 제출처 : 교통행정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5,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2) 기    타 : 2,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관리팀(☎ 960-8355)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등록증 발급		변경 등록	←	현지조사
(민원인)		(구청장)		(교통행정과)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1. 9. 24.>							(앞쪽)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대표자 성명			② 생년월일
	③ 법인명			(전화: )
	④ 주소			(전화: )
⑤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⑥ 변경 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신ㆍ구 사업계획대비표 1부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늘어나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 길이, 너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나 자동차매매계약서 1부						수수료
						증차: 5,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기타: 2,000원
나.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각 1부 3. 시설의 임대기간 또는 주차장의 사용계약기간이 끝나 재계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의 임대기간 또는 사용계약기간이 적힌 재계약서류 1부 4.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후 자동차등록 시의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또는 대수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시의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또는 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변경사유서 1부 나. 변경하려는 자동차의 매매계약서 1부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등록증 발급				◀					변경등록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 1부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택시운전자격증명

나) 진단서 (1년 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1부

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로 구속되어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1부

3) 대리운전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운전경력증명서 1부

나)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1부

다) 택시운전자격증 1부

라)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

마) 반명함판 사진 1부

나. 제출처 : 교통행정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1) 대리운전자의 운전경력의 정밀 산정 (영업용 및 자가용)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관리팀(☎ 960-8789)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결과 통보	←	인가 여부 결정	←	현지조사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1. 28.>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 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택시운전 자격증번호			면허연월일
		사업면허번호			자동차번호
대리운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택시운전 자격증번호			발급기관
대리운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간)
대리운전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개인택시운송사업자)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관한 사항	1. 택시운전자격증 2. 진단서(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대리운전자에 관한 사항	1.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제19조제8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당합니다) 2. 택시운전자격증 3. 반명함판 사진(3㎝×4㎝)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9조제9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대리운전자에 관한사항	1. 자동차운전면허증 2. 운전경력증명서(무사고 운전경력을 포함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운전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이 가능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가.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에서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 선출된 경우. 다만,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은 조합 규모, 조합원 수, 급여수준, 업무내용 및 적정 상근직 임원 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단체의 장(지부장 및 지회장을 포함한다)으로 선출되어 급여를 받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 2.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대리운전하게 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1차는 운행정지 60일, 2차는 사업면허취소 3.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여객자동차운송․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여객자동차 운송․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신고서 1부.

2)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3) 자동차의 소유권과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변경의 경우에만 첨부)

4) 관련 사업자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합의에 의한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

5) 주차장 사용계약서 1부 (자동차대여사업 예약소 설치의 경우에 한함)

나. 제출처 : 교통행정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증차(기본) - 5,000원(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운행시간   – 1,400원, 기    타   - 2,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또는 제66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관련법규 적합 여부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관리팀(☎ 960-8789,8355)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결과 통보	←	허가 여부 결정	←	현지조사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9. 10. 1.>

(앞쪽)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  ] 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             )

④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변경연월일

⑥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⑦ 변경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귀하
	시ㆍ도지사
	시ㆍ도 ○○운송사업조합장
	시ㆍ도 자동차대여사업조합장

※ 첨부서류

1. 신ㆍ구 사업계획대비표(관련 운송사업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이 변경된 경우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2.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변동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3.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운송부대시설 등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변동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4. 관련 사업자 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관련 운송사업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5. 예약소의 도면(자동차대여사업 예약소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6. 주차 대수, 사용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차장 사용확인서, 주차비 납입증명서 또는 주차장 사용계약서(자동차대여사업 예약소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증차: 기본 5,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운행시간: 1,400원

기타: 2,000원

210㎜×297㎜(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시ㆍ도, 운송사업조합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조합
	신고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여객자동차운송․자동차대여․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법인합병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여객자동차운송․자동차대여․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법인합병신고서 1부.

2) 합병계약서 사본 1부

3)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 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1부

4)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5) 노선을 정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1부

6)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기존 법인의 경우에 한함)

7) 신설 법인의 경우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함) 1부

-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나. 제출처 : 교통행정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수료 : 3,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5조‧제49조의7,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71조‧제93조의9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합병 당사자의 법인 등기부등본 확인 - 기존 법인의 경우)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관리팀(☎ 960-8789,8355)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결과 통보	←	인가 여부 결정	←	현지조사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1. 4. 8.>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 자동차대여사업 [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법인합병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합병

하려

는

법인

갑

법인의 명칭(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을

법인의 명칭(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법인

법인의 명칭(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고

내용

사업의 종류

노선 또는 사업구역

합병의 방법 및 조건

합병하려는 날짜

합병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ㆍ제35조ㆍ제49조의9ㆍ제49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ㆍ제71조ㆍ제93조의9ㆍ제93조의15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피합병법인 대표자(갑)

(서명 또는 인)

피합병법인 대표자(을)

(서명 또는 인)

합병 후 존속(설립)법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귀하
	시ㆍ도지사

신고인

제출서류

1. 공통

가. 합병계약서 사본 1부

나.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1부

다.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라. 노선을 정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1부

2. 기존 법인의 경우

임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적은 서류 1부

3. 신설 법인의 경우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나.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3,0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합병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통 보	◀						수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여객자동차운송․자동차대여․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여객자동차운송․자동차대여․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서1부.

2)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법인의 경우)

4)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의 경우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5) 양수인이 운송사업자(대여사업자‧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경우

- 법인의 경우 :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각 1부

- 신설법인의 경우 : 정관(공증인 인증),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 법인이 주식(유한)회사인 경우 주식의 인수‧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 개인의 경우 : 없음

나. 제출처 : 교통행정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3,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5조‧제49조의7,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71조‧제93조의9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관리팀(☎ 960-8789,8355)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결과 통보	←	수리 여부 결정	←	현지조사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1. 4. 8.>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 자동차대여사업 [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양도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양수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고

내용

사업의 종류

노선 또는 사업구역

양도 가격

양도ㆍ양수의 시기

양도ㆍ양수의 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ㆍ제35조ㆍ제49조의9ㆍ제49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ㆍ제71조ㆍ제93조의9ㆍ제93조의15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파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양수인(사는 사람)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귀하
	시ㆍ도지사

신고인

제출서류

1. 공통

가.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1부

나.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다.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의 경우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2. 양수인이 운송사업자ㆍ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경우

가. 법인인 경우

임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적은 서류 1부

나.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2)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을 적은 서류 1부

3)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3,000 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양수인이 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통 보	◀							수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여객자동차운송․자동차대여․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휴업․폐업) (허가신청․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여객자동차운송․자동차대여․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휴․폐업 허가신청서․신고서 1부.

2)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 1부

3)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4) 택시운전자격증명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인 경우) 1부

나. 제출처 : 교통행정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1) 수입증지 : 1,4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35조‧제49조7,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71조‧제93조의9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허가 5일, 신고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관리팀(☎ 960-8789,8355)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결과 통보	←	인가여부 결정	←	현지조사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1. 9. 24.>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 자동차대여사업 [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 ] 휴업 [ ] 폐업	[ ] 허가 신청서 [ ]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허가 5일, 신고 3일

신청(신고)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청(신고)

내용

사업의 종류

휴업예정기간

.    .    부터     .     .까지(     년    월)

폐업일자

.    .    .

휴업(또는 폐업)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ㆍ제35조ㆍ제49조의9ㆍ제49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ㆍ
제71조ㆍ제93조의9ㆍ제93조의15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귀하
	시ㆍ도지사

첨부서류

1.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2.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3.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신청하는 휴업허가의 예정기간이 10일을 초과하거나 폐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1,400원

처 리 절 차

신청(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허가(신고수리)

□

신청(신고)인에게 통지

신청(신고)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시ㆍ도지사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시ㆍ도지사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시ㆍ도지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신고서)						▶		접수
									▼
									검토
									▼
	통보	◀							허가 또는 수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 1부

2)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등 보험 및 공제 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사본 (운행개시 신고의 경우) 1부

3)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 신고의 경우 : 없음

나. 제출처 : 교통행정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 자동차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관리팀(☎ 960-8789)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결과 통보	←	수리 여부 결정	←	현지조사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9. 10. 1.>

(앞 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④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신고사유 발생연월일

⑥ 신고내용

⑦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시ㆍ도지사

첨부서류

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운행개시신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등, 보험 및 공제 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사본 1부

자동차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본을 직접 제출합니다)

법인의 설립ㆍ합병 또는 해산신고의 경우

없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신고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개시기일 연기․운송개시기간 연장)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개시일 연기․운송개시기간 연장) 신청서 1부.

2) 관계 증거서류 1부

나. 제출처 : 교통행정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3,2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2일

나.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관리팀(☎ 960-8789)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연장허가서 교부	←	연장허가 여부 결정
		(민원인)		(교통행정과)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9.12.2>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개시기일 연기		신청서
		□운송개시기간 연장

처리기간

2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             )

④ 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⑤ 노선 또는 사업구역

⑥ 운송개시 연기일

(연장기간)

⑦ 연기(연장) 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개시기일 연기(기간 연장)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관계 증거서류 1부

수수료

3,200원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
	발급							연장허가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자동차대여사업 대여약관)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자동차대여사업 대여약관) 신고서 1부.

2) 약관 1부(신고의 경우)

3) 약관의 신‧구 대비표 1부(변경신고의 경우)

나. 제출처 : 교통행정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 1,4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69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관리팀(☎ 960-8789,8355)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결과 통보	←	수리 여부 결정
		(민원인)		(교통행정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21. 4. 8.>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 ] 자동차대여사업 대여약관 [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운송약관 [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플랫폼가맹약관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고내용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신고 또는 변경 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9조ㆍ제31조ㆍ제49조의9ㆍ제49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ㆍ제69조ㆍ제93조의9ㆍ제93조의15에 따라

	[ ] 운송약관 [ ] 대여약관 [ ] 플랫폼운송약관 [ ] 플랫폼가맹약관

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귀하
	시ㆍ도지사

첨부서류

1. 약관 1부(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약관의 신ㆍ구 대비표 1부(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1,400원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수리

□

신고인에게 통지

신고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시･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시･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시･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서․변경신고서 1부.

2) 운임‧요금표 및 신‧구 대비표 (대비표는 운임‧요금 변경하는 경우) 1부

3) 택시요금미터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1부

4) 구간제 운임에 있어서는 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 1부

나. 제출처 : 교통행정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1,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관리팀(☎ 960-8789)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결과 통보	←	수리 여부 결정
		(민원인)		(구청장)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9. 10. 1.>

(앞 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ㆍ요금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사업의 종류

⑥  운행형태

⑦ 사업구역

⑧ 신고 또는 변경하려는 운임 및 요금의 종류와 금액 및 적용방법

⑨ 변경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시ㆍ도지사

첨부서류

1. 운임ㆍ요금표 및 그 신ㆍ구 대비표(신ㆍ구 대비표는 운임ㆍ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2. 택시요금미터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경형, 소형, 중형, 대형(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및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3. 구간제 운임의 경우에는 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 1부

수수료

1,000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	접수
								▼
								검토
	통보							▼
		◀
								수리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 신청서 1부.

2)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3)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차고, 영업소 및 정류소,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그 밖의 운송 부대시설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1부

나. 제출처 : 교통행정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증차 기본 - 5,000원(자동차 1대 당 2,000원 추가)

운행시간  - 1,400원,   기타  - 2,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관리팀(☎ 960-8789)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결과 통보	←	수리 여부 결정	←	현지조사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9. 10. 1.>

(앞 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 인가	신청서
	□ 등록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번호:             )

④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⑥ 변경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 인가	를(을) 신청합니다.
	□ 등록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시ㆍ도지사

첨부서류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차고, 영업소 및 정류소,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그 밖의 운송 부대시설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증차: 기본 5,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운행시간: 1,400원

기타: 2,000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인가 또는 등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4호, 제5호~제6호까지 규정된 서류 각 1부(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

나. 제출처 : 교통행정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20일

나.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관리팀(☎ 960-8654,8789)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등록여부 결정	←	시설 등 확인	←	시설 등 확인 일시통지
(구청장)		(교통행정과)		(민원인)
↓
등록	→	등록증 교부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9.12.2>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사업소	④ 명 칭
	⑤ 소재지	주사무소
		영업소
⑥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
⑦ 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4호(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서류 각 1부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시설등 확인일시 통지		◀
										▼
										시설등 확인
										▼
			◀
	등록증 발급									등록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확인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확인 신청서 1부

나. 제출처 : 교통행정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4항, 제4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시설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4일

나.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교통정책팀(☎ 960-862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결과 통보	←	이행 여부 결정	←	현지조사
(민원인)		(구청장)		(교통행정과)

라. 전산처리 흐름도

민원행정처리 로그인	→	접수 확인	→	서류 검토
				↓
등록	←	결과 처리 입력	←	보완사항 입력 및 처리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09.12.2>				(앞쪽)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4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 주소	(전화: )
⑤ 터미널의 명칭
⑥ 위치
⑦ 공사준공일
⑧ 사유
⑨ 사용개시예정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4항,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통보	◀						현지 확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규모 등 변경인가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규모 등 변경인가신청서 1부

2) 설비의 배치개요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1부

3)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구 경계를 표시한 축적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1부

4) 전면도로에 접하는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접도로 및 그 도로 안에 위치한 「도로교통법」 제32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등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를 표시한 축적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1부

5)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구 위치를 표시한 축척 1만분의 1 이상의 지도 및 그 변경된 위치의 부근 도로의 너비와 종단기울기를 기재한 서류 1부

6) 변경공사에 필요한 자금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과 자금의 조달방법을 적은 서류 1부

나. 제출처 : 교통행정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 15,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교통정책팀(☎ 960-862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결과 통보	←	인가 여부 결정	←	관계기관 협의 이행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라. 전산처리 흐름도

민원행정처리 로그인	→	접수 확인	→	서류 검토
				↓
등록	←	결과 처리 입력	←	보완사항 입력 및 처리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09.12.2>			(앞쪽)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등 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 주소	(전화: )
⑤ 터미널의 명칭
⑥ 위치
⑦ 착수예정연월일
⑧ 준공예정연월일
⑨ 변경에 따른 설비의 사용 개시 예정시기
⑩ 1일 예정발차횟수 및 대수
⑪ 변경내용
⑫ 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등의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15,000원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 첨부서류 1. 설비의 배치 개요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1부 2.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ㆍ구 경계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1부 3. 전면도로에 접하는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접도로 및 그 도로에 있는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 등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1부 4.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ㆍ구 위치를 표시한 축척 1만분의 1 이상의 지도 및 그 변경된 위치의 부근도로의 너비와 종단기울기를 적은 서류 1부 5. 변경공사에 필요한 자금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과 자금의 조달방법을 적은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발급	◀						인가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 1부

2)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3) 당해 차고지 위치도 1부

4)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5)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 (화물터미널 차고지 이용하는 경우 제외)

6)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 제외)

나. 제출처 : 교통행정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3,000원

2) 면 허 세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41조의11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관리팀(☎ 960-8623)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결과 통보	←	인가 여부 결정	←	현지조사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12. 31.>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차고지 확인 내용	토지 명세	차고지 용도(화물자동차의 종류 기재)
소재지
지목	토지 면적(㎡)	차고지 면적(㎡)
소유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임차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임차기간 ~ ( 년 월)
운송사업 허가 관할기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41조의11에 맞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에 대해서는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확인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차고지 설치 확인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ㆍ열람 신청서 1부.

2) 신분증

나. 제출처 : 전국 시･군･구 교통행정과

※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http://www.ecar.go.kr」에서 발급가능(공인인증서 필요)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 발급 300원, 열람 100원(인터넷 발급 또는 열람 무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자동차 등록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12조1항제1호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960-8718)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발급
				(민원인)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7. 10. 26.>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ㆍ열람 신청서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발급ㆍ열람 대상 자동차	등록 번호(또는 차대 번호)
사용 본거지 (주민등록지, 법인 등의 주 사무소 또는 지점)
신청 내용	발급 갑부 [ ]부 을부 [ ]부
열람 갑부 [ ] 을부 [ ]
용도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없음	발급 수수료	열람 수수료
1건당 3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1건당 1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유의 사항
1.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는 적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또는 열람 시 자동차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끝 여섯 자리 또는 사용 본거지의 주소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2.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은 「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 관청의 담당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해야 합니다. 3. 자동차소유자 본인이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의 발급ㆍ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시만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의 발급ㆍ열람이 가능합니다.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2) 신분증 (대리인이 발급 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신분증

법인 대표 방문시: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나. 제출처 : 전국 시･군･구 교통행정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 700원 (인터넷 신청 6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 「자동차 등록규칙」 제4조제2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960-8718)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발급
				(민원인)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7. 10. 26.>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자동차	등록 번호
재발급 사유	[ ]분실ㆍ멸실 [ ]훼손 [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란 부족 [ ]기타
분실 사유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7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600원입니다.
유의사항
※ 신청인이 자동차의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이고 다른 공동 소유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의 위임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자동차소유자 및 대리인) 1부.

2) 폐차인수증명서 (폐차업자 발급) 1부.

3) 배출가스저감장치 반납확인서 (해당 차량에 한함)

4)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해당 차량에 한함)

나. 제출처 : 교통행정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1,000원

2) 면 허 세 : 15,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960-8653)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심사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결과 통보
				(민원인)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20. 2. 28.>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대 번호	주행거리 km
말소등록의 원인	[ ]폐차 [ ]제작·판매자에게 반품	[ ]행정처분이행 [ ]수출 예정 [ ]도난 [ ]횡령ㆍ편취
[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폭파·매몰 등의 사고	[ ]압류등록된 차량으로서 차령 초과
[ ]연구·시험 사용 목적	[ ]사고 원인의 규명 등 특수용도 사용 목적
[ ]섬 지역에서의 해체	[ ]외교용 또는 SOFA차량으로서 내국민에게 양도
[ ]도로 외의 지역에서의 한정사용 목적	[ ]그 밖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멸실 사실을 인정하는 사유
말소사실 증명서	[ ]발급 필요	[ ]발급 불필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에 따라 자동차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뒤쪽참조	수수료 1,000원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말소등록 원인별 첨부 서류
말소등록 원인	신청인 제출 서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 사항
공통	자동차등록증(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인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이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인수한 경우와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 등의 사고에 따른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 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1부		1. 자동차등록원부 2. 폐차인수증명서 3. 비사업용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폐차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발행한 폐차인수증명서 1부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	자동차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발행한 자동차 반품확인서 1부
행정처분 이행	행정처분서 사본(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그 사업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출 예정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도난	관할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신고확인서 1부
횡령 또는 편취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부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폭파·매몰 등의 사고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 관련 기관의 장이 발행한 사고 사실 증명 서류 1부
연구·시험 사용 목적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사고 원인의 규명 등 특수 용도 사용 목적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섬 지역에서의 해체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교용 또는 SOFA차량으로서 내국민에게 양도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도로 외의 지역에서의 한정 사용 목적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그 밖의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멸실 사실을 인정하는 사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서 1부
유의 사항
※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드리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 관할 등록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 1부.

2)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나. 제출처 : 교통행정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24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및 서류 검토

2) 본인(차량 소유주) 확인 (추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960-865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심사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결과 통보
				(민원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16.2.4.>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자동차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자동차 정보	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용도	비사업용	[ ]관용	[ ]개인용	[ ]법인 ㆍ 단체용
운수사업용	[ ]자동차대여사업용	[ ]자동차대여사업용 외
참고사항	※ 불법 운행된 사유, 불법 점유 및 운행자, 점유 장소, 주요 운행지역 등을 기재하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덧붙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운행정지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자동차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불법운행 자동차 단속업무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경찰서, 시ㆍ도, 시ㆍ군ㆍ구,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한국도로공사, 손해보험협회 및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 등록자료 등을 제공 및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ｇ/㎡) 또는 중질지(80ｇ/㎡)]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신청서(자동차소유자 및 대리인) 1부

2) 멸실사실 경위서 1부

3) 미소유사실 확인서 1부(2002년 이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함)

4) 기타 멸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자동차 사고의 경우 (사고기록일지, 보험지금 증명서, 병원 진료기록 등)

나. 제출처 : 교통행정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5호,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7호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960-8653)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심사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결과 통보	←	멸실 인정	←	운행사실 확인 조회
(민원인)		(교통행정과)		(경찰서 등)

제 호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신청서
소 유 자	성 명(명 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자 동 차	등 록 번 호		차 명 ․ 형 식
	차 종		원 동 기 형 식
	차 대 번 호		연 식 ․ 주행거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5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7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를 발급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멸실사실 경위서(【서식 1-1】) 2.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우(경찰서 또는 소방서 등 사고기록일지, 보험지급 증명서, 병원 진료기록 등) 3. 2002년 이전 “미소유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미소유사실 확인서 1부) 4. 기타 자동차 멸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신조차ㆍ수입차

가)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1부.

나) 세금계산서 (국내제작 : 제작회사 발행, 수입: 판매업체 발행)

다) 자동차 제작증 (국내제작 : 제작회사 발행, 수입: 판매업체 발행)

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을 경우 : 임시운행허가증, 임시번호판 1조(앞,뒤)

마) 책임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 : 자동차소유자, 보험기간, 차대번호)

바) 신분증 (법인은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 대리방문 : 위임장, 위임한 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수입차 추가 : 수입신고필증(세관 발행), 제원표, 자동차소음인증서ㆍ배출가스인증서, 양도인(자동차 제작 및 판매사) 인감증명서, 수입자와 판매자간 위탁판매계약서(수입자와 판매자가 상이한 경우)

2)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가)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1부.

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을 경우 : 임시운행허가증, 임시번호판 1조(앞, 뒤)

다) 말소사실증명서 (용도 : 부활용)

라) 신규검사증명서

마) 도난해제(회수사실)확인서 (도난말소 차량인 경우 / 경찰서 발급)

- 자동차 번호판 앞,뒤 2개 (분실 시 경찰서 발행 도난사실증명원으로 대체)

바) 제작사의 자동차 회수증명서 (제작결함으로 회수 말소된 차량인 경우)

사) 소음인증서 또는 배출가스인증서 (수출말소, 직권말소 등 기타말소된 차량인 경우)

아) 책임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 : 자동차소유자, 보험기간, 차대번호)

자) 양도증명서(인감 날인)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타인명의로 부활등록인 경우)

차) 신분증 (법인은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 대리방문 : 위임장, 위임한 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나. 제출처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 전국지역무관등록 불가 차량

· 자동차매매업자의 상품용 자동차 및 사업용 자동차

· 차고지 신고대상 자동차 : 2.5톤 이상 화물 및 특수자동차, 제주도관할 차량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등록기간 : 임시운행 허가기간 종료일까지

마.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2,000원(타·시도 2,500원)

2) 수입인지 : 3,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제27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960-8556,8655,8468)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등록증 및 번호판 교부	←	차량등록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납부, 공채 구입	←	신규 등록
(민원인 번호판 부착 및 임시번호판 반납)		(은행)		(교통행정과)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8. 12. 19.>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음영 처리된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제작결함 시정 통지 시 문자 발송)
자동차	등록 번호	색상
(구)등록 번호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
사용 본거지 (주민등록지, 법인 등의 주 사무소 또는 지점)
용도	비사업용	[ ]관용	[ ]개인용	[ ]법인ㆍ단체용
운수사업용	[ ]개인택시	[ ]개인택시 외
비과세 코드	부관	부관 종료일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조차ㆍ수입차 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나호ㆍ다호의 서류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나. 자동차제작증(신조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다.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을 갖춘 수입자가 수입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라.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마. 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에 따라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1부 사.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1부 2.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말소사실증명서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나.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다. 신규검사증명서 1부 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1부 마.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합니다.) 각 1부 사. 제3자의 승낙서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본(말소등록 당시 저당권 등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자동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2,000원. 다만, 사용 본거지와 다른 시ㆍ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입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1.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의 시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제외한 서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인 경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1. 자기인증이 면제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 가.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나.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등 2.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3.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 관리(리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이전등록 신청서 1부.

2) 양도증명서 (인감 날인 또는 서명 -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날인)

※ 양도인 불참 시 : 양수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책임보험가입필수(양수인)

4) 상속이전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실종자의 경우 ‘실종선고 판결문’ 원본), 자동차 상속포기서(상속포기인의 도장날인), 상속포기자의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의 경우 –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부모동의서 1부(부모 미방문 시 부모인감증명서 + 부모동의서에 인감 날인)

5) 소유권 확정 판결문 정본 및 확정증명원 (법원 판결 강제이전의 경우)

6) 증여의 경우 : 증여증서(법무사)

7) 신분증

- 양수인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 양도인은 ‘자동차 매도용’, 양수인은 ‘일반용’,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각 1부

나. 제출처 : 교통행정과

※ 전국지역무관등록 불가 차량

-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 (상품용 자동차)

-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광주광역시인 차량 등록 가능)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이전등록 기간

1) 매매의 경우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증여의 경우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3)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4) 이 밖의 경우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확정판결일 기준)

마.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1,000원 (타·시도 1,500원)

2) 수입인지 : 3,000원(현금)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960-8556,8655,8468)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등록증 및 번호판 교부	←	차량등록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납부, 공채 구입	←	이전 등록
(민원인 번호판 부착)		(은행)		(교통행정과)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18. 12. 19.>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 신청서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음영 처리된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구 소유자 (양도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용 본거지(차고지)
신 소유자 (양수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용 본거지(차고지)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리콜 통지 시 문자 발송)
자동차등록번호	주행거리 km	신자동차등록번호
등록원인	[ ]매매	[ ]증여	[ ]촉탁	[ ]상속	[ ]기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ㆍ주소(「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ㆍ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ㆍ주소ㆍ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경우 각각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 또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ㆍ주소(「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ㆍ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ㆍ주소ㆍ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이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한 경우 나. 「자동차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로서 경매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등록번호, 양수인, 경락금액, 경매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의 원본을 제출한 경우 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 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증여증서(증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매각결정서(「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확정판결 등본(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 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1부						수수료
							1,000원. 다만,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ㆍ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500원입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공증증서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 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 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차등록원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인 경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매매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신청을 대행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3. 양수인이 이전등록 기간(매매: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호, 제85조제1항) 4.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 관리(리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드리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 관할 등록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자가용화물자동차 차고지사용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 신고서  1부

2) 차고지 임대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임차의 경우,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토지대장, 건축물대장(건축물 있을시)

4) 약식도면이나 위치도(차고지 위치도)

5) 차 소유주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첨부

나. 제출처 : 교통행정과

다. 경유․협의기관 : 민원법무과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1,500원

2) 면 허 세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960-8556)

다. 업무처리 흐름도

차고지신청	□	적합여부 확인	□	새올전자민원 접수	□	차고지필증 발급
신청인		시ㆍ군ㆍ구 (자가용차고지 담당부서)		시ㆍ군ㆍ구 (새올전자민원 담당부서)		시ㆍ군ㆍ구 (자가용차고지 담당부서)
				□
				새올 전산 입력 (민원법무과)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8. 12. 31.>															(앞쪽)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ㆍ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 성명 (법인명)				②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화물자동차			④ 차종			⑤ 차량번호					⑥ 적재톤수
			⑦ 사용 목적
⑧ 변경사항(변경 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수수료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금액
구비서류	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자기 소유 차고			1.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약식 도면(토지경계선, 화물자동차 출입구, 건물 배치 및 차고시설 위치 등 표시)						1. 토지대장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 2. 건축물대장 등본
	임대 차고		주차장	1.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주차장 사용계약서						없음
			임대 건물	1.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약식도면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 사용승낙서						건축물대장 등본
			임대 토지	1.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 사용승낙서						토지대장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
※ 유의사항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되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														신		고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3) 번호판 (등록번호 변경 시)

4)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 경우)

5) 사업자사실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단체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6)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위임한 자의 신분증 사본)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7) 변경등록 신청 사유(변경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

나. 제출처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 전국지역무관등록 불가 차량

-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 (상품용 자동차)

-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광주광역시인 차량 등록 가능)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1,300원

2) 면 허 세 : 15,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1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960-8653)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등록증 및 번호판 교부	←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납부	←	변경 등록
(민원인)		(은행)		(교통행정과)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18. 12. 19.>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 음영 처리된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제작결함 시정 통지 시 문자 발송)
자동차	등록 번호	색상
사용 본거지 (주민등록지, 법인 등의 주 사무소 또는 지점)
변경 사항	[ ]명칭	[ ]법인등록번호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 ]자동차의 용도	[ ]자동차의 종류	[ ]자동차등록번호	[ ]기 타
변경 내용	변경일	변경 전	변경 후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첨부 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1,300원 (주민등록 전입신고로 갈음하는 사용 본거지 변경은 제외합니다.)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신청인 제출 서류	변경등록 신청 사유(변경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 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 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1부	수수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 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1,300원 (주민등록 전입신고로 갈음하는 사용 본거지 변경은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사용본거지 변경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를 말합니다.)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1조제1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로 사용 본거지 변경등록을 갈음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성명 또는 생년월일을 정정한 경우에는 정정신고로 갈음합니다.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 관리(리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 관청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 시∙도간 변경등록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시ㆍ도간 변경등록 신청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3) 번호판 (등록번호 변경 시)

4)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 경우)

5) 사업자사실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단체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6)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위임한 자의 신분증 사본)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나. 제출처 : 교통행정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1,300원

2) 면 허 세 : 15,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5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960-8653)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등록증 및 번호판 교부	←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납부	←	변경 등록
(민원인)		(은행)		(교통행정과)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8. 12. 19.>
시ㆍ도간 변경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법정동코드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신 등록번호
사용본거지	법정동 코드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5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수수료
자동차등록증 1부 (자동차운수사업용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2매 (자동차 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1,300원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시ㆍ도를 달리하여 사용본거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주소 변경의 경우에는 전입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5조) -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로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을 갈음합니다. 2.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2호) 3. 휴대폰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ㆍ군ㆍ구)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자동차 등록번호판 재발급 등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등록번호판재발급등 신청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의 경우)

3) 규격변경 확인서 (짧은 번호판을 긴 번호판으로 변경 시)

4) 구조․장치변경승인서 (긴 번호판을 짧은 번호판으로 변경 시)

5)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위임한 자의 신분증 사본)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나. 제출처 : 교통행정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960-8653)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	→	접수 및 서류검토	→	번호판 대금 납부	→	번호판 및 봉인 탈․부착	→	기존 번호판 및 봉인 반납
(민원인)		(교통행정과)		(번호판 교부처)		(민원인)		(민원인)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4.11>
제 호 등록번호판재발급등 신청서 ※ 표시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자동차		등록번호
		차종				용도
재발급사항 □ 앞번호판 □ 뒤번호판 □ 앞ㆍ뒤번호판 □ 재봉인
재발급사유 □ 훼손 □ 갱신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1.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자동차등록증				1.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청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정하는 금액
○ 자동차소유자는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3호).
210㎜×297㎜(일반용지 60g/㎡)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신청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3) 자동차 및 외부장치 제시(확인)

(4)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위임한 자의 신분증 사본)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나. 제출처 : 교통행정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자동차 외부장치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960-8653)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서류검토	→	자동차 외부 장치 확인	→	번호판 대금 납부	→	번호판 및 봉인 탈․부착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번호판 교부처)		(민원인)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13.6.17>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차종	용도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수수료
자동차등록증	1.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정하는 금액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ㆍ도지사가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임시운행허가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임시운행허가신청서 1부

2) 의무보험가입증명서

3) 대상 차량이 국내제작차인 경우 : 자동차제작증

4) 수출 말소차량인 경우 : 말소사실증명서(증명용)

5) 부활등록 할 말소차량인 경우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6) 기타 사안별 사실관계증명 서류

7) 신분증 (대리인 신청일 경우 위임장(인감 날인) 및 소유자 인감증명서)

나. 제출처 : 교통행정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1,8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는 20일)

나.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062-960-8651)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	→	접수 및 서류 검토	→	임시운행 허가 등록	→	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교부	→	임시번호판 부착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민원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6.2.11.>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는 20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용자	상호(명칭)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사항	차종	차명
차대번호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규격	×	(mm)
운행목적
운행기간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의 경우 가. 시험ㆍ연구 계획서 나.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 다. 제26조의2에 따른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시험ㆍ연구목적의 임시운행허가의 경우 가.「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시험ㆍ연구 계획서	수수료
1대에 대하여 1,800원. 다만,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1. 운행목적별 임시운행의 허가기간(「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4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신규등록신청ㆍ차대번호 표기ㆍ자동차검사 또는 전시 등을 위한 운행: 10일 이내 나. 수출을 위한 운행: 20일 이내 다.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ㆍ확인 또는 특수한 설비 설치를 위한 운행: 40일 이내 라. 제작자 등의 시험ㆍ연구 목적의 운행: 2년 이내(친환경ㆍ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개발ㆍ보급을 위한 경우에는 5년) 마.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ㆍ연구 목적의 운행 : 5년 이내 ※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날짜 및 장소에 임시운행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교부한 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기간 내에 신규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3.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1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2) 저당권 설정계약서 2부

3) 저당권설정자(자동차 소유자) 및 채무자 인감증명서

※ 법인이 공동대표일 경우 공동대표 각각 인감증명서 첨부

4) 자동차 등록증(검사증)

5) 공동으로 저당하는 경우 각 자동차등록증사본 첨부

6) 신분증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나. 제출처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채권가액(저당권설정금액)의 4/1000(0.4％)

2) 면 허 세 : 채권가액(저당권설정금액)의 2/1000(0.2％)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960-8556,8655,8468)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수 및 서류검토	→	등록세 부과	→	등록세 납부	→	설정 등록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민원인)		(교통행정과)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1.4.>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 경량항공기의 경우 7일)
설정 대상	[ ]자동차	[ ]건설기계	[ ]항공기	[ ]소형선박
등록번호(등록기호)
저당권자	성명(명칭)
주소
채무자	성명(명칭)
주소
저당권 설정자	성명(명칭)
주소
설정 금액	[ ]채권액 [ ]채권최고액 [ ]담보가격 원	변제기
이자	원	이자 발생 시기	이자 지급 시기
등록 원인
대위 원인
조건 또는 약정
종전 저당권 등록 사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설정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건설기계ㆍ소형선박ㆍ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특정동산의 목록 1부	수수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 대상 건설기계 이외의 공동저당 대상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2대 이상의 건설기계에 대해 공동저당을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2) 저당권 변경계약서 2부

3) 저당권자, (신)저당권설정자(자동차 소유자), (신)채무자 인감증명서 각 1부

4) 공동으로 저당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전과 후의 내역

5) 신분증(대리인 신청일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나. 제출처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1,000원

2) 면 허 세 : 15,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 960-8556,8655,8468)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수 및 서류 검토	→	등록세 부과	→	등록세 납부	→	변경 등록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민원인)		(교통행정과)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4.>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 및 을부번호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경량항공기의 경우 7일)
설정 대상	[ ]자동차	[ ]건설기계	[ ]항공기	[ ]소형선박
등록번호(등록기호)	을부번호
저당권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대위 원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저당권 변경계약서 등 변경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저당권자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외하며, 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외합니다)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등본(저당권의 변경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특정동산의 목록 1부	수수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2) 저당권 양도증명서 또는 근저당권 이전계약서 2부

3) 신/구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각 1부

4) 저당권설정자(자동차 소유자) 및 채무자 인감증명서 또는 저당권설정자(자동차 소유자) 및 채무자에게 저당권 이전 사항 통보한 서류(내용증명)

5) 신분증(대리인 신청일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나. 제출처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채권가액(저당권 설정금액)의 0.4%

2) 면 허 세 : 15,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0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960-8556,8655,8468)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	→	접수 및 서류 검토	→	등록세 부과	→	등록세 납부	→	이전 등록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민원인)		(교통행정과)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1.4.>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www.eca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고, 어두운 부분 및 을부번호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 경량항공기의 경우 7일)
[ ] 자동차 [ ] 건설기계 [ ] 항공기 [ ] 소형선박					등록번호(등록기호)				을부번호
이전 명세					이전 전				이전 후
저당권자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그 밖의 변경 사항
[ ] 양도 채권액 [ ] 대위변제 채권액
대위 원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채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2. 종전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을 때는 제외합니다) 3.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2) 저당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말소해지증서 (저당권 해지증서 등)

3) 설정계약서 (또는 설정계약서 분실확인서 : 분실한 경우)

4) 저당권자(채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5) 제권판결등본 (민사소송법에 의한 공시최고 절차를 거친 경우)

6) 공탁서,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 (공탁법에 의한 공탁을 한 경우)

7) 신분증 (대리인 신청일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나. 제출처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1,000원

2) 면 허 세 : 15,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10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960-8556,8655,8468)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	→	접수 및 서류 검토	→	등록세 부과	→	등록세 납부	→	말소 등록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민원인)		(교통행정과)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1.4.>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 경량항공기의 경우 7일)
설정 대상	[ ]자동차	[ ]건설기계	[ ]항공기	[ ]소형선박
등록번호(등록기호)
저당권자	성명(명칭)
주소
채무자	성명(명칭)
주소
저당권 설정자	성명(명칭)
주소
채권액	(원)
채권최고액	(원)
담보가격	(원)
대위 원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을 때는 제외합니다)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저당권의 말소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저당권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저당권설정자가 단독으로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받은 제권판결(除權判決) 등본 나. 「공탁법」에 따른 공탁서,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2) 이륜차 제작증 (수입이륜차 : 수입자 발행 양도증명서)

3) 제작사(판매자) 또는 수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간이계산서도 무방)

4) 수입 이륜차 추가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 발행), 수입자(매도인) 인감증명서

5) 재사용신고 추가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양도증명서(사용폐지 당시 소유자가 재등록 시 제외), 양도인 신분증 사본

6) 의무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 명의자)

7) 신분증 (대리방문 : 개인(법인)인감증명서, 인감 날인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나. 제출처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인지 : 3,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960-8718)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	→	접수	→	서류 검토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사용신고필증 및 번호판 교부	←	취득세 납부	←	신규 등록
(민원인 번호판부착)		(은행)		(교통행정과)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 <개정 2017. 10. 26.>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륜자동차	차명 (예시 : 데이스타 250)	총배기량 또는 최고정격출력
사용 본거지 (주민등록지, 법인 등의 주 사무소 또는 지점)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 귀하
첨부 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로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부 2.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ㆍ조립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3.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5. 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 사항
1. 이륜자동차는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18호) 2. (휴대)전화번호는 귀하의 이륜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신고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2)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분실 시 생략 가능)

3) 이륜자동차 번호판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제외)

4)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사실확인서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해당)

5)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위임자의 인감 날인),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 법인인 대리 신청 시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나. 제출처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신고기한 : 폐차말소, 도난말소, 분실, 사용폐지 15일 이내

마. 수수료 : 없음

바. 취득세 : 125cc 초과 시 15,000원/ 125cc 이하 무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960-8718)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	→	접수	→	서류 검토
		(교통행정과)
(민원인)				(교통행정과)
				↓
폐지 증명서 교부	←	번호판 반납	←	전산 등록
(민원인)		(민원인)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개정 2017. 10. 26.>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신고내용

이륜자동차번호

신고사유

[  ] 용도폐지   [  ] 분실ㆍ멸실   [  ] 도난   [  ] 기타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이 아래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수수료

없음

첨부서류

1. 이륜자동차번호판(멸실,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3.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멸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유의사항

1.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2호)

2. (휴대)전화번호는 귀하의 이륜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신고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고서

2)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3) 소유권 변경 :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신분증 사본(상속에 의한 경우 제외), 의무보험가입증명서(피보험자 양수인), 피상속인(사망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 상속포기서, 상속포기자의 신분증 사본(상속의 경우)

4) 사용본거지(주소) 변경 : 이륜차 번호판(대상 이륜차가 타시도인 경우), 신분증

5)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위임자의 인감 날인), 신분증 사본

- 법인인 경우 대리 신청 시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나. 제출처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신고기한

1) 매매 : 15일 이내

증여 : 20일 이내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기타의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2) 사용본거지(주소) 또는 소유자성명(명칭)변경 시 : 30일 이내

마.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인지 : 3,000원 (소유권 변경의 경우)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960-8718)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	→	접수	→	서류 검토	→	신규 등록	→	취득세 납부	→	사용신고필증 및 번호판 교부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은행)		(민원인 번호판부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 서식] <개정 2017. 10. 26.>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고서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륜자동차번호

총배기량 또는 최고정격출력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이 아래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수수료

없음

첨부서류

1.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이륜자동차번호판(이륜자동차번호판에 표시된 관할 관청이 다르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1.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신고기간 안에 변경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가. 사용본거지 또는 소유자성명(명칭) 변경 시 : 30일 이내

나. 매매 : 15일 이내, 증여 : 20일 이내,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타의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2호)

2. (휴대)전화번호는 귀하의 이륜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신고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2) 신분증(대리인이 발급 시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나. 제출처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960-8718)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	→	접수	→	서류 검토	→	발급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별지 제67호서식] <개정 2007.6.7>
※ 제 호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이륜자동차번호
신청사유			□ 훼손 □ 분실 □ 기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사용신고필증(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33331-06411민 96.10.4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건설기계등록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건설기계등록 신청서

2) 건설기계제작증(국내제작이 경우)/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의 경우)       /매수증서(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

3) 양도증명서

4) 건설기계제원표

5) 탁본 3장

6) 전자세금계산서 및 국민주택채권 거래내역 확인증

7) 교통안전공단 신규검사 공문

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살포기트럭, 타이어식 굴착기, 타이어식기중기 등)

나. 제출처 : 교통행정과

다. 경유․협의기관 : 신규검사가 필요한 경우(광주건설기계검사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4,000원

2) 수입인지 : 3,000원

3) 취 득 세 : 공급가액의 3.4% (단, 덤프트럭 및 믹서트럭은 3%)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건설기계제작증 및 양도증명서상과 차대일련번호(원동기형식)와 각자압형 일치여부

4) 과태료 대상여부 확인 (취득일로부터 2개월 이내 등록)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신규검사 필요시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960-8649,865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		→		접수				→				등록번호 부여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등록세, 지역개발공채 매입(은행) 및 면허세 납부										←			취득세 자진신고
(민원인)													(교통행정과)
↓
건설기계 등록원부 작성(1부 검사소 통보)										→			번호판 제작명령서 발급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건설기계차량 번호판 부착			←		번호판 제작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교부
(민원인)					(번호판 제작업소)						(교통행정과)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3. 19.>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단, 신규등록검사가 필요한 경우 1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주민(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사용본거지 (영업용의 경우에는 상호 및 사용본거지)
건설기계명	건설기계 형식승인번호
제작년도	차대일련번호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건설기계제작증(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 및 수입한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수입면장 등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3. 매수증서(행정기관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4.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건설기계제원표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하되,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를 제외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등록말소된 건설기계의 경우에 건설기계등록원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말소된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원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등록사항변경

1) 구비서류

가)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서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다) 건설기계등록증

2) 제출처 : 교통행정과

3) 경유․협의기관 : 세무과

4) 수수료 등 납부

가) 수입증지 : 1,000원

나) 면 허 세 : 12,000원 (단, 덤프트럭 및 믹서트럭은 10,000원)

나. 등록이전

1) 구비서류

가)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서

나) 양도증명서

다) 양도인 인감증명서

라) 양수인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양수인 미방문 시)

마)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사업자등록증(사업자인 경우)

라) 대여업체동의서 및 대여업체 인감증명서(대여업체 변경 시)

2) 제출처 : 교통행정과

3) 경유․협의기관 : 세무과

4) 수수료 등 납부

가) 수입증지 : 1,000원

나) 수입인지 : 3,000원

다) 취 득 세 : 공급가액의 3.4% (단, 덤프트럭 및 믹서트럭은 3%)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양도 시 양도증명서와 양도인의 인감 일치 여부

4) 과태료 대상여부 : 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등록

5) 수입증지, 수입인지 첨부 여부

6) 등록번호표 반납 여부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960-8649,865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	→			접수										→			서류 검토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등록세, 공채 매입 확인 및 면허세 납부							←			취득세 신고					←			등록 여부 결정
(민원인)										(민원인)								(교통행정과)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교부								→			등록원부 등록(검사)증 지정부 정리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봉인 신청 및 봉인		←			번호판 제작				←			등록번호판 봉인통지서 교부
(교통행정과)					(번호판 제작소)							(교통행정과)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0.7.20>					(앞쪽)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등록이전				신고서				처리기간
											등록사항변경			즉시
											등록이전			즉시
신고인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건설기계명							건설기계등록번호
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자
이전사유							구등록관청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라 신고합니다.
								□제6조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등록사항변경신고의 경우													수수료
													1,000원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나. 건설기계등록증 다. 건설기계검사증 라.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이전신고의 경우 가.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나.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 다.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뒷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신고서				▶	접수
▼
확인
	▼
		등록변경 등록이전
		▼
		건설기계등록증 (변경기재)
	통보
▼
	건설기계검사소
	교부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발급

1) 구비서류

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보유자는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 가능)

다)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증

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 한정)

마)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5㎝×4.5㎝) 2매

2) 제출처 : 교통행정과

3) 경유․협의기관 : 없음

4) 수수료 등 납부

가) 수입증지 : 2,500원

나. 재발급

1) 구비서류

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진(3.5㎝×4.5㎝) 1매

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

2) 제출처 : 교통행정과

3) 경유․협의기관 : 없음

4) 수수료 등 납부

가) 수입증지 : 2,5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77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일

나.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960-8649,865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	→	접수	→		서류 검토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면허증 교부		←	발급 여부 결정
		(민원인)			(교통행정과)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6. 12. 30.>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 ] 발급 [ ] 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면허종류
면허번호
면허증발급일
재발급 사유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ㆍ제7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 ]발급,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발급의 경우 가.「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2. 재발급의 경우 가.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진(3.5cm×4.5cm) 1매 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2,5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국가기술자격증 정보(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자동차운전면허증 정보(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

2)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촬영한 모자 벗은 상반신 컬러사진(3.5cmX4.5cm) 2장

3) 병력신고서

4)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국민

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보유자는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 가능)

나. 제출처 : 교통행정과

다. 경유․협의기관 : 보건소(1종운전면허증, 신체검사서, 2년내 건강검진결과 없는 경우)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2,5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또는 82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건강검진 결과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960-8649,865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	→	병력신고서 작성	→	접수
(민원인)		(민원인)		(교통행정과)
				↓
면허증 수령	←	면허증 발급	←	서류 검토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신설 2019. 3. 19.>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
	(2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것)
주민등록번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본인의 전자우편,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갱신기간 안내 등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한 모자 벗은 상반신 컬러사진(3.5cm×4.5cm) 2장 3. 병력신고서 4.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분증은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수수료 2,500원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1. 적성검사 신청일 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내역에 관한 정보(신청인이 해당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업무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2쪽 중 2쪽)
병력(病歷)신고서 (응시자가 작성) - 정신질환, 경련성 질환, 마약류, 알콜중독 등 -
(1) 귀하는 정신분열증ㆍ정동장애(情動障碍) 및 이에 준하는 증세로 인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있는 경우) 병 명: 치료개시일: :치료종료일: 치료 병원:	있 음	없 음
(2) 귀하는 경련성 질환(뇌전증)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있는 경우) 병 명: 치료개시일: :치료종료일: 치료 병원:	있 음	없 음
(3) 귀하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ㆍ알코올중독 등으로 치료받거나 사법기관에 단속된 사실이 있습니까? (치료사실이 있는 경우) 병 명: 치료개시일: 치료종료일: 치료병원: (단속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단속 일시: 위반 행위: 단속기관:	있 음	없 음
년 월 일장 응시자 (서명 또는 인)
※ 만일 허위사실을 적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경우에는「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제1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제1호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됩니다.
판정관 의견	[ ]적정 [ ]정밀검사 필요	판정관	(서명 또는 인)
신 체 검 사 서 (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내에 발급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진단서 또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검사 생략 가능)
시 력	청 력 (제1종 소형은 해당 사항 없음)	적성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
상지	하지	문진결과
양안	좌	우	좌	우	적	부	적	부	적	부
그 밖의 의사 소견		검사결과 적격 여부
년 월 일 병 원 장 (인) 의사면허번호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담당의사 (인)			자르는 선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신체검사서(병원 보관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시 력	청 력 (제1종 소형은 해당 사항 없음)	적성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
상지	하지	문진결과
양안	좌	우	좌	우	적	부	적	부	적	부
그 밖의 의사 소견		검사결과 적격 여부
년 월 일 병 원 장 (인) 의사면허번호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건설기계 주기장시설 보유확인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

2) 임대계약서류 1부

3) 인감증명서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 1부

나. 제출처 : 교통행정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62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경제부서 및 도시계획 부서 등 관계부서 법령저촉 여부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960-865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	→	접수	→	서류 검토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결과 통보	←	확인 여부 결정	←	현지조사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4.11.7.>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주기장

시설토지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사용승낙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치

면적

용도

[  ] 건설기계대여업용     [  ] 건설기계매매업용

위와 같이 주기장을 보유하였으니 건설기계(대여ㆍ매매업) 주기장으로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임대계약서류 및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자기소유가 아닌 경우에 한정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서

주기장

상태

용도지역

지목

바닥상태

진입로상태

다른 법령에 적합 여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62조

)에 따라 주기장시설보유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

2)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주기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5)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

나. 제출처 : 교통행정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30,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58조･제59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960-8657)

다. 업무처리 흐름도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	→	접수	→	서류 검토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결과 통보	←	등록 여부 결정	←	현지조사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3.3.21>				(앞쪽)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화번호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소재지		사무실				전화번호
		주기장
등록종별			□일반 □개별			건설기계보유대수
주기장의규모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4.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								수수료
									30,000원
					210㎜×297㎜(신문용지 54g/㎡)

(뒷쪽)
연명등록자
연번	성명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건설기계대수	건설기계등록번호	인감날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신청서

2) 사무실 및 건설기계 정비장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설기계정비기술자의 명단

4) 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제출처 : 교통행정과

다. 경유․협의기관 : 공장설립여부(기업경제과),소음진동신고필증,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필증 (환경생태과),기타수질오염 신고필증(시청 환경과)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30,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8일

나.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960-865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	→	접수	→	서류 검토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결과 통보	←	등록 여부 결정	←	현지조사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4.11.7.>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8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등록종별	[ ] 전기종 종합건설기계정비업 [ ] 굴삭기 종합건설기계정비업 [ ] 지게차 종합건설기계정비업 [ ] 기중기 종합건설기계정비업 [ ] 덤프 및 믹서 종합건설기계정비업 [ ] 부분건설기계정비업 [ ] 원동기 전문건설기계정비업 [ ] 유압 전문건설기계정비업 [ ] 타워크레인 전문건설기계정비업
사업장규모	대지: ㎡, 건물: ㎡
사업장소재지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기계정비기술자의 명단 3. 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신청서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4) 5천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나. 제출처 : 교통행정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30,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63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960-865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	→	접수	→	서류 검토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결과 통보	←	등록 여부 결정	←	현지조사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3.3.21>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화번호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소재지		사무실			전화번호
		주기장
사업장규모			대지 : ㎡ 건물 :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ㆍ확인)서 3. 5천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수수료
									30,000원
				210㎜×297㎜(신문용지 54g/㎡)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 등록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 등록신청서

2) 건설기계해체재활용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건설기계해체재활용시설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제출처 : 교통행정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30,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의 2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 확인

2) 등록기준 적합 여부 및 현지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960-865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	→	접수	→	서류 검토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결과 통보	←	등록 여부 결정	←	현지조사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의2서식] <개정 2018. 1. 18.>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 규모	대지: ㎡, 건물: ㎡
사업장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건설기계해체재활용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건설기계해체재활용시설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30,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등록증 (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나. 제출처 : 교통행정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5,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 확인

2) 등록기준 적합 여부 및 현지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960-865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	→	접수	→	서류 검토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결과 통보	←	변경 여부 결정	←	현지조사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3.3.21>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업 종					등록종별
등록번호					사업등록일자
변경내용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일자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수수료
								5,000원
210㎜×297㎜(신문용지 54g/㎡)

건설기계사업자의 (휴지․폐지․재개)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건설기계사업자의 (휴지․폐지․재개) 신고서

2) 건설기계사업등록증 (사업전부의 휴지신고나 폐지신고의 경우에 한정)

3) 건설기계등록증 (휴지신고에 한정)

4) 건설기계등록번호표 (휴지신고에 한정)

5) 사업의 휴지‧폐지 또는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인 경우에 한정)

나. 제출처 : 교통행정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5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960-865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	→	접수	→	서류 검토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결과 통보	←	처리 사항 결정	←	현지조사
(민원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 <개정 2019. 3. 19.>							(앞쪽)
건설기계사업의				□휴지 □폐지 신고서 □재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사업의종류		업 종			등록종별
		등록번호			사업등록일자
휴ㆍ폐지내용		휴지예정기간	. . . 부터 . . . 까지 ( 년 월)		폐지일자
		휴지(폐지) 사유 및 범위
사업재개일자 및 범위
비 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건설기계사업등록증(사업전부의 휴지신고나 폐지신고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분실한 경우 비고란에 분실사유 기재) 2. 건설기계등록증(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등록증을 말합니다)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말합니다) 4. 사업의 휴지ㆍ폐지 또는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500원 * 사업폐지 신고 수수료는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고서							▶	접수
									▼
									확인
									▼
		통보	◀						수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교통지도과

부설주차장(인근)설치계획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게획서 1부

2)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1부

3)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1부

4)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적 1천200분의1이상의 지형도 1부

5) 토지의 지번, 지목 및 면적이 기재된 토지조서(건축물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태가 기재된 건물조서를 포함)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주차장법 제19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부설주차장 인근설치의 적합성 검토

3) 현장 여건 조사 및 검사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교통지도과 교통시설팀(☎ 960-3946)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및 현지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교통지도과) ↓
		결과통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교통지도과)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12. 30.>					(앞쪽)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처리기간
								7일
제출인		① 성명		② 생 년 월 일
		③ 주소		④ 전화번호
시설물		⑤ 위치		⑥ 용도 및 규모
주차장		⑦ 위치		⑧ 주차대수 및 면적			대, ㎡
		⑨ 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		⑩ 주차장의 형태
		⑪ 착공 예정일		⑫ 준공 예정일
「주차장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수료	없음
첨부서류	제출인(대표자) 제출서류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 확인사항
	1.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2.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4.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건축연면적·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식이 적힌 건물조서를 포함합니다) ※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지등기부 등본(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포함합니다)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뒤쪽)
※ 작성 시 주의사항 1. ①란은 제출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③·④란은 제출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3. ⑥란은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용도 및 규모를 적습니다. 4. ⑧란은 주자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적습니다. 5. ⑨란은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6. ⑩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주차장의 형태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이 계획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출인				처리 기관(담당 부서)					협의 기관
				특별자치도·시·군·구 (주차장 업무 담당 부서)					관계 부서
	계획서 작성				▶	접수
						▼
						검토
						▼
	통보	◀				결재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시설물의 위치․용도 및 규모

3) 설치하여야할 부설주차장의 규모

4)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납부에 관한 사항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2)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납부여부 확인

3) 현장 여건 조사 및 검사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교통지도과 교통시설팀(☎ 960-3946)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및 현장조사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교통지도과) ↓
		결과통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교통지도과)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10.29>						(앞 쪽)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및 면제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④ 전화번호
시설물	⑤ 위치			⑥ 용도
	⑦ 규모
주차장	⑧ 총규모		대( ㎡)
	⑨ 이미 설치된 규모		대( ㎡)
	⑩ 추가 설치할 규모		대( ㎡)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수수료
									없음
30303-01011민 84.12.5 승인					190mm×268mm (인쇄용지(2급) 60g/㎡)

(뒤 쪽)
※ 작성 시 주의사항 ①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③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④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⑥란은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분하여 적습니다. ⑦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로 규모를 적습니다. ⑨ㆍ⑩란은 시설물 신축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 기관					협의 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관계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
						검토
						▼
						결재
						▼
		발급				면제서 작성
면제 제 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면제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경력증명서 1부, 보수설비 현황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나. 제출처 : 교통지도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50,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주차장법」 제19조의1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12제1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등록 등에 대한 요건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교통지도과 교통시설팀(☎ 960-3946)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민원인)		(교통지도과)		(교통지도과)
				↓
결과 통보	←	등록 여부 결정	←	현지조사
(민원인)		(구청장)		(교통지도과)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6. 12. 30.>							(앞쪽)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명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②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③ 주사무소	(전화: )
			④ 영업소	(전화: )
				(전화: )
				(전화: )
「주차장법」 제19조의1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2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귀하 구청장
수수료		50,000원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1. 자격증 사본 1부 2. 경력증명서 1부 3. 보수설비 현황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 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기계식주차장 업무 담당부서)
	신청인		신	청	▶	접수
	▲
						▼
						현지 조사 및 기술 검토
						▼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록증 발급				등록			◀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서 및 신고확인증 1부

2)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또는 사용금지 표지

3) 주차장 배치계획도

4)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신청서

나. 제출처 : 교통지도과

다.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제1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및 현지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교통지도과 교통시설팀(☎ 960-3946)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민원인)		(교통지도과)		(교통지도과)
				↓
결과 통보	←	신고 여부 결정	←	관련 부서 협의
(민원인)		(구청장)		(교통지도과)

[별지 제8호의12서식] <개정 2016.4.12.>				(앞쪽)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서 및 신고확인증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④ 전화번호
주차장치	⑤ 설치장소		⑥ 사용검사일
	⑦ 주차대수	대, ㎡	⑧ 종류 및 방식
철거계획	⑨ 시설물 또는 부지 안	대, ㎡	⑩ 인근 설치		대, ㎡
			⑪ 설치 면제		대
	⑫ 철거 사유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 표지							수수료
							없음
2.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배치계획도 3.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 작성 시 주의사항 ①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③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④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ㆍ⑨ㆍ⑩란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적습니다. ⑧란은 안전도인증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적습니다. ⑫란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습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 기관(담당 부서)					협의 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주차장 업무 담당 부서)					관계 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확인증 발급	◀				신고확인증 작성
신고 제 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서 1부

2) 주차시설 배치도 1부(설치 통보의 경우만 제출)

나. 제출처 : 교통지도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주차장법」 제12조의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교통지도과 교통시설팀(☎ 960-863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민원인)		(교통지도과)		(교통지도과)
				↓
		결과 통보	←	처리
		(민원인)		(교통지도과)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0.10.29>
노외주차장 (□ 설치 □ 폐지) 통보서						처리기간
						즉시
설치자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 )
주차장	④ 명칭
	⑤ 위치
	⑥ 주차장 형태	자주식 / 기계식 / 지평식 / 건축물식(공작물식)
	⑦ 규모	대, ㎡
	⑧ 설치일 또는 폐지일		년 월 일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수수료
							없음
년 월 일 노외주차장 설치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귀하 구청장
※ 첨부서류: 주차시설 배치도(설치 통보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작성 시 주의사항 1. ①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③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⑥란은 주차장의 해당 형태에 모두 표시합니다.
30303-00711민 99.3.3 개정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민원법무과

여권 (재)발급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여권발급 신청서

(2) 기존여권 또는 여권 분실 신고서(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함)

(3)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4)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5) 여권용 사진 1매(가로 3.5cm x 세로 4.5cm, 6개월 이내 촬영, 흰색바탕)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법정대리인)의 대리신청 가능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협의기관 : 외교부, 한국조폐공사

라. 수수료 등 납부(카드결재 가능)

대 상	여권 종류	유효기간	여권 면수	수수료	비 고
･성인(만 18세이상)	복수	10년	48면	53,000원
			24면	50,000원
	단수	1년	-	20,000원	･6개월 이내 1회사용
･만8세 이상~만18세 미만	복수	5년	48면	45,000원
			24면	42,000원
	단수	1년	-	20,000원	･6개월 이내 1회사용
･만8세 미만자	복수	5년	48면	33,000원
			24면	30,000원
	단수	1년		20,000원	･6개월 이내 1회사용
･여권잔여기간 재발급대상자	복수	잔여기간부여		25,000원	･개명, 분실, 사진변경 등
･군미필 남자	복수	5년		42,000원
･기재사항변경	-	-		5,000원	･사증추가(1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여권법 제9조,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3~4조, 제6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4~5일

나. 처리주무부서 : 민원법무과 여권팀(☎960-8219)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
여권 교부	←	중앙발급센터 발급 / 배송	←	심 사
(민원인)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 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12. 21.>

여 권 발 급 신 청 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검은색 펜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여권 선택란

※ 아래 여권 종류, 여권 기간, 여권 면수를 선택하여 해당란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표시가 없으면 일반여권의 경우 10년 유효기간의 58면 여권이 발급되며, 자세한 사항은 접수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 권 종 류

□ 일반  □ 관용 □ 외교관 □ 긴급 □ 여행증명서(□ 왕복 □ 편도)

여권면수

□ 26 □ 58

여 권 기 간

□ 10년 □ 단수(1년) □ 잔여기간

담당자 문의 후 선택

□ 5년  □ 5년 미만

필수 기재란

※ 뒤쪽의 기재방법을 읽고 신중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진

ㆍ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ㆍ흰색 바탕의 무배경 사진

ㆍ색안경과 모자 착용 금지

ㆍ가로 3.5cm x 세로 4.5cm

ㆍ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

길이 3.2cm~3.6cm

한글성명

주민번호

본인연락처

※’-’없이

숫자만 기재

※ 긴급연락처는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기재하십시오.(해외여행 중 사고발생시 지원을 위하여 필요)

긴급연락처

성명

관계

전화번호

추가 기재란

※ 로마자성명은 여권을 처음 신청하거나 기존의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고, 뒤쪽 아래의 로마자성명 기재방법을 읽고 신중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자

(대문자)

성

이름

등 록 기 준 지

담당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재합니다.

선택 기재란

※ 원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배우자의

로마자 성(姓)

※ 기재하는 경우 여권에’spouse of 배우자의 로마자 성’의 형태로 표기되며, 대문자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여권

□ 희망   □ 희망 안 함

※ 시각장애인일 경우에만 네모 칸 안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우편배송 서비스

□ 희망   □ 희망 안 함

(상세주소 기재) 우편 배송 희망 시 주소 기재

※10일소요, 카드결제만 가능(5,500원), 본인만 수령 가능

문자알림 서비스

□ 동의   □ 동의 안 함

※ 동의하는 경우, 「여권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에 근거하여 고유식별정보가 통신사에 제공되며, 국내 휴대전화로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자 및 발급진행상황 등을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1. 뒤쪽의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위의 내용을 작성하였으며,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여권법」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여권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여권명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외 교 부 장 관  귀 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여권 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본인의 아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여권명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①「병역법」에 따른 병역관계 서류, ②「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③「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④「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전산정보자료, ⑤ 장애인증명서

접수 담당자 기재란

접수번호

(영수확인)

특이사항

심 사 란

접 수 자

심 사 자

발 급 자

210mm×297mm[백상지 120g/㎡]

(뒤쪽)

유의사항

1. 이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신청인(여권명의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신청서는 기계로 읽혀지므로 접거나 찢는 등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새로운 여권이 발급되면 여권번호는 바뀝니다.

4. 사진은 여권 사진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여권용 사진 기준에 맞지 않는 사진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긴급연락처는 해외에서 사고 발생 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6. 로마자성명 기재방법은 아래 별도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등록기준지는 담당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8.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자 및 발급진행상황 알림 서비스는 국내 휴대전화만 가능합니다.

9.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서명을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기재할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여권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여권발급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의 병역관계 정보, 가족관계등록정보, 주민등록정보, 출입국정보, 장애인증명서 등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신청인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1.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유효기간이 1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단수여권으로는 발급지 기준 1회만 출ㆍ입국할 수 있으며, 여행증명서로는표기된 국가만 여행할 수 있습니다.

12. 18세 미만인 사람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유효기간 5년 이하의 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3.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8일(국내 기준)입니다.

14.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15. 여권은 해외에서 신원확인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신분증이므로 이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16.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여권의 부정사용과 국제적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나 재외공관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분실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분실신고가 된 여권은 되찾았다 하더라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로마자성명 기재 유의사항

1. 여권의 로마자성명은 해외에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며,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정정 또는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신중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여권의 로마자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기 방법에 따라 음절 단위로 음역(音譯)에 맞게 표기하며, 이름은 각 음절을 붙여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습니다.

3. 여권을 처음 발급받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미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 중인 가족(예:아버지)의 로마자 성(姓)과 일치시키기를

권장합니다.

4. 여권의 로마자성명은 여권을 재발급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표기되며[배우자 성(姓) 표기 및 로마자성명 띄어쓰기 포함],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정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접 수	□	심 사	□	발 급	□	여권 교부

210mm×297mm[백상지 120g/㎡]

■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15.8.3.>
법정대리인 동의서
신청인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동의 구분	□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른 여권 발급 신청에 대한 동의
	□ 「여권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여권 분실 신고에 대한 동의
법정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인(신고인)과의 관계
법정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인(신고인)과의 관계
본인(들)은 신청인(신고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위의 동의 구분에 따른 신청(신고)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법정대리인(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는 공동친권자 중 대표자)				(서명 날인)
외교부장관		귀하
유 의 사 항
법정대리인이 공동친권자인 경우 공동친권자인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에 대한 민ㆍ형사상 및 행정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0㎜× 297㎜[백상지 80g/㎡]

■ 여권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6. 12.>
여권 분실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뒤쪽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리인 (대리 신고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신고인과의 관계
여권 정보	여권 번호	발급일	기간 만료일
분실경위	일시(추정)	년 월 일 시
장소(추정)	국가
도시
세부주소
건물 등 세부장소
분실 사유	[ ] 본인 분실	[ ] 절도·강도 등 범죄피해
상세내용
분실 후 조치사항
당시 목격자 (목격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이름	관계	연락처
분실 사유에 대한 증명자료	※ 제출 가능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최근 5년간 여권 분실 횟수 및 경위	[ ] 1회	[ ] 2회	[ ] 기타( 회)
첫 번째 분실
두 번째 분실
그 밖의 추가 분실
210㎜× 297㎜[백상지 80g/㎡]

(뒤쪽)
이 신고서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이며, 「여권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여권의 분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외교부장관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법정대리인 동의서(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 분실 신고를 할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분실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대리인 제출서류	1.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 2. 위임장 1부 3. 다음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대리관계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나.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다.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 분실 신고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이번 여권 분실 신고는 "최근 5년간 여권 분실 횟수 및 경위"란의 분실 횟수 및 경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여권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분실을 신고한 시점부터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어 추후에 다시 찾게 되더라도 사용할 수 없으며, 분실신고 또한 취소되지 않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3. 「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라 여권 분실 후 재발급 신청 시 분실 횟수에 따른 유효기간의 제한(2년 또는 5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여권법」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여권 분실 후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2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경우 또는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거나 그 경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을 통해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 등에 대한 확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처 리	□	여권 효력 상실	□	통 보
신고인			처 리 기 관 (외교부)		처 리 기 관 (외교부)		처 리 기 관 (외교부)		처 리 기 관 (외교부)
210mm×297mm[백상지(80g/㎡)]

출  생  신  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출생신고서 1부

(2) 출생증명서 1부(의사나 조산사가 작성)

나. 제 출 처 :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또는 출생자의 주민등록 동행정복지센터

다. 신고기간 : 출생일로부터 1월 이내(경과시 과태료부과)

라. 경유․협의기관 : 없음

마. 수 수 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 제51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출생신고서 : 출생자의 성명, 출생일, 성별 등 출생신고서 기재사항

신고인 적격여부 등

(2) 출생증명서 : 출생자의 출생일, 성별 등 기재사항과 발급기관 직인날인

다. 확인사항 :  신고인(부 또는 모) 신분증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법정처리기간 없음

나. 처리주무부서 : 민원법무과 가족관계등록팀(☎960-8226)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법무과)
				↓
주민등록연계통보	←	가족관계등록부기록	←	수 리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양식 제1호]

출 생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출 생 자	성명	*한글	(성) / (명)	본 (한자)		*성별	□남 □여	*□혼인중의 출생자 *□혼인외의 출생자
한자	(성) / (명)
*출생일시	년 월 일 시 분(출생지 시각: 24시각제)
*출생장소	□자택 □병원 □기타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의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② 부 모	부	성명	(한자: )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모	성명	(한자: )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부의 등록기준지
*모의 등록기준지
혼인신고시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하였습니까? 예⎕아니요⎕
③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 등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후 다시 출생신고하는 경우
폐쇄등록부상 특정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④기타사항
⑤ 신 고 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부 □모 □동거친족 □기타(자격: )
주 소
*전 화		이메일
⑥ 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및 출생자 부모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인구동향조사

㉮ 최종 졸업학교	부	□ 학력 없음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이상
	모	□ 학력 없음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이상

※ 아래 사항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읍면동접수	가족관계등록관서 송부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및 처리
	*주민등록번호
	년 월 일(인)

혼  인  신  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혼인신고서 1부

(2)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공증서 (미혼증명서 및 번역문 등), 여권 등

나. 제 출 처 :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 수 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가족관계등록법 제71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혼인신고서 : 증인(성년자 2인),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

(2) 공  증  서 : 국적 및 친족증명, 미혼 또는 이혼사실 확인 등

다. 확인사항 : 혼인당사자(남,여)  신분증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법정처리기간 없음

나. 처리주무부서 : 민원법무과 가족관계등록팀(☎960-8226)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
주민등록연계통보	←	가족관계등록부기록	←	수 리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양식 제10호]

혼 인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구 분	남 편(부)	아 내(처)
① 혼 인 당 사 자 ⌢ 신 고 인 ⌣	성명	한글	*(성) / (명)	□ 또는 서명	*(성) / (명)	□ 또는 서명
한자	(성) / (명)	(성) / (명)
본(한자)		전화		본(한자)		전화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소
② 부 모⌢ 양 부 모 ⌣	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③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일자	년 월 일
④성∙본의 협의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 예⎕아니요⎕
⑤근친혼 여부	혼인당사자들이 8촌이내의 혈족사이에 해당됩니까? 예⎕아니요⎕
⑥기타사항
⑦ 증 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⑧ 동 의 자	남편	부	성명	□ 또는 서명	후견인	성명	□ 또는 서명
모	성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아내	부	성명	□ 또는 서명	성명	□ 또는 서명
모	성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⑨신고인 출석여부	□ 남편(부) □ 아내(처)
⑩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동향조사

※ 첨부서류 및 혼인당사자의 국적과 혼인종류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					년 월 일부터 동거
㉯ 혼인종류	남편	□초혼 □사별 후 재혼 □이혼 후 재혼					아내	□초혼 □사별 후 재혼 □이혼 후 재혼
㉰ 최종 졸업학교	남편 (부)	□ 학력 없음	□ 초등학교			□ 중학교	아내 (처)	□ 학력 없음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이상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이상
㉱ 직업	남편 (부)	□ 관리직		□ 전문직			아내 (처)	□ 관리직		□ 전문직
		□ 사무직		□ 서비스직				□ 사무직		□ 서비스직
		□ 판매직		□ 농림어업				□ 판매직		□ 농림어업
		□ 기능직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 기능직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 단순노무직		군인				□ 단순노무직		군인
		학생‧가사‧무직						학생‧가사‧무직

이혼(친권자 지정)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이혼신고서 1부

(2) 협의 이혼 :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원본 1부

(3) 재판 이혼 : 판결(조정조서,화해조서)원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나. 제출처 :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다. 신고인

(1) 협의 이혼 : 이혼당사자(남,여)

(2) 재판 이혼 : 원고, 피고 중 1인

라. 신고기간

(1) 협의 이혼 :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서를 교부받는 날로부터 3월 이내

(2) 재판 이혼 : 송달일 또는 재판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

마. 유의사항

(1) 협의 이혼 확인서는 신고기간(확인일로부터 3개월) 경과시 무효

(2) 재판 이혼은 신고기간(1월 이내) 경과시 과태료 부과

바. 경유․협의기관 : 없음

사.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가족관계등록법 제74조

나. 확인사항

(1) 신분증 확인 : 이혼당사자(남,여)

(2) 신고서 작성 및 첨부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법정처리기간 없음

나. 처리주무부서 : 민원법무과 가족관계등록팀(☎960-8226)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
주민등록연계통보	←	가족관계등록부기록	←	수 리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양식 제11호]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구 분	남 편(부)	아 내(처)
① 이⌢ 혼신 당고 사인 자⌣	성 명	한글	* (성) / (명)	□ 또는 서명	* (성) / (명)	□ 또는 서명
한자	(성) / (명)	(성) / (명)
본(한자)		전화		본(한자)		전화
*주민등록번호	-	-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 소
②⌢ 부양 부 모모 ⌣	부(양부)성명
주민등록번호	-	-
모(양모)성명
주민등록번호	-	-
③기 타 사 항
④재판확정일자 ( )	년 월 일	법원명	법원
아래 친권자란은 협의이혼 시에는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후에 기재합니다.
⑤ 친 권 자 지 정	미성년인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친권자	□부□모□부모	효력발생일	년 월 일	□부□모□부모	효력발생일	년 월 일
원인	□ 협의 □ 재판	원인	□ 협의 □ 재판
미성년인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친권자	□부□모□부모	효력발생일	년 월 일	□부□모□부모	효력발생일	년 월 일
원인	□ 협의 □ 재판	원인	□ 협의 □ 재판
⑥신고인 출석여부	□ 남편(부) □ 아내(처)
⑦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동향조사

※ 첨부서류 및 이혼당사자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			년 월 일부터				㉰ 19세 미만 자녀 수				명
㉯ 실제 이혼 연월일			년 월 일부터
㉱ 최종 졸업학교	남편 (부)	□ 학력 없음		□ 초등학교		□ 중학교	아내 (처)	□ 학력 없음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이상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이상
㉲ 직업	남편 (부)	□ 관리직			□ 전문직		아내 (처)	□ 관리직		□ 전문직
		□ 사무직			□ 서비스직			□ 사무직		□ 서비스직
		□ 판매직			□ 농림어업			□ 판매직		□ 농림어업
		□ 기능직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 기능직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 단순노무직			군인			□ 단순노무직		군인
		학생‧가사‧무직						학생‧가사‧무직

사  망  신  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사망신고서 1부

(2) 아래 서류중 1종

가.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나. 사망에 의한 사망증명서 1부(진단서 또는 검안서 첨부 불가시)

- 증명인이 인우인일 경우 증명인 2명의 인감증명서,신분증 실물(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공무원증사본)중 각1부.증명인이 동(리)장일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1부

다.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1부

라. 사망신고 수리증명서(외국관공서에 사망신고한 경우),번역문

나. 제 출 처 :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다. 신 고 인 : 동거친족, 비동거친족, 동거자, 사망장소의 관리자(병원장)

사망장소의 동장․통장․이장

라. 신고기간 : 사망일로부터 1월 이내(경과시 과태료 부과)

마. 경유․협의기관 : 없음

바. 수 수 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나. 확인사항

(1) 사망신고서 : 사망자의 성명, 사망일, 사망장소, 성별 등 사망신고서 기재 사항, 신고인 적격여부 등

(2) 사망증명서 : 사망자의 사망일, 사망장소 등 기재사항과 발급기관 직인날인

(3) 신분증확인 :  신고자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법정처리기간 없음

나. 처리주무부서 : 민원법무과 가족관계등록팀(☎960-8226)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법무과)
				↓
주민등록연계통보	←	가족관계등록부기록	←	수 리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양식 제19호]

사 망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사 망 자	성명			*한글		(성) / (명)		성 별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성) / (명)		□남 □여
	등록기준지
	*주소												세대주․관계					의
	*사망일시			년 월 일 시 분(사망지 시각: 24시각제로 기재)
	*사망장소			장소
				구분	□ 주택 □ 의료기관 □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 등) □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 도로 □ 상업ㆍ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 산업장 □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 병원 이송 중 사망 기타( )
②기타사항
③ 신 고 인		*성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격	□동거친족 □비동거친족 □동거자							*관계
			□기타(보호시설장/사망장소관리자 등)
		주소							*전화								이메일
④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및 사망자의 국적과 혼인상태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인구동향조사

㉮ 최종 졸업학교	□ 학력 없음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이상
㉯ 혼인상태	□ 미혼 □ 배우자 있음 □ 이혼 □ 사별

※ 아래사항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읍면동접수	가족관계등록관서 송부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및 처리
	년 월 일 (인)

[별지]

사  망  증  명  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① 사 망 자	등록기준지
	주 소
	성 명	한글		한자			주민 등록 번호
② 일 시		년 월 일 시 분
③ 장 소
④사망사유 (구체적으로기재)
⑤ 증 명 인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주 소
	성 명	(인)				관 계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주 소
	성 명	(인)				관 계

※ 첨부서류: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여권사본,

공무원증사본 중 1부. 다만, 증명인이 동(리)장일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1부.

개  명  신  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개명신고서 1부

(2) 개명허가결정서 원본 1부

나. 제 출 처 :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다. 신 고 인 : 사건 본인(개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신고)

라. 신고기간 : 법원 판결일로부터 1월 이내(경과 시 과태료부과)

마. 경유․협의기관 : 없음

바. 수 수 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가족관계등록법 제99조

나. 확인사항 : 신고인 신분증, 신고서 작성 및 첨부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법정처리기간 없음

나. 처리주무부서 : 민원법무과 가족관계등록팀(☎960-8226)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
주민등록연계통보	←	가족관계등록부기록	←	수 리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양식 제27호]

개 명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개 명 자	본 인 성 명			개명 전 이름								②개명 후 이름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 소
③허가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④기타사항
⑤ 신 고 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본인 □법정대리인 □기타(자격 : )
		주 소							전화						이메일
⑥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이 신고는 개명허가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①란 : 본인의 성명은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을 나누어 기재합니다. ②란 : 개명 후 이름(개명허가결정등본에 기재된 개명허가를 받은 이름)을 기재 하며, 한자가 없는 경우는 한글란에만 기재합니다. ③란 : 개명허가일자는 개명허가결정등본에 기재된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④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⑤란 :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개명 후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⑥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개명허가결정등본 1부. 2.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2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변경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1부

나. 제 출 처 : 새롭게 등록기준지를 변경 할 등록관서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다. 신 고 인 : 본인, 법정대리인

라. 경유․협의기관 : 없음

마. 수 수 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가족관계등록법 제10조

나. 확인사항 :  신고인 신분증, 신고서 작성 및 첨부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법정처리기간 없음

나. 처리주무부서 : 민원법무과 가족관계등록팀(☎960-8226)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
주민등록연계통보	←	가족관계등록부기록	←	수 리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양식 제28호]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등록부		성 명		한 글	(성) / (명)						주민등록 번 호			-
				한 자	(성) / (명)
		변경 전 등록기준지
		변경 후 등록기준지
		주 소
②기타사항
③ 신 고 인	성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격	□본인□법정대리인□기타(자격: )
	주소								전화				이메일
④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본 신고는 새롭게 변경하고자하는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에 하여야 합니다. ①란 : 현재의 등록기준지와 새로운 등록기준지를 기재합니다. ②란 : 신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신고하는 취지 등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④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통. 2.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등록부정정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등록부정정 신고서 1부

(2) 등록부정정허가결정 판결문 원본 1부(확정판결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할 때는 판결문 원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나. 제 출 처 :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다. 신 고 인 : 사건 본인, 법정대리인, 소 제기자

라. 신고기간 :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경과 시 과태료부과)

마. 경유․협의기관 : 없음

바. 수 수 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

나. 확인사항 : 신고인 신분증, 신고서 작성 및 첨부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법정처리기간 없음

나. 처리주무부서 : 민원법무과 가족관계등록팀(☎960-8226)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
주민등록연계통보	←	가족관계등록부기록	←	수 리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양식 제30호]

등 록 부 정 정 신 청 서 ( 년 월 일)							※ 신청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사 건 본 인		성 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성) / (명)
		등록기준지
		주 소
②정정사항
③허가 또는 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④기타사항
⑤ 신 청 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본인 □법정대리인 □소 제기자 □기타(자격 : )
	주 소							전화						이메일
⑥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①란 : ③, ④, ⑤항이 모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사건본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후 별지에 사건본인 전부 및 정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란 : 정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며 허가 또는 판결에 의한 경우 ‘주문’에 나타난 가족관계등록 정정사항을 기재하되 기재할 사항이 많은 경우 “별지 첨부 허가결정 또는 판결주문과 같음”이라고 기재합니다. 사건본인이 수인인 경우 별지의 각 정정사항란에 기재합니다. ④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⑤란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⑥란 : 제출인(신청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신청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등록부정정허가결정등본 1부(확정판결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할 때는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2.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청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청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2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본 계속사용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재판서원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성·본 계속사용을 부모가 협의한 경우(부·모 중 일방이 신고 시)

: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신 고 인 : 소 제기자, 소의 상대방 등

다. 신고기간 : 재판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

라. 제 출 처 : 가족관계등록관서

마. 수 수 료 : 없음

바. 유의사항 : 작성방법 참고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 및 첨부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법정처리기간 없음

나. 처리주무부서 : 민원법무과 가족관계등록팀(☎960-8226)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제출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
		가 족 관 계 등록부편제	←	수 리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양식 제3호〕

성 ․ 본계속사용신고서 ( 년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성본 계속 사용 자	성명	한글	(성) / (명)	본 (한자)		성 별	□남 □여
주민등록번호	-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 소		세대주 및 관계	의
②성․본 계속사용	원인 일자	년 월 일	원인	□ 협의 □ ( )법원의 결정
③기타사항
④ 신 고 인	부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전 화
이메일
모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전 화
이메일
성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전 화
이메일
자격	□소 제기자 □소의 상대방 □기타(자격: )
⑤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①란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④란 : 성․본계속사용허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 제기자 또는 소의 상대방 단독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에도 해당 항목번호에 “○”으로 표시한 후 기명 날인(또는 서명)합니다. 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⑤란 : 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1. 성․본계속사용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성․본계속사용을 허가한 법원의 재판서등본 1부. 3. 성․본계속사용을 부모가 협의한 경우 - 부모 중 일방이 신고할 경우: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① 법원의 허가에 의한 성·본계속사용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4항의 ①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②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성·본계속사용신고를 하는 경우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 는 인감증명서)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 · 본 변경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성·본 변경허가결정문 원본 1부

나. 신 고 인 : 본인, 법정대리인

다. 신고기간 : 결정문을 받은날로부터 1월 이내

라. 제 출 처 : 가족관계등록관서

마. 수 수 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가족관계등록법 제100조

나. 신고서 작성 및 첨부서류 등의 적정여부 검토

3. 처 리 절 차

가. 처리기간 : 법정처리기간 없음

나. 처리주무부서 : 민원법무과 가족관계등록팀(☎960-8226)

신고서제출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
		가족관계 등록부 편제	←	수 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양식 제34호]

성 ․ 본 변 경 신 고 서 ( 년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사 건 본 인	성 명			한글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등록기준지
	주 소
② 성․본	변경전 성(姓)			한글		한자				변경전 본(本)			한글				한자
	변경한 성(姓)			한글		한자				변경한 본(本)			한글				한자
③허가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④기타사항
⑤ 신 고 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본인 □법정대리인 □기타(자격 : )
		주 소							전화							이메일
⑥ 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본 신고는 성․본변경허가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란 : 사건본인의 성․본은 변경 전의 성․본과 변경한 성․본을 나누어 기재합니다. ③란 : 성․본 변경허가일자는 성․본 변경허가결정등본에 기재된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④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⑤란 : 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⑥란 : 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성․본 변경허가결정등본 1부. 2.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3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창  성   신  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창성허가심판문 원본 1부

나. 신 고 인 : 창성자 또는 법정대리인

다. 신고기간 : 허가일로부터 1월 이내

라. 제 출 처 : 가족관계등록관서

마. 수 수 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가족관계등록법 제96조

나. 신고서 작성 및 첨부서류 등의 적정여부 검토

3. 처 리 절 차

가. 처리기간 : 법정처리기간 없음

나. 처리주무부서 : 민원법무과 가족관계등록팀(☎960-8226)

신고서 제출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
		가족관계 등록부 편제	←	수 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양식제33호]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신고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성․본 창설자	성 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성) / (명)
	등록기준지
	주 소
② 성․본	종전의 성(姓)			한글			한자						종전의 본(本)		한글					한자
	창설한 성(姓)			한글			한자						창설한 본(本)		한글					한자
③허가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④기타사항
⑤ 신 고 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본인 □법정대리인 □기타(자격 : )
		주 소										전화							이메일
⑥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본 신고는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않고 새로이 성과 본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서 성․본창설허가결정을 받아 그 허가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 성․본창설허가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는 신고입니다. ④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창설 전의 성과 본이 한자나 한글이 아닌 경우에 원래의 문자 표기 ⑤란 :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창설 후(개명 후)의 성명으로 기재합니다. 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⑥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허가결정서 등본 1부. 2.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2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존재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나. 신 고 인 : 가족관계등록 창설자(또는 판명자), 상대방

다. 신고기간

1) 신고가 수리된 후 그 사람에 관하여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2) 등록할 수 있게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라. 제 출 처 : 가족관계등록 관서

마. 수 수 료 : 없음

바. 유의사항 : 원래 수리된 사건을 표시하며 그 신고를 수리한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가족관계등록법 제22조

나. 신고서 작성 및 첨부서류 등의 적정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법정처리기간 없음

나. 처리주무부서 : 민원법무과 가족관계등록팀(☎960-8226)

신고서 제출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
		가 족 관 계 등록부 편제	←	수 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양식 제31호〕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서 ( 년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 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족관계등록 연결대상자			성 명		한글			주민등록 번 호				-			신고인과의관계
					한자
			등록 기준지
			주 소
			성 명		한글			주민등록 번 호				-			신고인과의관계
					한자
			등록 기준지
			주 소
			성 명		한글			주민등록 번 호				-			신고인과의관계
					한자
			등록 기준지
			주 소
			성 명		한글			주민등록 번 호				-			신고인과의관계
					한자
			등록 기준지
			주 소
②기타사항
③ 신 고 인	등록기준지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이메일
④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본 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 또는 등록불명자에 대한 신고가 된 후 그 자가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때, 또는 가족관계등록이 판명된 때에 그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 본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는 신고입니다. ①란 : 신고인과의 가족구성을 요구하는 상대방을 기록합니다. ②란 : 기타 사항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합니다. ③란 : 가족관계등록창설자(또는 판명자)의 상대방도 신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④란 : 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3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결정의 등본 1부(확정판결시-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나. 신 고 인 : 본인

다. 신고기간 : 가족관계 창설허가 등본을 받은날로부터 1월 이내

라. 제 출 처 : 가족관계등록관서

마. 수 수 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가족관계등록법 제101조

나. 신고서 작성 및 첨부서류 등의 적정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법정처리기간 없음

나. 처리주무부서 : 민원법무과 가족관계등록팀(☎960-8226)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제출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
		가 족 관 계 등록부편제	←	수 리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양식 제29호〕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서 ( 년 월 일)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 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족관계등록창설자	본인성명	한글		본 (한자)		성별	□남 □여
주민등록번호	-
한자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 소
부모	부(父)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모(母)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②신분에 관한 사항
③허가 또는 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④기타사항
⑤ 신고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기타(자격 : )
주 소		전화		이메일
⑥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①란 :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는 원칙적으로 사건본인 각자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와 함께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란 : 이 신고서에서 정한 이외의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로 첨부한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결정서(신분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④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⑥란 : 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결정의 등본 1부(확정판결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를 할 경우에는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2.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3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인지(친권자지정)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재판에 의한 인지의 경우 : 판결문 원본 및 확정증명서

3)  유언에 의한 인지의 경우 : 인지에 관한 유언서 등본 및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

4) 인지자인 부와 피인지자인 혼인외의 출생자의 모 사이에 친권을  행사하는 자가 정해진 때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협의서  또는 심판서 원본 및 확정증명서) 등을 첨부

나. 신 고 인 : 부, 모, 유언집행자, 소 제기자, 소의 상대방 등

다. 신고기간

1) 강제인지 신고 :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

2) 유언인지 신고 : 유언 집행자가 그 취임일로부터 1월이내

라. 제 출 처 : 가족관계등록관서

마. 수 수 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 및 첨부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법정처리기간 없음

나. 처리주무부서 : 민원법무과 가족관계등록팀(☎960-8226)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제출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
		가족관계 등록부 편제	←	수 리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양식 제2호]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 년 월 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피 인 지 자	성명	한글	(성) / (명)	본 (한자)		성 별	□남 □여
주민등록번호	-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 소
모의성명 및 등록기준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② 인 지 자	성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 번호	-
한자	(성) / (명)
등록기준지
③인지판결확정일자 ( )	년 월 일	법원명	법원
④동의자 (성년후견인)	□ 또는 서명	주민등록 번호	-
⑤ 친권자	성명		주민등록 번 호	-	피인지자 와의관계	□부 □모
지정 일자	년 월 일	지정 원인	□ 협의 □ ( )법원의 재판
⑥성․본계속사용	원인 일자	년 월 일	원인	□ 협의 □ ( )법원의 재판
⑦기타사항
⑧ 신 고 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 부 □ 모 □ 유언집행자 □ 소 제기자 □ 소의 상대방 □ 기타(자격: )
주 소
전 화		이메일
⑨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입 양 신 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가정법원의 허가서 원본 및 확정증명서

(미성년자 입양, 피성년후견인이 입양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

나. 신고인 : 양부, 양모, 양자, 법정대리인(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후견인(피성년 후견인인 경우)

다. 제 출 처 : 가족관계등록관서

라. 수 수 료 : 없음

마. 유의사항

1) 입양신고를 하여야 할 자는 입양 당사자와 양친

2) 배우자가 있는 자가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

3) 입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신고

4) 입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 성년후견인이 신고(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함께 첨부)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가족관계등록법 제61조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 및 첨부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2) 양친과 양자의 존속 및 연령 관계

3) 미성년자의 양친 및 친생 부모의 동의 등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법정처리기간 없음

나. 처리주무부서 : 민원법무과 가족관계등록팀(☎960-8226)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제출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
		가 족 관 계 등록부편제	←	수 리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양식 제4호〕

입 양 신 고 서 ( 년 월 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양 부	양 모
① 양 친	성명	한글	(성) / (명)	본(한자)		한글	(성) / (명)	본(한자)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등록 기준지
주소
② 양 자	성명	한글	(성) / (명)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한자	(성) / (명)	성 별	□남 □여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 소
③양자의 친생부모	부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모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④기타사항
⑤입양허가법원		허가일자	년 월 일
⑥ 동 의 자	부	성명	□ 또는 서명
모	성명	□ 또는 서명
부모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법원		심판일자	년 월 일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유
양자의 배우자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⑦ 신 고 인	양부	□ 또는 서명	전 화
이메일
양모	□ 또는 서명	전 화
이메일
양자	□ 또는 서명	전 화
이메일
법 정 대리인	□ 부모	부	□ 또는 서명	전 화
이메일
모	□ 또는 서명	전 화
이메일
□후견인	□ 또는 서명	전 화
이메일
⑧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친양자입양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친양자입양 재판문 원본 및 확정증명서 1부

나. 신 고 인 : 소 제기자, 소의 상대방 등

다. 신고기간 : 친양자 입양재판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

라. 제 출 처 : 가족관계등록관서

마.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가족관계등록법 제67조제1항

나. 심사기준 : 신고서 작성 및 첨부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법정처리기간 없음

나. 처리주무부서 : 민원법무과 가족관계등록팀(☎960-8226)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제출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
		가 족 관 계 등록부 편제	←	수 리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양식 제5호〕

친양자입양신고서 ( 년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양 부	양 모
① 양 친	성명	한글	(성) / (명)	본(한자)		한글	(성) / (명)	본(한자)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등록 기준지
주소
② 친양 자	성명	한글	(성) / (명)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한자	(성) / (명)	성 별	□남 □여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 소
종전의성(姓)	한글		한자		종전의본(本)	한글		한자
변경된성(姓)	한글		한자		변경된본(本)	한글		한자
③친양자의 친생부모	부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모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④기타사항
⑤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⑥신고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소 제기자 □소의 상대방 □기타(자격 : )
주 소
전 화		이메일
⑦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민법」제908조의2에 따른 친양자 입양의 재판 또는 「입양특례법」 제15조에 따른 입양의 재판이 확정되어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는 경우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및 ②란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④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며 혼인신고시 자녀가 모의 성․본을 따르기 로 협의하였는지 여부도 기재합니다. ⑥란 : 친양자입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 제기자 또는 소의 상대방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항목번호에 “○”으로 표시한 후 기명날인(또는 서명)합니다. ⑦란 : 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1. 친양자입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친양자입양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3.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4.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4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입양취소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입양취소판결문 원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재판의 경우)

3) 조정조서 원본과 송달증명서 각 1부(조정의 경우)

나. 신 고 인 : 소 제소자, 소의 상대방

다. 신고기간 : 없음(재판의 경우 판결후 1월 이내)

라. 제 출 처 : 가족관계등록관서

마.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가족관계등록법 제65조

나. 신고서 작성 및 첨부서류 등의 적정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법정처리기간 없음

나. 처리주무부서 : 민원법무과 가족관계등록팀(☎960-8226)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제출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
		가 족 관 계 등록부 편제	←	수 리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양식 제8호〕

입 양 취 소 신 고 서 ( 년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양 부	양 모
① 양 친	성명	한글		본(한자)		한글		본(한자)
한자		출생연월일		한자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소
② 양 자	성명	한글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한자		출생연월일		-
등록기준지
주 소
③양자의 친생부모	부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모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④기타사항
⑤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⑥신고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소 제기자 □소의 상대방 □기타(자격 : )
주 소
전 화		이메일
⑦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및 ②란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 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④란 :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신고사건으로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신분변경의 사유 ⑦란 : 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1. 입양취소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2. 판결의 경우 입양취소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3.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3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4.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파 양 신 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재판에 의한 경우 재판문 원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나. 신 고 인 :  양부, 양모, 양자, 소 제기자 또는 소의 상대방 단독

다. 신고기간 : 없음(재판의 경우 판결후 1월이내)

라. 제 출 처 : 가족관계등록관서

마. 수 수 료 : 없음

바. 유의사항

1) 신고당시의 성명 즉 양자에 대하여서는 입양중의 성명기재

2) 신고 당시의 등록기준지 기입

3) 협의파양 : 양자와 양친이 서명 날인

4) 재판파양 : 소를 제기한 양자 또는 양친이 서명 날인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가족관계등록법 제63조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 및 첨부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2) 사망 및 재판파양의 요건 등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법정처리기간 없음

나. 처리주무부서 : 민원법무과 가족관계등록팀(☎960-8226)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제출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
		가 족 관 계 등록부편제	←	수 리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양식 제6호〕

파 양 신 고 서 ( 년 월 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양 부	양 모
① 양 친	성명	한글	(성) / (명)	본(한자)		한글	(성) / (명)	본(한자)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등록 기준지
주소
② 양 자	성명	한글	(성) / (명)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
등록기준지
주 소
③양자의 친생부모	부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모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④기타사항
⑤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⑥동의자 (성년후견인)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⑦ 신 고 인	양부	□ 또는 서명	전 화
이메일
양모	□ 또는 서명	전 화
이메일
양자	□ 또는 서명	전 화
이메일
□소 제기자 □소의 상대방	□ 또는 서명	전 화
이메일
⑧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친양자입양취소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재판문 원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나. 신 고 인 : 소 제소자, 소의 상대방

다. 신고기간 : 재판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

라. 제 출 처 : 가족관계등록관서

마.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가족관계등록법 제70조

나. 신고서 작성 및 첨부서류 등의 적정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법정처리기간 없음

나. 처리주무부서 : 민원법무과 가족관계등록팀(☎960-8226)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제출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
		가 족 관 계 등록부 편제	←	수 리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양식 제9호]

친양자입양취소신고서 ( 년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양 부	양 모
① 양 친	성명	한글		본(한자)		한글		본(한자)
한자		출생연월일		한자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소
② 친양 자	성명	한글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한자		출생연월일		-
등록기준지
주 소
종전의 성(姓)	한글		한자		종전의 본(本)	한글		한자
부활된 성(姓)	한글		한자		부활된 본(本)	한글		한자
③부활되는 (양)부모	(양)부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양)모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④기타사항
⑤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⑥신고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소 제기자 □소의 상대방 □기타(자격 : )
주 소
전 화		이메일
⑦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 「민법」 제908조의4에 따른 친양자 입양취소의 재판 또는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되어 친양자 입양취소신고를 하는 경우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및 ②란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란 : 친양자입양 전에 일반입양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친양자입양의 취소시에 종전 일반입양한 양부모관계가 부활합니다. ④란 :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신고사건으로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신분변경의 사유 ⑦란 : 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1. 친양자입양취소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2. 친양자입양취소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통. 3.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3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4.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친양자파양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재판문 원본 및 확정증명서 각1부

나. 신 고 인 : 소 제소자, 소의 상대방

다. 신고기간 : 재판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

라. 제 출 처 : 가족관계등록관서

마.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가족관계등록법 제69조제1항

나. 신고서 작성 및 첨부서류 등의 적정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법정처리기간 없음

나. 처리주무부서 : 민원법무과 가족관계등록팀(☎960-8226)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제출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
		가 족 관 계 등록부편제	←	수 리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양식 제7호〕

친양자파양신고서 ( 년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양 부	양 모
① 양 친	성명	한글		본(한자)		한글		본(한자)
한자		출생연월일		한자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소
② 친양 자	성명	한글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한자		출생연월일		-
등록기준지
주 소
종전의 성(姓)	한글		한자		종전의 본(本)	한글		한자
부활된 성(姓)	한글		한자		부활된 본(本)	한글		한자
③부활되는 (양)부모	(양)부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양)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
④기타사항
⑤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⑥신고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소 제기자 □소의상대방 □기타(자격 : )
주 소
전 화		이메일
⑦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 「민법」제908조의5에 따른 친양자 파양의 재판 또는 「입양특례법」 제17조에 따른 파양의 재판이 확정되어 친양자 파양신고를 하는 경우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및 ②란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 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란 : 친양자입양 전에 일반입양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친양자파양시에 종전 일반입양한 양부모관계가 부활합니다. ④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⑥란 : 친양자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 제기자 또는 소의 상대방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항목번호에 “○”으로 표시한 후 기명날인(또는 서명)합니다. ⑦란 : 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1. 친양자파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2. 친양자파양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통. 3.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4.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4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친권자(지정·변경)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법원이 지정한 경우 재판문 원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3) 조정의 경우 조정조서 원본 및 송달증명서 각 1부

4) 협의의 경우 부모의 협의서 1부

나. 신 고 인 : 부, 모

다. 신고기간 : 없음(재판의 경우 판결 후 1월 이내)

라. 제 출 처 : 가족관계등록관서

마. 수 수 료 : 없 음

바. 유의사항 : 협의의 경우 부·모 동시 가족등록관서에 나오셔야 함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가족관계등록법 제79조

나. 신고서 작성 및 첨부서류 등의 적정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법정처리기간 없음

나. 처리주무부서 : 민원법무과 가족관계등록팀(☎960-8226)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제출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
		가 족 관 계 등록부 편제	←	수 리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양식 제13호〕

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 ( 년 월 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미 성 년 자 녀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② 부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 소
③ 모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 소
④친권자	성 명	(성) / (명)	미성년자와의 관계	□부 □ 모 □부모
미성년자 성명
□지정일자	년 월 일	□지정원인	□ 협의 □ ( )법원의 결정
□변경일자	년 월 일	□변경원인	( )법원의 결정
성 명	(성) / (명)	미성년자와의 관계	□부 □ 모 □부모
미성년자 성명
□지정일자	년 월 일	□지정원인	□ 협의 □ ( )법원의 결정
□변경일자	년 월 일	□변경원인	( )법원의 결정
⑤기타사항
⑥임무대행자	성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소
선임일자	년 월 일	선임원인	( )법원의 결정
협의의 친권자 지정 신고 시 신고인 쌍방이 모두 출석하였습니까? 예 ( ) 아니요( )
⑦ 신 고 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 번 호	-	자격	□부 □모 □임무대행자
주 소		전 화
이메일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 호	-	자격	□부 □모
주 소		전 화
이메일
⑧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친권상실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상실·사퇴)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재판문 원본 및 확정증명서(친권상실 원인이 상실, 정지인 경우) 각 1부

3) 허가심판문 원본(친권상실 원인이 사퇴인 경우)

나. 신 고 인 : 재판 청구자, 법정대리인

다. 신고기간 : 재판의 확정일(송달일)로부터 1월 이내

라. 제 출 처 : 가족관계등록관서

마.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가족관계등록법 제79조

나. 신고서 작성 및 첨부서류 등의 적정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법정처리기간 없음

나. 처리주무부서 : 민원법무과 가족관계등록팀(☎960-8226)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제출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
		가 족 관 계 등록부 편제	←	수 리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양식 제14호]

□친권상실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 □사퇴)신고서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미 성 년 자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② 권리 상실자 (사퇴자)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 소
③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④기 타 사 항
신 ⑤고 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소 제기자 □법정대리인 □기타(자격 : )
	주 소									전화			이메일
⑥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 2명 이상의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순서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④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⑥란 : 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상실을 원인으로 할 경우에는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2. 사퇴를 원인으로 할 경우에는 허가심판서등본 1부. ※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3.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4.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4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친권상실회복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상실·사퇴)회복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4) 허가심판등본(사퇴회복인 경우) 1부

나. 신 고 인 : 재판 청구자, 친권을 행사할 자

다. 신고기간 :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

라. 제 출 처 : 가족관계등록관서

마.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가족관계등록법 제79조

나. 신고서 작성 및 첨부서류 등의 적정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법정처리기간 없음

나. 처리주무부서 : 민원법무과 가족관계등록팀(☎960-8226)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제출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
		가 족 관 계 등록부 편제	←	수 리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양식 제15호]

□친권상실회복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 □사퇴)회복신고서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① 미 성 년 자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								출생연월일
		주 소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②권리 회복자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 소
③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④기 타 사 항
⑤ 신 고 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소 제기자 □친권자 □기타(자격: )
	주 소										전화				이메일
⑥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 2명 이상의 미성년자인 자에 대해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순서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④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⑥란 : 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상실회복을 원인으로 할 경우에는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2. 사퇴회복을 원인으로 할 경우에는 허가심판등본 1부. ※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3.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4.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4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성년 후견·후견감독 개시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유언에 의한 지정의 경우 유언서 등본 또는 유언 녹음을 기재한  서류 1부

3) 재판의 경우 재판의 등본 1부

나. 신 고 인 : 후견인

다. 신고기간 : 후견인 취임일로부터 1월 이내

라. 제 출 처 : 가족관계등록관서

마. 수 수 료 : 없음

바. 유의사항

- 후견인 순위 : 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이 다수일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 순위자가 다수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가족관계등록법 제80조, 제83조의2

나. 신고서 작성 및 첨부서류 등의 적정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법정처리기간 없음

나. 처리주무부서 : 민원법무과 가족관계등록팀(☎960-8226)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제출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
		가 족 관 계 등록부편제	←	수 리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양식 제16호〕

미성년□후견․□후견감독 개 시 신 고 서 ( 년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피 후 견 인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②⌢ 후신 견고 인인 ⌣	성 명		한글	□ 또는 서명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전 화
														이메일
③후견개시일자 및 원인					년 월 일
④취임일자 및 원인					년 월 일 □지정 □법정 □선정
⑤심 판 일 자					년 월 일								법원명
⑥기 타 사 항
⑦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 2명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해 미성년후견․후견감독이 있는 경우에는 순서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란 : 개시일자 및 원인은 2013. 7. 17. 친권자의 사망(상실), 2013. 7. 17. 친권자행방불명 등 으로 기재합니다. ④란 : 지정후견인․후견감독인의 취임연월일은 후견개시원인이 발생한 날(친권자의 사망, 상실등) 을 기재합니다. : 선정후견인․후견감독인, 후견인임무대행자의 취임연월일은 선임심판일을 기재합니다. ⑤란 : 심판일자란은 선정후견인․후견감독인, 후견인임무대행자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⑥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⑦란 : 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유언서 그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 1부(유언에 의하여 후견인․후견감독인을 지정한 경우). 2.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법원이 재판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 경우) 재판서 등본 1부(법원이 재판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 미성년후견인 임무대행자를 선임한 경우) ※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3.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4.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성년 후견인․후견감독인 경질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재판에 의해 후견인 선임 또는 후견인․후견감독인을 변경한 경우 :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 1부

3) 재판에 의해 후견감독인 선임 또는 후견인․후견감독인의 사임을 허가한 경우 : 재판서 등본 1부

나. 신 고 인 : 후임후견인(또는 후임후견감독인)

다. 신고기간 : 취임일로부터 1월 이내

라. 제 출 처 : 가족관계등록관서

마. 수 수 료 : 없음

바. 유의사항

1) 후견인 순위 :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다수일 때에는 최근친을 선 순위로하고 동 순위자가 다수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 순위로 한다.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가족관계등록법 제81조, 제83조의3

나. 신고서 작성 및 첨부서류 등의 적정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법정처리기간 없음

나. 처리주무부서 : 민원법무과 가족관계등록팀(☎960-8226)

신고서 제출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
		가족관계등록부 편제	←	수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양식 제17호〕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 경 질 신 고 서 ( 년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미 성 년 자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②전임후견인․후견감독인 성명
③ 신 고 인	성 명		한글	(성) /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자 격		□후임후견인 □후임후견감독인
	등록기준지													전 화
	주 소													이메일
④경질일자 및 원인					년 월 일
⑤취임일자 및 원인					년 월 일
⑥재 판 확 정 일 자					년 월 일								법원명
⑦기 타 사 항
⑧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 2명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해 미성년후견․후견감독이 있는 경우에는 순서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①란 및 ③란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④란 : 경질일자 및 원인란에는 2013. 7. 17. 후견인 사망, 2013. 7. 17. 후견감독인 사망, 2013. 7. 17. 후견인 사임, 2013. 7. 17. 후견감독인 사임, 2013. 7. 17. 후견인변경재판확정 등으로 기재합니다. ⑤란 : 취임일자 및 원인란에는 후임후견인․후견감독인의 취임일자 및 원인을 기재합니다. 후임후견인․후견감독인의 선임심판일 또는 변경 재판확정일이 취임일입니다. ⑦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⑧란 : 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재판서 등본 1부(가정법원이 재판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을 선정한 경우). ※ 아래 2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2.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의 경우에는 그 재판서 등본,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변경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4.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성년 후견․후견감독 종료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각 1부(후견종료의 원인 재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나. 신 고 인 : 후견인

다. 신고기간 : 후견종료사유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

라. 제 출 처 : 가족관계등록관서

마. 수 수 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가족관계등록 제83조, 제83조의5

나. 신고서 작성 및 첨부서류 등의 적정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법정처리기간 없음

나. 처리주무부서 : 민원법무과 가족관계등록팀(☎960-8226)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제출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
		가 족 관 계 등록부 편제	←	수 리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양식 제18호〕

미성년□후견․□후견감독 종 료 신 고 서 ( 년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미 성 년 자	성 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 소
② 후 견 인	성 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 소
③ 후 견 감 독 인	성 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 소
④종료일자 및 원인					년 월 일
⑤재 판 확 정 일 자					년 월 일			법원명
⑥기 타 사 항
⑦ 신 고 인	성 명			한글	(성) /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후견인 □후견감독인 □기타(자격: )
	등록기준지									전 화
	주 소									이메일
⑧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④란 : “2013. 7. 17. 미성년자사망” 등으로 기재합니다. ⑤란 : 미성년후견․후견감독의 종료원인이 된 재판이 확정된 일자를 기재합니다. ⑥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⑦란 : 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미성년후견종료의 원인이 재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각 1부. ※ 아래 2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2.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통. 3.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종·부재)선고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실종(부재)신고의 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나. 신 고 인 : 실종선고의 재판을 청구한 자

다. 신고기간 : 재판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

라. 제 출 처 : 가족관계등록관서

마. 수 수 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가족관계등록법 제92조제1항,제2항

나. 신고서 작성 및 첨부서류 등의 적정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법정처리기간 없음

나. 처리주무부서 : 민원법무과 가족관계등록팀(☎960-8226)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제출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
		가 족 관 계 등록부 편제	←	수 리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양식 제21호〕

(□실종 □부재) 선고신고서 ( 년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 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실종자 (잔류자)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등록기준지
		최후주소																	성별			□남 □여
②실종기간만료일						년 월 일
③사건번호
④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⑤기타사항
⑥신고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격
	주 소												전화					이메일
⑦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이 신고는 실종(부재)선고의 재판을 청구한 자가 재판(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 최후주소와 주민등록번호, ②란 실종기간만료일, ③란 사건번호는 각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⑤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⑥란 : 법정대리인 등 해당되는 자격을 기재합니다. ⑦란 : 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실종(부재)선고의 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아래 2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2. 실종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3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종·부재)선고취소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실종(부재)신고 취소의 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나. 신 고 인 : 실종선고 취소의 재판을 청구한 자

다. 신고기간 : 재판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

라. 제 출 처 : 가족관계등록관서

마. 수 수 료 : 없음

바. 유의사항

1) 실종취소신고는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실종신고 내용과 상이 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 적용됨

2) 실종선고 취소의 효력을 취소 전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가족관계등록법 제92조제3항

나. 신고서 작성 및 첨부서류 등의 적정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법정처리기간 없음

나. 처리주무부서 : 민원법무과 가족관계등록팀(☎960-8226)

신고서 제출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
		가족관계 등록부편제	←	수 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양식 제22호〕

(□실종 □부재) 선고취소신고서 ( 년 월 일)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 실종자 (잔류자)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호			-
	등록기준지
	주 소
②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③기타사항
④신고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이메일
⑧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이 신고는 실종(부재)선고취소의 재판을 청구한 자가 재판(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잔류자(부재선고 된 자)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③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⑧란 : 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실종(부재)선고취소의 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아래 2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2. 실종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3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추 후 보 완 신 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나. 신 고 인 : 원 신고 사건의 신고인

다. 신고기간 : 없음(추완 최고시는 기간내)

라. 제 출 처 : 원 신고를 한 가족관계등록관서

마. 수 수 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가족관계등록법 제39조

나. 신고서 작성 및 첨부서류 등의 적정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법정처리기간 없음

나. 처리주무부서 : 민원법무과 가족관계등록팀(☎960-8226)

신고서제출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
		가족관계 등록부 편제	←	수 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양식 제32호〕

추 후 보 완 신 고 서 ( 년 월 일)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사 건 본 인	성명		한 글							성명		한 글
			한 자									한 자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
②원 신 고					신고일자 및사건명	년 월 일 신고				신고인								접수번호
③추후보완사항
④기타사항
⑤ 신 고 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원신고사건의 신고인 □기타(자격: )
		주 소							전화							이메일
⑥ 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본 신고는 시(구)․읍․면의 장이 신고를 수리한 후 흠결이 있으므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신고의무자가 이를 원 신고사건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추후보완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②란 : <기재례> 2008년 1월 1일 혼인신고 ③란 : <기재례> 처 김인숙의 본“경주”를 추후보완 ④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⑤란 : 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⑥란 : 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3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행정사 업무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행정사 업무 신고서 (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2)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3)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1부

(4)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1부

(5) 사진(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 3cmX4cm) 1장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 수수료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행정사법 제10조 및 행정사법 시행령 제20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민원법무과 법무지원팀(☎ 960-8698)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
결과통보	←	신고확인증 발급	←	결재
(민원인)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 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 6. 9.>
행정사 업무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이내에 찍은 것)
주 소	전화번호
행정사 종류 (외국어: )	자격증 번호
실무교육	교육기관	교육기간
사무소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개업일 년 월 일
「행정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2.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1부 3.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1부 4.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 세로 4㎝인 것을 말합니다) 1장	수수료 없 음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정사 업무 [변경(사무소 이전)․폐업․휴업․재개업]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행정사 업무 변경(사무소 이전)․폐업․휴업․재개업 신고서 (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2)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3) 행정사업무 신고 확인증 또는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사본 1부

(4)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가) 소속 행정사가 변경된 경우

- 변경된 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1부

- 변경된 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1부

- 변경된 소속 행정사의 사진(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 3cmX4cm) 각1장

- 변경된 행정사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나) 합동사무소 운영규약이 변경된 경우 : 변경된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 수수료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행정사법 제10조 및 행정사법 시행령 제20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민원법무과 법무지원팀(☎ 960-8698)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
결과통보	←	신고확인증 발급	←	결재
(민원인)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 6. 9.>
행정사	[ ] 업무변경	[ ] 휴업 [ ] 업무재개
[ ] 사무소 이전	신고서
[ ] 폐업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 변경 신고: 10일 그 외의 신고: 즉시
신고인 (대표 행정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행정사 종류 (외국어: )	자격증 번호
사무소 (합동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변경 신고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폐업ㆍ휴업 및 업무재개 신고사항	폐업일, 휴업일 또는 업무재개일
폐업 및 휴업 사유
행정사 자격증 또는 신고확인증 분실 사유(폐업 신고만 해당합니다)
휴업기간
「행정사법」 제10조제1항 후단,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1조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2. 신고확인증,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또는 법인업무신고확인증(재개 신고의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또는 법인업무신고확인증 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변경된 경우 1)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2)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3)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사진(신고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 세로 4㎝인 것을 말합니다) 각 1장 4)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나.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또는 행정사법인의 정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또는 법인 정관 1부 ※ 행정사 자격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할 때 분실 사유를 작성한 경우에는 행정사 자격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가산세 감면관련 증빙서류 1부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5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나. 심사기준, 확인 및 검토사항

1) 관련 규정에 의한 적정성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민원법무과 송무팀(☎ 960-8696)

신청서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
		통 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민원법무과)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신청

내용

사유 발생일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과 부과연월

세           년          월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가산세                원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구체적으로 작성하며,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지방세기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위임장

위 납세자는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납세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첨부서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사유 발생일: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의 발생일을 적습니다.

2.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과 부과연월: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과 부과연월을 적습니다.

3.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과 그 감면받을 세액을 적습니다.

4.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 등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정	□	통 지
신청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연장을 받고자 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2) 같은 법시행령 제7조제1항

나. 심사기준, 확인 및 검토사항

1) 관련 규정에 의한 적정성여부 검토

2)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민원법무과 송무팀(☎ 960-8696)

신청서 작성	→	접 수	→	조사 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
통 지	←	대장 등재 (결 정)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7. 26.>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신청

내용

기한연장 대상

당초 기한

년        월        일까지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년        월        일까지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한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위임장

위 납세자 등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기한연장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납세자 등)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첨부서류

연장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기한연장 대상: 연장 받으려는 기한의 종류(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ㆍ통지)를 적습니다.

2. 당초 기한: 당초에 신고나 신청 등을 해야 할 기한을 적습니다.

3.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을 적습니다. 다만, 연장 기한은 기한연장을 승인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연장 받으려는 사유(「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

가.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나.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다.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라.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로 한정한다)

마.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나 금융회사 등의 정보처리장치ㆍ시스템 등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정(승인)	□	통 지
신청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징수유예등 체납처분유예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하는 관계서류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2항, 제105조제4항

나. 심사기준, 확인 및 검토사항

1) 관련 규정에 의한 적정성여부 검토

2)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민원법무과 송무팀(☎ 960-8696)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 수	→	적정여부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
통 지	←	심사결과	←	결 재

(민 원 인)            (민원법무과)            (민원법무과)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0. 3. 24.> e	(앞 쪽)
[ ] 징수유예등 [ ] 체납처분유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신청내용
납부할 체납액의 내용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지방세
세목	과세 연도	과세 번호	납부기한 (독촉기한)	지방세	가산금	계	지방세	가산금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의 구분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사유	【징수유예】지방세징수법 제25조1항 호 ( ) 【체납처분유예】지방세징수법 제105조1항 호( )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납부기한 및 분납금액
횟수	연도	세목	납부기한	분납금액(A+B)	지방세(A)	가산금(B)
1회
2회
3회
담보물건
위와 같이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2항 및 제105조제4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납세담보제공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작성방법

1.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2. 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4.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5.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6. 세목, 과세연도, 과세번호, 납부기한(독촉기한), 지방세, 가산금,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지방세에 관련된 사항을 적습니다.

7.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의 구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의 징수유예 중 신청하려는 징수유예 또는 같은 영 제93조에 따른 체납처분유예를 적습니다.

8.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사유: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105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사유를 적습니다.

가. 징수유예등 사유(「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름.

나. 체납처분유예 사유(「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

1)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때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9. 납부기한 및 분납금액

가.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금액: 납부할 금액(체납액) 중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분할고지 제외)을 받고자 신청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나. 분할납부 고지를 받고자 하는 금액: 분할고지를 신청할 경우 신청하고자 하는 분할납부 금액, 납부 예정일 등을 적습니다.

10. 담보물건: 「지방세징수법」 제27조 또는 제10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담보를 요구할 경우 제공 가능    한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통 보
신청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공원녹지과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산림경영계획서 1부

3)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변경인가의 경우에 한함) 1부

나. 제출처: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나. 신청서 검토 및 현지 확인 후 처리

3. 처리절차

가. 처 리 기 간: 30일

나. 처리주무부서: 공원녹지과  산림팀(☎ 960-8727)

등록신청	→	접 수	→	서류검토 (현지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공원녹지과) ↓
		인가서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흐름도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12. 27.>
산림경영계획	[ ] 인가 [ ] 변경인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경영계획구 명칭
산림 소재지
산림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계획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10년간)
산림 조사자 및 작성자	산림기술자 자격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경영계획구 면적	만㎡
변경사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의 [ ]인가 [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인가신청의 경우: 산림경영계획서 2. 변경인가신청의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현지확인	□	결 재	□	인가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고서 1 부

2)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3)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 부.

4)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5) 사업계획서 1부

(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 활용계획, 조림 등이 포함되어야함)

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3제2항 각 호의 서류

(작업로 또는 운재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 1호, 2호 서류 생략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나. 신청서 검토 및 현지 확인 후 처리

3. 처 리 절 차

가 처리기간: 5일

나. 처리주무부서: 공원녹지과 산림팀(☎ 960-872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현지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공원녹지과) ↓
				결 재

(공원녹지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9. 24.>
(앞쪽)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림 소재지
경영계획구 명 칭
산림사업 기간	. . . ~ . . .
지 적	㎡	사업면적	㎡	벌채 또는 굴취․채취 면적	㎡
산림사업계획 내용
임반(林班)․소반(小班)	종류	방법	용도	신청수량	잔존면적․ 본수․군상수
수종	수량 (㎥, 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입 산 허 가 신 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나. 제출처: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없 음

2. 행정기관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나. 심사기준: 신고내용 검토 후 즉시처리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공원녹지과 산림팀(☎ 960-8727)

신청서작성	→	접 수	→	결 재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공원녹지과) ↓
		허가증 교 부	←	입산허가증 작 성

다. 업무처리흐름도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 6. 28.>

입산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차량번호(차량 통행을 하려는 경우)

입산장소

입산목적

입산기간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귀하

1

자르는 선

입산허가증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차량번호(차량 통행을 하려는 경우)

입산장소

입산목적

입산기간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불놓기 허가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나. 제출처: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산림보호법 제34조제2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나. 심사기준

1) 현지 확인 후 허가신청 적합여부 결정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5일

나. 처리주무부서: 공원녹지과 산림팀(☎ 960-8727)

신청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현지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공원녹지과) ↓
		허가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4.12.3.>
불놓기 허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장 소
구역 면적	㎡
목 적
기 간	. . . ~ . . .
그 밖에 특기할 사항
인접한 산림소유자의 동의 여부
「산림보호법」 제3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불놓기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결 재	□	허가증	□	발 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입목벌채·임산물굴취·채취 허가(변경허가)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입목벌채의 경우>

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 부.

3) 사업계획서 등「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l부

<임산물 굴취·채취의경우>

1) 굴취·채취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채취 예정면적을 표시한 것)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3) 복구계획서 1부

※ 변경신청인 경우

1) 변경사항을 증명하려는 서류

2)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굴취․채취 허가증

나. 제출처: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제45조제1항)

나. 신청서 검토 및 현지 확인 후 처리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7일

나. 처리주무부서: 공원녹지과 산림팀(☎ 960-8727)

신청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공원녹지과) ↓
		허가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9. 9. 24.>
(앞쪽)
[ ] 입목벌채 [ ] 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
산림 소재지
지적	㎡	구역면적	㎡	벌채 또는 굴취·채취 면적	㎡
신청내용	종류	방법	용도	신청수량	잔존면적ㆍ 본수ㆍ군상수
수종	수량 (㎥,본,㎏)
벌채 또는 굴취·채취 기간
변경사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귀하

입목벌채․굴취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사업목적, 사업기간, 임산물 활용계획, 조림, 잔존목의 보호계획등이 포함되어야 함)

3)「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설치 및 복구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4)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굴취․채취)예정수량 조사서 1부.

5) 벌채․굴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제출처: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없 음

2. 행정기관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검토 및 현지 확인 후 처리

3. 처 리 절 차

가. 처리기간: 5일

나. 처리주무부서: 공원녹지과 산림팀(☎ 960-8727)

신청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현지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공원녹지과) ↓
		통 보	←	결 재

다. 업무처리흐름도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7. 12. 11.>

(앞쪽)

입목 벌채·굴취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

산림소재지

지      적

㎡

구역면적

㎡

벌채 또는

굴취 면적

㎡

신고내용

종류

방법

용도

신청수량

잔존면적·

본수·군상수

수종

수량(㎥,본)

벌채 또는

굴취 기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 벌채·굴취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귀하

산지전용허가,신고(협의,변경협의)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협의>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ㆍ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3)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협의요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합니다.

4)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5)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7)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합니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숲의 종류․모양․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ㆍ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 협의요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되었을 것

8)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합니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0)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동일한 집수구역(集水區域: 빗물이 자연적으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합니다) 내에서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1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산지전용신고에 관한 협의>

- 신고서 1부, 상기 산지전용허가협의 제출서류 중 2),4),5),6),8),10),12)번 서류

<산지전용 변경협의>

-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변경협의요청서, 상기 전용허가협의 제출서류 중 7),9),11)번 서류(해당시)

나. 수수료

<산지전용허가 협의>

-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산지전용신고 협의>

-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천원

-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5천원에 그 초과면적 2천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산지전용 변경협의>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산지관리법 제14조제2항, 제15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구비서류의 적정성 여부 확인

3)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복구비 산정 및 납부고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30일

나. 처리주무부서: 공원녹지과 산림팀(☎960-8726)

신청서작성	→	서류제출	→	현지조사확인
(요청기관)		(요청기관)		(공원녹지과) ↓
허가증 교 부	←	관련부서 협의회신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관련부서)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9. 24.>
산지전용(허가ㆍ신고)						[ ] 협의					요청서
						[ ] 변경협의
(앞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요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협의 구분			[ ] 산지전용허가 [ ] 산지전용신고
협의요청기관의 장
산지전용 목적
근거 법령
전용대상 산지	소 재 지		번지 외 필지
	구분		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14조제2항ㆍ제1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허가ㆍ신고) [ ]협의 [ ]변경협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장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수수료, 유의사항: 뒤쪽 참조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협의 가.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ㆍ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나.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협의요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합니다. 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라.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합니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숲의 종류․모양․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2)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ㆍ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3) 협의요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되었을 것 사.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합니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차.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동일한 집수구역(集水區域: 빗물이 자연적으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합니다) 내에서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산지전용신고에 관한 협의: 제1호가목, 다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자목 및 카목의 서류 3. 산지전용 변경협의 가.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제1호바목, 아목 및 차목의 서류(산지전용면적의 변경으로 제1호바목, 아목 또는 차목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1.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협의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2. 산지전용신고에 관한 협의 가.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천원 나.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5천원에 그 초과면적 2천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3. 산지전용 변경협의: 없음
유의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호다목의 첨부서류는 제외합니다.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산지전용허가 신청>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ㆍ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3)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협의요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합니다.

4)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5)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7)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합니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숲의 종류․모양․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ㆍ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 협의요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되었을 것

8)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합니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0)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동일한 집수구역(集水區域: 빗물이 자연적으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합니다) 내에서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1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산지전용변경허가 신청>

1)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2) 제1호바목, 아목 및 차목의 서류(산지전용면적의 변경으로 제1호바목, 아목 또는 차목  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정)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산지전용허가 신청>

1)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2만원

2)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     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산지전용허가 협의>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ㆍ제2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구비서류의 적정성 여부 확인

3) 산지전용허가 기준 적정성 판단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25일

나. 처리주무부서: 공원녹지과 산림팀(☎ 960-8726)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 수	→	현지조사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공원녹지과) ↓
허가증 교 부	←	관련부서 협의회신	←	결 재

(관련부서)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9. 24.>

산지전용

[  ] 허가

신청서

[  ] 변경허가

(앞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용대상

산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계

임업용

산  지

공익용

산  지

준보전

산  지

부산물 생산현황

벌채 나무의 종류 및 수량

굴취 나무의 종류 및 수량

토석

나무의 종류

본수

나무부피

나무의 종류

본수

나무부피

계

석재

토사

본

㎥

본

㎥

㎥

㎥

㎥

전용목적

전용기간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 [  ]허가 [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뒤쪽 참조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현지 조사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추가복구비 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추가복구비 예치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담당부서

신청인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산지전용허가신청 가.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ㆍ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나.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합니다. 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라.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합니다)이 660㎡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숲의 종류․모양․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2)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ㆍ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3)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되었을 것 사.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합니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신청인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차.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동일한 집수구역(集水區域: 빗물이 자연적으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합니다) 내에서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 가.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제1호바목, 아목 및 차목의 서류(산지전용면적의 변경으로 제1호바목, 아목 또는 차목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등록증(신청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1. 산지전용허가신청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2. 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의 축산업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나. 제출처: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2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내용 적정성 여부 검토

2) 변경내용 적합성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25일

나. 처리주무부서: 공원녹지과 산림팀(☎ 960-8726)

신청서작성	→	접 수	→	현지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공원녹지과) ↓
신고수리	←	추가복구비 예 치 통 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12. 30.>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용대상

산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계

임업용

산  지

공익용

산  지

준보전

산  지

부산물

생산현황

벌채 수종 및 수량

굴취 수종 및 수량

토석

수종

본수

재적

수종

본수

재적

계

석재

토사

본

㎥

본

㎥

㎥

㎥

㎥

전용목적

전용기간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허가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농지원부 사본 1부(신고인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	접수		‣	현지 조사		‣	추가복구비 산정		‣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	추가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 결정		‣	신고 수리

신고인

담당부서

신고인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나. 제출처: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산지관리법 제17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내용 적정성 여부 검토

2) 추가복구비 산정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5일

나. 처리주무부서: 공원녹지과 산림팀(☎ 960-8726)

신고서작성	→	접 수	→	현지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공원녹지과) ↓
허가증 교 부	←	추가복구비 예 치 통 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1.23>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재지 및 전용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전용면적(㎡)

계

임업용

산  지

공익용

산  지

준보전

산  지

전용목적

전용 연월일 및 번호

전용기간

연장기간

연장사유

「산지관리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현지 조사		‣	추가 복구비 산정		‣	추가 복구비 예치 통지		‣	복구비 예치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담당부서

신청인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

산지일시사용허가, 신고(협의, 변경협의)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산지일시사용허가에 관한 협의>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산지일시사용의 목적, 사업기간,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처리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3)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합니다.

4)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5)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1부

7)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숲의 종류, 임상, 나무의 종류, 숲의 나이,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8)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면적(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합니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0)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1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에 관한 협의>

1) 사업계획서(산지일시사용의 목적, 사업기간,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처리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1부.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를 대신하여 임도설계도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풍력발전시설 진입로의 경우에는 20미터 간격으로 원지반의 경사도가 표시된 진입로의 횡단도를 말합니다)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4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단도 및 횡단도를 생략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8) 그 밖에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의 검토 관련 서류(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산지일시사용 변경협의>

-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제출처: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산지일시사용허가 협의>

-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산지일시사용신고 협의>

-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천원

-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5천원에 그 초과면적 2천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산지일시사용 변경 협의>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5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구비서류의 적정성 여부 확인

3)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복구비 산정 및 납부고지

3. 처 리 절 차

가. 처리기간: 30일

나. 처리주무부서: 공원녹지과 산림팀(☎ 960-8726)

신청서작성	→	협의서류제출	→	현지조사확인
(협의기관)		(협의기관)		(공원녹지과) ↓
허가증 교 부	←	관련부서 협의회신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관련부서)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5서식] <개정 2019. 9. 24.>
산지일시사용 [허가ㆍ신고] [ ]협의요청서 [ ]변경협의요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협의 구분			[ ] 산지일시사용허가 [ ] 산지일시사용신고
협의요청 기관장
산지일시사용 목적
근거법령
일시사용 산지내역	소재지		번지 외 필지
	구분		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제15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일시사용 [허가ㆍ신고] [ ]협의 [ ]변경협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장
요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수수료, 유의사항: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첨부서류	1. 산지일시사용허가에 관한 협의 가. 사업계획서(산지일시사용의 목적, 사업기간,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처리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나.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합니다. 다.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라.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1부 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숲의 종류, 임상, 나무의 종류, 숲의 나이,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사.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면적(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합니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산지일시사용신고에 관한 협의 가. 사업계획서(산지일시사용의 목적, 사업기간,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처리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나.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다.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1부.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를 대신하여 임도설계도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풍력발전시설 진입로의 경우에는 20미터 간격으로 원지반의 경사도가 표시된 진입로의 횡단도를 말합니다)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4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단도 및 횡단도를 생략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바.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아. 그 밖에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의 검토 관련 서류(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산지일시사용 변경협의: 변경협의와 관련된 서류
수수료	1. 산지일시사용허가에 관한 협의 가. 허가신청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허가신청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2. 산지일시사용신고에 관한 협의 가. 신고하려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천원 나. 신고하려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5천원에 그 초과면적 2천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3. 산지일시사용 변경협의: 없음
유의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나. 제출처: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산지관리법 제19조제2항,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분할납부의 적합성 여부 검토

3. 처 리 절 차

가. 처리기간: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공원녹지과 산림팀(☎ 960-8726)

신고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및 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공원녹지과) ↓
		분할납부 통 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11. 1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부과내용

구 분

면 적(㎡)

금 액(원)

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신청사항

납부기한

1차

2차

3차

4차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원)

사 유

「산지관리법」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검토ㆍ확인	□	분할납부 결정	□	분할납부 통지	□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예치

신청인

담당부서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 연장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재원의 조달계획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제출처: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산지관리법 제19조제9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여부 판단 승인 결정

3. 처 리 절 차

가. 처리기간: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공원녹지과 산림팀(☎ 960-8726)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토·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공원녹지과) ↓
		납부기간 연장통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8. 11. 1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허가사항

전용목적

납부기간

고지번호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원

원

원

신청사항

연장사유

연장기간

「산지관리법」 제19조제10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재원 조달계획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검토ㆍ확인	□	납부기간연장결정	□	납부기간연장 통지	□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납부

신청인

담당부서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

용도변경 승인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용도변경예정지가 표시된 실측도 1부(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허가 신청 또는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출한 예정지실측도의 축척과 같은 축척으로 하되, 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산지와 용도변경예정지의 경계 및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피해방지계획서 1부(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토사유출ㆍ폐수배출 또는 악취발생 등이 우려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제출처: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5,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용도변경의 적합성 여부 검토

3. 처 리 절 차

가. 처리기간: 20일

나. 처리주무부서: 공원녹지과 산림팀(☎ 960-8726)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토·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공원녹지과) ↓
		용도변경 승인서 교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6. 12. 30.>
용도변경승인신청서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허가 (신고) 사항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
소재지
변경신청 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신청	비 고
면적(㎡)
용도(목적)
명의
신청토지의 지번별 내용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변경 전 (㎡)	변경신청 (㎡)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용도변경예정지가 표시된 실측도 1부(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허가 신청 또는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출한 예정지실측도의 축척과 같은 축척으로 하되, 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산지와 용도변경예정지의 경계 및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피해방지계획서 1부(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토사유출ㆍ폐수배출 또는 악취발생 등이 우려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5천원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현지 조사		‣	용도변경 승인 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고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	용도변경승인서 발급

신청인

담당부서

신청인

담당부서

복구설계서 승인(변경승인)신청서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복구설계서 1부

나. 제출처: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복구설계서 승인신청>

-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복구설계서 변경승인신청>: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제6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내용 적정성 여부 검토

2) 변경내용 적합성 여부 검토

3. 처 리 절 차

가. 처리기간: 7일

나. 처리주무부서: 공원녹지과 산림팀(☎ 960-8726)

신청서작성	→	접 수	→	현지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공원녹지과) ↓
승인통보	←	결 재	←	승인기준검토

다. 업무처리 흐름도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8. 11. 29.>

복구설계서 [  ]승인신청서 [  ]변경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허가(신고·매각·무상양여) 사항

허가(신고·매각

·무상양여) 번호

허가(신고·매각

·무상양여) 기간

허가(신고·매각

·무상양여) 내용

허가(신고·매각

·무상양여) 면적(㎡)

복구·복원 예치액(천원)

복구면적(㎡)

설계내용

복구설계서 작성자

복구공사금액

복구공사기간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설계서의 [  ]승인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복구설계서 1부

수수료

1. 복구설계서 승인신청

가.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2. 복구설계서 변경승인신청 : 없음

유의사항

복구설계서는 「산지관리법」 제45조에 따른 복구전문기관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서류 검토		‣	현지 조사		‣	복구설계서승인 기준 적합 여부 검토		‣	결과 통지

신청인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복구설계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서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제출처: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산지관리법 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2제4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내용 적정성 여부 검토

2) 연장사유 적합성 여부 검토

3. 처 리 절 차

가. 처리기간: 5일

나. 처리주무부서: 공원녹지과 산림팀(☎ 960-8726)

신청서작성	→	접 수	→	현지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공원녹지과) ↓
연장기간통보	←	결 재	←	연장사유검토

다. 업무처리 흐름도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17. 6. 2.>

복구설계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허가사항

허가(신고ㆍ매각ㆍ무상양여) 번호

허가(신고ㆍ매각ㆍ무상양여) 기간

복구면적

㎡

최초 제출기간

신청사항

연장기간

연장사유

「산지관리법」 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서류 검토		‣	현지 조사		‣	예치된 복구비 보증기간 연장 (보증서등의 경우)		‣	보증서 등 제출		‣	연장 결정		‣	기간연장 통보

신청인

담당부서

신청인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

복구준공검사신청서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없음

나. 제출처: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5천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산지관리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나. 신청서 검토 및 현지 확인 후 처리

3. 처 리 절 차

가 처리기간: 15일

나. 처리주무부서: 공원녹지과 산림팀(☎ 960-8726)

신청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현지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공원녹지과)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공원녹지과)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13.1.23>

복구준공검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허가(신고ㆍ매각ㆍ

무상양여) 사항

소재지

사업목적

면적

기간

복구사항

착공일

준공예정일

면적

복구에 든 비용

「산지관리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5천원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현지 조사		‣	결과 통보

신청인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

목재생산업 등록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원목생산업 및 제재업>

1) 신청서 1부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호서식의 인력․시설 보유현황 1부.

3) 기술인력의 기술능력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4) 자본금 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함)

<목재수입유통업>

1) 신청서 1부.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호서식의 인력․시설 보유현황 1부.

3)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함)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등의 적합여부 검토

3. 처 리 절 차

가. 처리기간 : 20일

나. 처리주무부서 : 공원녹지과 산림팀(☎ 960-8728)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토·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공원녹지과) ↓
				등록증발급

다. 업무처리 흐름도

(공원녹지과)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0. 1. 9.>

목재생산업

[ ]원목생산업

[ ]제  재  업

[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내용

목재생산업의 종류

취급 목재 또는 목재제품

연간 생산량ㆍ수입량

자본금                         백만원

기술인력 보유현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목재생산업( [ ]원목생산업, [ ]제재업, [ ]목재수입유통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원목생산업 및 제재업

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인력ㆍ시설 보유현황

나. 기술인력의 기술능력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다. 자본금 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라.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목재수입유통업: 제1호가목 및 라목의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인력ㆍ시설 보유현황
인력 보유현황
성 명	근무 부서 및 직책	생년월일	경 력		학 력	자격사항
시설 보유현황
구 분 (사무실/보관시설)	소재지			면적(㎡)	권리관계 (소유/임차)	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기후환경과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허가신청(신고)서 1부

※ 신청서의 구비서류를 참조바랍니다.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10,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및 제26조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여부 검토

2) 타법 저촉여부 검토

3) 방지시설업 등록업자의 설계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공기관리팀(☎ 960-8441)

신청서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신 고 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기후환경과)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7. 16.>
대기배출시설	[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신청 내용 (신고 내용)	업 종	주생산품명
설치예정일	가동개시예정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생산공정	배출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중복 여부	용 량	수 량	방지시설명	용 량	수 량
배출시설의 조업(예정) 시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먼지,SO2,NO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생산공정	배출시설	일일조업(예정) 시간(연간 가동일)	종류	연료 및 원료 사용량	배출 계수	발생량	종류	배출량	처리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59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 ]설치허가를 신청, [ ] 설치를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ㆍ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원료(연료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5.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부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부 7. 공동 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8. 저황유 외 연료 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0.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ㆍ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1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12.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3.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 10,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때에는 9,000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대표자 기재란에는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하여도 됩니다.

2.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는 원료 및 부원료의 최대사용량(최대시설용량), 제품명 및 생산량, 예상 대기오염물질 등의 종류 및 배출량을 배출시설 및 사업장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기오염물질 등의 종류 및 배출량을 산출한 방법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는 사업장배치도 및 공정흐름도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설별 명칭ㆍ용량ㆍ수량 등을 기재하고, 원료 등의 투입점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점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4. 방지시설의 일반도는 방지시설의 종류, 외형적 크기, 처리용량 및 설비용량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배출구별로 작성하되, 방지시설업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방지시설업체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5.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는 사업장 전체에 설치된 방지시설에 대하여 설치, 운전, 보수비용 등을 단위 방지시설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6.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과 중복된 대기배출시설은 ⑩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중복 여부란에 "○"로 표시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재	□	통보

신청인

시ㆍ도

(민원실)

시ㆍ도

(대기배출시설 담당 부서)

시ㆍ도

(대기배출시설 담당 부서)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 신청서의 구비서류를 참조바랍니다.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5,000원(변경허가), 없음(변경신고)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여부 검토

2) 타법 저촉여부 검토

3) 방지시설업 등록업자의 설계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변경허가 7일

변경신고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공기관리팀(☎ 960-8441)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허가증 교 부	←	결 재

(민 원 인)                (기후환경과)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7. 16.>
대기배출시설	[ ] 변경허가 [ ] 변경신고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변경허가는 7일, 변경신고는 5일 (사업장 명칭변경, 대표자 변경, 시설의 전부 폐쇄는 즉시)
허가(신고)번호 제 호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설치 예정일	가동 개시 예정일
변경사유
변경 내용	시설변경	기존사항	변경사항
시설명	연료 및 원료 사용량	용량	수량	시설명	연료 및 원료 사용량	용량	수량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대기오염 물질 종류	연료 및 원료 사용량	배출계수	발생량	대기오염 물질 종류	연료 및 원료 사용량	배출계수	발생량
그 밖의 변경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ㆍ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 증명 서류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및 유지관리계획서(방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각 1부

4.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부

5.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변경허가 신청자만 제출합니다) 1부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부

7. 공동 방지시설설치 관련서류(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8. 저황유 외 연료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0.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1.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1. 변경허가 : 5,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때에는 4,000원)

2. 변경신고 :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청인				민원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시 (대기배출시설 담당부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허가신청(신고)서 1부

(신청서의 구비서류를 참조바랍니다.)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여부 검토

2) 구비서류 적정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공기관리팀(☎ 960-8441)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신 고 증 교 부	←	결 재

(민 원 인)                 (기후환경과)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7. 16.>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허가(신고)번호 제      호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주 생산품

가동개시

가동개시 예정일

설치명세

측정기기

부착완료

측정기기 부착완료일

년           월           일

확인 및 통합시험 가능일(예정일)

년           월           일

부착 내역

굴뚝번호

측정항목

측정기

모델명

측정방법

제조사

내역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및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과 측정기기의 신규부착을 완료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ㆍ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고인				민원실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시ㆍ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대기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류 작성의 적정여부 검토

2) 관련 규정에 의한 적정성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공기관리팀(☎ 960-8441)

신청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통 보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기후환경과)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12. 28.>

대기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허가(신고)번호 제      호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신 청 명 세

배출시설명

용 량

수 량

방지시설명

용 량

수 량

변 경 전

변 경 후

가동개시예정일

년   월   일

가동개시예정일

년   월   일

변경신고 사유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가동개시일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ㆍ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고인				민원실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시ㆍ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대기(폐수)배출부과금 조정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조정신청입증서류 1부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

나. 심사기준

1) 신고 서류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조정신청 입증서류의 타당성 여부 검토와 사실조사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공기관리팀(☎ 960-8441), 좋은물관리팀((☎ 960-844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통 지	←	결 재

(민 원 인)                  (기후환경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7. 16.>

[ ] 대기

[ ] 폐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사업장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

최초

부과내용

납부통지서 수령일

납부통지서 코드번호

부과일시

부과금액

납부기한

환급금수령 계좌번호

조정

신청사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ㆍ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조정신청 증명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사실조사 (필요시)	□	결 재	□			통 보
신청인			민원실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시ㆍ도 (배출부과금 담당부서)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배출부과금징수유예 및 분납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납부통지서 1부

3) 징수유에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1부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4 및 시행령 제36조

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나. 심사기준

1) 신고서류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사유 타당성 조사

3) 담보제공의 적정성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공기관리팀(☎ 960-8441), 좋은물관리팀((☎ 960-844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통 지	←	결 재

(민 원 인)                 (기후환경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9. 7. 16.>

배출부과금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5일

납부의무자

상호(사업장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또는 거소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징수유예 신청사항

징수유예 신청사유

부과일자

부과기간

부과금액

유예신청금액

분납 신청사항

분납일자

분납금액

분납일자

분납금액

분납일자

분납금액

1차

5차

9차

2차

6차

10차

3차

7차

11차

4차

8차

12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55조제6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ㆍ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조정신청 증명서류 1부

2.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조사 ㆍ 확인	□	결 재	□			통 보
신청인			민원실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시ㆍ도 (배출부과금 담당부서)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비산먼지발생사업 등(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1부.

3)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1부.

4) 방지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1부.

5) 그 밖의 저감대책 1부.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타법 저촉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4일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공기관리팀(☎ 960-392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신고필증 교 부	←	결 재

(민 원 인)                   (기후환경과)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9. 7. 16.>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휴대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설치기간(공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발 생 사 업

발 생 사 업

대 상 사 업

규  모

비산먼지 등 발생억제시설 및 조치사항

배출공정

주요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발생 사업 등(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 건설업만 제출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1.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3.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저감대책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고인				민원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비산먼지관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7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타법 저촉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4일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공기관리팀(☎ 960-392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현지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신고필증 교 부	←	결 재

(민 원 인)                     (기후환경과)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3.5.24>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휴대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관리기준 변경

배출공정

시설관리기준

변경하려는 시설

사 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7항에 따라 비산먼지 시설기준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시설기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확인 (필요시)	□	결 재	□			통 보
신청인			민원실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비산먼지관리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설치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억제·방지시설 설치명세서 각1부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 등의 적정여부 검토

2) 설치계획의 타당성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공기관리팀(☎ 960-8444)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신고필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기후환경과)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5.7.21.>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실주소

사무실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대표자주소

전화번호

신고

내용

업종

대상물질

설치예정일              년     월     일

가동시작예정일                  년     월     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억제ㆍ방지시설

배출시설명

공정별

규모

(단위)

수량

주요 억제ㆍ방지시설 및

조치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설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귀하

첨부서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억제ㆍ방지시설 설치명세서 각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재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명서

신청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민원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배출시설 담당 부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배출시설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증명서 원본 1부

2)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 등의 적정여부 검토

2) 구비서류 적정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시설변경 5일

사업장명칭 및 대표자 변경, 시설전부폐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공기관리팀(☎ 960-8444)

신청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신고필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기후환경과)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3.5.24>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다만 사업장 명칭변경, 대표자 변경, 배출시설 폐쇄인 경우는 즉시 처리

신고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실주소

사무실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대표자주소

전화번호

변경사유

설치예정일

가동시작예정일

변 경

내 용

배출시설

변    경

기 존 사 항

변 경 사 항

배출시설명

규모

수량

배출시설명

규모

수량

배출억제ㆍ방지시설

변    경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4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등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귀하

첨부서류

1.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증명서 원본

2.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재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명서

신청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민   원   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배출시설 담당 부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배출시설 담당 부서)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사본 1부

3)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 등의 적정여부 검토

2) 시설 및 장비, 기술 인력이 기준에 적합 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0일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공기관리팀(☎ 960-8444)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통 보	←	결 재	←	현지확인

(기후환경과)                (기후환경과)                 (기후환경과)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21. 6. 30.>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이내
신청인	상호 (사업장 명칭)
성명 (대 표 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정비 및 확인검사항목	[ ] 일산화탄소 [ ] 탄화수소 [ ]질소산화물 [ ] 공기과잉률 [ ] 매연
① 기술인력 확보현황
② 정비 및 확인검사시설 확보현황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2.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요령
1. ①란 및 ②란에는 확보 여부를 적고, 미확보 시에는 확보예정일자 등 개괄적 현황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보
신청인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변경등록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3)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 등의 적정여부 검토

2)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이 기준에 적합 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0일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공기관리팀(☎ 960-8444)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통 보	←	결 재	←	현지확인

(기후환경과)            (기후환경과)          (기후환경과)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2서식] <개정 2021. 6. 30.>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이내
신청인	상호 (사업장 명칭)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정비 및 확인검사항목	[ ] 일산화탄소 [ ] 탄화수소 [ ]질소산화물 [ ] 공기과잉률 [ ] 매연
① 기술인력 확보현황
② 정비 및 확인검사시설 확보현황
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2.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제2호의 서류는 변경된 서류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요령
1. ①란 및 ②란에는 확보 여부를 적고, 미확보 시에는 확보예정일자 등 개괄적 현황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보
신청인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배치도 1부

3)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4) 방지시설의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에 갈음하여 면제를 인정       할 수 있는 서류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소음·진동관리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 등의 적정여부 검토

2) 설치계획의 타당성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공기관리팀(☎ 960-8441)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허 가 증 교 부	←	결 재

(민 원 인)                (기후환경과)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2. 31.>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	[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신고인)	상호(사업장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신청내용	업종	주생산품
가동개시 예정일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배출시설명	용량(마력)	수량(대)	방지시설명	규격	수량
배출시설의 일일조업(예정)시간
「소음ㆍ진동관리법」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 ] 설치허가를 신청 [ ] 설치를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소음·진동배출시설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원본 또는 배출시설설치 허가증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 등의 적정여부 검토

2) 변경내용 검토 및 현지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시설변경 5일, 기타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공기관리팀(☎ 960-8441)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신고필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기후환경과)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6.30>	(앞쪽)
허가 또는 신고번호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시설변경: 5일	기타: 즉시
제 호
신고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생년월일
④주소	(전화번호: )
⑤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⑥변경사유
⑦가동개시예정일	년 월 일
변경내용	⑧시설변경	기존 사항	변경 사항
시설명	용량 (마력)	수량 (대)	소음 [㏈(A)]	진동 [㏈(V)]	시설명	용량 (마력)	수량 (대)	소음 [㏈(A)]	진동 [㏈(V)]
⑨기타변경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조례에 따름
2.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210㎜×297㎜[보존용지(1종) 70g/㎡]

소음·진동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조치명령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등) 이행보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보고서 1부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소음·진동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나. 심사기준

1) 보고서 작성 등의 적정여부 검토

2) 현지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4일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공기관리팀(☎ 960-8444)

보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현지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통 보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기후환경과)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0.6.30>
											(앞쪽)
허가 또는 신고번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의	□조치명령		이행보고서		처리기간
						□개선명령
제 호			□방지시설
						□조업정지명령				4일 (검사기간 제외)
						□사용중지명령 등
보고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생년월일
	④주소			(전화번호: )
⑤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⑥업종
⑦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위치
⑧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명
⑨조치명령(개선명령ㆍ 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등) 사항
⑩조치명령(개선명령ㆍ 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 등)의 이행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조치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등을 이행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특정공사 사전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특정공사 개요(공사목적 및 일정표) 1부

3)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1부

4) 방음·방진시설 설치내역 및 도면 1부

5) 기타 소음·진동 저감대책 1부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 등의 적정여부 검토

2) 현지 확인(필요시)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4일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공기관리팀(☎ 960-3927)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현지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신고필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기후환경과)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12. 31.>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공사장

공사명칭

소재지

신고

명세

공사의 목적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종류

공사규모

공사에 사용되는 기계ㆍ장비의 종류, 형식 및 대수

공사실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작업개시

작업종료

실제작업일수

시

시

일간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작업개시

작업종료

실제작업일수

시

시

일간

발주자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명칭)

주소

현장 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

「소음ㆍ진동관리법」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 고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 급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특정공사 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특정공사 사전신고필증

4)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 · 진동 저감대책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 등의 적정여부 검토

2)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 · 진동 저감대책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4일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공기관리팀(☎ 960-392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신고필증 교 부	←	결 재

(민 원 인)               (기후환경과)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0.6.30>					(앞쪽)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4일
신고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생년월일
	④주소	(전화번호: )
⑤공사명칭
⑥공사장소재지		(전화번호: )
⑦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소음ㆍ진동관리법」제2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따라 특정공사를 변경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2.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3.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담당자가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가능)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86조의5제2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 등의 적정여부 검토

2)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공기관리팀(☎ 960-844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신고필증 교 부	←	결 재

(민 원 인)               (기후환경과)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22. 11. 14.>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5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이륜

자동차

이륜자동차신고번호

차명

검사유효기간                              ~

신청내용

연장(유예) 신청기간                       ~

연장(유예) 사유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효기간의 연장[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신청을 합니다.

유예[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유효기간 연장 기재·발급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시 · 도

처리기관

시 · 도

처리기관

시 · 도

처리기관

시 · 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1부

3) 기술능력 및 시설 장비 증명 서류 1부

4) 검사 시설장비의 일람표 및 그 배치도 1부

5) 검사업무규정 1부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1부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3제2항 및 시행규칙 제90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 등의 적정여부 검토

2) 구비서류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0일 이내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공기관리팀(☎ 960-844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신고필증 교 부	←	결 재

(민 원 인)               (기후환경과)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신설 2014.2.6> [시행일:2016.7.17] 지정정비사업자 관련 부분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0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이내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등록(허가)일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자동차정비업종
①기술인력 확보현황
②시설 및 장비 확보현황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ㆍ 도지사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24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차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사 시설ㆍ장비의 일람표 및 그 배치도 4. 검사업무규정(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및 검사시행절차 등 검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요령
1. ①란 및 ②란에는 확보 여부를 적고, 미확보 시에는 확보예정일자 등 개괄적 현황을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신고서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사업장 배치도 1부

3)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공정도 1부

4)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5) 악취방지계획서 1부

6)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ㆍ관리계획서 1부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10,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악취방지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 등의 적정여부 검토

2) 설치계획의 타당성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공기관리팀(☎ 960-844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확 인 증 교 부	←	결 재

(민 원 인)                (기후환경과)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12. 30.>
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 내용	업종	주 생산품명
설치 예정일	가동 개시 예정일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악취 배출시설	주요 배출공정	원료	규격	수량	악취 유발물질	악취방지시설 (악취저감방법)	규격	수량
「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 전단, 제8조제5항 본문, 제8조의2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대도시의 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사업장 배치도 1부 2.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공정도(工程圖) 1부 3.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4. 악취방지계획서 1부 5.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ㆍ관리계획서 1부	수수료
10,000원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제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000원)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확인증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 대도시,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대도시,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대도시, 시ㆍ군ㆍ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서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변경명세서 1부

3)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4) 악취방지계획서 1부

5)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확인증 원본

※ 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하거나 상호(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만 제출합니다.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악취방지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 등의 적정여부 검토

2) 구비서류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공기관리팀(☎ 960-844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확 인 증 교 부	←	결 재

(민 원 인)                (기후환경과)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6. 13.>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사업장 명칭, 대표자 변경 및 악취배출시설 전부폐쇄의 경우는 즉시)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설치 예정일	가동 개시 예정일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시설명	원료	규격	수량	시설명	원료	규격	수량
「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 후단, 제8조의2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변경명세서 1부 2.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3. 악취방지계획서 1부 4. 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신고 확인증 원본 ※ 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하거나 상호(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요령	변경신고서의 원료란은 악취배출시설의 악취방지계획서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확인증 발급
신고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결과 보고서 1부

2) 석면조사 결과서 1부

3) 건축물석면지도(「석면안전관리법」제2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의 경우에만 제출)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석면안전관리법」제2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보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제출기간 : 건축물석면조사 끝난 후 1개월 이내

나. 처리기간 : 7일

다.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물관리팀(☎ 960-8448)

라. 업무처리 흐름도

보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결과통보	←	수 리

(기후환경과)           (기후환경과)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제출인	성명 또는 상호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건 축 물	구분 [ ]다중이용시설 [ ]공공건축물 [ ]학교 [ ]기타
	위치(주소) (전화번호: )
	건물명							건축물 수
	구 조							용도/연면적(㎡)
조사기관	기관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조사일시
조사 결과 (건물전체)	석면건축물 해당 여부		[ ]해당 ([ ]분무재ㆍ내화피복재 사용 [ ]위해성 평가 결과) [ ]해당 없음
	건축자재 종류		면적(㎡)			부피(㎥)				길이(m)
	지붕재
	천장재
	벽체재료
	바닥재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칸막이
	배관재(개스킷, 패킹, 실링 등)
	기타(칸 부족 시 별첨)
	합계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귀하
첨부서류	1. 석면조사 결과서 2. 건축물석면지도(「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른석면건축물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2) 건축물석면지도

3)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4) 석면건축자재의 철거·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만 제출)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적정성 여부 검토

2) 현지확인(필요시)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물관리팀(☎ 960-8448)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 수	→	검 토
(신 청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서 교부	←	결 재	←	현지 확인 (필요시)

(신 청 인)                   (기후환경과)            (기후환경과)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8. 5. 29.>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 [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석면건축자재 철거의 경우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건축물	건축물명	위치
건축물석면조사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변경 전 건축물 종류	[ ]공공건축물 [ ]학교 [ ]다중이용시설 [ ]기타
변경된 건축물 종류
변경일
석면건축자재 철거의 경우	석면건축자재 철거일ㆍ교체일
철거ㆍ교체된 석면건축자재
철거ㆍ교체된 석면건축자재의 면적
철거ㆍ교체된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귀하
첨부서류	1.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결과 2. 건축물석면지도 3. 석면건축자재 철거ㆍ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현지 확인 (필요시)	□	결 재	□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교육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교육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교육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교육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교육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변경 신고서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

(점유자나 관리인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제출)

3)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신분증 사본

4) 삭제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석면안전관리법」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제출시기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제출 시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

나. 처리기간 : 즉시

다.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물관리팀(☎ 960-8448)

보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결과통보	←	수 리

라. 업무처리 흐름도

(기후환경과)             (기후환경과)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 ]지정 [ ]변경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지 (전화번호: )
건축물	건축물명								용도/연면적(㎡)
	위치(주소) (전화번호: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성명	생년월일		교육이수일				지정일		직위				비고
변경	변경일
	변경 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성 명
		생년월일
		교육이수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 ]지정 [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점유자나 관리인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신분증 사본 3. 삭제 <2018. 5. 29.>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결과보고서 1부

2)「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나. 심사기준

1) 보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결과 등)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물관리팀(☎ 960-8448)

다. 업무처리 흐름도

보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결과 공개 (인터넷 홈페이지)	←	결 재	←	수 리

(기후환경과)                 (기후환경과)            (기후환경과)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1. 6. 28.>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제출인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석면해체ㆍ제거

사 업 장

건물명

위치

연면적(㎡)

작업기간

석면건축자재[길이(m)ㆍ면적(㎡)ㆍ부피(㎥)]

(필요시 별지 첨부)

측정 기관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측정자/분석자

측정 결과

시료번호

측정 지점

측정 장비

(종류/수량)

유량

(ℓ/분)

측정 일시

측정 결과

(f/cc)

검출석면의 종류

측정 지점	비산측정 시작 사진	비산측정 종료 사진	비고
	(필요시 별지 첨부)	(필요시 별지 첨부)
	측정 시작 시간:	측정 종료 시간:
	(필요시 별지 첨부)	(필요시 별지 첨부)
	측정 시작 시간:	측정 종료 시간:
	(필요시 별지 첨부)	(필요시 별지 첨부)
	측정 시작 시간:	측정 종료 시간: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감리인 지정 현황(변경) 신고서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첨부서류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신고의 경우

- 석면조사 결과서 사본 1부

-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1부

-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

-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및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민연금, 건강보        험,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 각 1부

- 석면해체․제거업체, 석면조사기관 및 감리인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일 경우) 1부

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신고의 경우

-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신고서 사본 1부,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

-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 감리원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제2항 및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시 제7조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제출기간 : 석면해체·제거 작업 개시 5일 전

나. 처리기간 : 7일

다.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물관리팀(☎ 960-8448)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통 보	←	결 재	←	수 리

(민 원 인)                 (기후환경과)           (기후환경과)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개정 2021. 6. 28.>

석면해체작업감리인 [  ]지정 [  ]변경지정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발주자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공사업체 (시공자)	회사명		대표자		법인(사업)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공사기간				공사금액 천원
감리인	회사명		대표자		법인(사업)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석면해체ㆍ 제거업체	회사명		대표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석면 해체ㆍ제거 감리용역 현황	용역명
	현장주소 (전화번호: )
	용역 개요	1.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량( ㎡) 2. 제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량( ㎡)
	기간 및 금액	석면해체ㆍ제거 감리기간		～		석면해체ㆍ제거 감리금액	천원
감리원 배치 현황	직 무	등 급		성 명		생년월일	감리원 현장 배치기간(일수)
							～ ( )
							～ ( )
							～ ( )
변경 내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내용
	※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아래의 해당 사유에 표기 [ ] 군 입대 [ ]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 [ ]부도ㆍ폐업으로 인한 퇴직 [ ] 이민 [ ] 사망 [ ] 발주자의 교체 요청 [ ]퇴사 또는 휴직 [ ]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합병으로 인한 퇴직 [ ]3개월 이상의 공사 착공 지연 또는 공사 중지
감리인 확인	위에 적힌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감리인 회사명: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  ]지정 [  ]변경지정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신고의 경우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6조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 사본 1부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1부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 라.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마.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및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를 말합니다) 각 1부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신고의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사본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감리원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신고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나.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다. 석면조사기관 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기관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인			(서명 또는 인)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보고서 1부

2) 첨부서류

- 석면 해체․제거 결과 보고서(석면해체․제거작업 관련 자료, 폐석면(지정폐기물) 보관․처리 관련 자료, 석면농도 측정결과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제2항 및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시 제8조

나. 심사기준

1) 보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제출기간 : 석면해체·제거 작업 완료 후 15일 이내

나. 처리기간 : 7일

다.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물관리팀(☎ 960-8448)

다. 업무처리 흐름도

보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통 보	←	결 재	←	수 리

(민 원 인)                  (기후환경과)          (기후환경과)

[별지 제2호서식]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
발주자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감리인	회사명		법인(사업)번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석면해체․제거업체	회사명		대표자		공사업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석면 해체․제거 감리용역 현황	용역명
현장 주소	(전화번호: )
용역 개요	1.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량( ㎡) 2. 제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량( ㎡)
기간	석면해체․제거 기간	～	감리기간	～
감리원 배치 현황	직 무	등 급	성 명	생년월일	감리원 현장 배치기간(일수)
				～ ( )
				～ ( )
				～ ( )
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조치요청 여부	항목	조치요청 내용	요청일시	이행여부(O, X)
제1호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시정조치
제2호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중지
제3호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또는 해체 중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적정여부	확인 항목	적정여부(O, X)	부적정시 세부 내용
1. 작업장 밀폐의 적정 여부
2. 작업 기준 준수 여부
3. 비산정도 측정 적정 여부
4.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적정 여부
석면 잔재물 잔류 여부 확인	확인자	성 명	잔재물 잔류 여부(O, X)	확인 서명
1. 발주자
2. 석면해체·제거 업자
3.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감리인 확인	위에 적힌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감리인 회사명: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시 제8조에 따라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석면 해체․제거 결과 보고서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착수 전, 준비작업, 진행, 완료 등 각 단계별로 현장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포함), 석면 잔재물이 잔류하지 않음을 확인한 자료(일시, 확인자, 현장 사진 등을 포함), 폐석면(지정폐기물) 보관․처리 관련 자료, 석면 비산정도 측정 및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 등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야생동물 농산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함) 1부

3) 피해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7호서식]

나. 심사기준, 확인 및 검토사항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여부 검토

2) 피해금액 산출근거의 적정성 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5일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환경행정팀(☎ 960-8434)

청구서 작성	→	접 수	→	검 토 현지조사
(청구인)		(기후환경과)		(기후환경과) ↓
		통 보	←	지급액결정

다. 업무처리 흐름도

(청구인)                  (기후환경과)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9.10>

야생동물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 해

상 황

피해지역

시(군)             면             동(리)             번지

피해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

가해야생동물

피해기간

.      .      .        ~        .      .      . (     일간)

피해정도

피해금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조사	□	지급액결정	□	통 보
신청인		접수기관 (민원실)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야생생물 포획·채취 또는 고사 허가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의 경우만 해당)

2) 학술 연구계획서 또는 보호ㆍ증식 및 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

3) 관람ㆍ전시에 관한 계획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

4) 생물의 이동계획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

5) 질병의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

6) 인공증식의 방법 및 증식시설의 명세서 등을 포함한 인공증식계획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5호의 경우만 해당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적정성 여부 검토

2) 현지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환경행정팀(☎ 960-8434)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 수	→	현지확인 (필요시)
(신 청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허가증 발 급	←	결 재 허가증 작성

(민 원 인)               (기후환경과)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5.3.25.>

야생생물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야생생물

종류

수량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목적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기간

.    . ~     .    .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구역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방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를 하려 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학술 연구계획서 또는 보호ㆍ증식 및 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관람ㆍ전시에 관한 계획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생물의 이동계획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질병의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인공증식의 방법 및 증식시설의 명세서 등을 포함한 인공증식계획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5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확인 (필요시)	□	결 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접수기관 (민원실)		처리기관: 시ㆍ군ㆍ구(야생동물포획ㆍ채취 등 허가 담당부서)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야생동물(수출,수입,반입,반출)허가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① 신용장 또는 계약서 사본

②  해당 야생동물(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야생동물을 말함)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물의 경우만 해당)

④ 야생동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1.7센티

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함)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①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수입의 경우에 한함)

② 사용계획서

③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물의 경우에 한함)

④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의 경우에 한함)

⑤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 Ⅲ에 해당 종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⑥ 수출국에서 인공사육된 야생동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공사육한 야생동물의 경우만 해당)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별지 29호서식】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수 ·출입 계획의 타당성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가공되지 않은 것) 10일, (가공품인 경우)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환경행정팀(☎ 960-8434)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허가증 발급	←	결 재 허가증작성

(민 원 인)               (기후환경과)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0. 11. 27.>
야생생물	[ ]수출 ㆍ [ ]수입 [ ]반출 ㆍ [ ]반입	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살아 있는 야생생물, 야생생물의 알 또는 야생생물의 살ㆍ혈액ㆍ뼈 등 야생생물 개체의 일부인 경우(가공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일 가공품인 경우는 5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실수요자	④ 상호(명칭)	⑤ 성명(대표자)
⑥ 주소 (전화번호: )
수출(수입) 명세
⑦ 품목 번호(HS)	⑧ 품명	⑨ 규격 (성별, 연령)	⑩ 수량	⑪ 단가 (US $)	⑫ 금액 (US $)	⑬ 수출입국
학명	국명	보통명
⑭ 용도	□ S	□ P	□ E	⑮ 사육장 주소
□ Z	□ T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 야생생물의 수출[ ]ㆍ수입[ ]ㆍ반출[ ] 또는 반입[ ]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⑧품명란은 세분화하여 작성합니다.

2. ⑨규격란은 암수ㆍ연령 등을 적습니다.

3. ⑩수량란은 수량 및 단위를 적습니다.

4. ⑫금액란은 수출의 경우에는 본선인도가격(FOB), 수입의 경우에는 운임ㆍ보험료 포함가격(CIF)을 적습니다.

5. ⑭용도란은 학술연구용ㆍ관람용ㆍ내수용 등으로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접수기관 (민원실)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야생생물 수출ㆍ입,ㆍ반출ㆍ입 허가 담당부서)						신청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1부 (총기를 이용한 자력포획의 경우)

3) 수렵보험 영수증 1부 (총기를 이용한 자력포획의 경우)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별지 제32호서식]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적정성 여부 검토

2) 현지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환경행정팀(☎ 960-8434)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 수	→	현지조사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허가증 교 부	←	포획계획수립

(민 원 인)                (기후환경과)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9. 9. 25.>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외      인(명단별첨)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피해상황

피해지역

군          면          리          번지

피해대상

가해야생동물명

피해기간

.     .     . ~      .     .     .  (      일간)

피해정도

피해금액

천원

⑩포획방법 및 도구

[ ] 자력포획희망           [ ] 포획의뢰           [ ] 도구:

위와 같이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피해확인  이장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수렵인 선발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	□	포획계획수립		□	허가증		□	수렵인
											발급		신청인
신청인			접수기관 (민원실)		처리기관: 시ㆍ군ㆍ구(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박제업(등록, 변경등록)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적정성 여부 검토

2) 현지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환경행정팀(☎ 960-8434)

신청서작성	→	접 수	→	현 지 및 서류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등록증 발 급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기후환경과)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2.7.27>
박제업	[ ]등 록 [ ]변경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등 록 사 항
업 체 명
영 업 장 소	(전화번호: )
영업시작일
취 급 구 분	[ ] 박 제 [ ] 박제품판매
시 설 규 모	⑧박제작업장	⑨판 매 장	⑩비 품
종 류	수 량
㎡	㎡
변 경 등 록 사 항
업 체 명
영 업 장 소	(전화번호: )
영업시작일
취 급 구 분	[ ] 박 제 [ ] 박제품판매
시 설 규 모	박제작업장	판 매 장	비 품
종 류	수 량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박제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현지 및 서류확인
									▼
						기안ㆍ결재
						▼
	등록증 발급	◀				등록증 작성

수렵면허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3) 수렵 강습 이수증 (최근 1년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 받은 것만 해당)

4) 최근 1년 이내에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 가능)

가) 신체검사서 1부 또는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나)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5)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1부.

(수렵면허 1종: 100,000원 / 2종: 50,000원)

6) 증명사진 1장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10,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2)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3)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별지 제49호서식〕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구비서류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환경행정팀(☎ 960-8434)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 수	→	확 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면허증 발 급	←	결 재

(민 원 인)                 (기후환경과)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22. 12. 9.>

수렵면허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수렵면허 종류

[ ] 1종          [ ] 2종

수렵을 하려는

야생동물의 종류

수렵 방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렵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2.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합니다)

3.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체검사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다만,「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증명사진 1장

수수료

10,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면허증 작성	□	면허증 발급
신청인		접수기관 (민원실)		처리기관: 시ㆍ군ㆍ구(수렵면허 담당부서)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수렵면허(갱신,재발급,기재사항변경)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갱신하는 경우

가) 수렵 강습 이수증 (최근 1년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 받은 것만 해당)

나) 최근 1년 이내에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 가능)

ㄱ) 신체검사서 1부 또는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증 사본 1부

ㄴ)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1부.

(수렵면허 1종: 100,000원 / 2종: 50,000원)

라) 증명사진 1장

마) 기존 수렵면허증

3)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하는 경우

ㄱ) 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ㄴ) 증명사진 1장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10,000원(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수수료가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제3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61조제3항·제4항 〔별지 제50호 서식〕

나. 심사기준, 확인 및 검토사항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기간만료 여부 및 재발급, 변경사유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갱신) 5일, (재발급, 기재사항변경)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환경행정팀(☎ 960-8434)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신 청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면허증 발 급	←	결 재

(신 청 인)                 (기후환경과)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15.8.4.>

수렵면허

[ ]갱        신

[ ]재   발   급

[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갱신) 5일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 즉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수렵면허증의 종류

[ ] 1종          [ ] 2종

수렵을 하려는

야생동물의 종류

수 렵 방 법

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유 효 기 간

.     .     . ~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61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1. 갱신하는 경우

가. 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에 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합니다) 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1부

나. 증명사진 1장

다. 수렵면허증

라.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합니다)

2. 재발급받는 경우

가. 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증명사진 1장

※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수료

10,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면허증	□	면허증 발급
신청인		접수기관 (민원실)		처리기관: 시ㆍ군ㆍ구(수렵면허 담당부서)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수렵면허증 사본 1부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명서 1부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제1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별지 제65호서식〕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여부 검토

2) 수렵장 사용료 납부여부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5일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환경행정팀(☎ 960-8434)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확 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승 인 증 교 부	←	결 재

(민 원 인)                  (기후환경과)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 <개정 2012.7.27>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포 획 장 소

야생동물별

포획신청량

포 획 기 간

총기의 종류

수렵장사용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위 수렵장의 수렵야생동물을 포획하려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2.「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명서 1부

※ 참고사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렵장사용료는 수렵동물 확인표지 수령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확인	□	결 재	□	승인서 작성	□	승인서 발급
신청인		접수기관 (민원실)		처리기관: 시ㆍ군ㆍ구(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담당부서)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8조의2

2)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및〔별지 2호의2〕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여부 검토

2) 부담금이 50만원초과 등 분할납부 대상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신청기간 : 납기 시작된 후 5일 이내

나. 처리기간 : 없음

다.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환경행정팀(☎ 960-8433)

신청서작성	→	접 수	→	확 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분할납부 허가여부 통 지	←	결 재

라.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기후환경과)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2. 3. 31.>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납부의무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차량번호
당초 부과 내용	납부고지서 수령일	납부고지서 코드번호
부과 일시	부과 금액
납부기한
분할납부 신청 금액	합계
1차	2차	3차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결과 통보
	신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조정신청 증명서류 1부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2) 동법시행규칙 제6조 및〔별지3호서식〕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여부 검토

2) 조정신청에 따른 타당성여부 현지조사

3. 처리절차

가. 신청기간 : 고지 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나. 처리기간 : 30일

다.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환경행정팀(☎ 960-8433)

신청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조정부과 환급통지	←	결 재	←	사실조사

라.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기후환경과)              (기후환경과)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3. 31.>

환경개선부담금

[ ]조정 부과

[ ]환급

통지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납부의무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

주소

[  ]조정 부과

[  ]환급

계

부담금

가산금

미납 부담금

[  ]조정 부과금

[  ]환급금

[  ]조정 부과 결정일

[  ]환급 결정일

[  ]수납

[  ]환급은행 및 계좌번호

사유

납부고지서 코드번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9조ㆍ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  ]조정 부과  [  ]환급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직인

작성방법

1. 납부의무자란에는 조정 부과 또는 환급 대상 시설물의 상호, 소유자 또는 점유자 성명, 시설물 주소를 적습니다.

2. 사유란에는 조정 부과 또는 환급하게 된 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냉·온수기,정수기 설치(변경설치)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

2)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나. 심사기준

1) 신고서류 작성의 적정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물관리팀(☎ 960-844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및 조사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신고증명서 교 부	←	결 재

(민 원 인)                (기후환경과 )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7.22.>

[ ]냉ㆍ온수기, [ ]정수기

[  ]설    치

[  ]변경설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설치ㆍ관리자)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소재지)

전화번호

냉ㆍ온수기, 정수기 설치 건축물내역

다중이용시설 종류

소재지

설치장소 및 대수

설치장소

설치대수

관리주체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치(변경설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	현지확인 (필요시)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저수조청소업 개설(변경)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인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4) 저수조청소업신고증명서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수도법 제34조

2) 수도법시행규칙 제23조의2

나. 심사기준

1) 신고서류 작성의 적정여부 검토

2) 인력보유현황 및 자격 적정성여부 검토

3) 시설 및 장비명세서 적정성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물관리팀(☎ 960-8449)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및 조사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신고증명서 교 부	←	결 재

(민 원 인)                 (기후환경과)

■ 수도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4서식] <개정 2020. 11. 27.>

저수조청소업

[ ] 개설

[ ]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상호(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개설(변경) 연월일

개설(변경) 내용

변경사유

「수도법」 제34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저수조청소업의 개설(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개설신고의 경우

가.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나.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변경신고의 경우

가.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조사		‣	통보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저수조청소업 휴업(폐업)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저수조청소업신고증명서 원본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수도법 제34조

2) 수도법시행규칙 제23조의2

나. 심사기준

1) 신고서류 작성의 적정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물관리팀(☎ 960-8449)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통 보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기후환경과)

■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6서식] <개정 2020. 11. 27.>

저수조청소업

[ ] 휴업

[ ] 폐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수

7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상호(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휴업(폐업)

연월일

휴업기간

휴업 또는 폐업 사유

「수도법」 제34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저수조청소업의 휴업(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행위지역을 나타내는 축척 2만5천 분의 1 이상의 지형도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1일 물사용량 및 오염물질배출량 계산내역서 1부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수도법 제7조 제4항

2) 수도법시행령 제13조

3) 상수원관리규칙 제10조

나. 심사기준

1) 신고서류 작성의 적정여부 검토

2) 행위허가에 따른 적정성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20일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물관리팀(☎ 960-844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및 조사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통 보	←	결 재

(민 원 인)                 (기후환경과)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1.2.16>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상호(사업자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행위 목적
행위 내용
행위 면적
착공일
오염물질 종류	배출량	처리방법
「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행위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행위지역을 나타내는 축척 2만5천 분의 1 이상의 지형도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1일 물사용량 및 오염물질배출량 계산내역서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통 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상수원보호구역 행위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위치도 1부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수도법 제7조

2) 수도법시행령 제14조

3) 상수원관리규칙 제10조

나. 심사기준

1) 신고서류 작성의 적정여부 검토

2) 행위신고에 따른 적정성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20일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물관리팀(☎ 960-844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및 조사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통 보	←	결 재

(민 원 인)                 (기후환경과)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1.2.16>
상수원보호구역 행위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상호(사업자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행위 목적
행위 지역
행위 내용
행위 면적
착공일
오염물질 종류	배출량	처리방법
「수도법」 제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위의 행위를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행위지역의 위치도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통 보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변경)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해당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3) 건물 등의 배수계통도 1부(설치신고에 한함)

4)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5)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6) 건물․시설 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1 부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의 적정여부 검토

2) 설치, 변경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현지 확인(필요시)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물관리팀(☎ 960-8448)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및 현 지 확 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통 보	←	결 재

(민 원 인)                 (기후환경과)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5.11.6.>
[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 ]설치 [ ]변경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전화번호: )
설치장소	④건물연면적(㎡)	⑤건물용도
⑥소재지	⑦오수발생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명)
시공 예정자	⑧상호(대표자)	⑨등록번호
⑩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⑪착공예정일	⑫준공예정일
⑬처리방법 및 개요
⑭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
변경내용	⑮변경 전	⑯변경 후
「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해당 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2.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3.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4.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 사본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⑧~⑩란에는 시공할 자를 적습니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⑬처리방법 및 개요란에 설치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제조업자의 상호ㆍ등록번호 및 처리공법을 적습니다.

유의사항

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대상

가.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

ㆍ 1일 2㎥를 초과하여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

나. 정화조 설치대상

ㆍ수세식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2㎥이하의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끝나면 준공검사신청을 하여야 하며, 폐쇄하려면 폐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의 불이익 처분 등

ㆍ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늘리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다만, 늘려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4.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의 불이익 처분

ㆍ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폐쇄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해당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3)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여부 검토

2) 폐쇄신고의 타당성 검토 및 현지확인(필요시)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물관리팀(☎ 960-8448)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및 현 지 확 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신고수리 통 지	←	결 재

(민 원 인)                  (기후환경과)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7.17>
[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폐쇄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 )
폐쇄시설 소재지
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	폐쇄 예정일
「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해당 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2.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시설의 폐쇄 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가.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할 것 2.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담당과)	□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준공검사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재질검사성적서 1부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하수도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여부 검토

2) 현장설치 적합 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물관리팀(☎ 960-8448)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및 현 장 조 사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통 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기후환경과)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7.17>
[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준공검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설치장소	처리방법
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	시설설치 완료일
사용시작 예정일
시공자	상호(대표자)	등록번호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
「하수도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담당과)	□	현장조사 (준공검사 조서 작성)	□	결재	□	통지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오수처리시설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통보서 1부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하수도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나. 심사기준

1) 보고서 작성의 적정여부 검토

2) 사용개시의 지연사유 적정 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물관리팀(☎ 960-8448)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및 현 장 확 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통 보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기후환경과)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4.7.17>
오수처리시설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통보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설치장소	처리방법
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	준공적합 통지일
사용시작의 지연사유
사용시작 예정일
「하수도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자로서 건물 등의 입주지연 등의 사유로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날부터 110일 이내에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도록 운영할 수 없을 때 2.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방류수수질검사를 합니다.
처리절차
통보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현장조사	□	결재
통보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비정상 운영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제조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3) 제1호외의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하수도법 제39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여부 검토

2) 비정상운영신고의 타당성 검토 및 현지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물관리팀(☎ 960-8448)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및 현 지 확 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통 보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기후환경과)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4.7.17>
[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비정상운영 신고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시설소재지
처리공법	처리용량(㎥/일)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
비정상운영 (예정)일
시설개선완료 예정일
비정상운영사유
「하수도법」 제39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처리공법란에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상호ㆍ등록번호 및 처리공법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담당과)	□	현지확인 (필요시)	□	결재	□	통지 (필요시)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오수처리시설, 정 화 조

개선완료(개선명령 이행) 보고서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보고서 1부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하수도법 제36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여부 검토

2) 현장 이행사항 적합 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물관리팀(☎ 960-8448)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및 현 장 확 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통 보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기후환경과)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4.7.17>
[ ] 오수처리시설 [ ] 정 화 조	개선완료(개선명령 이행)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보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개선사항
개선이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을 마쳤음으로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현지확인(오염도조사)	□	결재
보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분뇨 재활용(재활용 변경)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재활용신고의 경우

-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재활용대상 분뇨의 확보계획서 1부, 재활용대상 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계획서1부, 재활용 후 발생하는 최종 찌꺼기의 처리계획서 1부, 재활용시설 및 장비의 확보명세서와 시설의 도면 각 1부, 퇴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1부

3) 재활용변경신고의 경우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하수도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제41조제2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여부 검토

2) 구비서류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물관리팀(☎ 960-8448)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및 현 지 확 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통 보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기후환경과)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4.7.17>
분뇨	[ ] 재활용 [ ] 재활용변경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재활용대상물질
가용자원 회수방법	[ ]퇴비화 [ ]기타( )
회수자원 이용방법
1일 평균취급량	㎥(톤)
1일 평균회수량 또는 생산량	㎥(톤)
주요 발생지역
변경내역	변경 전	변경 후
「하수도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ㆍ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가. 재활용신고의 경우 1.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2. 재활용대상 분뇨의 확보계획서 1부 3. 재활용대상 분뇨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계획서 1부 4. 재활용 후 발생하는 최종 찌꺼기의 처리계획서 1부 5. 재활용시설 및 장비의 확보명세서와 시설의 도면 각 1부 6. 퇴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1부 나. 재활용변경신고의 경우 1.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분뇨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 분뇨를 재활용할 목적으로 1일 1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 2. 재활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활용을 목적으로 분뇨를 처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3. 재활용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신청(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3)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함)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허가 30,000원, 변경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하수도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또는 제45조제2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류 작성의 적정여부 검토

2) 구비서류 작성의 적정성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물관리팀(☎ 960-8448)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 류 검 토 및 현지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통 지	←	결 재

(기후환경과)         (기후환경과)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4.7.17>
분뇨수집ㆍ운반업	[ ] 허가신청서 [ ]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ㆍ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
차고 소재지
변경내용
「하수도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수수료 허가: 30,000원 변경: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1.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 ㆍ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상호의 변경 나. 운반차량의 변경 다. 기술인력의 변경 라. 대표자의 변경 마. 사무실의 변경 3.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불이익 처분 등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 수집ㆍ운반 영업을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나. 변경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현지확인 (필요시)	□	결재	□	통지
신청인(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분뇨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제출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제출서 1부

2)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 1부

※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분뇨수입․운반업 : 영업예정장소에서의 연간 수집․운반 예정량

(청소예정구역 등 포함)

․ 2년간의 영업수지 계산서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하수도법 제4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나. 심사기준

1) 제출서류 작성의 적정여부 검토

2) 구비서류 작성의 적정성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0일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물관리팀(☎ 960-8448)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 류 검 토 및 현지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통 지	←	결 재

(기후환경과)         (기후환경과)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6. 6. 27.>
분뇨수집ㆍ운반업 사업계획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제출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사무실 예정소재지	(전화번호 : )
변경내용
「하수도법」 제4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제출을 하여야 하는 대상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분뇨수집ㆍ운반업: 영업예정장소에서의 연간 수집ㆍ운반 예정량(청소예정구역 등 포함) 나. 2년간의 영업수지 계산서
처리절차
계획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현지확인 (필요시)	□	결재	□	통지
제출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변경)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3)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등록 23,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하수도법 제5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2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류 작성의 적정여부 검토

2) 구비서류 작성의 적정성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물관리팀(☎ 960-8448)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 류 검 토 및 현지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등록증 교 부	←	결 재

(민 원 인)                (기후환경과)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4.7.17>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 ] 등록신청서 [ ] 변경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ㆍ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
등록/변경내용
「하수도법」 제5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수수료 등록: 23,000원 변경: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신청(신고)을 하여야 하는 대상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2. 등록한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상호 변경 나. 기술인력의 변경 다. 대표자의 변경 라.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마.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측정대행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신청서(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결재	□	등록증
신청인(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3)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다음 서류

- 처리공법에 관한 설명서. 설계도서, 처리용량산출서, 처리효율 산출서, 설치·운영방법 등 설명서 및 품질보증서 견본, 재질검사 및 성능검사 성적서

5) 변경신고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제조업등록증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등록 23,000원, 변경등록 15,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하수도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또는 제54조

나. 심사기준

1) 신고서류 작성의 적정여부 검토

2) 구비서류 작성의 적정성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물관리팀(☎ 960-8448)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 류 검 토 및 현지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등록증 교 부	←	결 재

(민 원 인)             (기후환경과)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2. 1. 6.>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 ] 등록	신청서
[ ] 변경등록
[ ]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 ㆍ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실험실소재지	(전화번호 : )
공장소재지	(전화번호 : )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 시설	구분	용량 (명용)	재질	처리공법	규격	설계 처리효율
유입수수질 (㎎/L)	처리수수질 (㎎/L)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	-
변경내용
「하수도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또는 제5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다음 서류 가. 처리공법에 관한 설명서 나. 설계도서 다. 처리용량산출서 라. 설계 처리효율 산출서 마. 설치ㆍ운영방법 등 설명서 및 품질보증서 견본 바. 재질검사 및 성능검사 성적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제조업등록증 각 1부	수수료 등록 : 23,000원 변경 : 15,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1.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2. 등록한 사항 중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실험실 또는 공장의 소재지 변경 나. 제조시설의 변경 다.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ㆍ재질ㆍ처리용량(처리대상인원)ㆍ처리효율(오수처리시설에만 해당함) 및 규격 변경 3. 등록한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상호 변경 나. 기술인력의 변경 다. 대표자의 변경 라. 측정대행계약의 변경
처리절차
신청서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신청(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3)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제조업등록증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등록신청 23,000원, 변경신고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하수도법 제5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또는 제62조제2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류 작성의 적정여부 검토

2) 구비서류 작성의 적정성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물관리팀(☎ 960-8448)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 류 검 토 및 현지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통 지	←	결 재

(민 원 인)              (기후환경과)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4.7.17>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 ]등록신청서 [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ㆍ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 )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 )
변경내용
「하수도법」 제5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또는 제6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수수료 등록: 23,000원 변경: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등록한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1. 상호의 변경 2. 기술인력의 변경 3. 대표자의 변경 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5. 실험실 소재지 변경(측정대행계약 변경을 포함한다)
처리절차
신청서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	□	통지
신청인(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분뇨수집·운반업,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등록증(또는 허가증) 원본(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제출)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하수도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물관리팀(☎ 960-8448)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통 지	←	결 재

(민 원 인)               (기후환경과)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4.7.17>
[ ]분뇨수집ㆍ운반업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 ] 휴업 [ ] 폐업 [ ] 재개업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허가(등록)업종	허가(등록)번호
[ ]휴업일 [ ]폐업일 [ ]재개업일	년 월 일	재개업 예정일 (휴업인 경우)	년 월 일
[ ]휴업사유, [ ]폐업사유 (구체적으로)
「하수도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등록증(또는 허가증) 원본(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1.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자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결재
신고서		처리기관(하수도 담당부서)		처리기관(하수도 담당부서)		처리기관(하수도 담당부서)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허가(신고)신청서 1부

2)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1부

3)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

4)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물환경보전법」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5)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10,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 등의 적정여부 검토

2) 타법 저촉여부 검토

3) 방지시설업 등록업자의 설계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 60일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물관리팀(☎ 960-844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허가(신고) 증 교 부	←	결 재

(민 원 인)             (기후환경과)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1. 12. 10.>
폐수배출시설 설치	[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뒤쪽참조
신청 (신고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신고)내용	사업종류 (분류번호 )	주생산품
설치개시 예정일 년 월 일	가동개시 예정일 년 월 일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배출시설명	제품별 생산능력 ( /일)	폐수배출량(㎥/일)	폐수처리의 방법 및 능력
폐수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및 연간 가동일 ( )시간/일,( )일/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조업시간 및 연간 가동일 ( )시간/일,( )일/연
수질오염물질 배출항목
측정기기 부착항목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 ] 해당(신고서 제출여부 [ ]제출 [ ]미제출) [ ] 해당없음
사업장 부지면적(㎡)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36조, 제37조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 ] 설치허가를 신청	합니다.
[ ] 설치를 신고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 1만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9,000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일반 제출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나.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나.「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작 성 방 법
※ 처리기간: 10일(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60일) 1. 대표자란에는 법인의 경우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 2.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에는 사업장 내 폐수배출시설의 위치, 용수ㆍ폐수의 흐름과 그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의 부착위치 및 종류를 표시하고, 폐수배출공정흐름도에는 원료의 최초 투입부터 최종제품이 생산될 때까지의 전 공정에 대하여 원료ㆍ부원료ㆍ첨가물, 용수의 투입점과 폐수ㆍ폐기물 및 제품의 배출점(정비 시의 배출점은 제외합니다)을 나타내야 하며, 복수 또는 다수의 공정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나타내야 합니다. 3.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 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원료ㆍ부원료ㆍ첨가물의 사용량 및 제품생산량은 월간 및 연간 최대량ㆍ평균량을 적되, 다수의 폐수배출시설이 일련의 연속공정인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나. 용수는 공급원(지하수ㆍ하천수 등)별 및 사용목적(공정용수ㆍ간접냉각수 등)별 일일 최대량ㆍ평균량을 적어야 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제출하는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질오염물질 발생예측서에는 발생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도, 폐수량, 폐기물량에 대한 최대ㆍ평균 예측치 및 산출방법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4. 수질오염방지시설설치명세서는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방법, 처리능력, 처리효율, 시설명칭 및 용량, 운전요령과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재생방법, 이용방법, 사업장 안에서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하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도면에는 방지시설업 등록사항 및 설계자, 최종 방류수량 및 방류수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의 부착 위치(해당 사업장으로 한정합니다), 최종방류구의 위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5.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세부 설치기준 이행계획서에는 처리수의 재이용방법이 포함되어야 하고, 재이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의 부착 위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6.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제2호에서 정하는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비점오염원 신고대상란에 표기하고, 신고대상인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발급
신청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환경 관련 부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폐수배출시설 변경 허가신청(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3항 본문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 등의 적정여부 검토

2) 타법 저촉여부 검토

3) 방지시설업 등록업자의 설계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변경허가 7일, 변경신고 5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변경허가 60일

시설의 전부 폐업, 사업장의 명칭 변경, 대표자 변경은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물관리팀(☎ 960-8447)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신고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기후환경과)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8. 1. 17.>
폐수배출시설 변경	[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허가(신고)번호	제 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뒤쪽참조
신청인 (신고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설치개시 예정일		가동개시 예정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 ] 해당(신고서 제출여부 [ ]제출 [ ] 미제출) [ ] 해당없음
사업장 부지면적(㎡)
[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본문,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물환경보전법」	[ ] 제33조제2항 단서 [ ]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폐수
배출시설 등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변경허가신청) 5,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4,000원)
작 성 방 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제2호에서 정하는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비점오염원 신고대상란에 표기하고, 신고대상인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처리기간 - 변경허가 : 7일(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60일) - 변경신고 : 5일. 다만, 시설의 전부 폐업, 사업장의 명칭변경, 대표자 변경의 경우에는 즉시 처리됩니다.
처 리 절 차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신청서 작성				▶	접 수
	▲						(민원실)
						▼
						검 토			의견조회	▶	관계 전문기관
								◀
									의견회신
								(폐수무방류배출시설만 해당합니다)
						▼
						결 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1부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 등의 적정여부 검토

2) 가동시작계획의 타당성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물관리팀(☎ 960-844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신청수리 통 지	←	결 재

(민 원 인)            (기후환경과)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8. 1. 17.>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허가(신고)번호 제 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사업장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종류
가동시작 예정일		년 월 일
설치명세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본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결 재
		통 보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폐수배출(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작일 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후단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 등의 적정여부 검토

2) 현지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물관리팀(☎ 960-8447)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통 보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기후환경과)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8. 1. 17.>
폐수배출(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작일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허가(신고)번호 제 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사업장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신고내용		당 초		변 경
		가동시작 예정일 년 월 일		가동시작 예정일 년 월 일
변경신고 사유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본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시설 등에 대한 가동시작일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결 재
		통 보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폐수배출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조업정지,사용중지,폐쇄) 명령 이행보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보고서 1부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나. 심사기준

1) 보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현지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4일(검사기간 제외)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물관리팀(☎ 960-8447)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통 보	←	현지 확인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기후환경과)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8. 1. 17.>
[ ] 폐수배출시설 [ ] 수질오염방지시설	의	[ ] 개 선 [ ] 조업정지 [ ] 사용중지 [ ] 폐 쇄	명령 이행보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허가(신고)번호 제 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4일(검사기간 제외)
보고인	사업장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
보고 내용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종류
폐수배출시설명 및 수질오염방지시설명
개선( 조업정지ㆍ사용 중지ㆍ폐쇄)사항
개선( 조업정지ㆍ사용 중지ㆍ폐쇄) 이행일
「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 ] 개 선 [ ] 조업정지 [ ] 사용중지 [ ] 폐 쇄	명령을 이행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보고서 작성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현지 확인
							(필요시)
						▼
						결 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기타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3) 원료·사료·약품·농약 기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용수 사용량과 오염물질 배출예측서 1부

4)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 억제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계획서 1부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여부 검토

2) 오염물질 억제시설 또는 조치계획서 적정성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물관리팀(☎ 960-8447)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신고필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기후환경과)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1. 12. 10.>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신고내용	공통	사업종류	영향 하천ㆍ호소 및 해양의 명칭
시설설치완료 예정일 년 월 일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사업승인(면허)일	사업승인(면허)기관
수질오염저감시설
양식어장	면허(신고) 면적 ㎡	사용 면적 ㎡	수중 용적 ㎡	양식수	최대 및 최소
마리～ 마리
면허기간	양식 어종	사료먹이량 ㎏/일
먹이횟수 회/일
골프장	홀수	사업장 총면적 ㎡
등록일	조정지 저장능력 개소 ㎡
기타	설치 시설명	규모	시설수	오염저감시설	규모	시설수
「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기타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2. 원료ㆍ사료ㆍ약품ㆍ농약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ㆍ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1부 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ㆍ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신고서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신고증명서 발급	◀				결 재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기타수질오염원 신고필증 1부

3) 기타수질오염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3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여부 검토

2) 구비서류 작성의 적정성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4일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물관리팀(☎ 960-8449)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신고필증 교 부	←	결 재

(민 원 인)                 (기후환경과)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8. 1. 17.>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공통	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양식어장	면허기간
	면허면적(㎡)
	사용면적(㎡)
	수질오염저감시설
골프장	규모(㎡)
	조정지
그 밖의 시설	설치시설
	수질오염저감시설
	그 밖의 변경내용
「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의 변경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서류				1.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 1부 2. 기타수질오염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신고서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신고증명서 발급	◀				결 재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신청서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3)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 1부

4)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 1 부(처리시설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5)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 1부

6)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7)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 1부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함)

8) 변경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해당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설치허가신청 10,000원, 변경허가신청 5,000원, 변경신고: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5조2항, 제6조2항

나. 심사기준

1) 타법 저촉여부 및 가축사육 제한지역 저촉여부 검토

2) 신고서 작성의 적정여부 검토

3) 구비서류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설치(변경)허가신청 7일, 변경신고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물관리팀(☎ 960-8449)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및 현 지 확 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통 보	←	결 재

(민 원 인)                 (기후환경과)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12. 20.>
가축분뇨배출시설		[ ] 설치허가신청서
[ ] 변경허가신청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설치허가 : 7일 변경허가 : 7일 변경신고 : 5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③성명(대표자)		생년월일
⑤주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⑥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⑦착공 예정일(착공일)		⑧준공 예정일(준공일)
⑨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배출시설	시설명	가축종류	사육마릿수	규모(㎡)	수량	배출량(㎥/일)
처리시설	시설명	처리방법	처리공법	용량(㎥/일)	수량
⑩초지 또는 농경지	소재지		면적(㎡ )
⑪사용 용수량(㎥/일)		⑫퇴비저장시설(㎥)
⑬ 위탁 처리 내용	위탁처리 대상	운반 위탁업체	위탁 처리시설
가축종류	종류	위탁량 (㎥/일)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허가·신고번호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허가·신고번호	소재지
⑭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5조2항,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설치허가 : 10,000원 변경허가 : 5,000원 변경신고 :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3.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6.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7. 변경 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해당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유 의 사 항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2.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 가. 배출시설의 규모 또는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허가를 받은 후 증가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 나. 법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다.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같은 시·군·구에서 영 제6조에 따라 동일한 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라.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3.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변경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4.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가.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 미만으로 증설하는 경우 또는 배출시설의 규모를 축소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나. 처리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다.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처리공법만을 변경하는 경우 라.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마.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바.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 액비의 살포를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자가 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 사.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아.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5.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작 성 방 법
1. 첨부서류 작성요령 가.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축사배치도, 축사설계도면을 포함하여 각 축사별 위치, 사육마릿수 등을 적어야 합니다. 나. 가축사육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에는 예상되는 최대 가축사육마릿수, 가축의 종류별 가축분뇨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산출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처리시설 설치내역서에는 시설명칭·처리용량·처리효율·설비내용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설계도면·오염물질 등의 처리계통도, 방지시설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는 축산비료를 뿌릴 모든 농지의 지번(地番)과 면적 등을 적어야 합니다. 마.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 배출배관도에는 세부 기계·시설의 설치위치, 명칭, 용량, 용수량 등과 배출구 위치도 등을 적어야 합니다. 바. 최종오니 에측발생량과 처리방법 내역서에는 발생시설명, 최대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시설명, 용량, 수량 및 처리량 등을 적어야 합니다. 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량에 대한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방법에 따라 공급되는 양에 따른 사용목적별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신고)서 작성요령 가. , ⑬의 가축종류는 돼지, 소,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로 구분합니다. 나. , ⑬의 처리방법은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화, 기타로 구분합니다. 다. ⑬의 종류는 분, 요, 분뇨, 액비, 기타로 구분합니다. 라. ⑬의 허가·신고번호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및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재활용의 허가·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신청인		시·군·구 민원실		시·군·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필요시)		시·군·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 신고서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3)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 1부(처리시설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4)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 또는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항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5) 변경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해당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항·제4항

나. 심사기준

1) 타법 저촉여부 및 가축사육 제한지역 저촉여부 검토

2) 신청서 작성의 적정여부 검토

3) 구비서류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설치신고서 5일, 변경신고서 2일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물관리팀(☎ 960-8449)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신고필증 교 부	←	결 재

(민 원 인)                  (기후환경과)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12. 20.>
가축분뇨배출시설	[ ] 설치신고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설치신고 : 5일 변경신고 : 2일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고 내용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착공 예정일(착공일)		준공 예정일(준공일)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배출시설	시설명	가축종류	사육마릿수	규모(㎡)	수량	배출량(㎥/일)
처리시설	시설명	처리방법	처리공법	용량(㎥/일)	수량
초지 또는 농경지	소재지		면적(㎡ )
사용 용수량(㎥/일)		퇴비저장시설(㎥)
위탁 처리 내용	위탁처리 대상	운반 위탁업체	위탁 처리시설
가축종류	종류	위탁량 (㎥/일)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허가ㆍ신고번호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허가ㆍ신고번호	소재지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4. 변경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해당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유 의 사 항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사용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2.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가.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소재지의 변경 나.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또는 처리공법의 변경[가축분뇨를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 수탁자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 라.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1)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 2) 액비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 마.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신고대상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바.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3.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신청인			시ㆍ군ㆍ구 민원실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필요시)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서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여부 검토

2)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적정성 여부 현지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물관리팀(☎ 960-8449)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 류 검 토 및 현지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통 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기후환경과)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3.25.>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고, [ ]에는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준공검사 대상시설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

[ ] 허가   또는   [ ] 신고        제              호

시설 용 량 (㎥/일)

시공자

상호(대표자)

등록번호

제             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시설설치 완료일

년      월       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합격여부 통보서

신청인 상호

사업장소재지

준공검사 대상시설

허가 또는 신고번호

제         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합격, 불합격) 하였으므로 이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 의 사 항
1.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는 대상 및 시기는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때입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을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신청인			시ㆍ군ㆍ구 민원실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필요시)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비정상 운영사유 및 개선내용

3) 개선기간 및 개선비용

4) 개선기간중 유출 또는 오염도 초과 방지 조치계획 내용

5) 개선기간 중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겅우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6) 개선기간 중 처리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 시키려는 경우 그 내용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여부 검토

2) 비정상 운영신고의 타당성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4일(오염도검사기간 제외)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물관리팀(☎ 960-8449)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 류 검 토 및 현지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통 지 통 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기후환경과)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3.25.>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오염도검사기간 제외)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	[ ] 허가 또는 [ ] 신고 제 호
가축분뇨배출시설(처리시설) 결함 및 고장발생(예정)일	년 월 일
가축분뇨배출시설(처리시설) 변경 및 개선완료 예정일	년 월 일
결함 및 고장 내용	시설명	규모(용량)	수량	[ ] 결함 [ ] 고장내용
개선계획
오염물질배출 예상농도		개선기간 중 오염물질 예상배출량	(㎥/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내용(가축분뇨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ㆍ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내용 및 설계도서) 2. 개선기간과 개선비용 3. 개선기간중 유출 또는 오염도 초과 방지 조치계획 내용 4. 개선기간 중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5. 개선기간 중 처리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 시키려는 경우 그 내용	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
1.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자가 비정상운영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2.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를 한 자가 비정상운영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신청인		시ㆍ군ㆍ구 민원실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필요시)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개선(조치,사용중지,폐쇄) 명령 이행보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보고서 1부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제17조의3

나. 심사기준

1) 보고서 작성의 적정여부 검토

2) 현지확인 및 개선계획서대로 이행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4일(오염도검사기간 제외)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물관리팀(☎ 960-8449)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 류 검 토 및 현지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이행수리 통 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기후환경과)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3.25.>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 ] 개선			명령 이행보고서
						[ ] 조치
						[ ] 사용중지
						[ ] 폐쇄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검사기간 제외)
보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종류
명령이행 사항
명령이행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제17조의3에 따라 이행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의 경우

-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확보계획서 1부,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 계획서 1부, 재활용시설과 장비의 확보명세서와 시설의 도면 각 1부,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 1부.

3) 가축분뇨 재활용변경 신고의 경우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2)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또는 제27조제2항

나. 심사기준 : 신고서류 작성 및 구비서류 작성의 적정성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물관리팀(☎ 960-8449)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 류 검 토 및 현지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통 지	←	결 재

(민 원 인)                 (기후환경과)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3.25.>
가축분뇨	[ ] 재활용	신고서
[ ] 재활용변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재활용 대상물질	[ ] 분 [ ] 요 [ ] 분뇨(혼합)
재활용 방법	[ ] 액비화 [ ] 퇴비화 [ ] 기타( )
1일평균 취급량	㎥(톤)
1일평균 생산량	㎥(톤)
주요 수집지역
초지 또는 농경지	소재지	면적(㎡ )
변경내용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 가축분뇨를 재활용을 목적으로 1일 40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 2. 재활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3. 재활용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신청인		시ㆍ군ㆍ구 민원실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필요시)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신청(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3) 기술능력 보유현황 1부

4) 변경허가 및 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5)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허가 30,000원, 변경허가 15,000원, 변경신고 15,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또는 제31조

나. 심사기준

1) 신고서류 작성 적정성여부 검토

2) 구비서류 작성의 적정성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가축분뇨처리업 40일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물관리팀(☎ 960-8449)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 류 검 토 및 현지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허가증 교 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기후환경과)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5.3.25.>
가축분뇨관련영업	[ ] 허가신청서
[ ] 변경허가신청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가축분뇨처리업의 경우에는 40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처리시설 및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
처리시설 (처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방법	처리공법	용량(㎥/일)	수량
가축분뇨관련영업의 종류	[ ]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 ] 가축분뇨처리업 [ ] 가축분뇨시설관리업
변경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허가 : 30,000원 변경허가 : 15,000원 변경신고 : 15,000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1부 3.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허가 : 30,000원 변경허가 : 15,000원 변경신고 : 15,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1부) 2.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명(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신청서(신고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 ㆍ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가. 가축분뇨처리시설 또는 실험실 소재지 변경 나.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방법 변경 3.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영업소의 명칭 변경 나. 운반차량의 변경 다. 기술요원(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의 변경 라. 대표자의 변경 마.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바. 측정항목에 대한 측정대행업자와의 대행계약의 변경 및 측정대행업자의 변경(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불이익 처분 등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신청인		시ㆍ군ㆍ구 민원실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필요시)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제출 대상 :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서 1부.

다.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라.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나. 심사기준

1) 신고서류 작성 적정성여부 검토

2) 구비서류 작성의 적정성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4일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물관리팀(☎ 960-8449)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 류 검 토 및 현지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통 지	←	결 재

(민 원 인)                 (기후환경과)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5.3.25.>
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제출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영업소예정소재지	(전화번호: )
처리시설 및 실험실 예정소재지	(전화번호: )
가축분뇨관련영업의 종류	[ ]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 ] 가축분뇨처리업 [ ] 가축분뇨시설관리업
처리시설 (처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방법	처리공법	용량(㎥/일)	수량
변경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및 같은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
1. 제출을 하여야 하는 대상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2.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 수집ㆍ운반 예정량(수집ㆍ운반 예정구역 등을 포함합니다) 나. 가축분뇨처리업 : 가축분뇨의 처리예정 물량 다. 가축분뇨시설관리업 :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대행관리 예상시설 수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산정한 2년간의 영업수지 계산서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신청인		시ㆍ군ㆍ구 민원실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필요시)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가축분뇨재활용신고자,가축분뇨관련영업자,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지위승계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가축분뇨재활용 신고증명서,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증,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증

3)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양수의 경우 공증을 받은 양도·양수계약서, 상속의 경우 상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나. 심사기준

1) 신고서류 작성 적정성여부 검토

2) 구비서류 작성의 적정성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물관리팀(☎ 960-8449)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 류 검 토 및 현지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통 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기후환경과)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5.3.25.>
[ ] 가축분뇨재활용신고자	지위승계 신고서
[ ] 가축분뇨관련영업자
[ ]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③성명(대표자)		생년월일
⑤주소	(전화번호: )
신고 내용	⑥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승계내용	⑦상호(명칭)		⑧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⑨성명(대표자)		⑩생년월일
⑪주소	(전화번호: )
⑫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승계 대상	⑬업종
⑭허가ㆍ등록ㆍ신고 연월일
⑮허가ㆍ등록ㆍ신고 번호
승계 사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 ] 가축분뇨재활용 신고		에 따른 지위를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 ]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
[ ]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등록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가축분뇨재활용 신고증명서,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증,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ㆍ양수의 경우 공증을 받은 양도ㆍ양수계약서, 상속의 경우 상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①란부터 ⑥란까지는 가축분뇨재활용 신고,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 또는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⑦란부터 ⑫란까지는 권리의무 승계 이전의 가축분뇨재활용 신고,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 또는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등록의 내용을 적습니다. 3. ⑬란은 가축분뇨재활용 신고, 가축분뇨관련영업(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시설관리업) 허가 또는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등록의 종류를 적습니다. 4. ⑭란은 가축분뇨재활용 신고,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 또는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등록 연월일을 적습니다. 5. ⑮란은 가축분뇨재활용 신고번호,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번호 또는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재	□			통지
신고인			시ㆍ군ㆍ구 민원실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신청(변경등록신청,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3) 기술능력 보유현황 1부

4)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등록 23,000원, 변경등록 14,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제4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류 작성 적정성여부 검토

2) 구비서류 작성의 적정성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물관리팀(☎ 960-8449)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 류 검 토 및 현지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통 지	←	결 재

(민 원 인)                 (기후환경과)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5.3.25.>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 ] 등록신청서
						[ ] 변경등록신청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
등록/변경 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을 포함합니다) 1부 2. 기술능력 보유현황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변경등록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각 1부							수수료
										등록 : 23,000원 변경등록 : 14,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명(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신청서(신고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 의 사 항
1. 신청(신고)을 하여야 하는 대상: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ㆍ등록사항 변경 및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2. 등록한 사항 중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 : 실험실의 소재지 변경 3. 등록한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영업소의 명칭 변경 나. 기술요원의 변경 다. 대표자의 변경 라.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마. 측정 항목에 대한 측정대행업자와의 대행계약 변경 및 측정대행업자의 변경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재	□			통지
신고인			시ㆍ군ㆍ구 민원실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가축분뇨관련영업,처리시설설계·시공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등록증(또는 허가증) 원본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만 해당)
3) 사유서(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2)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류 작성 적정성여부 검토

2) 구비서류 작성의 적정성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물관리팀(☎ 960-8449)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 류 검 토 및 현지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통 지	←	결 재

(민 원 인)                 (기후환경과)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0. 2. 20.>
[ ]가축분뇨관련영업 [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 ] 휴 업	신고서
[ ] 폐 업
[ ] 재개업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고내용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허가(등록)업종		허가(등록)번호	제 호
[ ] 휴 업 [ ] 폐 업 [ ] 재개업	일자	년 월 일	재개업 예정일자 (휴업인 경우)	년 월 일
[ ] 휴 업 [ ] 폐 업	사유
(구체적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허가증 또는 등록증 원본(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유서(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출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재	□	통지
신고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민원실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고체연료사용승인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설치계획서 1부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2에 따른 고체연료사용시설 설치기준에 맞는 시설설치 계획서 1 부

4)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 1부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여부 검토

2) 사용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20일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공기관리팀(☎ 960-8441)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승인서 교 부	←	결 재

(민 원 인)                 (기후환경과)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6. 12. 30.>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주소

대상시설 및 사용연료

시설명

시험항목

수 량

사용연료

방지시설명

용 량

수 량

연료명

황함량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설치계획서 1부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시설 설치기준에 맞는 시설설치 계획서 1부

3.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재	□	고체연료 사용승인서

신청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민   원   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배출시설 담당 부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배출시설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1부

3)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표 1부

4) 그 밖에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여부 검토

2) 오염물질 억제시설 또는 조치계획서 적정성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물관리팀(☎ 960-8449)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신고필증 교 부	←	결 재

(민 원 인)                 (기후환경과)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12. 20.>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대상시설의 종류 및 명칭

오염물질의 종류

관리대상시설의 규모 및 부지면적

그 밖의 관리대상시설의 주요 내용 및 특성(지하매설 저장시설의 경우 재질, 탱크 수 등)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1부

2.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표 1부

3. 그 밖에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용 유류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첨부서류 중 설비에 관한 도면과 구조 설비 명세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신고필증 원본

3) 변경(폐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여부 검토

2) 오염물질 억제시설 또는 조치계획서 적정성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물관리팀(☎ 960-8449)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신고필증 교 부	←	결 재

(민 원 인)                 (기후환경과)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12. 20.>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변경사유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방지시설

그 밖의 사항

신고필증 분실사유

신고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폐쇄)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신고필증 원본

2. 변경(폐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면제승인신청서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신고필증 원본

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여부 검토

2) 토양오염검사 면제사유 적정성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물관리팀(☎ 960-8449)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승인		결재	←	현장확인 (필요시)
		(기후환경과)		(기후환경과)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18. 11. 27.>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ㆍ누출검사)면제승인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상호(명칭)

신고번호

설치연월일

소재지

저장물질

시설구분     ［  ］지상      ［  ］지하

관측공       ［  ］유      ［  ］무

최근검사일자

신청사유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면제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장확인 (필요시)	□	결 재	□	승인

신청인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최초 계획의 경우

가) 운반위탁계약서 사본(운반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 1부

나) 정화사업계약서 사본 1부

다) 정화검증계약서 사본 1부

3) 변경 계획의 경우 : 변경 내용과 관련된 서류 1부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여부 검토

2) 운반 및 정화계획 적정성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물관리팀(☎ 960-8449)

다. 업무처리 흐름도

계획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승 인	←	결 재
		(기후환경과)		(기후환경과)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18. 11. 27.>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제출인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

상호(명칭)

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반출정화

사유

(관련법령 해당조항 및 그 밖의 사유)

오염토양

현황

오염물질 및 농도

오염토양의 양(㎥)

오염현장소재지

오염사유

운반

계획

운반방법(자가 또는 위탁운반 여부/위탁운반의 경우 운전자 병기)

운반차량(번호)

운반장소(거리, ㎞)

운반경로(소요시간, 운송시 통과하는 주요지점(도로) 등을 "→"로 연결하여 기재)

정화

계획

정화방법

정화업자

(대표자 :            연락처 :                   )

정화소요기간

정화검증기관(토양관련전문기관)

(대표자 :            연락처 :                   )

정화토양 처리계획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최초 계획의 경우

가. 운반위탁계약서 사본(운반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나. 정화사업계약서 사본 1부

다. 정화검증계약서 사본 1부

2. 변경 계획의 경우: 변경 내용과 관련된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계획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승 인

제출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최초 계획의 경우

가) 오염토양정화공사계획서 1부

나) 정화시설 설치・운영계획서

다) 정화사업계약서 사본 1부

라) 정화검증계약서 사본 1부

3) 변경 계획의 경우 : 변경 내용과 관련된 서류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6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여부 검토

2) 운반 및 정화계획 적정성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물관리팀(☎ 960-8449)

다. 업무처리 흐름도

계획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승 인	←	결 재
		(기후환경과)		(기후환경과)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4서식] <개정 2018. 11. 27.>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제출인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

상호(명칭)

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오염현황

오염물질 및 농도(오염물질의 종류, 최고ㆍ최저 농도)

오염토양의 양(㎥)

오염현장 소재지

오염사유

정화

계획

정화방법

정화업자

(대표자 :            연락처 :             )

정화소요기간

정화검증기관(토양관련전문기관)

(대표자 :            연락처 :             )

정화토양 처리계획(오염토양을 굴토하여 처리할 경우)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6에 따라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최초계획의 경우

가. 오염토양정화공사계획서 1부

나. 정화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

다. 정화사업계약서 사본 1부

라. 정화검증계약서 사본 1부

2. 변경 계획의 경우 :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

처리절차

계획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

제출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등록증(또는 허가증) 원본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만 해당)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2)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나. 심사기준

1) 신고서류 작성 적정성여부 검토

2) 구비서류 작성의 적정성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물관리팀(☎ 960-8448)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 류 검 토 및 현지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통 지	←	결 재

(민 원 인)                 (기후환경과)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9.4.>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사업자 명		전화번호
소재지
주 용도		건축 연면적(㎡)
지붕면적(㎡)		빗물 저류조 용량(㎥)
빗물 집수 면적(㎡)
빗물 이용 예정 수량(㎥/일)		빗물 이용의 주 용도
빗물처리 용량(㎥/일)		빗물처리방법
설치완료일		가동개시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작성방법
1. 지붕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부지면적, 공동주택ㆍ학교는 건축면적,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을 적습니다. 2. 빗물 집수 면적 기재란에는 옥상녹화 등으로 빗물 집수가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3. 골프장의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 기재란에 골프장내 설치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결재	□	설치확인서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중수도 설치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3) 처리시설의 위치,용량,사업비,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2)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나. 심사기준

1) 신고서류 작성 적정성여부 검토

2) 구비서류 작성의 적정성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기후환경과 좋은물관리팀(☎ 960-8448)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 류 검 토 및 현지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기후환경과) ↓
		통 지	←	결 재

(민 원 인)                 (기후환경과)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9.4.>
중수도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건축주 성명		전화번호
건축물 주소
건축물의 주 용도		건축 연면적(㎡)
중수처리 용량(㎥/일)
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
설치완료일		가동개시일
빗물처리 용량(㎥/일)
중수의 주 용도
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중수도의 안정성	수질 악화 시 대책
오접(誤接)ㆍ오음(誤飮) 방지대책
환경 보존 조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결재	□	설치확인서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식품위생과

식품(유흥･단란) 영업허가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식품 영업허가 신청서 1부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1부

3) 교육이수증 또는 교육서약서 1부

4)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5)「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7)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1부

8) 건강검진 결과서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협의기관 : 건설과, 건축과, 기후환경과, 세무1과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28,000원

2) 국민주택채권 : 유흥주점 700,000원, 단란주점 500,000원

3) 면 허 세 : 67,5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2)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해당 여부 확인(교육청)

3) 식품위생법 제38조제1항제8호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등록기준지)

4) 하수도법에 따른 정화조 용량 확인(기후환경과)

5) 구비서류 검토

6) 현지 확인 결과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

7) 지방세법 지방세 체납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960-8783~5)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식품위생과)
				↓
결과통보(허가증 발급)	←	허가여부 결정	←	현지조사
(민원인)		(식품위생과)		(식품위생과)

	과 장			가스사용여부	도시가스 / 액화가스 / 전기
				액화가스사용	발급일자: (제 호)
결재	팀 장		확인사항
				급수시설	상수도 / 지하수
	담당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 정기시설검사합격증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0. 4. 13.>
식품 영업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기준지
신청사항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 ]식품조사처리업 [ ]단란주점영업 [ ]유흥주점영업
소재지
영업장면적	㎡	전화번호
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 먹는해양심층수 [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산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공부확인	구분	일자	확인사항	결과	확인자
	토지이용/건축물대장		지역: / 용도:
	정 화 조		준공일자:

(뒤쪽)
신청 안내
제출하는 곳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조사처리업
2.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가. 단란주점영업 나. 유흥주점영업
처리기간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0일
2.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3일
유의사항
1. 「건축법」ㆍ「학교보건법」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2. 무허가로 영업을 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9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식품영업허가 담당부서)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 (허가신청․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허가신청(소재지 변경)

1) 구비서류

가)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 허가신청서 1부

나) 영업허가증 1부

다)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1부

라)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마)「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사)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점점검 확인서 1부

2) 제출처 : 민원법무과

3) 경유․협의기관 : 건설과, 건축과, 기후환경과, 세무1과

4) 수수료 등 납부

가) 수입증지 : 26,500원

나. 신고(소재지 변경 외)

1) 구비서류(면적 변경의 경우 소재지 변경과 동일)

가)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 신고서 1부

나) 영업허가증 1부

2) 제출처 : 민원법무과

3) 경유․협의기관 : 없음(면적 변경의 경우 소재지 변경과 동일)

4) 수수료 등 납부

가) 수입증지 : 9,3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2)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해당 여부 확인(교육청)

3) 하수도법에 따른 정화조 용량 확인(기후환경과)

4) 구비서류 검토

5) 현지 확인 결과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1) 허가신청(소재지 변경) : 3일

2) 신고(소재지 변경 외)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960-8783~5)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식품위생과)
				↓
결과통보(허가증 발급)	←	결재(허가여부 결정)	←	현지조사(소재지 변경)
(민원인)		(식품위생과)		(식품위생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0. 4. 13.>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					［ ］허가신청서
					［ ］신 고 서
※ 뒤쪽의 구비서류와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신고)인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변경대상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명
	영업의 종류							허가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 성명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장 면적		㎡						㎡
주요 영업시설의 변경		(별 첨)						(별 첨)
변 경 사 유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식품 영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산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과 장			가스사용여부	도시가스 / 액화가스 / 전기
				액화가스사용	발급일자: (제 호)
결재	팀 장		확인사항
				급수시설	상수도 / 지하수
	담당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 정기시설검사합격증

	구분	일자	확인사항	결과	확인자
공부확인	토지이용/건축물대장		지역: / 용도:
	정 화 조		준공일자:

(뒤쪽)
제출서류	1. 허가사항 변경허가(소재지 변경만 해당합니다) 가. 허가증 1부 나.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합니다) 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허가사항 변경신고 가. 허가증 1부 나. 삭제 <2019. 11. 20.>	수수료 소재지 변경: 2만6천500원 소재지 외 변경: 9천3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허가사항 변경허가의 경우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나. 건축물대장 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발행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합니다) 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합니다) 2.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기 간
변경허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7 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3 일
변경신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즉 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유 의 사 항
1. 허가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은 영업소 소재지입니다. 2. 신고를 해야 하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3.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허가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영업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영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신청서 및 변경 신고서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신고)서		▶	접수		▶	시설조사 (소재지 및 시설변경시)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신고)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식품영업허가 담당부서)

식품(식품제조가공업․식품첨가물 제조업‧공유주방운영업) 영업등록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식품(    ) 영업등록 신청서 1부

(2) 교육이수증 1부

(3)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제조가 필요한 경우)

(4)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5)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6) 공유주방 운영업 신고 시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

(7) 공유주방 운영업 신고 시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의2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건강진단 결과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협의기관 : 건설과, 건축과, 기후환경과, 세무1과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28,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2) 하수도법에 따른 정화조 용량 확인(기후환경과)

3) 구비서류 검토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식품위생과 식품안전팀(☎ 960-879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식품위생과)
				↓
통보(등록증 발급)	←	결재․등록증 발급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민원인)		(식품위생과)		(식품위생과)

[별지 제41호의2서식] <개정 2021. 12. 30.>
식품( )영업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사항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장 면적 ㎡
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 먹는해양심층수 [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 ※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는「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만 적습니다.
공유주방의 사용 여부 [ ] 해당 [ ] 미해당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산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공통서류 가.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수증 나.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려는 경우 가.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나.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경우 가. 제55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 나. 「식품위생법」 제44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2만8천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의2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등록과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2. 등록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는 영업의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식품영업허가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결재	과장
	팀장
	담당자

식품(   ) 영업등록사항 변경 등록신청․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변경 등록신청

※ 영업소 소재지 변경

※ 식품제조ㆍ가공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의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려는 경우

1) 구비서류

가) 식품(    ) 영업등록사항 변경 (등록신청서․신고서) 1부

나) 영업등록증 1부

다) 새롭게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변경사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라)「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 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마)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공유주방을 사용

하는 영업의 종류가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제출처 : 민원법무과

3) 경유․협의기관 : 건설과, 건축과, 기후환경과, 세무1과

4) 수수료 등 납부

가) 수입증지 : 소재지 변경 – 26,500원, 기타 변경 – 9,300원

나. 변경 신고

※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장 면적

1) 구비서류

가) 영업등록증 1부

나)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제출처 : 민원법무과

3) 경유․협의기관 : 건설과, 건축과, 기후환경과, 세무1과

4) 수수료 등 납부

가) 수입증지 : 소재지 변경 – 26,500원, 기타 변경 – 9,3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2) 구비서류 검토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등록(3일), 신고(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식품위생과 식품안전팀(☎ 960-879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식품위생과)
				↓
통보(등록증 발급)	←	결재 및 등록증 발급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민원인)		(식품위생과)		(식품위생과)

[별지 제41호의4서식] <개정 2021. 12. 30.>
식품( )영업등록사항 변경					［ ］등록신청서
					［ ］신 고 서
※ 뒤쪽의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뒤쪽참조
신청(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영업의 종류				등록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 성명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 소재지
영업장 면적		㎡			㎡
시설 등
변 경 사 유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광산구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결재	과장
	팀장
	담당자

(뒤쪽)
첨부서류	1. 등록사항 변경등록 가. 영업등록증 1부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1호의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려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제1호의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44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새롭게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4호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가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영업등록증 1부 나.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수수료 소재지 변경: 2만6천500원 소재지 외 변경: 9천3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이 아닌 경우는 제외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2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기간
1. 등록사항 변경등록 : 3일
2. 등록사항 변경신고 : 즉시
유의사항
1. 등록을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소 소재지 나. 식품제조ㆍ가공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의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다.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려는 경우 라. 공유주방 운영업으로서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나.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다. 영업장 면적 3.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영업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영업등록사항 변경 등록신청서 및 변경 신고서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신고)서 작성	□	접수	□	시설조사	□	결재	□	등록(신고)증 발급
	신청(신고)인	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식품영업등록 담당부서)

식품 영업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식품 영업 신고서 1부

2) 교육이수증 1부

3)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제조가 필요한 경우)

4)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에 있어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

5)「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6)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1부(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7)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8)「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대상의 경우)

9)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 장소가 기재된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괄 신고하는 경우)

10) 건강진단 결과서 1부

11)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12)「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1부(군사시설 또는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13)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1부(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소분ㆍ판매업, 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14)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 1부(군사시설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15)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 2에 따른 서류 1부[음식판매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16)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 1부(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7)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할 경우)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협의기관 : 건설과, 건축과, 기후환경과, 세무1과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28,000원

2) 면 허 세 : 27,000원~67,500원〈신고(변경) 종별 및 면적에 따라〉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제43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2) 하수도법에 따른 정화조 용량 확인(기후환경과)

3) 구비서류 검토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식품안전팀(☎ 960-8783~5/8796~8)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식품위생과)
				↓
	←	신고 수리후 15일 (식품접객업소 30일 이내) 이내에 시설조사 실시	←	신고증 교부
		(식품위생과)		(식품위생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2. 7. 28.>

식품 영업 신고서

※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사항

명칭(상호)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일반음식점영업

[  ]식품운반업

[  ]기타식품판매업

[  ]위탁급식영업

[  ]식품소분업

[  ]식품냉동ㆍ냉장업

[  ]제과점영업

[  ]식용얼음판매업

[  ]용기ㆍ포장지제조업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옹기류제조업

[  ]유통전문판매업

[  ]휴게음식점영업

영업장의 면적: 건물 내부 장소 [   ㎡] 건물 외부 장소 [   ㎡]

영업장의 소재지:

※ 건물 외부 장소의 면적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영업장 면적을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와 함께 건물 내부 장소에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 먹는해양심층수         [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

공유주방의 사용 여부 [ ] 해당  [ ] 미해당

공동조리장 이용 여부  [ ] 해당  [ ] 미해당

공동조리장을 함께 이용하는 영업장의 업소명, 영업의 종류 및 소재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산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신 고 안 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식품운반업  3. 식품소분업  4. 식용얼음판매업  5. 식품자동판매기영업  6. 유통전문판매업  7.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8. 기타식품판매업  9. 식품냉동ㆍ냉장업  10.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ㆍ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11. 옹기류제조업 12. 휴게음식점영업  13. 일반음식점영업  14. 위탁급식영업  15. 제과점영업

	과 장			가스사용여부	도시가스 / 액화가스 / 전기
			확인사항	액화가스사용	발급일자: (제 호)
결재	팀 장	전결
				급수시설	상수도 / 지하수
	담당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 정기시설검사합격증

	구분	일자	확인사항	결과	확인자
공부확인	토지이용/건축물대장		지역: / 용도:
	정 화 조		준공일자:

(뒤쪽)
유 의 사 항
1.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 제8호가목2)라)에 따라 공동조리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조리장의 면적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3.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1부(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1부(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 1부(군사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2.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부[음식판매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마목 또는 바목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4.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자동차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사업자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 발급	□	필요시 시설조사 (15일 이내)
신고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소재지 변경의 경우

가)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나) 영업신고증 1부

다)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

라) 시설사용계약서 사본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차할 경우)

마)「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바)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휴게․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사)「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대상의 경우)

아)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 장소가 기재된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괄 신고하는 경우)

자)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차)「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1부(군사시설 또는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소분ㆍ판매업, 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카)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1부(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소분ㆍ판매업, 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타)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 1부(군사시설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파)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 2에 따른 서류 1부[음식판매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하)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 1부(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2) 소재지 외 변경의 경우

가)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나) 영업신고증 1부

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대상의 경우)

라)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협의기관 : 건설과, 건축과, 기후환경과, 세무1과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가) 소재지변경 : 26,500원

나) 기타 변경 : 9,300원

2) 면 허 세 : 27,000원~67,500원〈신고(변경) 종별 및 면적에 따라〉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제43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2) 하수도법에 따른 정화조 용량 확인(기후환경과)

3) 구비서류 검토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960-8783~5)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식품위생과)
				↓
	←	신고 수리후 15일 (식품접객업소 30일 이내) 이내에 시설조사 실시	←	신고증 교부
		(식품위생과)		(식품위생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21. 12. 30.>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뒤쪽의 구비서류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변경대상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명
영업의종류	신고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 (법인은 대표자)
영업소 명칭(상호)
영업소 소재지
영업장 면적	건물 내부 장소 [ ㎡] 건물 외부 장소 [ ㎡]	건물 내부 장소 [ ㎡] 건물 외부 장소 [ ㎡]
시설 등
변 경 사 유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산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1.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라. 식품운반업으로서 냉장·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 마.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서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를 말합니다)·군·구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신고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과 장			가스사용여부	도시가스 / 액화가스 / 전기
				액화가스사용	발급일자: (제 호)
결재	팀 장	전결	확인사항
				급수시설	상수도 / 지하수
	담당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 정기시설검사합격증

	구분	일자	확인사항	결과	확인자
공부확인	토지이용/건축물대장		지역: / 용도:
	정 화 조		준공일자:

(뒤쪽)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 중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시설사용계약서 사본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차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바.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아.「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사본 1부(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자.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사본 1부(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차.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 사본 1부(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카.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타.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부[음식판매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마목 또는 바목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하.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 중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그 밖의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수수료 소재지 변경: 2만6천500원 소재지 외 변경: 9천3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발행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자동차등록증(신고한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만 해당합니다) 6. 사업자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 리 절 차
변경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신고증 발급	□	필요시 시설조사 (15일 이내)
신고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 1부

2) 교육이수증 1부(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3)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

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1부

5) 건강진단결과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협의기관 : 건설과, 건축과, 기후환경과, 세무1과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28,000원(변경신고는 수수료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4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구비서류 검토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960-8783~5)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식품위생과)
				↓
		신고 수리후 15일 이내에 시설조사 실시	←	신고증 교부
		(식품위생과)		(식품위생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개정 2020. 4. 13.>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관

명칭

소재지

설립 주체

[ ]국영     [ ]공영    [ ]민영

급식소 종류

[ ]공공기관     [ ]학교    [ ]유치원    [ ]어린이집    [ ]사회복지시설

[ ]병원 [ ]청소년수련시설      [ ]산업체      [ ]기타

1일 급식인원

(명)

계	아침	점심	저녁	야식	기타

1인당 평균 급식비(식품재료비)

종사자 수

계     명(영양사    명, 조리사   명, 기타       명)

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 먹는해양심층수        [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

운영

형태

[ ]직영      [ ]위탁

공동 관리 여부

[ ]예        [ ]아니오

위탁급식(위탁한

경우만 해당)

업소 명칭(신고번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종전 설비

유지 여부

수도시설

액화석유가스시설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신규로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또는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2항(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려는 경우)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산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과 장			가스사용여부	도시가스 / 액화가스 / 전기
				액화가스사용	발급일자: (제 호)
결재	팀 장	전결	확인사항
				급수시설	상수도 / 지하수
	담당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 정기시설검사합격증

	구분	일자	확인사항	결과	확인자
공부확인	토지이용/건축물대장		지역: / 용도:
	정 화 조		준공일자: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1.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종전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2만8천원(제94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종전 집단급식소의 액화석유가스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2.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로 집단급식소에서 식품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재 시 유의 사항 및 신고 후 준수사항
1. 집단급식소의 종류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또는 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집단급식소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그 기관의 장을 적고, 생년월일란은 적지 않습니다. 2. ‘위탁급식(위탁한 경우만 해당)’란은 ‘운영형태’가 위탁인 경우에만 그 위탁급식영업에 대한 내용을 적습니다. 3. ‘종전 설비 유지 여부’란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이 신고를 하는 경우 중에서 기존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이나 액화석유가스시설을 변경 또는 추가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9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법인인 경우: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내용 중 그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성명, 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위탁급식영업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6.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내용 중 설치ㆍ운영자의 성명, 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위탁급식영업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7.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을 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종료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신고증 발급			◀					결 재
									▼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시설조사 실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소재지 변경의 경우

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증

다) 교육이수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소재지 외 변경의 경우

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증 1부

다)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내역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협의기관 : 건설과, 건축과, 기후환경과, 세무1과

라. 수수료 등 납부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4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구비서류 검토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960-8783~5)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식품위생과)
				↓
		신고 수리후 15일 이내에 시설조사 실시	←	신고증 교부
		(식품위생과)		(식품위생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개정 2021. 6. 30.>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영업	형태	[ ]직영 [ ]위탁
신고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기관의 명칭
설치·운영자의 성명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의 성명)
집단급식소의 소재지
위탁급식업체
변경사유
분실사유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산구청장 귀하
구분	소재지 변경	소재지 외의 변경	수수료 없음
신고인 제출서류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1부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1부 2.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내역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과 장			가스사용여부	도시가스 / 액화가스 / 전기
				액화가스사용	발급일자: (제 호)
			확인사항
결재	팀 장	전결
				급수시설	상수도 / 지하수
	담당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 정기시설검사합격증

공부확인	구분	일자	확인사항	결과	확인자
	정 화 조		준공일자:

(뒤쪽)

유의사항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신고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리 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영업신고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증 발급

◀

결재

▼

(신고사항 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실시)

집단급식소 지위승계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1부

2) 신고증이나 허가증 또는 분실사유서

3) 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및 양도인의 신분증

3)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4) 기타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7)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각 1부(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협의기관 : 세무1과

라. 수수료 등 납부

1) 면 허 세 : 업종 및 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0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구비서류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960-8783~5)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식품위생과)
				↓
결과통보	←	허가 여부 결정	←	현지 조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과)		(식품위생과)

[별지 제73호서식] <신설 2021. 6. 30.>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지위승계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며, 뒤쪽의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지의 소재지)

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지소재지)

전화번호

집단급식소

명칭

소재지

신고번호

전화번호

운영형태

[  ] 직영     [  ] 위탁

승계사유

[  ] 양도ㆍ양수     [  ] 상속     [  ] 그 밖의 사유(                    )

분실사유

위 영업신고 및 시설물 일체를 정히 양도 양수함

양도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양수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제8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결재	과 장
	팀 장	전결
	담당자

년       월       일

신고인(승계를 받는 사람)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이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임 장	본인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고인과의 관계

광산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신고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양수인이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상속인이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종료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첨부서류 중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를 포함합니다)만 첨부하면 됩니다.
처리 절차
신 고 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 ㆍ 시 ㆍ군 ㆍ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통 보		◀					결 재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서 1부

2)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1부(분실한 경우 분실사유 작성)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9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구비서류 검토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960-8783~5)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식품위생과)
				↓
		결 과 통 보	←	신고수리여부 결정
		(식품위생과)		(식품위생과)

[별지 제72호서식] <개정 2016. 8. 4.>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종료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  고  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xxxxxxx

③ 주    소

영  업  소

④ 종    류

⑤ 업 소 명

⑥ 소 재 지

⑦ 종  료  일

년       월      일

⑧ 사          유

⑨ 분  실  사  유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9항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을 그만하려고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산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1부

※ 안 내: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 음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 ㆍ 시 ㆍ군 ㆍ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통   보

◀

결       재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결재	과 장
	팀 장	전결
	담당자

조리사 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조리사 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1부

2) 면허증 발급

진단서(면허발급용 건강검진(민원법무과)), 사진 1장(6월 이내 반명함판)

3) 재발급

사진 1장(6월 이내 반명함판),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때에만 해당)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발급 5,500원 , 재발급 3,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 제81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구비서류 검토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960-8783~5)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및 결재
(민원인)		민원법무과		(식품위생과)
				↓
				면허증 교부
				(식품위생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 <개정 2021. 6. 30.>
조리사 면허증 발급 ㆍ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면허증 번호	제 호 (자격취득일: )
분실사유
「식품위생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ㆍ제81조제1항에 따라 조리사 면허증의 발급ㆍ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산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면허신청 가.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하며,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을 포함한다) 1장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진단서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B형간염환자는 제외한다)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2. 재발급 가.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나.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발급: 5,500원 재발급: 3,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면허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조리사 면허증 발급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결재	과장
	팀장
	담당자

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1부

2) 면허증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89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 제81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구비서류 검토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960-8783~5)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및 결재
(민원인)		민원법무과		(식품위생과)
				↓
				면허증 교부
				(식품위생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개정 2016. 8. 4.>
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사항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분실사유
「식품위생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제2항에 따라 조리사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면허증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890원)
210㎜×297㎜[백상지 80g/㎡]

결재	과장
	팀장
	담당자

(뒤쪽)
유의사항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면허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리 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조리사 면허증 발급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ㆍ처리

(식품) 영업의 폐업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영업의 폐업신고서  1부

2) 신고증 또는 허가증(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 작성)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 또는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적합여부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960-8783~5)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식품위생과)
				↓
		결 과 통 보	←	신고수리여부 결정
		(식품위생과)		(식품위생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20. 4. 13.>
영업의 폐업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영업소	종류	업소명
소재지
폐업일	년 월 일
영업허가증ㆍ영업신고증ㆍ영업등록증 분실사유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세무서로 송부)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결재	과장
	팀장
	담당자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재발급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재발급 신청서 1부

2)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그 사유서 1부

3)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못 쓰게 된 신고증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5,3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7항(제94조제4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적합여부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960-8783~5)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식품위생과)
				↓
		신고증 교부	←	결 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6. 8. 4.>
［ ］영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
［ ］영업신고증
［ ］영업등록증
［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명칭
소재지
업종명
재발급 사유 (별첨 가능)
「식품위생법」 제37조 또는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항, 제42조제11항, 제43조의2제4항 또는 제9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5,300원 온라인 신청 시 2,000원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결재	과장
	팀장
	담당자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1부

2) 신고증이나 허가증 또는 분실사유서

3) 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및 양도인의 신분증

3)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4) 기타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7)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각 1부(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8)「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협의기관 : 세무1과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9,300원

2) 면 허 세 : 업종 및 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구비서류 검토

2) 유흥․단란주점의 경우에는 결격사유 조회(등록기준지)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허가 및 등록사항 3일. 신고사항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960-8783~5)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식품위생과)
				↓
결과통보	←	허가 여부 결정	←	현지 조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과)		(식품위생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22. 4. 28.>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며, 뒤쪽의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뒤쪽참조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지의 소재지)

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지소재지)

전화번호

등록기준지(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만 해당)

영업소

명칭(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허가(신고ㆍ등록)

번호

승계사유

[  ] 양도ㆍ양수     [  ] 상속     [  ] 그 밖의 사유(                     )

분실사유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승계를 받는 사람)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이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임 장	본인은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고인과의 관계

광산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결재	과 장
	팀 장	전결
	담당자

(뒤쪽)
첨부서류	1. 공통서류 가.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나. 영업자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1)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수증 라.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영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 법 제44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9,300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기간
1. 허가 및 등록사항: 3일	2. 신고사항: 즉시
유의 사항
1.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첨부서류 중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에는 제5호의 서류를 포함합니다)만 첨부하면 됩니다.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식품위생법」 제71조, 제72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의 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식품위생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2) 양도ㆍ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란을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양수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1부

2)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및 양도인의 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제2호 및 제3호외 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협의기관 : 세무1과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9,300원

2) 면 허 세 : 27,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양도인:행정처분 여부, 양수인:신원조회 및 위생교육)

2) 구비서류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식품위생과 식품안전팀(☎960-8796)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식품위생과)
				↓
신고증 교부	←	신고여부 결정	←	영업허가 제한사항 검토
(식품위생과)		(식품위생과)		(식품위생과)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8. 9. 28.>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제출서류와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법인은 법인명과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은 법인소재지)	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법인은 법인명과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은 법인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장	명칭(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허가ㆍ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승계사유	[ ] 양도ㆍ양수 [ ] 상속 [ ] 기타(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승계를 받는 사람)	(서명 또는 인)
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9천3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영업양도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결재	과장
	팀장
	담당자

(뒤쪽)
유 의 사 항
1. 영업자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정처분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칙에 처하게 됩니다. 2.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양도자가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한다)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 또는 양도인이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방문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와 별표 9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짜	행정처분내용	행정처분사유
나. 행정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자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왼쪽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양도ㆍ양수허가(신고) 담당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과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재적발된 때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와 별표 9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위 영업허가, 영업신고 또는 영업등록권 및 시설물 일체를 정히 양도 양수함> 양도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양수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영업제한사항 및 서류검토	□	결재	□	허가증 또는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서 1부

2) 영업시설 배치도

3) 법 제13조제2항에 의한 교육필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4)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협의기관 : 세무1과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28,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적합여부(건축물대장 확인, 신원조회, 위생교육)

2) 구비서류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식품위생과 식품안전팀(☎960-8796)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식품위생과)
				↓
	←	신고증 교부	←	신고 여부 결정
		(식품위생과)		(식품위생과)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3. 8.>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서

※ 하단의 제출서류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사항

명칭(상호)

영업의 세부종류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소재지

전화번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미리 교육을 받은 자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보관시설 사용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 중 보관시설에 대해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시설운영에 관한 계약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ㆍ군사시설 및 「군인복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군인복지시설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8,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결격사유 유무

유 의 사 항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2.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호)

4. 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률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영업의 제한 사항 확인 및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ㆍ구(영업신고 담당부서)

결 재	담당자	팀장	과장
		전결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2) 영업신고증 원본 (분실시 분실사유서 첨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26,500원(장소변경에 한함), 9,300원(기타)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장소이전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대표자 변경 3일, 그 외 변경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식품위생과 식품안전팀(☎960-8796)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식품위생과)
				↓
		신고증 교부	←	처리여부 결정
		(식품위생과)		(식품위생과)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 3. 8.>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뒤쪽의 제출서류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 대표자 변경 : 3일 2. 그 외 변경 :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변경대상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명
	영업의종류					등록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 성명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 명칭(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보관시설의 소재지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 하는 제조업소의 명칭이나 상호
변 경 사 유
영업신고증 분실사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산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결 재	담당자	팀장	과장
		전결

(뒤쪽)
첨부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 가. 영업신고증(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보관시설 사용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중 보관시설에 대해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만 해당한다) 다.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합니다) 2.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신고 영업신고증										수수료 1) 영업자의 성명만을 변경하는 경우: 없 음 2) 영업소의 소재지 외의 사항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1)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9,300원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제외한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 26,500원
유 의 사 항
1. 다음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합니다) 나. 영업소의 명칭이나 상호 다. 영업소의 소재지 라. 보관시설의 소재지(보관시설에 대해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마.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이나 상호(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만 제출합니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영업자지위승계에 의한 변경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3.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처리절차
		변경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신고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ㆍ구(영업신고 담당부서)

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신청서 1부.

2) 신고증(분실시 분실사유서 첨부)

3) 신분증(본인확인)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법률 제5조제2항 또는 동 법 제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적합여부(행정처분 여부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식품위생과 식품안전팀(☎960-8796)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식품위생과)
				↓
		결과 통보	←	신고수리 여부 결정
		(식품위생과)		(식품위생과)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1. 3. 8.>
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영업소	종류	인허가번호	업소명
소재지
폐업일	년 월 일
페업사유
영업허가증ㆍ영업신고증 분실사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부터 제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영업의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영업허가증이나 영업신고증 ※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세무서로 송부)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결 재	담당자	팀장	과장
		전결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서 1부.

2) 신고증(신고증이 훼손시만 구 신고증)

3) 신분증(본인확인)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5,3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증 재교부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적합여부(행정처분 여부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식품위생과 식품안전팀(☎960-8796)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식품위생과)
				↓
				신고증 재교부
				(식품위생과)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 4. 7.>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신청서
※ 하단의 제출서류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재발급 대상	명칭(상호)	신고번호
영업의 종류	전화번호
소재지
재발급 사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신고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헐어 못쓰게 된 신고증 1부	수수료 5,300원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재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영업신고증교부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결 재	담당자	팀장	과장
		전결

(공중위생) 영업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    ) 영업신고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2) 위생교육 수료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3)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4) 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는 경우 : 국유재산사용허가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5) 국유철도 외 (도시)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는 경우 :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서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목욕장업(100명 이상 수용가능한 사우나 보유, 찜질방)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7) (숙박업)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증명서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협의기관 : 세무1과, 기후환경과, 건설과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없음

구분	1종	2종	3종	4종	5종
등록면허세(원)	67,500	54,000	40,500	27,000	18,000
숙박업	1,500m2 이상	1,000m2 이상 ~1,500m2 미만	500m2 이상 ~1,000m2 미만	500m2 미만	-
목욕장업	-	1,000m2 이상	500m2이상 ~1,000m2 미만	500m2 미만	-
건물위생관리업	직원 100명 이상	직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	직원 30명 이상 ~50명 미만	직원 30명 미만	-
이용,미용업	-	-	66m2 이상	-	66m2 미만
세탁업	-	-	-	-	모든 업소

2) 등록면허세 : 업종별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 위생교육 미필 시 접수 여부 또는 교육 연기원 확인

다. 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 대장

3) (숙박․목욕) 전기안전점검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4) (이․미용) 면허증

라. 영업소 시설 조사

1) 신고증 발급 후 30일 이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영업소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확인 실시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식품위생과 공중위생팀 (☎960-8479)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식품위생과)
				↓
결과 통보	←	30일 이내 시설조사	←	영업신고증 교부
(식품위생과)		(식품위생과)		(식품위생과)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8. 28.>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영업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사항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산구청장 귀하
※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영업소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신고증 발급 후 30일 이내에 확인을 실시합니다.
신고인 제출서류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의2.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공용부분에서 사건·사고 등 발생 시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영업자의 배상책임 부담에 관한 공증서류(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교육수료증(「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합니다)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 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의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의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의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4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면허증(이용업·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3호·제3호의2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결재	과장
	팀장
	담당자

(뒤쪽)
신고안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숙박업(일반), 2. 숙박업(생활), 3. 목욕장업, 4. 이용업, 5. 일반미용업, 6. 피부미용업, 7. 네일미용업, 8. 화장·분장미용업, 9. 종합미용업, 10. 세탁업, 11. 건물위생관리업 <적용제외 대상> 1. 숙박업 적용제외 대상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2. 목욕장업 적용제외 대상 :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관리실, 숙박업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에 부설된 욕실
유의사항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업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서 작성			접수
				서류 검토
	영업신고증 발급			결재
				시설 및 설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영업신고증 발급 후 30일 이내 실시

(공중위생) 영업신고증 재교부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2) 헐어 못 쓰게 된 영업신고증(영업신고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때에 한함)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위생민원창구)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없음

2) 등록면허세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

나. 민원서류 검토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식품위생과 공중위생팀(☎960-8479)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영업신고증 재교부
(민원인)		(민원법무과)		(식품위생과)		(식품위생과)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6. 4.>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
신청사유	[ ] 분실 [ ] 훼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신고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영업신고증(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인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결재	과장
	팀장
	담당자

(공중위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2) 영업신고증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목욕장업(100명 이상 수용가능한 사우나 보유, 찜질방)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6) (숙박업)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증명서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위생민원창구)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장소변경시 : 세무1과, 기후환경과, 건설과)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없음

2) 등록면허세 : 업종별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

구분	1종	2종	3종	4종	5종
등록면허세(원)	67,500	54,000	40,500	27,000	18,000
숙박업	1,500m2 이상	1,000m2 이상 ~1,500m2 미만	500m2 이상 ~1,000m2 미만	500m2 미만	-
목욕장업	-	1,000m2 이상	500m2이상 ~1,000m2 미만	500m2 미만	-
건물위생관리업	직원 100명 이상	직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	직원 30명 이상 ~50명 미만	직원 30명 미만	-
이용,미용업	-	-	66m2 이상	-	66m2 미만
세탁업	-	-	-	-	모든 업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다. 공무원 확인사항 (영업소 소재지 변경만 해당, 행정정보 공동이용)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 대장

라. 영업소 시설 조사

1) 필요 시 신고증 발급 후 30일 이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영업소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확인 실시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식품위생과 공중위생팀(☎960-8479)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식품위생과)
				↓
결과통보	←	30일 이내 시설조사(필요시)	←	영업신고증 교부
(식품위생과)		(식품위생과)		(식품위생과)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8. 28.>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소 명칭(상호)
영업소 주소
영업장 면적의 증감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업종의 변경
분실 사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신고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산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하여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의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의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의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4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면허증(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3호·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결재	과장
	팀장
	담당자

(뒤쪽)
신고안내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표자 성명의 변경은 신고된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신고된 공동영업자 중 일부가 변경된 경우 및 개명으로 단순히 성명이 바뀐 경우를 의미하고, 신고되지 않은 자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업종의 변경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숙박업 업종 간 변경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미용업 업종 간 변경을 의미하고, 그 밖의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폐업신고 후 새로운 업종으로 다시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1. 신고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경우에는 위반 차수에 따라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이 부과됩니다. 2. 신고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는 위반 차수에 따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또는 영업장 폐쇄명령이 부과됩니다. 3.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서 작성			접수
				서류 검토
	영업신고증 수정 또는 재교부			결재
				시설 및 설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실시

(공중위생) 영업 폐업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영업 폐업신고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

2) 영업신고증(분실 시 분실사유서 첨부)

3) 신분증(본인확인용)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위생민원창구)

다. 경유․협의기관 : 폐업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지체 없이 송부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없음

2) 등록면허세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다. 공무원 확인사항

1) 행정처분 여부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식품위생과 공중위생팀(☎960-8479)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세무서 송부)	→	서류 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식품위생과)
				↓
		결과통보	←	신고수리여부 결정
		(식품위생과)		(식품위생과)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0. 6. 4.>
( )영업 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영업소 주소
폐 업 일
사 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영업의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산구청장 귀하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세무서로 송부)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결재	과장
	팀장
	담당자

(공중위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2) 영업 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2),(3)을 제외한 그밖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목욕장업(100명 이상 수용가능한 사우나 보유, 찜질방)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6) (숙박업)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증명서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협의기관 : 세무1과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없음

2) 등록면허세 : 업종별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

구분	1종	2종	3종	4종	5종
등록면허세(원)	67,500	54,000	40,500	27,000	18,000
숙박업	1,500m2 이상	1,000m2 이상 ~1,500m2 미만	500m2 이상 ~1,000m2 미만	500m2 미만	-
목욕장업	-	1,000m2 이상	500m2이상 ~1,000m2 미만	500m2 미만	-
건물위생관리업	직원 100명 이상	직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	직원 30명 이상 ~50명 미만	직원 30명 미만	-
이용,미용업	-	-	66m2 이상	-	66m2 미만
세탁업	-	-	-	-	모든 업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4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다. 공무원 확인사항 : 행정처분 여부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식품위생과 공중위생팀(☎960-8479)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식품위생과)
				↓
		신고증 교부	←	신고수리여부 결정
		(식품위생과)		(식품위생과)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6. 4.>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① 승계하는 사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② 승계받는 사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③ 영업소	명칭(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주소	(전화번호: )
④ 신고번호		⑤ 승계사유	[ ] 영업양도 [ ] 상속 [ ] 그 밖의 사유(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산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상속에 따른 승계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각 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영업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결재	과장
	팀장
	담당자

(뒤쪽)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제10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일자		행정처분내용	행정처분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자		공중위생관리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일자란에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2) 양도ㆍ양수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을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행정처분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주소 양수인 성명 주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이․미용사) 면허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   )면허신청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2)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이․미용 관련 전문대학과 동등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학교, 고등학교의 관련학과 졸업자에 한함)

3) 이수증명서(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미용 관련 과정 이수자에 한함)

4) 전문의 진단서(정신질환자이나 전문의가 이․미용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5) 의사진단서(최근 6개월 이내, 정신질환자,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대마․항정신성 의약품 중독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

6) 사진2장(가로3.5cmx세로4.5cm, 최근 6개월 이내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5,500원

2) 등록면허세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다. 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 공동이용)

1) 학점은행제학위증명(학점은행을 통해 이․미용 관련 학위를 취득한 경우)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이․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식품위생과 공중위생팀(☎960-8479)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식품위생과)
				↓
		면허증 교부	←	처리여부 결정
		(식품위생과)		(식품위생과)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6. 4.>
( )면허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졸업학교명 (학과명: )	졸업연월일
국가기술자격명 [ ] 이용사 [ ] 미용사(일반) [ ] 미용사(피부) [ ] 미용사(네일) [ ] 미용사(메이크업)	자격번호
자격등록일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산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2.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3. 전문의 진단서 1부(정신질환자이지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의사 진단서 1부(최근 6개월 이내의 것으로 정신질환자,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정신질환자이지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5.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 × 4.5㎝)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수수료
5,5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학점은행제학위증명(신청인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각 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결재	과장
	팀장
	담당자

(뒤쪽)
신청안내
< 업무범위(「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 1.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용사: 이발ㆍ아이론ㆍ면도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 및 머리감기 2.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자: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ㆍ눈썹손질,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얼굴 등 신체의 화장ㆍ분장 3. 미용사(일반) 자격을 취득한 자 가. 2008년 1월 1일부터 2015년 4월 16까지의 기간 중 자격취득자: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나. 2015년 4월 17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자격취득자: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ㆍ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 다. 2016년 6월 17일 이후 자격취득자: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4. 미용사(피부) 자격을 취득한 자: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ㆍ눈썹손질 5. 미용사(네일) 자격을 취득한 자: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6. 미용사(메이크업) 자격을 취득한 자: 얼굴 등 신체의 화장ㆍ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 결격사유(「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 > 1. 피성년후견인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3.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결핵환자를 말하며, 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4. 마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중독자를 말합니다) 5.「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유의사항
1.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2.「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나중에 발급받은 면허를 말합니다),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3.「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에 따라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기간에 한정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면허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하는 자는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청서 작성			접수
				서류 검토
	면허증 발급			결재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   )면허증 재교부 신청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2) 면허증 원본(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

(3) 사진1장(가로3.5cmx세로4.5cm, 최근 6개월 이내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위생민원창구

다. 경유․협의기관 : 면허증 발급기관과 재발급기관이 다른 경우 최초발급기관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3,000원

(2) 등록면허세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발급기관과 재발급기관이 다른 경우 지연될 수 있음 (민원인 사전 고지 및 서명)

나. 처리주무부서 : 식품위생과 공중위생팀(☎960-8479)

다. 업무처리 흐름도(면허증 발급기관과 재발급기관이 동일한 경우)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		(식품위생과)
				↓
		면허증 재교부	←	처리여부 결정
		(식품위생과)		(식품위생과)

(면허증 발급기관과 재발급기관이 다른 경우)

신청서 작성	→	접수	→	이송
(민원인)		(민원법무과 )		(최초발급기관)
				↓
면허증 재발급	←	송신	←	처리여부 결정
(식품위생과)		(최초발급기관)		(최초발급기관)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12. 31.>
(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면허종별		면허번호		면허연월일
신청사유	□ 기재사항 변경( ) □ 분실 □ 훼손
면허증 발급기관	□ 시ㆍ도지사가 발급한 경우(시ㆍ도명： ) □ 시ㆍ군ㆍ구청장이 발급한 경우(시ㆍ군ㆍ구명： ) ※ 다른 기관에서 받은 면허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재발급기관	시ㆍ군ㆍ구명： 전화번호： FAX：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면허증 원본(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 × 4.5㎝)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수수료	3,000원
본인은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면허증을 재발급 신청함에 있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면허정보 확인 시간 소요에 따라 민원처리시간이 일부 지연될 수 있음에 대해 사전에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면허증 발급기관과 재발급기관이 동일한 경우)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면허증 재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면허증 발급기관과 재발급기관이 상이한 경우)
	신청서 작성		‣	접 수		‣	이 송		‣	접 수		‣	검 토
		신청인			재발급기관			재발급기관			최초 발급기관			최초 발급기관
	‣	결 재		‣	송 신		‣	면허증 재발급
		최초 발급기관			최초 발급기관			재발급기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결재	과장
	팀장
	담당자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서

2) 위생교육 수료증(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위생교육 과정이 개설되지 아니하는 등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

3)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나. 제출처 : 식품위생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28,000원

2) 등록면허세 : 규모(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부과

구분	1종	2종	3종	4종	5종
등록면허세(원)	67,500	54,000	40,500	27,000	18,000
규모 (종업원 수)	100명 이상	50명 이상~ 100명 미만	30명 이상 ~50명 미만	30명 미만	-

마. 민원인 확인사항 :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직접 검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하천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 타 법령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확인

- 제출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보완요청 또는 반려

3)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

다. 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 대장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식품위생과 공중위생팀(☎960-8498)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식품위생과)
				↓
		영업신고증 교부	←	신고수리여부 결정
		(식품위생과)		(식품위생과)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7. 22.>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서
※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여
신고사항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 ]위생용품제조업:	[ ]제조ㆍ가공 [ ]소분
	[ ]위생물수건처리업
제조ㆍ가공ㆍ소분하는 위생용품의 종류(위생물수건처리업은 제외합니다)
[ ]세척제	[ ]헹굼보조제	[ ]일회용 컵	[ ]일회용 숟가락
[ ]일회용 젓가락	[ ]일회용 포크	[ ]일회용 나이프	[ ]일회용 빨대
[ ]화장지	[ ]일회용 행주	[ ]일회용 타월	[ ]일회용 종이냅킨
[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 ]일회용 이쑤시개	[ ]일회용 면봉	[ ]일회용 기저귀
그 외 ( 직접 기입 )
영업소 면적 및 소재지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산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교육수료증 1부(「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원료처리ㆍ제조ㆍ가공ㆍ소분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신고한 영업을 휴업, 폐업,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32조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위생용품영업신고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결재	과장
	팀장
	담당자

영업신고증 재발급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영업신고증 재발급신청서(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2) 헐어 못 쓰게 된 영업신고증(영업신고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때에 한함)

나. 제출처 : 식품위생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6항

나. 민원서류 검토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식품위생과 공중위생팀(☎960-8498)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영업신고증 재교부
(민원인)		(민원법무과)		(식품위생과)		(식품위생과)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영업신고증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 법인 소재지)
영업소 면적
영업의 종류
재발급 사유 (별첨 가능)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신고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영업신고증(신고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결재	과장
	팀장
	담당자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2) 영업신고증

3) 영업소 소재지 변경 경우 : ｢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 제조․가공․소분등 에 사용 경우)

4) 영업소 소재지 외 변경 경우 : 신고를 해야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내용

※ 소재지 외 주요 변경사항 : 영업자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 면적

나. 제출처 : 식품위생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20,000원(소재지 변경)/9,000원(소재지 외 변경)/없음(영업자 성명변경)

※ 소재지와 다른 사항을 함께 변경하는 경우 소재지 변경 수수료만 적용

2) 등록면허세 : 규모(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부과

구분	1종	2종	3종	4종	5종
등록면허세(원)	67,500	54,000	40,500	27,000	18,000
규모 (종업원 수)	100명 이상	50명 이상~ 100명 미만	30명 이상 ~50명 미만	30명 미만	-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다. 공무원 확인사항 (영업소 소재지 변경만 해당, 행정정보 공동이용)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 대장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식품위생과 공중위생팀(☎960-8498)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식품위생과)
				↓
		영업신고증 교부	←	신고수리여부 결정
		(식품위생과)		(식품위생과)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뒤쪽의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영업의 종류				영업신고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 성명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영업소 면적
기타
변경사유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결재	과장
	팀장
	담당자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원료처리ㆍ제조ㆍ가공ㆍ소분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수수료 소재지 변경: 20,000원 소재지 외 변경: 9,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합니다) 나.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다. 영업소의 소재지 라. 영업소의 면적 2.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신고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위생용품영업신고 담당부서)

영업의 휴․폐업 등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영업 폐업․휴업 등 신고서(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2) 영업신고증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휴․폐업 신고를 같이 할 경우 : 휴․폐업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나. 제출처 : 식품위생과

다. 경유․협의기관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휴․폐업 신고를 같이 한 경우 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

라. 수수료 등 납부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위생용품 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신고서 제출 불필요

나. 공무원 확인사항 :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내역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식품위생과 공중위생팀(☎960-8498)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세무서 송부)	→	서류 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식품위생과)
				↓
		영업자 통보	←	휴․폐․재개업 수리여부 결정
		(식품위생과)		(식품위생과)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영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영업의 구분	[ ]제조업 [ ]수입업 [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신고번호
신고의 구분	[ ]폐업 [ ]휴업 [ ]재개
폐업 연월일
휴업예정기간
휴업 사유
재개 연월일
「위생용품 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영업신고증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세무서로 송부)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결재	과장
	팀장
	담당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2) 영업신고증

3) 권리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나)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그 밖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지위승계 대상

(1)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4)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5) 그 밖에 상기 2)∼4)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 2)∼4)의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한 영업신고는 그 효력을 잃음

4) 위생교육 수료증

5)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

나. 제출처 : 식품위생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9,000원

2) 등록면허세 :  규모(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부과

구분	1종	2종	3종	4종	5종
등록면허세(원)	67,500	54,000	40,500	27,000	18,000
규모 (종업원 수)	100명 이상	50명 이상~ 100명 미만	30명 이상 ~50명 미만	30명 미만	-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위생용품 관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다. 공무원 확인사항 : 행정처분 내역 확인 및 행정처분 효과 승계 고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식품위생과 공중위생팀(☎960-8498)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민원인)		(민원법무과)		(식품위생과)
				↓
영업자 통보 및 영업신고증 교부			←	신고수리여부 결정
(식품위생과)				(식품위생과)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며, 뒤쪽의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신고번호
승계사유	[ ] 양도ㆍ양수 [ ] 상속 [ ] 합병 [ ] 기타( )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
「위생용품 관리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승계를 받는 사람)					(서명 또는 인)
광산구청장 귀하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결재	과장
	팀장
	담당자

(뒤쪽)
첨부서류	1. 영업신고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민등록 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수료증(「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9,000원
유의 사항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신고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위생용품 관리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7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의 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위생용품 관리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2) 양도ㆍ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을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7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 양도인 서명은 양도인이 처리기관에 직접 방문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인)을 사용합니다. 양수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주민자치과

주민등록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나. 제 출 처 : 동 행정복지센터

다. 수 수 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나. 서류접수 후 심사결정

1) 신고인(본인)적정여부

2)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여부

3)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이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고 접수 후

“주민등록신고확인서”를 받아 등록절차를 밟아야 함

3. 처 리 절 차

가. 처  리  기 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작성	→	접 수	→	심 사
(민 원 인)		(동행정복지센터)		(동행정복지센터) ↓
		등 록	←	등록확인

다. 업무처리 흐름도

(동행정복지센터)         (동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7. 11. 28.>
주민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 번호	신고일 년 월 일	등록기준지 통보 (인)
세대주 정보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주민등록신고 대상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한자)	성별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국내거소 신고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기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 세대주와 신고인이 같으면, ‘신고인’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11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세대주) 위임받은 사람(신고인)과의 관계		(서명 또는 인)
첨부 서류	영주귀국 확인서(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주민등록신고 확인서 * 확인서는 전산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전산으로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작성해 교부합니다.
접수 번호	신고일
신고인	성명	세대주
주소
위와 같이 주민등록 신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의사항

1. 신고인은 ‘신고인의 성명’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에 한글 서명을 해도 되며, ‘세대주 정보’의 ‘성명’ 칸에 세대주의 확인(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자가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3. 재외동포나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4. ‘기타’ 칸에는 합숙하는 곳에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관리 책임자를,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또는 가족관계 등록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유 등을 적습니다.

5. 17세 이상인 사람이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확인 및 신원 조사가 완료된 후에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6.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이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고 접수 후 ‘주민등록신고 확인서’를 받아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7. 해외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이 영주귀국하여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영주귀국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8. 가족관계등록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이 교부되지 않습니다.

9.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ㆍ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할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10. 주민등록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ㆍ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19. 2. 8.>
주민등록신고서(재외국민용)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 번호	신고일 년 월 일	등록기준지 통보 (인)
세대주 정보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주민등록신고 대상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한자)	성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국내거소 신고번호	영주 국가 (지역)	체류 자격
기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 세대주와 신고인이 같으면, ‘신고인’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재외국민 본인) 위임받은 사람(신고인)과의 관계		(서명 또는 인)
첨부 서류	1.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 2. 주민등록신고 대상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
주민등록신고 확인서 * 확인서는 전산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전산으로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작성해 교부합니다.
접수 번호	신고일
신고인	성명	세대주
주소
위와 같이 주민등록신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출입국 자료 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관할 행정청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직접 주민등록신고 대상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재외국민 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신고인은 ‘신고인’의 ‘성명’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에 한글 서명을 해도 되며, ‘세대주 정보’의 ‘성명’ 칸에 세대주의 확인(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칸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은 ‘생년월일’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3. 국내거소 신고자가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4. ‘영주 국가’ 칸에는 영주하고 있는 국가명과 함께 ( ) 안에 지역의 명칭을 작성해야 합니다. 5. ‘체류 자격’ 칸에는 영주, 가족체류, 유학, 취업, 투자, 상용(상사원), 공무, 기타(자세한 내용) 중에서 주된 사유 하나를 적습니다. 6. ‘기타’ 칸에는 합숙하는 곳에 주민등록을 할 때에는 관리 책임자를,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또는 가족관계 등록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유 등을 적습니다. 7. 17세 이상인 사람이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확인 및 신원 조사가 완료된 후에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8.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이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고 접수 후 ‘주민등록신고 확인서’를 받아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9. 가족관계등록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이 교부되지 않습니다. 10.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고, 재외국민 본인의 주민등록증ㆍ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재외국민 본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또는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로서 재외국민의 출입국 사실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주민등록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ㆍ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정정․말소․거주불명 등록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정정·말소 신고서 1부

2) 관련증빙서류(가족관계등록부, 지적공부등 근거서류) 1부

나. 제 출 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다. 수 수 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나. 서류접수 후 심사결정

1) 신고인(세대주 또는 본인) 적정여부

2)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여부

3) 주민등록 정정의 경우

- 신고된 주민등록사항에 대하여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 전입신고서를 착오로 기재하여 실재지번이 다른 경우 관계입증자료 또는 통·리장의 인우보증에 의하여 정정

-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 세대주의 확인(동의)을 받아처리

4)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말소)의 경우

- 세대원중 일부가 가출 등으로 주민등록을 거주불명등록(말소)할 사유가 있을시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로부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말소)신고를 받아 처리

3. 처리절차

가. 처 리 기 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작성	→	접 수	→	심 사
(민 원 인)		(동행정복지센터)		(동행정복지센터) ↓
				수 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동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10. 13.>
[ ]정정 [ ]말소 [ ]거주불명 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 번호	신고일 년 월 일	관계 기관 통보 (인)
신고 사항	신고 내용	[ ] 정정(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주와의 관계, 등록기준지, 재외국민→거주자) [ ] 세대주 변경 [ ] 세대 분가 [ ] 세대 합가 [ ] 말소 [ ] 거주불명 등록
신고 사유		※ 거주불명 등록신고 시 작성 (예 : 실종, 가출 등)
대상자 인적 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전	정정 후
세대주 확인	변경 전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변경 후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법」 제8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 ]정정 [ ]말소 [ ]거주불명 등록)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 시ㆍ도, 시ㆍ군ㆍ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락처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11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 ]정정 [ ]말소 [ ]거주불명 등록) 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세대주)		(서명 또는 인)
첨부 서류	영주귀국 확인서(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을 정정신청할 때에만 제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150g/㎡)]

(뒤쪽)

유의사항

1. 신고인은 ‘신고인의 성명’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에 한글 서명을 할 수 있으며, 세대주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 전 세대주와 변경 후 세대주가 각각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2. 지번 정정 등 주소 정정 할 때에는 신고인이 정정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성명ㆍ성별ㆍ등록기준지 등 가족관계등록 사항 정정 할 때에는 접수 기관이 정정ㆍ말소ㆍ거주불명 등록자의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르거나 등록기준지를 조회하여 처리합니다.

3. ‘변경 전 세대주 성명’ 칸은 세대주 변경, 말소, 거주불명 등록 또는 동일 거주지 내 세대 합가ㆍ분가 등으로 세대주를 변경할 때에만 적으며,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 세대주와 변경 후 세대주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세대주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을 할 때에는 변경 전 세대주 성명만 작성) 다만, 변경 전 세대주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및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고, 재외국민 본인의 주민등록증ㆍ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재외국민 본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또는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로서 재외국민의 출입국 사실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주민등록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ㆍ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20. 10. 13.>
[ ]정정 [ ]말소 [ ]거주불명 등록신고서(재외국민용)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 번호	신고일 년 월 일	관계 기관 통보 (인)
신고 사항	신고 내용	[ ] 정정(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주와의 관계, 등록기준지) [ ] 세대주 변경 [ ] 세대 분가 [ ] 세대 합가 [ ] 말소 [ ]거주불명 등록
신고 사유		※ 거주불명 등록신고 시 작성 (예 : 실종, 가출 등)
대상자 인적 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전	정정 후
세대주 확인	변경 전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변경 후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법」 제8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 ]정정 [ ]말소 [ ]거주불명 등록)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재외국민 본인과의 관계
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 시ㆍ도, 시ㆍ군ㆍ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락처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 ]정정 [ ]말소 [ ]거주불명 등록) 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재외국민 본인)		(서명 또는 인)
첨부 서류	주민등록신고 대상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
출입국 자료 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관할 행정청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직접 주민등록신고 대상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재외국민 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150g/㎡)]

(뒤쪽)

유의사항

1. 신고인은 ‘신고인의 성명’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에 한글 서명을 할 수 있으며, 세대주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 전 세대주와 변경 후 세대주가 각각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2. 지번 정정 등 주소 정정 할 때에는 신고인이 정정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성명ㆍ성별ㆍ등록기준지 등 가족관계등록 사항 정정 할 때에는 접수 기관이 정정ㆍ말소ㆍ거주불명 등록자의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르거나 등록기준지를 조회하여 처리합니다.

3. ‘변경 전 세대주 성명’ 칸은 세대주 변경, 말소, 거주불명 등록 또는 동일 거주지 내 세대 합가ㆍ분가 등으로 세대주를 변경할 때에만 적으며,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 세대주와 변경 후 세대주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세대주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을 할 때에는 변경 전 세대주 성명만 작성). 다만, 변경 전 세대주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및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고, 재외국민 본인의 주민등록증ㆍ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재외국민 본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또는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로서 재외국민의 출입국 사실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주민등록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ㆍ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210mm×297mm[백상지(150g/㎡)]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1부

2)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3.5㎝×세로4.5㎝의 모자를 쓰지 않은 탈모(脫帽) 상반신 사진)  ※ 학생증 등 본인소명 방법 필요

나. 제 출 처 : 관할 구내에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 수 수 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35조

나. 서류접수 후 심사결정

1) 만17세가 되는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2) 영주귀국한 해외동포와 국외이주자가 국내에서 증발급 한 사실이 없을때

3) 외국국적 취득자가 한국국적을 회복(취득)하고 신규등록 한 때

4) 신고인(본인) 적정여부 확인

5) 사진의 크기가 맞지 않거나, 모자착용, 색안경, 안대착용,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사진을 찍고 6월 이상 지나 변모,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 이미지․ 스티커․ 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 그 밖에도 본인확인이 어려운 사진(가발 착용, 눈 또는 얼굴 윤곽이 가린 사진 등)

3. 처리절차

가. 처 리 기 간 : 20일

나. 처리주무부서 :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작성	→	접 수	→	심 사
(민 원 인)		(동행정복지센터)		(동행정복지센터) ↓
		교 부	←	발 급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동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0. 10. 13.>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 뒤쪽의 유의 사항과 작성 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사진(남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성명(한글)	성명(한자)	사진(여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주소
연락처 ※ 주민등록증 수령 문자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신청 내용	주민등록증 발급 구분	[ ] 거주자	[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 ] 신청	[ ] 미신청
주민등록증 수령 방법	[ ] 신청기관 방문 [ ] 등기우편	[ ] 주민등록기관 방문
주민등록증 수령 문자 안내 서비스	[ ] 신청	[ ] 미신청
점자 스티커	[ ] 신청	[ ] 미신청
등기우편 수령 주소 [ ] 주민등록 주소와 같음 주민등록 주소가 아닌 경우: (우 )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문자통보서비스	본인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신청되거나, 발급된 주민등록증이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배송 또는 민원인에게 교부되었을 때 그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받는 서비스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	담당 공무원	통장ㆍ이장	가족	증명 가능 서류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계 공무원 방문 발급 신청인	성명(한글)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연락처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왼손 회전 지문 (각 빈칸의 크기: 가로 4㎝ × 세로 3㎝)
둘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	다섯째 손가락	첫째(엄지) 손가락
오른손 회전 지문 (각 빈칸의 크기: 가로 4㎝ × 세로 3㎝)
둘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	다섯째 손가락	첫째(엄지) 손가락
왼손 엄지평면	왼손 네 손가락 평면 (빈칸 크기: 가로 7.1㎝ × 세로 5.5㎝)	오른손 네 손가락 평면 (빈칸 크기: 가로 7.1㎝ × 세로 5.5㎝)	오른손 엄지평면
210mm×297mm(파일지 170g/㎡ 또는 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1. 신고인은 ‘신고인의 성명’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에 한글 서명을 할 수 있으며, 세대주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 전 세대주와 변경 후 세대주가 각각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2. 지번 정정 등 주소 정정 할 때에는 신고인이 정정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성명ㆍ성별ㆍ등록기준지 등 가족관계등록 사항 정정 할 때에는 접수 기관이 정정ㆍ말소ㆍ거주불명 등록자의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르거나 등록기준지를 조회하여 처리합니다.

3. ‘변경 전 세대주 성명’ 칸은 세대주 변경, 말소, 거주불명 등록 또는 동일 거주지 내 세대 합가ㆍ분가 등으로 세대주를 변경할 때에만 적으며,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 세대주와 변경 후 세대주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세대주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을 할 때에는 변경 전 세대주 성명만 작성). 다만, 변경 전 세대주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및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고, 재외국민 본인의 주민등록증ㆍ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재외국민 본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또는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로서 재외국민의 출입국 사실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주민등록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ㆍ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210mm×297mm[백상지(150g/㎡)]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부

2) 구 주민등록증(훼손시)

3)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3.5㎝×세로4.5㎝의 모자를 쓰지 않은 탈모(脫帽) 상반신 사진)

나. 제 출 처 : 동 행정복지센터(주소지 상관없음)

다. 수 수 료 : 5,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40조, 제42조

나. 서류접수 후 심사결정

1) 주민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2) 주민등록증 기재사항 중 성명․생년월일․성별 등 주소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3) 주민등록증의 주소 변경란이 부족한 경우

4) 국외이주자(해외교포)가 영주귀국한 경우

5)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6) 습득주민등록증의 수령안내 통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거나 신규․재발급한 주민등록증을 발급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수령하지 않아 회수․파기한 경우(영 제44조)

7) 신고인(본인) 적정여부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  리  기 간 : 20일

나. 처리주무부서 :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작성	→	접 수	→	심 사
(민 원 인)		(동행정복지센터)		(동행정복지센터) ↓
		교 부	←	발 급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동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20. 10. 13.>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수일	처리 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락처
[ ] 수수료 면제를 신청함 ※ 수수료 면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군인,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및 관계 법령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재발급 사유	[ ] 분실 [ ] 훼손 [ ] 성명 변경 [ ] 주민등록번호 변경
[ ] 주소 변경 칸 부족 [ ] 용모(사진)변경 [ ] 지문 재등록 [ ] 미수령으로 회수ㆍ파기 [ ] 주민등록 말소자의 귀국 [ ] 재외국민 주민등록 [ ] 그 밖의 사유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문자통보서비스	본인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신청되거나, 발급된 주민등록증이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배송 또는 민원인에게 교부되었을 때 그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받는 서비스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 ] 신청 [ ] 미신청
주민등록증 수령 방법	[ ] 신청기관 방문 [ ] 주민등록기관 방문 [ ] 등기우편
주민등록증 수령 문자 안내 서비스	[ ] 신청 [ ] 미신청
점자 스티커	[ ] 신청 [ ] 미신청
등기우편 수령 주소 ※ 주민등록 주소가 아닌 경우: (우 )	[ ] 주민등록 주소와 같음
「주민등록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계 공무원 방문 재발급 신청인	성명(한글)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연락처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 서류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신청인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3.5㎝×4.5㎝) 1장 2. 종전의 주민등록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후에 분실했던 주민등록증을 찾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분실했던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나.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永住)하기 위해 귀국한 경우로서 국외로 이주하기 전에 주민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다.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경우로서 국외로 이주하기 전에 주민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였으나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아 해당 행정기관이 파기한 경우 마. 습득한 주민등록증의 수령을 안내하였으나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아 해당 행정기관이 파기한 경우 3. 관계 공무원에게 중증장애인을 방문하여 재발급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발급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나. 중증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증명하는 자료	수수료 5,000원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수급자 정보, 독립유공자 정보, 국가유공자 정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정보, 참전군인 정보, 5ㆍ18민주유공자정보, 특수임무수행자 정보,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수수료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데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철회는 신청한 날의 근무 시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근무 시간이 끝난 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중증 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 신청은 해당 중증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중증장애인의 세대주, 배우자 및 직계혈족)가 할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는 국외이주신고자가 출국 전에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으며,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은 재외국민으로 등록이 완료된 출국 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은 외교부의 해외이주신고를 통보받은 이후에 교부할 수 있습니다. 5.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 통보를 신청한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증 신청이 접수되거나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이 배송되었을 때, 그리고 주민등록증이 교부되었을 때 본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해 드립니다. 6. 주민등록증 수령 방법 가. ‘방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 후 3년 내에 주민등록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주민등록증은 파기됩니다. 발급 신청 기관이 주민등록지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 후 6개월까지는 발급 신청 기관에서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시고, 6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주민등록지인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신청 후 주민등록지가 변경되어 변경된 주민등록지에서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주민등록 기관에서 주민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나. ‘등기우편 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할 때 등기우편료를 납부해야 하며, 주민등록증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을 때 단문 메시지(SMS) 안내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휴대전화 번호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다.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 ‘등기우편 수령 주소’ 칸에 작성된 주소로 발송한 주민등록증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발급 신청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리며, 최초 발송일부터 5일 안에 3회 발송했음에도 신청인의 사정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직접 발급 신청 기관을 방문해 찾아가셔야 합니다. 7. 수수료를 내는 경우 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자연적인 훼손은 제외)해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나. 외과적 시술(재해ㆍ재난으로 인한 경우 제외)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다. 발급 및 습득된 주민등록증의 미수령으로 인한 파기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8. 제출하신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발급 기관에서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주민등록 전입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전입신고서 1부

2) 주민등록증 제출

나. 제 출 처 : 전입지 동행정복지센터

다. 수 수 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나. 서류접수 후 심사결정

1) 신거주지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여부

2) 신고인(세대주 또는 본인) 적정여부

3) 무단전입, 위장전입 여부

4)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여부

3. 처리절차

가. 처 리 기 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동 행정복지센터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 수	→	심 사
(민 원 인)		(동행정복지센터)		(동행정복지센터) ↓
				전산전입 정 리

(동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7. 11. 28.>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 이 신고서는 세대가 모두 이동하며, 세대주 변경이 없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접수 번호			신고일 년 월 일
전입자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전에 살던 곳	(시ㆍ도) (시ㆍ군ㆍ구)							※ 시ㆍ도, 시ㆍ군ㆍ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사는 곳 (이사한 곳)	세대주 성명(※ 세대주가 신고할 때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주소
	다가구주택 명칭 동 층 호					※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인 경우 작성 (예: 무궁화빌라, 1동 1층 2호)
전입 사유 (※주된 1가지)	[ ] 직업 (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 ]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 ] 주택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 ] 그 밖의 사유 ( )				[ ] 교육 (진학, 학업, 자녀 교육 등) [ ] 주거 환경 (교통, 문화 ㆍ 편의 시설 등) [ ] 자연 환경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유의사항
1. 전입신고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현 거주지에서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ㆍ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2. 거짓 전입 및 무단 전출을 하면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될 수 있고,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내에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으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3. 전입 사유 칸은 「통계법」에 따라 인구 이동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성실하게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고, 전입 사유 칸의 내용은 통계 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작성방법
1. ‘연락처’는 도로명주소 등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도우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니 연락처가 바뀔 때에는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 희망하는 사람만 연락처를 쓰기 바랍니다. 2. 전입 주소가 다가구주택인 경우에 ‘주택 명칭ㆍ층ㆍ호수’는 주민등록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하는 사람만 작성하면 되고, 공법상 주소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공무상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를 작성하지 않아 우편물 등이 송달되지 않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다만,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상세 주소(동ㆍ층ㆍ호)가 부여된 경우 공법상 주소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만 작성합니다.
우편물 전입지 전송(전입신고 3일 후부터 3개월)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이 서비스는 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달되던 우편물을 전입신고한 주소로 배달하는 서비스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의 개인 정보가 우체국으로 제공되므로 신청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전입지 전송 서비스 신청 후 새로운 곳으로 다시 전입신고한 경우 기존에 신청한 건은 자동으로 삭제되며, 직전 주소지에서 새로 전입신고한 주소지로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제공 항목: 동의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 ○ 우편물 전송을 받으려 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 성명 작성: ○ 신청인 전화번호: ☏ - - (휴대전화: - - )
[ ] 위의 사항을 확인하였고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2서식] <개정 2017. 11. 28.>
[ ]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 ] 재등록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 번호							신고일 년 월 일
전에 살던 곳	구분		[ ] 세대 모두 이동 [ ] 세대주 포함 일부 이동 [ ] 세대주 미포함 일부 이동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 (연락처)
	주소 (행정상 관리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 시ㆍ도, 시ㆍ군ㆍ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사는 곳 (이사한 곳)	구분		[ ] 세대 구성 [ ] 다른 세대로 편입 [ ] 세대 합가(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 구성)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주소
	다가구주택 명칭 동 층 호									※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인 경우 작성 (예: 무궁화빌라, 1동 1층 2호)
* 신고 대상자 (총 명)
전입자 (재등록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전입자 (재등록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1								5
2								6
3								7
4								8
전입자, 전 세대주 확인	※ 전입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전입자(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미성년자를 전입신고 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전(前)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전입 사유 (※주된1가지)	[ ] 직업 (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 ]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 ] 주택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 ] 그 밖의 사유 ( )								[ ] 교육 (진학, 학업, 자녀 교육 등) [ ] 주거 환경 (교통, 문화 ㆍ 편의 시설 등) [ ] 자연 환경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제1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 ]전입 [ ]재등록)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세대주와의 관계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위임장은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입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 (현재 사는 곳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유의사항
1. 말소자,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신고는 현 거주지에서 해야 합니다. 2.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전입한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셔서 주소지 변경 정리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증 소지자만 해당됩니다.) 3.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할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ㆍ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5. 거짓 전입 및 무단 전출을 하면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될 수 있고,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내에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으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6.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였던 재외국민 말소자가 영주귀국하여 재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영주귀국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7. 전입 사유 칸은 「통계법」에 따라 인구 이동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성실하게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고, 전입 사유 칸의 내용은 통계 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8. 우편물 전입지 전송(배달) 및 전입지 주소 정보 제공에 동의할 경우 우정사업본부가 전입신고 3일후부터 3개월까지 전입지로 우편물을 전송(배달)하거나, 현재 전입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는 업체 중 전입지로 우편물 발송을 희망하는 업체에 전입지 주소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 우편물 발송 업체 명단과 업체 추가ㆍ변경 사실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은 우정사업본부 누리집(www.koreapost.go.kr)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의하신 후 언제든지 우정사업본부 누리집이나 가까운 우체국에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신고인은 ‘신고인’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 한글 서명을 해도 되며, ‘세대주’의 ‘성명’ 칸에는 세대주의 확인(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2.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입하면서 전(前) 세대주를 세대원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 세대주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미성년자를 전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전 세대주 또는 전 세대의 세대원 중에서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전 세대주나 전입자(본인)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세대주와 함께 세대 일부가 전출한 경우에는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과 연락처를 작성합니다. 5. ‘전입자 또는 재등록자’ 칸의 ‘세대주와의 관계’ 칸에는 전입지(재등록지)의 세대주와 전입(재등록)하는 사람의 관계를 작성합니다. 6. ‘연락처’는 도로명주소 등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도우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니 연락처가 바뀔 때에는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 희망하는 사람만 연락처를 쓰기 바랍니다. 7. 전입 주소가 다가구주택인 경우에 ‘주택 명칭ㆍ층ㆍ호수’는 주민등록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하는 사람만 작성하면 되고, 공법상 주소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공무상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를 작성하지 않아 우편물 등이 송달되지 않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다만,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상세 주소(동, 층, 호)가 부여된 경우 공법상 주소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우편물 전입지 전송(전입신고 3일 후부터 3개월)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이 서비스는 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달되던 우편물을 전입신고한 주소로 배달하는 서비스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의 개인 정보가 우체국으로 제공되므로 신청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전입지 전송 서비스 신청 후 새로운 곳으로 다시 전입신고한 경우 기존에 신청한 건은 자동으로 삭제되며, 직전 주소지에서 새로 전입신고한 주소지로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수수료 등은 우편법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공 항목: 동의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 ○ 우편물 전송을 받으려 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 성명 작성: ○ 신청인 전화번호: ☏ - - (휴대전화: - - )
[ ] 위의 사항을 확인하였고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신고서 접수증 * 신고서 및 접수증은 전산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전산으로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작성해 교부합니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3서식] <개정 2020. 10. 13.>
[ ] 전입 [ ] 재등록신고서(□ 재외국민 □ 해외체류자)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 번호	신고일 년 월 일
전에 살던 곳	구분	[ ] 세대 모두 이동 [ ] 세대주 포함 일부 이동 [ ] 세대주 미포함 일부 이동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 (연락처)
주소 (행정상 관리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 시ㆍ도, 시ㆍ군ㆍ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사는 곳 (이사한 곳)	구분	[ ] 세대 구성 [ ] 다른 세대로 편입 [ ] 세대 합가(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 구성)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다가구주택 명칭 동 층 호	※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인 경우 작성 (예: 무궁화빌라, 1동 1층 2호)
* 신고 대상자 (총 명)
전입자 (재등록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영주 국가 (지역,재외국민만 해당)	체류 자격 (재외국민만 해당)	비 고
1
2
3
4
전입자, 전 세대주 확인	※ 전입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전입자(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미성년자를 전입신고 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전(前)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전입 사유 (※주된1가지)	[ ] 직업 (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 ]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 ] 주택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 ] 그 밖의 사유 ( )	[ ] 교육 (진학, 학업, 자녀 교육 등) [ ] 주거 환경 (교통, 문화 ㆍ 편의 시설 등) [ ] 자연 환경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제1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 ] 전입 [ ] 재등록)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재외국민(또는 해외체류자) 본인과의 관계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 서류	1.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 2. 주민등록신고 대상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해외체류자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150g/㎡)]

(뒤쪽)
※ 위임장은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 (재외국민 또는 해외체류자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관할 행정청이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거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직접 주민등록신고 대상자의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재외국민 본인 또는 해외체류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이민 출국 또는 현지이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거나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은 현 거주지에서 재등록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17세 이상 재외국민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전입한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주소지 변경 정리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증 소지자만 해당합니다). 2. 해외체류신고를 하고 출국한 사람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관리주소로 해외체류신고하였거나 해외체류신고한 주소지와 현 거주지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며, 17세 이상 해외체류자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전입한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주소지 변경 정리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증 소지자만 해당합니다). 3. 재외국민(해외체류자)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재외국민(해외체류자)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재외국민(해외체류자) 본인의 위임을 받고, 재외국민(해외체류자) 본인의 주민등록증ㆍ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재외국민(해외체류자) 본인이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재외국민 또는 해외체류자의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ㆍ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5. 거짓 전입, 무단 전출을 하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6. 전입 사유 칸은 「통계법」에 따른 인구 이동 통계의 작성을 위한 자료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성실하게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며, 전입 사유 칸의 내용은 통계 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7. 우편물 전입지 전송(배달) 및 전입지 주소 정보 제공에 동의할 경우 우정사업본부가 전입신고 3일후부터 3개월까지 전입지로 우편물을 전송(배달)하거나, 현재 전입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는 업체 중 전입지로 우편물 발송을 희망하는 업체에 전입지 주소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 우편물 발송 업체 명단과 업체 추가ㆍ변경 사실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은 우정사업본부 누리집(www.koreapost.go.kr)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의하신 후 언제든지 우정사업본부 누리집이나 가까운 우체국에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신고인은 ‘신고인’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 한글 서명을 해도 됩니다. 2.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입하면서 전(前) 세대주를 세대원으로 신고하는 경우 또는 미성년자를 전입신고 하는 경우에는 전 세대주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 일부가 전입하면서 전입지의 다른 세대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본인(전입자)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전 세대주나 본인(전입자)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세대주와 함께 세대 일부가 전출한 경우에는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을 작성합니다. 6.‘전입자 또는 재등록자’ 칸의 ‘세대주와의 관계’ 칸에는 전입지(재등록지)의 세대주와 전입(재등록)하는 사람의 관계를 작성합니다. 7.‘영주 국가’ 칸에는 영주 하고 있는 국가명과 함께 ( ) 안에 지역의 명칭을 작성해야 합니다. 8. 체류 자격은 영주, 가족 체류, 유학, 취업, 투자, 상용, 공무, 기타(자세한 내용) 중에서 주된 사유 하나를 적습니다. 9.‘연락처’는 도로명주소 등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도우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니 연락처가 바뀔 때에는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 희망하는 사람만 연락처를 쓰기 바랍니다. 10. 전입 주소가 다가구주택인 경우에 ‘주택명칭ㆍ층ㆍ호수’ 는 주민등록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하는 사람만 작성하면 되고, 공법상 주소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 제공될 수 있고, 이를 작성하지 않아 송달되지 않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다만,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상세주소(동. 층. 호)가 부여된 경우 공법상 주소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우편물 전입지 전송(전입신고 3일 후부터 3개월)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이 서비스는 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달되던 우편물을 전입신고한 주소로 배달하는 서비스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의 개인 정보가 우체국으로 제공되므로 신청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전입지 전송 서비스 신청 후 새로운 곳으로 다시 전입신고한 경우 기존에 신청한 건은 자동으로 삭제되며, 직전 주소지에서 새로 전입신고한 주소지로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수수료 등은 우편법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공 항목: 동의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 ○ 우편물 전송을 받으려 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 성명 작성: ○ 신청인 전화번호: ☏ - - (휴대전화: - - )
[ ] 위의 사항을 확인하였고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신고서 접수증 * 신고서 및 학령 아동 접수증은 전산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전산으로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작성해 교부합니다.

국외이주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국외이주 신고서 1부

2) 해외이주신고확인서 1부.

-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서1부, 이주허가통지서 원본 1부, 해외이주동의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통, 주민등록표등본 1통을 첨부하여 해외이주신고

나. 제 출 처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다. 수 수 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26조

나. 서류접수 후 심사결정

1) 신고인(세대주 또는 본인) 적정여부

2)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여부

3. 처리절차

가. 처 리 기 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동 행정복지센터

신고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및 관련공부정리
(민 원 인)		(동행정복지센터)		(동행정복지센터) ↓
		여권신청 및 발급	←	신고필증 교 부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민 원 인)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4서식] <신설 2016. 12. 30.>
국외이주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해당하는 내용 앞의 [ ]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신고일 년 월 일
국외이주자 및 이주하여 사는 곳	국외 이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비고
국외이주지 주소	(국가명) (도시명)
현재 사는 곳 (주민등록지, 거주불명 등록지)	구분	[ ] 세대 모두 이주 [ ] 세대주 포함 일부 이주 [ ] 세대주 미포함 일부 이주
주소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	연락처	※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 일부가 이주신고 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제1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세대주와의 관계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11조 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세대주) 성명 위임한 사람(세대주)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의사항

1. 국외이주신고를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하는 경우에도 해외이주신고(외교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2.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대한민국 밖에 거주지를 정하려고 할 때에는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국외이주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로 국외이주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거짓 국외이주신고 및 무단 전출을 하면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 될 수 있고,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내에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으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주소를 옮겨 ‘거주불명 등록’ 될 수 있습니다.

4.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할 때에는「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작성방법

1. 신고인은 ‘신고인’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 한글 서명을 해도 되며,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2.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 일부만 이주신고하는 경우에는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과 연락처를 작성합니다.

3. ‘연락처’는 도로명주소 등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도우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니 연락처가 바뀔 때에는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 희망하는 사람만 연락처를 쓰기 바랍니다.

국외이주신고서 접수증

* 신고서는 전산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전산으로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작성해 교부합니다.

재등록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재등록 신고서 1부

2) 주민등록신고(신청)지연신고서 1부.

3) 국외이주포기신고서 1부.

4) 국적회복허가서, 외국국적포기확인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국적을 회복하는 경우)

5) 해외이주포기자 및 해외이주말소자 : 여권실효확인서(외교통상부 발행)

나. 제 출 처 : 현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다. 수 수 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2조

나. 서류접수 후 심사결정

1) 신고인(본인) 적정여부

2)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여부

3) 직권거주불명등록 및 세대주 신고로 거주불명등록 되었던 자의 재등록

- 거주불명등록지와 현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현거주지에 재등록 및 전입신고

- 거주불명등록기간에 따른 과태료 부과

4) 해외이주자가 해외이주 포기 후 재등록

- 외교통상부에서 발행한 여권실효확인서를 첨부

- 국내 주민등록이 되었던 자가 말소지와 현거주지가 다른 경우 현거주지에서

재등록신고

-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었던 자는 현거주지에서 신규등록

3. 처리절차

가. 처 리 기 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동 행정복지센터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 수 (대상자:과태료부과등)	→	심 사
(민 원 인)		(동행정복지센터)		(동행정복지센터) ↓
				전산전입 정 리

(동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2서식] <개정 2017. 11. 28.>
[ ]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 ] 재등록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 번호							신고일 년 월 일
전에 살던 곳	구분		[ ] 세대 모두 이동 [ ] 세대주 포함 일부 이동 [ ] 세대주 미포함 일부 이동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 (연락처)
	주소 (행정상 관리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 시ㆍ도, 시ㆍ군ㆍ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사는 곳 (이사한 곳)	구분		[ ] 세대 구성 [ ] 다른 세대로 편입 [ ] 세대 합가(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 구성)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주소
	다가구주택 명칭 동 층 호									※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인 경우 작성 (예: 무궁화빌라, 1동 1층 2호)
* 신고 대상자 (총 명)
전입자 (재등록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전입자 (재등록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1								5
2								6
3								7
4								8
전입자, 전 세대주 확인	※ 전입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전입자(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미성년자를 전입신고 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전(前)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전입 사유 (※주된1가지)	[ ] 직업 (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 ]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 ] 주택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 ] 그 밖의 사유 ( )								[ ] 교육 (진학, 학업, 자녀 교육 등) [ ] 주거 환경 (교통, 문화 ㆍ 편의 시설 등) [ ] 자연 환경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제1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 ]전입 [ ]재등록)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세대주와의 관계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위임장은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입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 (현재 사는 곳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유의사항
1. 말소자,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신고는 현 거주지에서 해야 합니다. 2.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전입한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셔서 주소지 변경 정리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증 소지자만 해당됩니다.) 3.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할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ㆍ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5. 거짓 전입 및 무단 전출을 하면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될 수 있고,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내에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으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6.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였던 재외국민 말소자가 영주귀국하여 재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영주귀국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7. 전입 사유 칸은 「통계법」에 따라 인구 이동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성실하게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고, 전입 사유 칸의 내용은 통계 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8. 우편물 전입지 전송(배달) 및 전입지 주소 정보 제공에 동의할 경우 우정사업본부가 전입신고 3일후부터 3개월까지 전입지로 우편물을 전송(배달)하거나, 현재 전입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는 업체 중 전입지로 우편물 발송을 희망하는 업체에 전입지 주소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 우편물 발송 업체 명단과 업체 추가ㆍ변경 사실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은 우정사업본부 누리집(www.koreapost.go.kr)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의하신 후 언제든지 우정사업본부 누리집이나 가까운 우체국에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신고인은 ‘신고인’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 한글 서명을 해도 되며, ‘세대주’의 ‘성명’ 칸에는 세대주의 확인(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2.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입하면서 전(前) 세대주를 세대원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 세대주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미성년자를 전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전 세대주 또는 전 세대의 세대원 중에서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전 세대주나 전입자(본인)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세대주와 함께 세대 일부가 전출한 경우에는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과 연락처를 작성합니다. 5. ‘전입자 또는 재등록자’ 칸의 ‘세대주와의 관계’ 칸에는 전입지(재등록지)의 세대주와 전입(재등록)하는 사람의 관계를 작성합니다. 6. ‘연락처’는 도로명주소 등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도우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니 연락처가 바뀔 때에는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 희망하는 사람만 연락처를 쓰기 바랍니다. 7. 전입 주소가 다가구주택인 경우에 ‘주택 명칭ㆍ층ㆍ호수’는 주민등록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하는 사람만 작성하면 되고, 공법상 주소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공무상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를 작성하지 않아 우편물 등이 송달되지 않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다만,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상세 주소(동, 층, 호)가 부여된 경우 공법상 주소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우편물 전입지 전송(전입신고 3일 후부터 3개월)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이 서비스는 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달되던 우편물을 전입신고한 주소로 배달하는 서비스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의 개인 정보가 우체국으로 제공되므로 신청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전입지 전송 서비스 신청 후 새로운 곳으로 다시 전입신고한 경우 기존에 신청한 건은 자동으로 삭제되며, 직전 주소지에서 새로 전입신고한 주소지로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수수료 등은 우편법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공 항목: 동의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 ○ 우편물 전송을 받으려 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 성명 작성: ○ 신청인 전화번호: ☏ - - (휴대전화: - - )
[ ] 위의 사항을 확인하였고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신고서 접수증 * 신고서 및 접수증은 전산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전산으로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작성해 교부합니다.

주민등록표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주민등록표열람 또는 등·초본교부 신청서 1부

2) 입증자료(신분증, 위임장, 증명자료 등)

나. 제 출 처 : 동 행정복지센터

다. 수 수 료 : 등·초본교부 400원(이해관계자 500원), 주민등록표 열람 3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47조

나. 서류접수 후 심사결정

1)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여부

2) 구술신청 : 신분증 지참 본인 직접신청

3) 위임에 의한 대리신청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 작성

- 위임을 받는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소지

-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포함)

4) 기타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

- 이해관계 내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의 신청시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 사원증(재직증명서), 신분증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  리  기 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작성	→	접 수	→	심 사
(민 원 인)		(동행정복지센터)		(동행정복지센터) ↓
		교 부	←	발 급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동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1. 21.>					본인인 경우 정부24(www.gov.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 3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해당하는 내용 앞의 [ ]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신청인 (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 시ㆍ도, 시ㆍ군ㆍ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상자와의 관계			연락처
	[ ] 수수료 면제를 신청함 ※ 수수료 면제 대상에 대해서는 3쪽 유의사항 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법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소재지
	방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대상자	※ 신청인이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뒤쪽에 작성란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2쪽)
신청내용	열람		[ ]등본 사항 [ ]초본 사항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의 등ㆍ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함 여부를 선택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 또는 교부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적인 사항만 제공됩니다. [ ]등본 사항 전부 포함 [ ]초본 사항 전부 포함
	등본 교부 [ ]통		1.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직접 입력: 최근 년 포함
			2. 세대 구성 사유 [ ]포함
			3. 세대 구성 일자 [ ]포함
			4. 발생일 / 신고일 [ ]포함
			5. 변동 사유 [ ]포함( □세대, □세대원)
			6. 교부 대상자 외 세대주ㆍ세대원ㆍ외국인등의 이름 [ ]포함
			7.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포함( □본인, □세대원)
			8.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9. 동거인 [ ]포함
	초본 교부 [ ]통		1.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 ]포함
			2.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직접 입력: 최근 년 포함
			3.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포함
			5.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6. 발생일 / 신고일 [ ]포함
			7. 변동 사유 [ ]포함
			8. 병역 사항 [ ]포함( □기본(입영/전역일자), □전체)
			9.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포함
용도 및 목적
증명자료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수료 면제 대상인지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수수료 면제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3쪽 중 3쪽)

유의 사항

1.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인 방문자인 경우에는 방문자의 신분증명서와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본인ㆍ세대원이 본인ㆍ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만을 제시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 이미지 서명 입력기”에 자필 한글 성명으로 서명하여야 열람 또는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 수수료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다.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자.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파.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4. 신청인은 “신청 내용”란의 각 항목에서 “포함”여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상속 등기 대위 신청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6.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직접 입력”으로 선택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 단위로 해야 합니다.

7. 초본 교부를 신청할 때 “3.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항목은 대상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직계존속,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을 선택할 수 있고, “8. 병역사항” 항목은 본인이나 세대원(그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8.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교부받는 등ㆍ초본에는 작성하신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니 반드시 “용도 및 목적”칸을 작성하여야 하며, 등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주민등록법」 제37조제5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10. 한 신청자가 하나의 증명 자료를 가지고 같은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을 함께 사용하여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 사이에는 신청인의 간인(서명 포함)이 있어야 합니다.

11. 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칸에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 12. 30.>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목록 (일괄 신청용)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의 사항
한 명의 신청자가 하나의 증명 자료를 가지고 같은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11. 30.>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위임용)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위임한 사람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상자와의 관계
[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수수료 면제를 신청함 ※ 수수료 면제 대상에 대해서는 뒤쪽 유의사항 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임 받은 사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 시ㆍ도, 시ㆍ군ㆍ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아래는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가 위임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 내용 (신청내용)	열람	[ ]등본 사항 [ ]초본 사항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의 등ㆍ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함 여부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 또는 교부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적인 사항만 제공됩니다. [ ]등본 사항 전부 포함 [ ]초본 사항 전부 포함
등본 교부 [ ]통	1.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직접 입력: 최근 년 포함
2. 세대 구성 사유 [ ]포함
3. 세대 구성 일자 [ ]포함
4. 발생일 / 신고일 [ ]포함
5. 변동사유 [ ]포함(□세대, □세대원)
6. 교부 대상자 외 세대주ㆍ세대원ㆍ외국인등의 이름 [ ]포함
7.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포함(□본인, □세대원)
8.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9. 동거인 [ ]포함
초본 교부 [ ]통	1.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 ]포함
2.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직접 입력: 최근 년 포함
3.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5.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6. 발생일 / 신고일 [ ]포함
7. 변동사유 [ ]포함
8. 병역 사항 [ ]포함(□기본(입영/전역일자), □전체)
9.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포함
용도 및 목적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 서류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수료 면제 대상인지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수수료 면제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1.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 수수료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다.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마.「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사.「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아.「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자.「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차.「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카.「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파.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4. 신청인은 ‘위임 내용(신청 내용)’ 칸의 각 항목에서 ‘포함’여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직접 입력"으로 선택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 단위로 해야 합니다. 6. 위임한 사람은 ‘서명 또는 인’ 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지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명을 하실 경우에는 자필 성명(한글)을 써야 하고, 통상적인 사인(외국어, 특수문자 등)이나 한문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사본도 가능)를 요구할 경우에는 제시해야 합니다.

인감(변경)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방문신고 : 신분증, 인감도장

2) 서면신고 : 신고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해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 등

- 인감(변경) 신고서(서면신고용) 1부

- 신고인 및 대리인 신분증, 신고인의 인감

- 인감이 신고 되어 있는 성년자 1인의 보증인 연서

- 인감 서면신고 사유를 증명하는 입증자료

나. 제 출 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다. 수 수 료 : 신규신고 없음, 변경신고 6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인감증명법 제3조․제8조, 인감증명법시행령 제7조․제8조

나. 서류접수 후 심사결정

1) 구두신고 : 인감도장지참 본인 직접신고(본인 무인날인)

2) 서면신고

- 보증인의 연서에 날인한 인감이 인감대장에 신고된 인감과 일치 하는지 여부

- 보증인의 연서에 인감 날인이 아닌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

- 신고인이 가지고 온 인감이 인감지에 날인된 인영과 일치 하는지 여부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규정에 맞게 작성되고, 날인된 인영이 신고된 인감의 인영과 일치하는지 여부

- 신고내용이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하는 여부

3. 처리절차

가. 처 리 기 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동행정복지센터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인							서면신고의 경우 보증인 1명(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추가), 서면신고 사유 증명서류 첨부
인감(변경)신고		▲		신고수리
	▼
인감신고기관				대조ㆍ확인					▶	인감대장
				◀
					인감(변경)신고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2.18.>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인감 신고인	성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	국적(등록기준지)
주소	신고 인감
서면신고 사유	보존용	인감지 붙임
증명자료(첨부)
보증인	성명	인감 □ 또는 서명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주민등록번호
신고인과의 관계
주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 동의	성명	신고인과의 관계	인감 □ 또는 서명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생년월일
주소
위 신고인의 인감	[ ] 서면신고(변경) [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ㆍ성년후견인 동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재외공관(영사관) (서명 또는 인) [ ] 수감기관(교도관) (직인), (서명 또는 인)
「인감증명법」 제3조ㆍ제7조ㆍ제13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증인(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과 연서하여 서면신고합니다. 년 월 일	수수료
신고	없음
변경	600원
인감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 시ㆍ구ㆍ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인감을 처음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한 사람이 증명청을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 본인이 증명청을 방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인감신고 또는 인감변경신고를 할 때 사용합니다. 2. 보증인은 인감이 신고된 성년자이어야 하며, 신고인의 진의(眞意)를 확인하고 보증하여야 합니다. 보증인이 날인한 인감은 반드시 신고된 것이어야 하며, 증명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인감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 보증인 인감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서면신고를 위하여 증명청을 방문하는 대리인은 보증인과 다른 사람이어야 하며,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4. 인감신고의 경우는 신고 인감의 보존용란에 인감을 찍고, "인감지 1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감도장을 동봉한 때에는 인감지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관계 공무원은 인감대장의 인감란에 인감지를 첨부한 후 인감대장과 인감지가 겹치는 부분에 직인으로 간인(間印)하여야 합니다. 6.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신고인의 국적란에 등록기준지를 적습니다. 7. 서면신고 사유란에는 신고인이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적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출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은 그 사유 확인일부터 3개월(재외공관의 확인은 확인일부터 6개월)입니다. 8. 주민등록번호란에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여권번호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의 여백에 ( )를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괄호 안에 함께 적습니다. 9. 서면신고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ㆍ성년후견인 동의에 대하여 해당사항란에 [√]표시를 합니다. 10.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수감자가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재외국민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가.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재외공관(영사관) 나. 수감자: 수감기관(교도관)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서면신고의 경우 보증인 1명(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서 추가), 서면신고 사유 증명서류 첨부
	인감(변경)신고		▲		신고수리
		▼
	인감신고기관				대조ㆍ확인						▶	인감대장
					◀
						인감(변경)신고

인감증명발급 신청(위임)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방문에 의한 구술신청 : 본인이 직접 증명청을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구술 신청

2) 위임에 의한 대리신청 : 인감증명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나. 제 출 처 :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다. 수 수 료 : 6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나. 서류접수 후 심사결정

1) 방문에 의한 구술신청 : 신청인 본인 여부 확인 및 인감대장 기재사항 비교․확인

2) 위임에 의한 대리신청

- 별지 13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 작성

- 위임을 받은 자는 만 17세 이상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소지한 자

- 위임장 및 동의서의 유효기간은 위임일로부터 6개월간

-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민 원 인)		(시․군․구․읍․면․동)		(시․군․구․읍․면․동) ↓
				증명서 교부

(시․군․구․읍․면․동)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20.2.18.>

(앞쪽)

[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 ]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 ]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위임자 자필로 작성하기 바라며, 국적란은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면 됩니다.

위임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점부터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 신청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 인감신고인은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인감증명서 발급 즉시, 휴대전화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위임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국   적

주  소

신분증

종  류

용 도

발급통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관  계

위임 사유

본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관 계

발급통수

인감 □ 또는 서명

※서명 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첨부

(성명:              ) 에 대한 인감증명서 발급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의 위임(동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재외공관(영사관)                             (서명 또는 인)

[ ] 수감기관(교도관)              (직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확인

부동산 종류

부동산 소재지

위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의 동의서 위임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6개월까지 입니다.

2. 인감증명서를 2부 이상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위임장 또는 동의서의 발급 통수란에 필요한 수량을 적어야 하며,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1부가 발급됩니다.

3. 위임장의 용도란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곳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예시: 부동산 매매용, 근저당 설정용, 자동차 매매용 등)을 적고, 위임자란의 서명은 사인의 형태로도 할 수 있으며, 날인은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 용도란에 "부동산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 위임" 등과 같은 내용으로 적지 않아야 합니다.

4.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임받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서를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5. 주민등록 말소자(국외이주로 인한 주민등록말소자 제외) 또는 거주불명등록자에게는 위임을 할 수 없으며, 위임장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대리인 및 위임자가 제출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는 제외합니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6. 주민등록번호란에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7.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수감자가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외국민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재외국민의 부동산 권리 이전용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적어 소관 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재외공관(영사관)

나. 수감자: 수감기관(교도관)

8. 다른 사람의 도장이나 서명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예: 다른 사람이나 사망한 사람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자 등)는「형법」 제231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시민소통과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공통서류》

-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5·18민주유공자증이나 유족증 사본(원본 확인 후 사본첨부) 1부

- 가구원의 정보제공동의서(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서식3호)등 행정전산망 자료 이용에

필요한 동의서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

《장제비 신청 시 추가서류》

- 사망 확인 서류(사망진단서 혹은 사망자 기본증명서)

- 5․18민주유공자 확인서류(관리대장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실제 장례를 행하는 사람에게 장제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서류

나. 접 수 처 : 동행정복지센터

다. 수 수 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나. 서류접수 후 심사결정

1)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여부

2) 신청대상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3)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 (생계지원비 10만원)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세대) 또는 만 65세 이상인 자

- (민주명예수당 5만원) 생계지원비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

- (장제비 100만원) 5·18민주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가구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15일 이내

나. 처리주무부서 : 동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통합조사팀, 통합관리팀),

시민소통과 인권팀(☎ 960-8839)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신청 접수	→	대상자 선정 및 조사
(민원인)		(동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시민소통과)
				↓
		전출입관리 및 기타	←	지급 및 통보
		(동행정복지센터/시민소통과)		(시민소통과)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0.6.1.>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이내
지급구분 ※해당란에∨체크	생계지원비( ), 민주명예수당( ), 장제비( )
유 공 자	성 명		주 소
구 분	사망, 부상, 기타	생년월일
수 급 자	성 명		생년월일		유공자와 관 계
주 소	(☏ )
신 청 인	성 명		유공자와 관 계
주 소	(☏ )
수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 번호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장 귀하
첨부서류 1. 5․18민주유공자증 및 5․18민주유공자 유족증명서 사본 1부. 2.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3. 사망진단서. 4. 기타 장제비 지급 확인서류 등.
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확인사항	◦ 수급권자 주소 : ◦ 광주광역시 거주기간 : . . ～ . . ◦ 국가유공자 :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공통서류》

- 생활지원금 신청서(서식1호)

- 신분증 사본 1부

-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각1부

-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서식3호)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동의서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

《장제비 신청 시 추가서류》

- 사망 확인 서류(사망진단서 혹은 사망자 기본증명서)

- 민주화운동 관련자 확인 서류(관리대장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실제 장례를 행하는 사람에게 장제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서류

나. 접 수 처 : 동행정복지센터

다. 수 수 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서류접수 후 심사결정

1)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여부

2) 신청대상 :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 중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 기존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수급자 중복지원 불가

3)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 (생활보조비 10만원)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심의결정시 ‘사망자’는 미적용)

- (장제비 100만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망 시 지급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5일 이내

나. 처리주무부서 : 동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통합조사팀, 통합관리팀),

시민소통과 인권팀(☎ 960-8839)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신청 접수	→	민주화운동관련자 확인
(민원인)		(동행정복지센터)		(행안부↔광주광역시)
				↓
전출입관리 및 기타	←	지급 및 통보	←	소득·재산조사
(동행정복지센터/시민소통과)		(시민소통과)		(복지지원과)

[붙임 1] 서식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이내
지급구분 ※해당란에∨체크	생활보조비		장 제 비
민주화운동 관련자	성 명		주 소
구 분	사망, 부상, 기타	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	성 명		관련자와 관 계
주 소	(☏ )
지급받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련자와 관 계
주 소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장 귀하	거주확인	통장(인)
<첨부서류> (생활지원금) 1.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위 임 장 1부.(필요시) (장 제 비) 1. 사망진단서 1부. 2. 기타 장제비 지급 확인서류
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확인사항	◦ 민주화운동 관련자 주소 : ◦ 광주광역시 거주기간 : . . ～ . . ◦ 증서 번호 : 호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회계과

공유재산 대부(사용·수익허가)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신분증(본인확인용) 및 도장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협의기관 : 회계과

라. 수수료 등 납부

(1) 고지서 납부 : 계약에 따른 연액산정 대부료 고지서 납부(은행방문, 계좌이체 등)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9조 등

나. 민원서류 검토 : 신청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 대상재산의 대부적합성 검토

(1) 신청재산 관리부서 확인 :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처리, 기타재산 관리부서 안내

(2) 신청서 내용과 현지 일치여부 확인 :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참고

(3) 대부 목적 적합성 확인 : 무단형질변경, 산림훼손, 진입로 개설 목적, 시설물 설치 불가

(4) 기 대부계약자 유무 확인 : 공유재산 대부대장

(5) 유휴지인 경우 → 수의계약 or 일반·경쟁입찰(Onbid) 여부 검토

(6) 현지확인 결과 계약 부적합사유 유무 확인

(7) 대부료 안내 : 재산가액(면적×공시지가) × 사용료율(경작 1%, 주거 2.5%, 기타 5%)

(8) 대부계약 체결 : 대부료 선납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20일

나. 처리주무부서 : 회계과 재산관리팀(☎ 960-8192~8193)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관련공부 확인
(민원인)			(민원법무과)			(회계과)
						↓
대부계약 체결 방문 안내	←	대부가능 여부 검토 및 계획 수립			←	현지 실태조사
(회계과)			(회계과)			(회계과)
↓
계약서 작성	→		대부료 선납	→		대부계약 체결 통보
(회계과·민원인)			(민원인)			(회계과)

( ) 사용․수익․허가 공유(구유)재산 ( ○ ) 대 부 신청서(신규) ( ) 매 수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재 산 의 표 시					신청면적 (㎡)		용 도		사용인․대부자 또는 매수자		비 고
소 재 지			지목	지적(㎡)
첨부서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공유재산의 ( ) 사용․수익․허가 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 ○ )대부, ( )매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산구청장 귀하

공유(시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목(구조)
	면적 (건물면적)
대부(사용)기간
대부(사용)목적
대부(사용)료	광주광역시가 정하는 바에 따름
대부(사용)조건	광주광역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익허가(대부)를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광주광역시장 귀하

공유재산 매수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신분증(본인확인용) 및 도장 1부.

나. 제출처 : 회계과

다. 경유․협의기관 : 회계과

라. 수수료 등 납부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 제36조 등

나. 민원서류 검토 : 신청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 대상재산의 매각적합성 검토

(1) 신청재산 관리부서 확인 :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처리, 기타재산 관리부서 안내

(2) 대부계약 체결·유지 여부 확인 : 대부기간 만료시 문의토록 안내

(3) 매각가능여부 검토(관련공부, 현지실태조사)

- 도시계획 저촉여부, 건물점유 여부 등 확인

- 다른 법률에 따른 처분 제한 경우 확인

- 장래 행정 및 보존 등의 목적으로 활용이 예상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처분 제한

(4) 매각방법 : 수의계약 or 일반·경쟁입찰(Onbid)

(5) 위임재산(상위기관 재산)의 경우 매각 승인요청 및 승인

(6) 처분재산가격결정 : 2개 감정평가결과 산술평균액  ※ 감정평가 및 측량 수수료 포함

(7) 매매계약 체결

3. 처리절차

가. 신청기간 : 연 2회 (상,하반기)

나. 처리주무부서 : 회계과 재산관리팀(☎ 960-8192~8193)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관련공부 확인
(민원인)			(회계과)			(회계과)
						↓
감정평가 및 가격결정	←	매각가능 여부 검토 및 계획 수립			←	현지 실태조사
(회계과)			(회계과)			(회계과)
↓
계약체결 및 보증금 납부	→		잔금 완납	→		소유권 이전
(회계과·민원인)			(민원인)			(회계과·민원인)

공유(구유)재산 매수 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재 산 의 표 시					신청면적 (㎡)		용 도		매수자		비 고
소 재 지		지 목		지 적(㎡)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36조 및 광주광역시광산구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 . . 신청인 (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공유(시유)재산 매수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신청 면적 (㎡)	용도	매수자		비고
구분	소 재 지			지목	지적(㎡)
위와 같이 공유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세무1과

납세관리인 지정(변경․해임)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본인신고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대리인신고 : 위임받은 자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신고서 하단) 기재

위임자가 법인인 경우 인감증명서(사용인감의 경우, 사용인감계도 제출)

나. 제 출 처 : 세무1과

다. 수 수 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지방세기본법 제139조

2) 같은 법시행령 제77조

나. 심사기준, 확인 및 검토사항

1) 관련 규정에 의한 적정성여부 검토

2)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기한을 정하여 그 변경을 요구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세무1과 재산세팀(☎960-8124~8127)

신고서작성	→	접 수	→	조사 확인
(민 원 인)		(세무1과)		(세무1과) ↓
통 지	←	대장 등재 (결 정)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세무1과)              (세무1과)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23호서식]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납세관리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과세대상
납세관리인 지정 이유
관련법률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제 항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제2항 전단, 제4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납세관리인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위 임 장 위 납세자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납세관리인 지정신고를 위임합니다. 위임자(납세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24호서식]
납세관리인 [ ] 변경 / [ ] 해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변경 전 납세관리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변경 후 납세관리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변경(해임) 이유
위와 같이 납세관리인을 [ ] 변경 / [ ] 해임 하였기에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위 임 장 위 납세자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납세관리인의 변경(해임) 신고를 위임합니다. 위임자(납세자 등)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지방세 납세증명(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본인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대리인신청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나. 제 출 처 : 세무1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지방세징수법 제5조

나. 심사기준, 확인 및 검토사항

1) 발급 신청인의 적정성여부 검토

2) 증명발급일 현재 징수 유예액 또는 체납처분 유예와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 유·무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세무1과 세정팀(☎960-8130)

신청서작성	→	접 수	→	체납 확인
(민 원 인)		(세무1과)		(세무1과) ↓
		증명 교부	←	증명 발급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세무1과)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3. 18.>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쪽)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Local Tax Payment Certificate(Application)
발급번호 Issuance Number	접수일시 Time and Date of receipt	처리기간 즉시 Processing period Immediately
(
납세자 Taxpayer	성명(법인명) Name(Name of Corporation)	주민(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CorporationㆍForeign) Registration Number
주소(영업소) Address(Business Office)
전화번호(휴대전화) Phone number(Cellular phone number)
증명서의 사용 목적 Purpose of Certificate	[ ] 대금수령 Receipt of payment	대금 지급자 Payer
[ ] 해외이주 Emigration	이주번호 해외이주 신고일 년 월 일 Emigration No. Date of the Report yyyy mm dd
[ ] 부동산 신탁등기 Registration for real estate trust	신탁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건물명칭 및 번호) Information of real estate trust (Location, Building name and number)
[ ] 그 밖의 목적 Others
증명서 신청부수 Copies of Certificate Needed	부 Copy(Copies)
「지방세징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request to certify that I have no delinquent taxes except for the above-mentioned suspension of tax collection or suspension of disposition of delinquent tax as of the issued date of this certificat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5 of Collection Act for Local Taxes and Article 6(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Collection Act for Local Taxes.
년(yyyy) 월(mm) 일(dd)
	신청인(납세자) Applicant(Taxpayer)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tamp)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명세 Suspension of Tax Collection or Suspension of Disposition of Delinquent Tax
유예종류 Type of taxes suspended	유예기간 Period of taxes suspended	과세연도 Tax Year	세목 Tax items	납부기한 Due date for payment	지방세 Tax Amount	가산금 Penalties
「지방세징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I have no delinquent taxes except for the above-mentioned suspension of tax collection or suspension of disposition of delinquent tax as of the issued date of this certificat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5 of Collection Act for Local Taxes and Article 6(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Collection Act for Local Taxes.
1. 증명서 유효기간: 년(yyyy) 월(mm) 일(dd) Period of Validity: 2.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Reason for determining the validity date:
년(yyyy) 월(mm) 일(dd)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MayorㆍCounty chiefㆍDistrict chief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Matter to be confirmed by the official in charge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 사본 1부. (해외이주여권 발급 신청의 경우) Copy of Emigration Report Notification (If you are applying for an Emigration passport)			수수료 없음 Fee free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Regarding the handling of this matter, I hereby agree that the official in charge may confirm the above ‘Matter to be confirmed by the official in charge’ through the co-use of administrative according the Article 36-1 of 「E-Government Act」. * Document to be submitted in case the following matter is not agreeable.
	납세자 Taxpayer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tamp)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본인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대리인신청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나. 제 출 처 : 세무1과

다. 수 수 료 : 8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나. 심사기준, 확인 및 검토사항

1) 발급 신청인의 적정여부 검토(신분확인)

2) 납세의무자 및 과세물건별 과세(납세)액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세무1과 세정팀(☎960-8130)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공부 확인
(민 원 인)		(세무1과)		(세무1과) ↓
		증명 교부	←	증명 발급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세무1과)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9호서식]

발급번호

Issuance Number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Local Tax Assessment Certificate

납세자

Taxpayer

성명(법인명)

Name(Name of

Corporation)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Corporation, Foreign)Registraion No.

주소(영업소)

Address(Business Office)

상호

Company Name

사용목적

Purpose of Use

과세대상

Tax Objects

세목

Tax Items

부과연월

Tax Year-Month

부과유형

Tax Pattern

과세번호

Tax No.

세액

Tax Amount

비고

Remarks

수입증지

수수료

(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

FEE

위와 같이 과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tax assessment is true and correct

년       월        일(YYYY/MM/DD)

신청인   성명(법인명):

Applicant   Name(Name of Corporation)

주소(영업소):

Address(Business Office)

직인

발 신 명 의

Head of the City/County/District/Town Government of _____________

※ 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This certificate does not verify the ownership of any properties.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민원내용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내용의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민원사항(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등)에 따라서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납부의무자 : 매년 납부할 세액을 8. 1 ~ 8.31일 까지를 납기로 신고

나. 제 출 처 : 세무1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8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나. 심사기준, 확인 및 검토사항

1) 신고서 기재사항 누락여부

2) 관련 규정에 의한 적정성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세무1과 세무조사팀(☎960-8137)

신청서작성	→	접 수	→	납 부 서 (발 급)
(민 원 인)		(세무1과)		(세무1과) ↓
		대장 등재	←	자진 납부

다. 업무처리 흐름도

(세무1과)           (민 원 인)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2. 6. 7.>
주민세 사업소분 ([ ]기한 내/[ ]기한 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신고인 (납세자)	① 사업소명(상호)		② 성명(법인명)
③ 주민(법인)등록 번호		④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⑤ 사업소 소재지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전화번호		⑧ FAX번호
20 년 신고납부 내역
사업소 연면적에 대한 세액 과세표준
⑨ 사업소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⑩ 과세제외 면적	⑪ 과세대상 면적(=⑨-⑩)
㎡	㎡	㎡
사업소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한 상세내역
⑫ 구분	⑬ 자가/임차	⑭ 명칭(층, 호수)	⑮ 용도	⑯ 면적(㎡)	⑰ 과세/과세제외
납부할 세액
세 목	과 세 표준액	세 율	산 출 세 액	감 면 세 액	⑱ 가산세	⑲ 신고세액 합 계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납부지연	계
합 계
주민세	⑳ 기본세액
㉑ 연면적에 대한 세액
㉒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제8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건축물의 연면적,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말합니다)을 적은 명세서	수수료 없음
	자르는선
접수증 (접수번호 )
성명(법인명)		주 소
년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접수일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납세의무자 : 실제 급여지급월의 납부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나. 제 출 처 : 세무1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8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4

나. 심사기준, 확인 및 검토사항

1) 신고서 기재사항 누락여부

2) 관련 규정에 의한 적정성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세무1과 세무조사팀(☎960-8138)

신청서작성	→	접 수	→	납 부 서 (발 급)
(민 원 인)		(세무1과)		(세무1과) ↓
		대장 등재	←	자진 납부

다. 업무처리 흐름도

(세무1과)             (민 원 인)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9호의2서식] <개정 2022. 6. 7.>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쪽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신고인 (납세자)	① 사업소명(상호)
② 성명(법인명)	③ 주민(법인)등록번호
④ 본점 소재지	⑥ 사업자등록번호
⑤ 사업소(과세대상) 소재지
⑦ 전화번호	⑧ FAX번호
년 월분 신고납부 (급여지급일: 년 월 일)	⑨ 종업원 수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⑩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과세표준
⑪ 급여총액	⑫ 과세제외급여액	⑬ 과세급여총액
인	원	원	원	원
「지방세법」 제84조의5에 따른 과세표준 공제액
⑭ 직전 연도 월평균 종업원수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⑮ 신고월의 월 적용급여액 ( ⑬ /⑨ )	⑯ 과세표준 공제액 ( ⑮×(⑨-⑭) )
인	원	원
납부할 세액	⑰ 산출과표 (⑬-⑯)	원	⑱ 산출세액 (⑰×0.5%)	원	무신고가산세	원
과소신고가산세	원
납부지연가산세	원
⑲ 가산세 합계	원
⑳ 신고세액합계 (⑱+⑲)	원
「지방세법」 제8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접수증 (접수번호 )
성명(법인명)		주 소
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접수일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쪽중 제2쪽)
급여 총괄표
납세 의무자	사업소명(상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소(과세대상)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FAX 번호
사업소 인원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계	상시고용종업원	수시고용종업원	비고
20〇〇년 월분 급여 합계(급여지급일: 20〇〇년 월 일)
과 세 대 상	비과세대상	비 고
구 분	급여액	구 분	급여액
기본급		기본급
수 당		수 당
상여금		상여금
기 타		기 타
합 계		합 계
최근 12개월간 월급여총액(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 신고월(급여지급일이 속한 달) 이전 최근 12개월간의 월급여를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월별	평균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신고월
급여 총액
직전 연도 월별 종업원수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 「지방세법」 제84조의5에 따른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합니다
월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종업 원수

공동주택가격 확인(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본인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2) 공동주택가격 확인 신청서 1부

나. 제 출 처 : 세무1과

다. 수 수 료 : 8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 등의 적정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세무1과  세정팀(☎960-8130)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공동주택 확 인
(민 원 인)		(세무1과)		(세무1과) ↓
				증명 발급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공동주택가격 확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대상 공동주택

확인내용

가격기준연도

(기준일)

소재지 및 지번

지번

명칭

(단지명)

동명

호명

공동주택가격

(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공동주택가격 확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귀하의 신청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ttachment Form 18]

You may also apply through the Government Civil Petition Portal(www.minwon.go.kr).

Confirmation Report(the announced price of multi-unit house)

Receipt No.

Receipt Date.

Processing Period:

Immediately

Applicant

Name

Address

Phone

Subject Multi-Unit House

Confirmation

Price Year

(Assessment date)

Address

Lot No.

Complex

Name

Bldg No.

Unit No.

Announced Price

(KRW)

Pursuant to Article 17 of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I request confirmation of the announced price of multi-unit house.

Attached

N/A

Fee

In Compliance with the Ordinance Decree of City, Gun, Gu

Pursuant to Article 17 of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nd to your request, I hereby certify that the announced price above is accurate.

Date:

Head of City, Gun, Gu	Stamp

210mm×297mm(Woodfree Paper 80g/㎡)

개별주택가격 확인(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본인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2) 개별주택가격 확인 신청서 1부

나. 제 출 처 : 세무1과

다. 수 수 료 : 8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 등의 적정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세무1과 세정팀(☎960-8130)

신청서 작성	→	접 수	→		해당주택 확 인
(민 원 인)		(세무1과)			(세무1과) ↓
					증명 발급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별주택가격 확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대상 주택

확인내용

가격기준
연    도

(기준일)

소재지 및 지번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개별주택가격

(원)

전체

산정

전체

산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확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귀하의 신청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ttachment Form 15]

You may also apply through the Government Civil Petition Portal(www.minwon.go.kr).

Confirmation Report(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house)

Receipt No.

Receipt Date.

Processing Period:

Immediately

Applicant

Name

Address

Phone

Subject Individual House

Confirmation

Price Year

(Assessment
Date)

Address & Lot No.

Site Area(㎡)

Floor Area(㎡)

Announced Price

(KRW)

Total

Estimated

Total

Estimated

Pursuant to Article 13 of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I request confirmation of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house.

Attached

N/A

Fee

In Compliance with the Ordinance Decree of City, Gun, Gu

Pursuant to Article 13 of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nd to your request, I hereby certify that the announced price above is accurate.

Date:

Head of City, Gun, Gu	Stamp

210mm×297mm(Woodfree Paper 80g/㎡)

개별주택가격 의견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나. 제 출 처 : 세무1과

다. 수 수 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나. 심사기준, 확인 및 검토사항

1) 의견제출 주택가격 검증의뢰 : 한국부동산원

2) 검증결과에 따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의견 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세무1과 주택평가팀(☎960-8140)

다. 업무처리 흐름도

의견제출서 작 성	→	접 수	→	한국부동산원 검증
(민 원 인)		(세무1과)		(세무1과) ↓
처리결과 통 지	←	결 재	←	구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

(민 원 인)             (세무1과)               (세무1과)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0. 12. 11.>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의견

제출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주택

소재지 및 지번

지목

대지면적(㎡)

용도지역

건물연면적(㎡)

사용승인연도

층수

주건물구조

주건물용도

의견제출

내용

열람가격

원

의견가격

원

의견제출 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열람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의견서 작성		‣	접수		‣	검증		‣	시·군·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	결재		‣	처리 결과 통보

의견제출인

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ttachment Form 16]

Opinions on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house

Receipt No.

Receipt Date.

Processing Period: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the opinion hearing period expires

Person

submitting

opinion

Name

Date of Birth(Business License No.)

Address

Phone

Mobile Phone

E-mail

Relationship to the houseowner

Subject

Individual

House

Address & Lot No.

Land Category

Site Area(㎡)

Zoning

Floor Area(㎡)

Built Year

Story

Building Structure

Building Types

Grounds for

submitting

opinions

Perused Price

KRW/㎡

Submitting Persons's Opinion

KRW/㎡

Reasons to submit opinions

Pursuant to Article 37 of Enforcement Decree of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I submit an opinion on the perused price of individual house as above.

Date:

Person submitting opinion

(signature)

To: The head of City, Gun, Gu

Attached

Documents related to the opinion(in case that documents are available)

Fee

N/A

Proceedings

Filing		‣	Receipt		‣	Verification		‣	Reveiw of Local Real Estate Price Announcement Committee		‣	Approval		‣	Notification

Person

submitting

opinion

The head of City, Gun, Gu

210mm×297mm(Woodfree Paper 80g/㎡)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개별주택가격 이의 신청서 1부

2) 이의 신청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

나. 제 출 처 : 세무1과

다. 수 수 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38조

나. 심사기준

1) 이의신청 주택가격 검증의뢰 : 한국부동산원

2) 검증결과에 따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세무1과 주택평가팀(☎960-8140)

이의신청서 작 성	→	접 수	→	한국부동산원 검증
(민 원 인)		(세무1과)		(세무1과) ↓
처리결과 통 지	←	결 재	←	구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세무1과)              (세무1과)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 3. 30.>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주택

소재지 및 지번

이의신청

내용

공시가격

원

의견가격

원

신청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에 따라          년     월     일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증		‣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	결재		‣	처리 결과 통보

신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ttachment Form 17]

You may also apply through the Government Civil Petition Portal(www.gov.kr).

Appeal against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house

Receipt No.

Receipt Date.

Processing Period: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the appealing period expires

Appellant

Name

Date of Birth(Business License No.)

Address

Phone

Mobile Phone

E-mail

Relationship to the houseowner

Subject

Individual

House

Address & Lot No.

Grounds

for Appeal

Announced Price

KRW/㎡

Appellant's Opinion

KRW/㎡

Reasons to Appeal

Pursuant to Paragraph (8) in Article 17 of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I file an appeal to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house disclosed on the date of ___________________ as above.

Date:

Appellant

(signature)

To: The head of City, Gun, Gu

Attached

Documents related to the appeal(in case that documents are available)

Fee

N/A

Proceedings

Filing		‣	Receipt		‣	Verification		‣	Review of Local Real Estate Price Announcement Committee		‣	Approval		‣	Notification

Appellant

The head of City, Gun, Gu

210mm×297mm(Woodfree Paper 80g/㎡)

세무2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

2) 첨부서류 일체

① 부동산 등기

ㄱ. 근저당권 설정 - 설정계약서 또는 위임장, 대리인 신고시 신고인의 도장지참

ㄴ. 저당권 이전 - 저당권이전계약서

ㄷ. 전세권 설정 - 전세계약서 또는 설정계약서

ㄹ. 가압류 - 가압류 신청서

ㅁ. 경매신청 - 경매신청서

ㅂ. 가등기 - 매매예약계약서

ㅅ. 가처분 - 가처분신청서

ㅇ. 지상권 설정 - 지상권설정계약서 또는 위임장

ㅈ. 지역권 설정 - 지역권설정계약서 또는 위임장

ㅊ. 임차원 설정,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계약서 또는 설정계약서

ㅋ. 기타(표시변경, 주소변경, 말소, 대지권 등) - 첨부서류 필요없음

② 법인 등기

ㄱ. 법인의 설립 - 설립신청서

ㄴ. 지점·분사무소의 설치 - 지점설치 신청서

ㄷ. 법인의 자본금 증자 - 법인 등기부등본과 자본금 증자 신청서

ㄹ. 법인의 본점이전 - 등기신청서 또는 말소사항포함 법인 등기부등본

ㅁ. 기타(법인명 변경, 대표이사 주소변경, 인원변경 등) - 등기신청서

2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세무2과 취득세팀(☎ 960-8153)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고지서발부
(민 원 인)		(세무2과)		(세무2과)		(세무2과)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12. 31.>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신고인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등기ㆍ등록물건 내역
소 재 지
물 건 명	등기ㆍ등록종류	등기ㆍ등록원인	등기ㆍ등록가액
납부할 세액
세 목	과세 표준	세 율	산출 세액	감면 세액	기납부세액	가산세	신고세액 합 계 (--+)
신 고 불성실	납 부 불성실	계
합 계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첨부서류	1. 전세계약서 등 등록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3.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4.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 1부
「지방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접수(영수)일자 (인)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위 임 장 위의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임받는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전 화 번 호
	자르는선
접수증(등록면허세 신고서)
신고인(대리인)	접수연월일	과세물건 신고내용	접수번호
「지방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접수일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 기한 내, 기한 후: 해당란에 ∨로 표시합니다.

□ 관리번호: 과세관청에서 적는 사항으로서 신고인은 적지 않습니다.

□ 신고인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④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등기ㆍ등록물건 내역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의 내역 등을 적습니다.

⑤ 소재지: 등기ㆍ등록물건의 소재지를 말하며, 부동산(토지ㆍ건축물)은 토지ㆍ건축물의 소재지, 선박은 선적항, 자동차(건설기계)는 등록지 등을 적습니다.

⑥ 물건명: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토지ㆍ건축물),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법인, 광업권, 광업권 등을 물건별로 적습니다.

⑦ 등기ㆍ등록종류: 전세권, 저당권,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 법인설립, 지점설치 등을 적습니다.

⑧ 등기ㆍ등록원인: 설정, 말소, 변경, 이전, 기타 등을 적습니다.

⑨ 등기ㆍ등록가액: 등기ㆍ등록 당시의 가액을 말하며,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변경된 경우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되는 것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첨부서류: 등기ㆍ등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전세계약서, 법인장부 등을 말하며, 전세계약서 등의  등기ㆍ등록가액과 신고서 상의 등기ㆍ등록가액이 다르지 않도록 적어야 합니다.

※ 등기ㆍ등록가액이 입증되는 전세계약서 등을 이중으로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등기ㆍ등록가액을 허위ㆍ과소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임장: 신고인을 대리하여 등록면허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정액(定額)인 경우 및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고인은 납세자를 말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면 이 신고서는 무효가 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서명 또는 날인이 없거나 위임장이 없으면(위임장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무효가 됩니다.

□ 문의사항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과 (☎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취득세(기한내, 기한후)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

2) 첨부서류 일체

① 분양시 : 분양계약서, 잔금영수증(납부내역서)

② 매매시 : 매매계약서(민원봉사실 실거래 확인필)

③ 증  여 : 증여계약서(민원봉사실 검인필), 상  속 : 상속협의서

④ 신  축

- 개인시공시 : 준공검사필증(건축물 사용승인서)

-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 : 도급계약서, 제경비 입증 서류

⑤ 경    락 : 경락대금완납증명서

⑥ 차량매매 : 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⑦ 차량신규구입 : 제작증, 법인발행 세금계산서

⑧ 기타 취득을 입증하는 서류

※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법인인 경우 세금계산서, 법인장부 첨부

나. 제 출 처 : 세무2과 취득세팀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6조~22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38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12조

나. 심사기준, 확인 및 검토사항

1) 관련 규정에 의한 적정성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세무2과 취득세팀(☎ 부동산 960-8153,차량 960-815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고지서발부
(민 원 인)		(세무2과)		(세무2과)		(세무2과)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12. 31.>
취득세 ( [ ]기한 내 / [ ]기한 후] ) 신고서
	(앞쪽)
관리번호	접수 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취득자 (신고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 소유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매도자와의 관계	□ 배우자 □ 직계존비속 □ 기타
취 득 물 건 내 역
소재지
취득물건	취득일	면적	종류(지목/차종)	용도	취득 원인	취득가액
세목	과세표준액	세율	① 산출 세액	② 감면 세액	③ 기납부 세 액	가산세	신고세액 합 계 (①-②-③+④)
신 고 불성실	납 부 불성실	계 ④
합계
신고 세액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부과분		%
감면분		%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제1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접수(영수)일자 (인)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ㅣ
첨부 서류	1.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또는 법인 장부 등 취득가액 및 취득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3. 별지 제4호서식의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 1부 4.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5.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	수수료 없음
위임장
위의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취득세 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는 사람	성명	위임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르는 선
접수증(취득세 신고서)
신고인(대리인)	취득물건 신고내용	접수 일자	접수번호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제1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란은 과세관청에서 적는 사항이므로 신고인은 적지 않습니다.

2. "기한 내 신고"란에는 취득일(잔금지급일 등)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표기[√]하고, "기한 후 신고"란은 기한 내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고하는 경우에 표기[√]합니다.

3. "신고인"란에는 납세의무자를 적고, "전 소유자" 란에는 취득하는 과세대상인 부동산(토지ㆍ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의 전 소유자를 적습니다.

4. 매도자와의 관계는 반드시 적어야 하며, 사실과 달리 적은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 제53조 등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

5. "취득물건 내역"란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의 내역 등을 적습니다.

가. "소재지"란은 부동산(토지ㆍ건축물)은 토지ㆍ건축물의 소재지, 선박은 선적항, 골프회원권은 골프장 소재지, 차량(기계장비)은 등록지 등을 적습니다.

나. "취득물건"란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토지ㆍ건축물),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어업권, 광업권, 골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을 물건별로 적습니다.

다. "취득일자"란에는 잔금지급일(잔금지급일 전에 등기ㆍ등록 또는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ㆍ수익일 등「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취득시기에 해당되는 취득일자를 말합니다) 등을 적습니다.

라. "면적"란에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분의 경우 ○○분의 ○)으로, 차량의 경우에는 ○○ccㆍ적재정량으로, 선박의 경우에는 ○○톤으로, 어업권의 경우에는 어업권 설정 면적 등을 적습니다.

마. "종류(차종)"란에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주거용ㆍ영업용ㆍ주상복합용 등 사용형태를 적고, 차량(항공기)의 경우에는 차종(항공기 종류)ㆍ연식 및 차량번호(항공기는 제외합니다)를 적으며,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종류 및 구조를 적고, 골프회원권의 경우에는 회원의 종류인 법인ㆍ개인 등을 적습니다.

바. "용도"란에는 취득한 물건의 사용용도(주거용, 상업용, 공장용, 자가용, 영업용, 법인용, 개인용 등)를 적습니다.

사. "취득원인"란에는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매매로, 상속 또는 증여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로 각각 적으며, 소유권 보존(신축 등)으로 인한 취득은 원시취득 등을 적습니다.

아. "취득가액"란에는 취득당시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서 또는 취득에 소요된 사실상 비용(법인의 경우 장부가액 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과 일치해야 합니다.

※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매매계약서(부동산검인계약서 등)를 이중으로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취득가액을 허위ㆍ과소 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세율"란에는「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세율을 적되,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과세율을 적습니다.

7. "산출세액"란에는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적습니다.

8. "감면세액"란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따라 지방세가 감면되는 대상을 말하며 해당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9. "기납부세액"란에는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취득가액의 변동, 경감취소 등으로 과소납부한 세액 또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등으로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적습니다.

10. 취득세 등 중 "가산세"란에는 취득세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퍼센트 감면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①－②－③)×10퍼센트]를 적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자 수에 1일 100,000분의 25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신청은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신고세액 합계"란에는 신고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①－②－③＋④)을 적습니다.

12. "농어촌특별세신고세액"란에는 취득세와 동시에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말하는 것으로서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적고, "지방교육세 신고세액"란에는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13. 첨부 서류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는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나. 별지 제4호서식의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은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다.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는 비과세 또는 감면된 취득세가 있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은 세대 분리 등의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첨부합니다.

14. 신고인을 대리하여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5. 신고인은 납세의무자를 말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는 무효가 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서명 또는 날인이 없거나 위임장이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16. 신고인은 반드시 접수증을 수령해야 하고, 접수증의 간인 및 접수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17. 주택을 무상 또는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취득 상세명세서(부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득세 계약 해제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취득세 계약 해제 신고서

2) 인감증명서

나. 제 출 처 : 세무2과 취득세팀

다. 유의사항 : 쌍방합의 후 동시 구청 방문 접수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제1항

나. 심사기준, 확인 및 검토사항

1) 관련 규정에 의한 적정성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세무2과 취득세팀(☎ 960-815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필요시 현장확인)	→	처리
(민 원 인)		(세무2과)		(세무2과)		(세무2과)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1. 12. 31.>
계약해제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취득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신고 사항	매수인 (수증인 등 포함)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매도인 (증여인 등 포함)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계약일	년 월 일	거래계약 해제등의 사유 발생일	년 월 일
취득물건
거래계약 해제 등의 사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해제 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매수인 매도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계약해제관련 서류 1부 매수인과 매도인의 계약해제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과세전적부 심사 청구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2통

2) 청구기한

세무조사 결과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감면 신청반려통지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3) 유의사항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결정전까지 원칙적 고지 유보

나. 제 출 처 : 세무2과 취득세팀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88조, 동법시행령 제58조

나. 심사기준, 확인 및 검토사항

1) 관련 규정에 의한 적정성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세무2과 취득세팀(☎ 960-8155)

다. 결    정 : 구세는 구청장이 시세는 시장이 결정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정안내
(민 원 인)		(세무2과)		(세무2과)		(민 원 인)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3호서식] <개정 2019. 12. 3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대리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청구 내역	①통지기관
②통지받은 연월일
③통지내용	세목		그 밖의 내용
세액
④청구세액	통지된 세액		청구대상 세액
⑤청구내용 및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지방세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반려하는 통지 2.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한 권한을 위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납세자) (서명 또는 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성명(법인명)		주소(영업소)
접수자		접수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청구내역

①통지기관: 과세예고 등을 통지한 행정기관을 적습니다.

②통지받은 연월일: 과세예고 등을 통지받은 연월일을 적습니다.

③통지내용: 과세가 예고된 세목과 세액 등을 적습니다.

④청구세액: 과세가 예고된 세액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이 되는 세액을 적습니다.

⑤청구내용 및 이유: 통지 등의 결과에 대한 취소, 경정 등과 그에 대한 이유 및 내용 등을 적습니다.

□ 제출기관

-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심사	□	결정ㆍ결재	□	통 보
청구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19. 12. 31.>
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통지기관	통지받은 연월일
조기 결정ㆍ경정결정 신청내용
세목	과세대상	귀속연도	과세표준	지방세	신청세액
계	산출세액	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ㆍ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위임장 위 납세자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지방세 조기 결정ㆍ경정결정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납세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조기결정ㆍ경정결정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성명(법인명)		주소(영업소)
접수자		접수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지방세 감면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나. 구비서류

1) 선박, 어린이집‧유치원, 창업(벤처),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증명서류

2)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 공장시설 조업 확인서

3) 자경농민 농지 취득세 감면 : 소득금액증명원

다. 제 출 처 : 세무2과

라. 수 수 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나. 심사기준, 확인 및 검토사항

1) 관련규정에 따른 적정성 여부 검토

2) 검토사항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6조제1항(감면신청기간)

①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② 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③ 주민세: 균등분은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 재산분은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종업원분은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 이내

④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⑤ 자동차세: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세무2과 취득세팀(☎ 960-8152)

신청서작성	→	접 수	→	확 인
(민 원 인)		(세무2과)		(세무2과) ↓
통 지	←	대장 등재 (결 정)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세무2과)               (세무2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2. 31.>
지방세 감면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면적(수량)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산출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감면 근거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관계 증명 서류
감면 안내 방법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1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항 및 제1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뒤쪽)

작성방법

1. 성명(대표자):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4.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빈칸으로 둡니다.

5. 주소 또는 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6.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7.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와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8. 감면대상: 감면신청 대상 물건의 종류, 면적(수량) 및 소재지를 적습니다.

9. 감면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세목, 연도, 기분(期分), 과세표준액 등을 적습니다.

10. 감면구분: 100% 과세면제, 50% 세액경감 등 감면비율을 적습니다.

11. 당초 산출세액: 감면 적용 전의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12.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을 받으려는 금액을 적습니다.

13. 감면 신청 사유: 감면 신청 사유를 적습니다.

14. 감면 근거규정: 감면 신청의 근거 법령 조문을 적습니다.

15. 관계 증명 서류: 관련된 증명 서류의 제출 목록을 적습니다.

16. 감면 안내 방법: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관계증명서류	□	접수	□	증명 서류 확인 및 검토	□	지방세 감면 안내
(신청인)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0. 12. 31.>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면적(수량)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산출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58조의3)	(뒤쪽 참조)
감면 안내 방법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벤처기업확인서(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뒤쪽)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을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아래의 사항을 확인 후 해당란을 기재하십시오.

① 기업을 새로 설립했는지 여부 (예 [  ] 아니오 [  ])

※ 최초 설립이 아닌, 기업조직 및 형태 변경, 사업승계, 사업이전, 사업확장, 업종추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설립으로 보지 않습니다.

② 법인인 경우 대표자, 임원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예) 대표
예) 임원

※ 법인의 대표자 등의 동종 사업 영위 여부, 법인전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재합니다.

③ 새로 설립된 기업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될 것 (예 [  ] 아니오 [  ])

④ 창업하는 업종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4항에 따른 업종에 해당될 것 (예 [  ] 아니오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4항 각 호의 업종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영위 업종으로 보지 않습니다.

⑤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6항 각 호에 규정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해당함 [  ] 해당하지 않음 [  ])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ㆍ사업양수를 통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 되던 자산을 인수ㆍ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다만,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제8항에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제2호, 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또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 [  ] 아니오 [  ])

유 의 사 항

1.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감면신청서는「지방세기본법」 제78조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 해당되어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제2항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10~40%)가 추가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위에서 열거한 사례 이외에도 창업(벤처)기업의 동종업종 추가 등에 대한 다양한 개별적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추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감면 안내 방법: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관계증명서류	□	접수	□	증명서류 확인 및 검토	□	지방세 감면 안내
(신청인)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12. 31.>	(앞쪽)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영업소)
취 득 부 동 산	④소재지
⑤구 조		⑥개별공시지가		⑦지 목
⑧취득연월일		⑨연 면 적		⑩취득자
⑪그 밖의 참고사항
이전하기 전 의 공장규모	⑫소 재 지
건 물	⑬구 조		⑭용 도
토 지	⑮지 목		⑯개별공시지가
기 타	⑰부대시설		⑱그 밖의 과세대상 부동산
가 액	⑲ 계	⑳건물	토지	부대시설	기 타
업 종		가동기간	. . . ~ . . .
공 장 신 설 계 획	규모	건물	구 조		용 도
기타	부대설비		구 축 물
업 종		사업시작예정일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그 밖의 참고사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 서류	1. 이전하기 전의 공장 규모와 조업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공장시설 및 조업 확인서 등을 말합니다) 2.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토지의 지목이 둘 이상이거나 그 토지가 두 필지 이상인 경우 또는 건물이 여러 동일 경우에는 그 명세서 3. 이전한 공장용 토지의 지목이 둘 이상이거나 그 토지가 두 필지 이상인 경우 또는 건물이 여러 동일 경우에는 그 명세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신청인

① 성명(법인명):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성명을, 법인은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취득 부동산

④ ∼ ⑦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소재지, 구조, 개별공시지가, 지목을 적습니다.

⑧ ∼ ⑨ 감면 신청 대상 부동산의 취득일과 부동산 면적을 적습니다.

⑩ 취득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과 상호명을,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⑪ 그 밖의 참고사항: 공장 이전에 관한 사항 중 지방세 과세와 관련되는 참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이전하기 전의 공장 규모

⑫ 이전하기 전에 조업한 공장 등의 소재지를 말합니다.

⑬ ∼ ⑱ 이전하기 전의 공장 등에 대한 건물의 구조 및 용도와 토지의 지목 및 개별공시지가를 적고, 부대시설과 그 밖의 과세대상 부동산을 적습니다.

⑲ ~  이전하기 전의 부동산 가액이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적고,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적습니다.

업종: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공장의 업종을 적습니다.

가동기간: 이전하기 전에 조업한 공장 등의 가동기간을 적습니다.

□ 공장신설계획

∼  공장신설계획에 따른 규모 및 용도를 적습니다.

업종: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한 공장의 업종을 적습니다.

∼  공장 등의 신설계획에 따라 일정별로 발생되는 예정일을 적습합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 공장 이전에 관한 사항 중 지방세 과세와 관련되는 참고 내용을 적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0. 12. 31.>
자경농민 농지등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농지[ ]임야[ ]농업용 시설[ ])	취득가격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산출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6조)	(뒤쪽 참조)
감면 안내 방법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2. 소득금액증명원, 그 밖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ㆍ이용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후관리를 위해「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위한 실제 소득여부 확인불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뒤쪽)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6조)

※ 아래의 사항을 확인 후 해당란을 기재하십시오.

□ 농지ㆍ임야ㆍ농업용 시설(이하 “농지 등”이라 합니다) 취득자의 동거가족 및 소득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1. 신청인(농지등취득자를 말하며, 이하 “신청인”이라 합니다) 및 배우자가 감면대상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농업 이외의 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미만임을 확인합니다.
( 예 [ ] 아니오 [ ])

- 농지등 취득자 본인이 자경농민인 경우 [ ]

- 농지등 취득자는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배우자가 자경농민인 경우 [ ]

2. 관 계	3. 성 명	4. 주민등록번호	5. 소득금액(원)
농지등 취득자(본인)
농지등 취득자(배우자)

1) 신청인 본인이 자경농민인지, 그 배우자가 자경농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재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2) 신청인을 기준으로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재합니다.

3) 신청인, 그 동거가족이 기재한 소득금액이 적정한지 사후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4) 소득금액란은 세무관서장이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 사실증명 서류에 등재되어 있는 실제 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 소득금액 귀속연도는 농지등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소득금액이 원칙이며,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연도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전연도 소득을 기재합니다.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1. 농지소재지에서 30㎞ 이내에 거주하고 있음: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2. 취득하는 농지소재지에서 30㎞ 이내에 거주하고 있음: 해당됨 [ ] 해당되지 않음 [ ]

3. 농지 취득일 현재 농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으며 2년이상 직접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 영농 종사 사실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로 판단하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농산물 거래내역, 농약 및 퇴비 거래내역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감면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규모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규모를 합하여 아래의 규모 이내에 해당됨(아래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 (논,밭,과수원) 3만㎡. 다만,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내의 경우에는 20만㎡

- (목장용지) 25만㎡ (임야) 30만㎡

유 의 사 항

1.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감면신청서는 「지방세기본법」 제78조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 해당되어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제2항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10~40%)가 추가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위에서 열거한 사례 이외에도 소득요건, 영농에 종사한지의 여부 등에 대한 다양한 개별적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추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감면 안내 방법: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5.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에 규정된 서류를 말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관계증명서류	□	접수	□	증명서류 확인 및 검토	□	지방세 감면 안내
(신청인)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지방세 이의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증빙서류 1부

나. 접수기한 :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나. 제 출 처 : 세무2과

다. 수 수 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동법시행령제59조, 동법 시행규칙제36조

나. 심사기준, 확인 및 검토사항

1) 관련 규정에 의한 적정성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9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세무2과 취득세팀(☎ 960-8155)

다. 결    정 : 구세는 구청장이 시세는 시장이 결정

신청서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세무2과)		(세무2과) ↓
		통 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세무2과)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6호서식]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납세자 등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대리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신청내용
①처분청	②처분통지를 받은 연월일(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연월일)
③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부과연월,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
④불복의 사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⑤결정서 전자송달 신청 여부 신청[ ] 신청하지 않음[ ]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불복사유서(불복의 사유를 별지로 기재한 경우) 2. 불복사유에 대한 증거서류(첨부서류가 많을 경우 목록 별도 첨부)	수수료 없음
위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이의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성명(법인명)		주소(영업소)
접수자		접수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 신청내용

①처분청: 처분을 한 행정기관을 적습니다.

②처분통지를 받은 연월일: 통지받은 연월일을 적습니다.

③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통지 또는 처분의 내용을 적습니다.

④불복의 사유: 불복하는 사유를 적습니다.

⑤결정서 전자송달 신청 여부: 신청여부에 따라 해당하는 곳에 체크[√] 합니다.

□ 제출기관

-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심의ㆍ의결	□	결 정	□	결정서 송달
신청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비과세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제 출 처 : 세무2과

다. 수 수 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3항

나. 심사기준, 확인 및 검토사항

1) 관련 규정에 의한 적정성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세무2과 자동차세팀(☎ 960-8170)

신청서작성	→	접 수	→	조사 확인
(민 원 인)		(세무2과)		(세무2과) ↓
교 부	←	대장 등재 (결 정)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세무2과)               (세무2과)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서식]					(앞쪽)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대표자)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영업소)
	⑥전화번호	(휴대전화: )		⑦전자우편주소
비과세 신청대상 자동차	⑧자동차번호			⑨차 종
	⑩배기량			⑪용도(영업용/ 비영업용)
⑫비과세 신청사유
「지방세법」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비과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비과세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신청인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비과세 신청대상 자동차란

⑧ 자동차번호: 자동차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⑨ 차  종: 자동차등록증의 차종(승용ㆍ승합ㆍ화물ㆍ특수ㆍ이륜자동차)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⑩ 배기량: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cc)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⑪ 용  도: 자동차등록증의 사용용도(영업용, 비영업용)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⑫ 비과세 신청사유: 「지방세법」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른 비과세 사유로서 수출된 자동차, 천재지변 등에 따른 멸실된 자동차 및 폐차 증명되는 자동차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ㆍ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나. 제 출 처 : 세무2과

다. 수 수 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129조, 제130조 제3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6조 제4항

나. 심사기준, 확인 및 검토사항

1) 관련 규정에 의한 적정성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세무2과 자동차세팀(☎ 960-8170)

신청서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세무2과)		(세무2과) ↓
		통 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세무2과)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2호서식] <개정 2013.1.14>
자동차세	[ ] 일할계산 신청서 [ ]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①자동차 등록번호
②차종		③배기량(적재정량ㆍ승차인원ㆍ총중량)
양도인	④성명 (법인명)	⑤주민(법인)등록번호
⑥주소 (영업소)	⑦전화번호
양수인	④성명 (법인명)	⑤주민(법인)등록 번호
⑥주소 (영업소)	⑦전화번호
⑧양도일		⑨담당공무원 확인
기납부세액 환급신청	⑩은행명	⑪계좌번호
위와 같이 자동차를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지방세법」제1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세 ([ ] 일할계산 신청을 [ ]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를) 합니다.
년 월 일
양도(양수)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 의 사 항

이 신청서(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동차의 소유권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ㆍ양수인에게 각각 자동차세가 과세됩니다.

작 성 방 법

□ 기재사항

①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 또는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를 하려는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② 차종: 자동차등록증의 차종(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③ 배기량: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cc), 적재정량(Kg), 승차인원(명), 총중량(kg)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④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명과 법인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⑤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⑥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⑦ 연락처: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나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⑧ 양도일: 양도자(전소유자)와 양수자(현소유자)가 소유권이전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적습니다.

⑨ 담당공무원 확인: 담당공무원이 적는 사항으로 신청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⑩⑪ 기납부세액 환급신청: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명의로 된 계좌의 금융기관 명칭과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ㆍ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납부 계산서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②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나. 제 출 처 : 세무2과 개인지방소득세팀

다. 수 수 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103조~제103조의9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제100조의3

나. 심사기준, 확인 및 검토사항

1) 관련 규정에 의한 적정성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세무2과 개인지방소득세팀(☎ 960-816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 수 (대장등록)	→	납 부 서 (발 급)	→	자진납부
(민 원 인)		(세무2과)		(세무2과)		(민 원 인)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10서식] <개정 2021. 4. 29.>																								(4쪽 중 제1쪽)
										( 년 귀속)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관리번호				-
① 신 고 인 (양 도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내ㆍ외국인			[ ]내국인, [ ]외국인
				전자우편 주소							전 화 번 호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납세지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② 신고 기본정보						양도일자									신고유형
③ 양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 분			양도인과의 관계
④ 세 율 구 분					코 드			지방소득세 합 계				국내분 소계				-			-		국외분 소계
⑤ 과 세 표 준
⑥ 세 율
⑦ 산 출 세 액
⑧ 감 면 세 액
⑨외국납부세액공제
⑩특별징수세액공제
⑪전자신고세액공제
⑫가산세		무(과소)신고
		납부지연
		기타
		합 계
⑬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조정공제
⑭ 납 부(환급) 할 총 세 액 (⑦-⑧-⑨-⑩-⑪+⑫-⑬)
⑮환급금 계좌신고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 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세무대리인			성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1, 부표 2, 부표 2의2 중 해당하는 것) 1부 2. 매매계약서(또는 증여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명서류 1부 4.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5. 그 밖에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ㆍ납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작성방법

1.  관리번호는 작성자가 적지 않습니다.

2. ① 신고인(양도인)란: 성명란은 외국인이면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full name)를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란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며, 상기 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내ㆍ외국인 및 거주구분의 [  ]안에 "√"표시를 하고, 거주지국 및 거주지국코드는 양도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 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납세지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하여 적은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103조의5제1항 및 제103조의7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 ② 신고 기본정보란: 양도일 및 다음 중 해당하는 신고유형 코드를 적습니다.

신고유형 코드	신고구분	신고유형명	납세성립일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지방소득세 신고기한
1	예정	국내/국외 주식이외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2개월 이내	(예정) 2020년 이후 납세의무성립분부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보다 2개월 연장 (확정) 2020년 이후 확정신고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보다 2개월 연장 ※ 개정 전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과 동일
2	예정	국내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
3	예정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4	예정	특정주식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5	확정	국내/국외 주식이외 자산	과세기간종료일	다음연도 5월말일
6	확정	국내주식(특정주식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포함)	과세기간종료일
7	확정	국외주식	과세기간종료일
8	확정	파생상품	과세기간종료일
9	예정	부담부증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3개월 이내
A	예정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출국일	3개월 이내	양도소득세와 동일

4. ③ 양수인란: 양도물건별로 적되, 양수인이 공동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별 지분을 적고, 양수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는 ①을 참고하여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 양도인과의 관계 예시: 타인, 배우자, 자,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ㆍ손녀 등

5.  ④ 세율구분란: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등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2)의 ④주식등 종류코드란의 세율이 같은 자산(기타자산 주식은 제외합니다)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6.  ⑤ 과세표준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⑧ 과세표준의 금액을 적습니다.

7.  ⑦ 산출세액란: 해당 과세기간에「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아래‘가’와‘나’중 큰 금액이 계산되는 경우의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액을 차감한 금액

나.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항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합계액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액을 차감한 금액

8. ⑧ 감면세액란 및 ⑨ 외국납부세액공제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⑪ 및 ⑫ 항목의 100분의10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9.  ⑩ 특별징수세액공제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인이 원천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적습니다.

10.   전자신고세액공제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전자신고세액공제금액의 100분의 10을 적습니다.

11.   가산세란: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 납부지연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기타란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8 및 제103조의9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12.    기신고, 결정ㆍ경정세액, 조정공제란: 기신고세액(누계금액으로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합니다), 무신고결정ㆍ경정 결정된 경우 총결정세액(누계금액을 말합니다)을 적고, 국외전출세의 경우에는 국외전출 후 양도에 따른 조정공제세액을 적습니다.

13.  환급금 계좌신고란: 송금받을 본인의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3쪽)

작성방법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세   율   구   분

코  드

세  율

국내자산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① 일반세율 적용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②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제외)

③ 1년 미만 보유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제외)

④ 1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21.6.1. 이후 양도분)

⑥ 1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21.6.1. 이후 양도분)

⑦ 1년 이상 보유 분양권(’21.6.1. 이후 양도분)

⑧ 미등기 양도

1-10

1-15

1-20

1-40

1-39

1-46

1-23

1-30

0.6~4.2%(’21.1.1. 이후 양도분 0.6~4.5%)

4%

5%

4%

6%

7%

6%

7%

⑨ 일반세율에 1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비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⑩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⑪ 1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⑫ 일반세율에 2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 이후 양도분)

⑬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 이후 양도분)

⑭ 1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 이후 양도분)

1-11

1-35

1-36

1-31

1-37

1-38

1.6~5.2%(’21.1.1 .이후 양도분 1.6~5.5%)

4%

5%

2.6~6.2%(’21.1.1. 이후 양도분 2.6~6.5%)

4%

5%

⑮ 비사업용토지, ’09.3.16.~’12.12.31. 취득하여 양도분

⑯ 일반세율에 1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지정지역 내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18.3.31. 양도분)

⑰ 1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18.3.31. 양도분)

1-10

1-71

1-73

0.6~4.2%(’21.1.1. 이후 양도분 0.6~4.5%)

1.6~5.2%

4%

⑱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18.1.1.~’21.5.31. 양도분)

⑲ 일반세율에 1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21.5.31. 양도분)

⑳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21.5.31. 양도분)

일반세율에 1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공동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18.4.1.~’21.5.31. 양도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공동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18.4.1.~’21.5.31.양도분)

일반세율에 2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21.5.31. 양도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21.5.31. 양도분)

일반세율에 2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공동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18.4.1.~’21.5.31. 양도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공동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18.4.1.~’21.5.31. 양도분)

일반세율에 2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21

1-51

1-53

1-52

1-54

1-55

1-57

1-56

1-58

1-47

1-84

1-82

5%

1.6~5.2%(’21.1.1. 이후 양도분 1.6~5.5%)

4%

1.6~5.2%(’21.1.1. 이후 양도분 1.6~5.5%)

4%

2.6~6.2%(’21.1.1. 이후 양도분 2.6~6.5%)

4%

2.6~6.2%(’21.1.1. 이후 양도분 2.6~6.5%)

4%

2.6~6.5%

7%

6%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4쪽)

작성방법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세   율   구   분

코  드

세  율

국내자산

일반세율에 2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공동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공동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공동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21.6.1. 이후 양도분)

일반세율에 3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1.6.1. 이후 양도분)

일반세율에 3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공동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공동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공동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48

1-85

1-83

1-49

1-88

1-86

1-50

1-89

1-87

2.6~6.5%

7%

6%

3.6~7.5%

7%

6%

3.6~7.5%

7%

6%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①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국내주식

② 중소기업 법인의 소액주주 국내주식, 중소기업 법인 국외주식

③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소액주주 국내주식, 중소기업 외 법인 국외주식

④ 중소기업 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한 국내주식,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국내주식

1-70

1-62

1-61

1-63

3%

1%

2%

2~2.5%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기타자산)

① 주식

② 주식 외의 것

③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09.3.16.∼’15.12.31. 양도분)

1-10

1-10

1-10

0.6~4.2%(’21.1.1.이후 양도분 0.6~4.5%)

0.6~4.2%(’21.1.1.이후 양도분 0.6~4.5%)

0.6~3.5%(’12.1.1. 이후  0.6∼3.8%)

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파생상품 등)

1-80

1-81

0.5% (’18.3.31. 이전)

1% (’18.4.1. 이후)

5.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6호(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1-95

2%~2.5%

6.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1-92

2%

7. 「소득세법」 제11절 거주자의 출국시 국내 주식등에 대한 과세특례(국외전출세)

1-94

2~2.5%

국외

자산

1.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2-10

0.6~4.2%(’21.1.1.이후 양도분 0.6~4.5%)

2.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5호(기타자산)

① 주식

② 주식 외의 것

2-10

2-10

0.6~4.2%(’21.1.1.이후 양도분 0.6~4.5%)

0.6~4.2%(’21.1.1.이후 양도분 0.6~4.5%)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2서식] <개정 2021. 4. 29.>

(앞쪽)

관리번호	-

(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분리과세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납 세 지

⑤ 주소지 전화번호

⑥ 사업장 전화번호

⑦ 휴 대 전 화

⑧ 전자우편주소

⑨ 기 장 의 무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비사업자

⑩ 신 고 유 형

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신고확인  간편장부  추계－기준율  추계－단순율

분리과세  비사업자

⑪ 신 고 구 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추가신고(인정상여)

❷ 환급금 계좌신고

⑫ 금융기관명

⑬ 계좌번호

❸ 세 무

대리인

⑭성  명

⑮ 사업자

등록번호

-

-

전화번호

❹ 세액의 계산

구                분

개인지방소득세

과  세  표  준

⑰

세                  율

⑱

산    출    세    액

⑲

세   액   감   면

세    액    공    제

결 정

세 액

종    합   과    세(⑲-⑳-㉑)

분리과세

㉓

합                   계(㉒+㉓)

㉔

가 산 세

무(과소)신고

㉕

납 부 지 연

㉖

기      타

㉗

계(㉕+㉖+㉗)

㉘

추   가   납   부   세   액

㉙

합    계(㉔+㉘+㉙)

㉚

기   납   부   세   액

㉛

납 부(환급) 할 총 세 액(㉚-㉛)

㉜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 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재무상태표 1부

2. 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 각 1부

3. 합계잔액시산표 1부

4. 조정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1부

5. 소득공제신고서 1부

6.「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ㆍ감면신청서 1부

7.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1부

8. 그 밖의 첨부서류 1부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ㆍ납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신고하는 귀속연도와 거주구분 등에 관한 표를 적습니다.

2. ②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④ 납세지란:「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이하 "주소지등"이라 함)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하여 적은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납세지 1)일반적인 경우: 12월 31일의 주소지등

2)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주소지등

3)국외이전(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출국일의 주소지등

4. ⑩ 신고유형란: 해당되는 신고유형에 ✔표시 합니다. 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의 순서에 따라 하나의 유형만을 선택합니다.

5. ❷ 환급금 계좌신고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6. ❸ 세무대리인란: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7. ⑰ 과세표준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제3쪽  과세표준 금액을 적습니다.

8. ⑱ 세율란ㆍ⑲ 산출세액란: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비사업용토지 등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93조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9.  세액감면란ㆍ 세액공제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제3쪽 ㆍ 금액의 100분의10을 각각 적습니다.

10. ㉓ 분리과세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제35쪽 ⑧ 결정세액 합계란의 100분의10을 적습니다.

11. 가산세란: ㉕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 ㉖ 납부지연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㉗ 기타란에는 「지방세법」 제99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12. ㉙ 추가납부세액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제3쪽  금액의 100분의10을 적습니다.

13. ㉛ 기납부세액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및 고지세액, 수시부과세액, 특별징수세액의 합계액(외국인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특별징수된 세액 포함)을 적습니다.

14. ㉜ 납부(환급)할 총세액란: ㉚ 합계 금액에서 ㉛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급받을 세액이므로, ❷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지급받을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세 율 표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7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8년~2020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21년부터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5억원 초과	4.0%		2,9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5억원 초과	4.2%	3,540천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천원
							10억원 초과	4.5%	6,540천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❶∼❹ 작성방법

1. 신고하는 귀속연도와 거주구분 등에 관한 표를 적습니다.

2. ②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④ 납세지란:「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이하 “주소지등”이라 함)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기재한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납세지 1)일반적인 경우: 12월 31일의 주소지등

2)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주소지등

3)국외이전(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출국일의 주소지등

4. ⑩ 신고유형란: 해당되는 신고유형에 ✔표시 합니다. 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의 순서에 따라 하나의 유형만을 선택합니다.

5. ❷ 환급금 계좌신고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6. ❸ 세무대리인란: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7. ⑰ 과세표준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제3쪽  과세표준 금액을 적습니다.

8. ⑱ 세율란ㆍ⑲ 산출세액란: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비사업용토지 등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93조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9.  세액감면란ㆍ 세액공제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제3쪽 ㆍ 금액의 100분의10을 각각 적습니다.

10. ㉓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제35쪽  금액의 100분의10을 적습니다.

11. 가산세란: ㉕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 ㉖ 납부불성실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㉗ 기타란에는 「지방세법」 제99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12. ㉙ 추가납부세액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제3쪽  금액의 100분의10을 적습니다.

13. ㉛ 기납부세액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및 고지세액, 수시부과세액, 특별징수세액의 합계액(외국인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특별징수된 세액 포함)을 적습니다.

14. ㉜ 납부(환급)할 총세액란: ㉚ 합계 금액에서 ㉛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급받을 세액이므로, ❷ 환급금 계좌신고란을 적습니다.

세 율 표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7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8년, 2019년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5억원 초과	4.0%	2,9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5억원 초과	4.2%	3,540천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첨부서류 일체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안분대상 법인만)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가산세액명세서, 특별징수세액명세서

소급공제환급신청서 (해당 법인만)

공제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나. 제 출 처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세무2과 법인지방소득세팀

다. 수 수 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103조의24

나. 심사기준, 확인 및 검토사항

1) 관련 규정에 의한 적정성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세무2과 법인지방소득세팀(☎ 960-8166)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 수 (대장등록)	→	납 부 서 (발 급)	→	자진납부
(민 원 인)		(세무2과)		(세무2과)		(민 원 인)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20. 12. 31.>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등록번호
③법인명	④전화번호
⑤대표자성명	⑥전자우편
⑦소재지
⑧업태	⑨종목	⑩주업종코드
⑪사업연도 . . . ~ . . .	⑫수시부과기간 . . . ~ . . .
⑬법 인 구 분	1. 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⑭조 정 구 분	1. 외부 2. 자기
⑮종 류 별 구 분	중소 기업	일반	당기순이익 과세	외부감사대상	1. 여 2. 부
중견 기업	상호출자 제한기업	그외 기업	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 서면분석, 나. 기타)
영리 법인	상 장 법 인	11	71	81	91
3. 기한후 신고
코스닥상장법인	21	72	82	92
4. 중도폐업신고
기 타 법 인	30	73	83	93
5. 경정청구
비 영 리 법 인	60	74	84	94	50
법 인 유 형 별 구 분		코드		결 산 확 정 일
신 고 일		납 부 일
신고기한 연장승인	1. 신청일		2. 연장기한
구 분	여	부	구 분	여	부
주식변동	1	2	장부전산화	1	2
사업연도의제	1	2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	1	2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1	2	㉘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1	2
□ 법인별 세액의 계산
구 분	법 인 지 방 소 득 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계
㉙수 입 금 액	( )
㉚과 세 표 준
㉛표 준 산 출 세 액
㉜총 부 담 세 액
㉝기 납 부 세 액
㉞차 감 납 부 할 세 액
□ 안분율의 계산
본점/지점여부	1.단일사업장 2. 지점 있는 법인의 본점 3. 지점	특ㆍ광역시 주사업장 여부	1. 여 2. 부
해당사업장	명칭		소재지		연락처
안분율의 계산
구분	종업원 수 (명)	건축물 연면적(㎡)	안분율(%) (소수점6자리)
계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법인전체
시군구내
비율(%)
□ 납세지별 세액의 계산
납세지별 산출세액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
합계	무(과소) 신고	납부(환급) 불성실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기타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예정신고납부세액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환급금 계좌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는 경우)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103조의24 및 「지방세기본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법 인)	(인)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안내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

서류

(본점

신고시)

1.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2.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해당합니다.)

3.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4.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사업장이 둘 이상인 법인만 해당합니다.)

5.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수수료

없 음

작성방법

1. ① 사업자등록번호 ~  결산확정일:「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신고기한 연장승인: 「지방세법」 제103조의51에 따라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승인된 연장기한을 적습니다.

3.  주식변동 여부: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4.  장부전산화 여부: 국세청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ㆍ보존하는 경우에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5.  사업연도의제 여부: 해산ㆍ합병ㆍ분할 등으로 사업연도가 의제된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6.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43호의9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7.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인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8.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이 발생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9.  수입금액:「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10.  과세표준:「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 란,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표준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2.  총부담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란 및 란을 합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 및 란을 합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3.  기납부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4.  차감납부할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5.  본점/지점여부는 해당 신고의 납세법인이 지점 없는 법인이면 1번, 지점있는 법인의 본점이면 2번, 지점이면 3번에‘○’표시를 하며,
특ㆍ광역시 주사업장 여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해당사업장: 해당 신고건의 대상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16.  안분율의 계산

- 종업원 수: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

- 건축물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 안분율: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값을 적습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 수	)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	÷ 2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 사업장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이 안분계산을 하지 않거나 안분율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7.  납세지별 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산출세액에  안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18.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을 적습니다.

19.  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20.  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의 ⑦ 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액과 ⑪ 세액란의 합계금액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이자상당액(「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 서식 란의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21.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특별징수납부세액: 다음에 따라 적습니다.

◦ 총부담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 납세지별 안분율에 따라 안분한 특별징수납부세액을 적습니다.

◦ 총부담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

ㆍ 지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해당 지점의 납세지별 총부담세액을 적습니다.

ㆍ 본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법인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중 지점의 기납부세액으로 적은 후의 잔여액을 적습니다.

◦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특별징수세액의 총액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 시 적은 기납부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습니다.

- 수시부과세액 및 예정신고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또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그 합계를 적습니다.

22.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와 「지방세법」 103조의64 및 103조의65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

23.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안분율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1	)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24.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 납세지별 산출세액 -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  납세지별 가산세액 +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의 금액을 적습니다.

25.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란을 작성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6. 「법인세법」 제60조제5항 단서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서 1부

- 위택스(www.wetax.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부가서비스/자동이체신청)

- 관할 시·군·구청 직접방문(신분증, 신용카드)

※ 신청자가 납세자가 아닌 경우에는 : 위임장, 신분증(본인 및 납세자)

※ 신용카드 자동납부 승인일: 해당 세목 납기 월 23일

나. 제 출 처 : 세무2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23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나. 사용대상 카드 : BC, 광주, 삼성, KB국민, 전북, 현대, 롯데, 제주, 하나SK,

신한, NH 등 11개사

※ 이용제한 카드

카드사	제한 대상카드
모든 카드 공통	기프트카드, 선불카드, 하이패스카드, 구매(결제)전용카드(주유 등)
BC	국민BC, 우리BC(3억원 이상 불가), 기업BC(2천만원 이상 불가), 하나BC, 신한BC(지방세결제전용카드는 가능)
삼성	체크카드, 올앳카드
전북	상품권카드, 연구비카드
신한	가족카드, 법인카드
롯데	상품권카드
광주	연구비카드

다. 자동납부 대상 세목 : 지방세 정기분 부과세목(4종)

-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 정기분 부과세목(4종)에 대한 수시분도 자동납부 가능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세무2과 수납팀(☎ 960-8148)

방문,온라인신청	→	접 수	→	등 록
(민 원 인)		(세무2과)		(세무2과)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서(□신규, □해지)

1. 자동납부 신청정보

납 세 자 (성명 또는 법인명)			납세자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신청기관	자치단체명		연 락 처		( ) - -
신청세목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상세선택>
			□자동차세(자동차)	□자동차세(이륜차)		□자동차세(기계장비)
			□주민세(개인균등)	□주민세(개인사업)		□주민세(법인균등)
	□수시분
			□재산세(건축물)	□재산세(토지)		□재산세(주택)
			□재산세(항공기)	□재산세(선박)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과세되는 수시분 지방세는 매매, 상속, 말소 등 일반적인 사유 외에도 세무조사‧감사 결과에 따른 추징 등에 의해 과세될 수 있으며 수시분 자동납부 신청 시 자동출금 대상에 포함됨을 충분히 안내받고 신청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신청일의 다음달부터 적용되며, 2년이상 자동납부 실적이 없거나 사용불가 카드의 경우 별도 통지 없이 해지될 수 있음

2. 신청자 정보(대리인 신청 시 작성)

신 청 자		생년월일
납세자와의 관계	□배우자 □부모 □자녀 □기타	연 락 처	( ) - -

※ 납세자와 신청자가 다른 경우 납세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법인은 인감, 사용인감 날인) 신청서, 신분증(납세자, 신청자) 제출

3. 신용카드 정보(납기 월 23일에 승인요청)

카 드 사		카드번호
유효기간		명 의 인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연 락 처	( ) - -

※ 납세자와 명의인이 다른 경우 납세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법인은 인감, 사용인감 날인) 신청서, 신분증(납세자, 명의인) 제출

4.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수집항목 : (개인정보) 성명, 연락처, 카드사, 카드번호(카드교체에 따라 승계된 카드번호 포함),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자동납부 이용 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자동납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 동의함  □ 동의안함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 동의함  □ 동의안함

5.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자동납부 신청 신용카드사

○ 개인정보 이용목적 : 자동납부 서비스 제공, 자동납부 신규 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 자동납부 결제동의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 : 신용카드사명, 카드번호(카드교체에 따라 승계된 카드번호 포함), 생년월일, 소유자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자동납부 이용 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 신청자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자동납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본인은 신용카드 자동납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개인정보를 상기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약관에 따라 동의하며 위와 같이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명 :                     □  (서명)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의 신청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납세자) :                     □  (서명)

위 명의인의 신용카드로 자동납부를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납세자 :                     □  (서명)

명의자 :                     □  (서명)

□ 신용카드 자동납부란

납세자가 신청한 지방세에 대해, 매 납기월에 신용카드로 자동납부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시군구청을 방문(업무시간)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이용(09:00 ~ 22:00)하여 신청/해지할 수 있습니다.

- 납부지방세 : 등록면허세(면허),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정기분 / 수시분 )

- 자동납부일 : 신청일의 다음달부터 해당 납기 월 23일(토, 일, 공휴일은 다음날) 승인 요청

□ 자동납부 신청

- 대리인이 신청하거나 납세자와 카드소유자(명의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법인의 경우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신청서와 납세자, 대리인, 명의인의 신분증(사본가능)을 지참하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온라인 자동납부 신청/해지는 09:00~22:00까지 가능하며, 납세자 본인 명의의 카드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카드 한도초과, 유효기간 경과, 분실정지, 카드교체 등으로 승인불가 시에는 자동납부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군구청으로 문의하여 별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번호 변경 시 카드사의 정책에 따라 변경된 카드번호로 자동납부서비스가 자동 승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동납부 해지

- 해지는 신청 즉시 반영됩니다. 다만, 해지한 월에 과세된 지방세가 있을 경우에는 시군구청의 안내를 받아 다른 방법(위택스, 은행 CD/ATM 등)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결제 승인일 직전에 해지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의 사정에 따라 자동납부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해지 결과 통지 안내

- 카드사, 이용기관(시군구청)에서는 자동납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신청서 또는 카드사에 등록된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 유선 등으로 신청/해지, 결제승인 결과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일부 카드사의 경우, 카드 종류에 따라 자동납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카드의 한도초과, 유효기간 경과, 분실정지, 카드교체 등으로 지방세가 자동납부되지 않고 납부기한까지 다른 납부방법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계좌자동이체 해지 후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자동납부에 의한 납부방법은 일시불이며, 할부 및 납부취소는 불가합니다.

-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 계속 납부되는 경우 시군구청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 시, 지방세 고지서가 아닌 자동납부 통지서가 발송되며, 다른 납부방법(위택스, CD/ATM, 공과금수납기,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없습니다.

- 신용카드 자동납부 사실의 확인은 카드 승인일 + 2영업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자동납부 신청 당월에는 자동납부 되지 않습니다.(신청 당월 미납에 따른 가산금 발생 주의)

※ 예시) 6월분 자동차세에 대한 자동납부신청은 전월 말일(5.31)까지 신청하여야 함

- 신용카드 자동납부 정보의 변경은 해지 후 신규 신청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2년 이상 자동납부 실적이 없거나 사용 불가 카드의 경우 별도 통지 없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좌 자동이체 신청서(□신규, □해지)

1. 자동이체 신청정보

납 세 자 (성명 또는 법인명)			납세자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신청기관	자치단체명		연 락 처		( ) - -
신청세목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상세선택>
			□자동차세(자동차)	□자동차세(이륜차)		□자동차세(기계장비)
			□주민세(개인균등)	□주민세(개인사업)		□주민세(법인균등)
	□수시분
			□재산세(건축물)	□재산세(토지)		□재산세(주택)
			□재산세(항공기)	□재산세(선박)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과세되는 수시분 지방세는 매매, 상속, 말소 등 일반적인 사유 외에도 세무조사‧감사 결과에 따른 추징 등에 의해 과세될 수 있으며 수시분 자동납부 신청 시 자동출금 대상에 포함됨을 충분히 안내받고 신청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신청일의 다음달부터 적용되며, 잔액이 부족할 경우 납부가 되지 않아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자 정보(대리인 신청 시 작성)

신 청 자		생년월일
납세자와의 관계	□배우자 □부모 □자녀 □기타	연 락 처	( ) - -

※ 납세자와 신청자가 다른 경우 납세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법인은 인감, 사용인감 날인) 신청서, 신분증(납세자, 신청자) 제출

3. 계좌정보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출 금 일	□23일(미납시 말일) □말일	연 락 처	( ) - -

※ 납세자와 예금주가 다른 경우 납세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법인은 인감, 사용인감 날인) 신청서, 신분증(납세자, 명의인) 제출

4.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지방세 계좌 자동이체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수집항목 : (개인정보) 성명, 연락처, 금융기관, 계좌번호,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자동이체 이용 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 동의함  □ 동의안함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 동의함  □ 동의안함

5.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금융기관

○ 개인정보 이용목적 : 자동이체 서비스 제공, 자동이체 신규 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 자동이체 동의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자동이체 이용 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 신청자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자동납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본인은 계좌 자동이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개인정보를 상기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약관에 따라 동의하며 위와 같이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  (서명)

계좌 자동이체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의 신청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납세자) :                     □  (서명)

위 예금주의 계좌로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납세자 :                     □  (서명)

예금주 :                     □  (서명)

□ 계좌 자동이체란

납세자가 신청한 지방세에 대해, 매 납기월에 계좌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시군구청을 방문(업무시간)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이용(09:00 ~ 22:00)하여 신청/해지할 수 있습니다.

- 납부지방세 : 등록면허세(면허),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정기분 / 수시분 )

- 자동이체일 : 신청일의 다음달부터 해당 납기 월 23일(토, 일, 공휴일은 다음날), 월 말일 출금

□ 자동이체 신청

- 대리인이 신청하거나 납세자와 예금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법인의 경우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신청서와 납세자, 대리인, 명의인의 신분증(사본가능)을 지참하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온라인 자동이체 신청/해지는 09:00~22:00까지 가능하며, 납세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금융기관에서는 전세목에 대한 정기분 지방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잔액부족 등으로 승인불가 시에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군구청으로 문의하여 별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이체 해지

- 해지는 신청 즉시 반영됩니다. 다만, 해지한 월에 과세된 지방세가 있을 경우에는 시군구청의 안내를 받아 다른 방법(위택스, 은행 CD/ATM 등)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이체일 직전에 해지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의 사정에 따라 자동이체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해지 결과 통지 안내

- 금융기관, 이용기관(시군구청)에서는 자동이체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신청서 또는 금융기관에 등록된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 유선 등으로 신청/해지, 이체승인 결과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예금 종류에 따라 자동이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잔액부족 등으로 지방세가 자동이체되지 않고 납부기한까지 다른 납부방법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자동납부해지 후 계좌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좌 자동이체 납부 후 납부취소는 불가합니다.

-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 계속 납부되는 경우 시군구청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좌 자동이체 신청 시, 지방세 고지서가 아닌 자동이체 통지서가 발송되며, 다른 납부방법(위택스, CD/ATM, 공과금수납기,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없습니다.

- 계좌 자동이체 납부 사실의 확인은 영업일 기준 출금일 다음날 16시 이후에 가능합니다.

- 계좌 자동이체 신청 당월에는 자동이체 되지 않습니다.(신청 당월 미납에 따른 가산금 발생 주의)

※ 예시) 6월분 자동차세에 대한 자동이체신청은 전월 말일(5.31)까지 신청하여야 함

- 계좌 자동이체 정보의 변경은 해지 후 신규 신청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청구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지방세 환급청구서 1부

2) 신분증 지참

나. 제 출 처 : 세무2과(세목담당)

다. 수 수 료 : 없음

※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 작성시 유의사항

1) 권리자가 직접 수령 할 때에는 신분증 지참

2) 대리인이 수령 할 때에는 지방세 환급금 양도신청서(서명 또는 날인) 및  양도 ․ 양수인 신분증 지참

3) 환부 방법 선택, 계좌 송금을 원하시는 분은 계좌번호란에 은행명과 계좌번호 기재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나. 심사기준, 확인 및 검토사항

1) 서류검토 및 각종공부대조(수납부, 체납부, 과오납금 환부대장)

2) 양도인과 양수인의 수납 및 체납여부, 충당 및 추심여부, 과오납금 발생 및 미지급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세무2과 수납팀(☎960-8146)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 수	→	각종공부 대 조
(민 원 인)		(세무2과)		(세무2과) ↓
구 금 고 및 통 지	←	과오납정리부 등 재	←	결 재

(민 원 인)             (세무2과)               (세무2과)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지방세 환급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권리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환급 방법	[ ]현금지급	[ ]계좌이체	금융회사	계좌번호
지방세 환급금 내역	세목	부과연월	과세번호	납부일자	환급금	환급 가산금	충당액	청구액
계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환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휴대)전화번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이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환급청구의 권한을 위의 청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권리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지방세 환급금 양도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서명 또는 날인) 1부

2) 양도인 ․ 양수인 신분증 사본

나. 제 출 처 : 세무2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나. 심사기준, 확인 및 검토사항

1) 서류검토 및 각종 공부대조(수납부, 체납부, 과오납금 환부대장)

2) 양도인과 양수인의 수납 및 체납여부, 충당 및 추심여부, 과오납금 발생 및 미지급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세무2과 수납팀(☎960-8146)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 수	→	각종공부 대 조
(민 원 인)		(세무2과)		(세무2과) ↓
구 금 고 및 통 지	←	과오납정리부 등 재	←	결 재

(민 원 인)             (세무2과)               (세무2과)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9. 12. 31.>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양도인 (권리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양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지급계좌	금융회사	계좌번호
세목	부과연월	과세번호	환급금 지급액	양도하려는 금액
위 양도인(권리자)의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위임장 위 양도인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양도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첨부서류	1. 양도인 외 방문 또는 우편 접수인 경우: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2.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3. 양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양도인과 법정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4. 양도인이 단체인 경우: 단체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 사본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즉시 양도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처리 결과 통지를 생략합니다. 2.「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의 다른 체납액이 없어야 양도신청서가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상속인 대표자 신고 안내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지방세 상속인대표자 신고서

2) 첨부서류 일체

가족관계증명서

나. 제 출 처 : 세무2과 징수팀

다. 수 수 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나. 심사기준, 확인 및 검토사항

1) 관련 규정에 의한 적정성 여부 검토

2) 대표자의 주민등록정보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세무2과 징수팀(☎ 960-8175)

신청서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민 원 인)		(세무2과)		(세무2과) ↓
		통 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세무2과)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 12. 31.>
지방세 상속인대표자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피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상속인
피상속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표자	성명
주소
대표자로 정한 이유
「지방세기본법」 제42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위임장 위 상속인들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상속인대표자 신고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상속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첨부서류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데이터정보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2) 준공정보통신설계도서 사본 1부

(3) 위임장(신청인이 소유자와 다른 경우)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수입증지)

(1) 150제곱미터이상   ~ 500제곱미터미만 건축물    : 20,000원

(2) 500제곱미터이상   ~ 1,000제곱미터미만 건축물  : 30,000원

(3) 1,000제곱미터이상 ~ 3,300제곱미터미만 건축물  : 40,000원

(4) 3,300제곱미터이상 ~ 5,000제곱미터미만 건축물  : 60,000원

(5) 재검사수수료 : 각 해당 수수료의 50%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청서와 구비서류의 기재사항 일치여부

(2) 연면적에 따른 수수료(수입증지) 첨부여부

(3) 감리를 실시한 공사인 경우 신청서 및 감리결과보고서 사본 1부 제출여부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4일

나. 처리주무부서 : 데이터정보과 정보통신팀(☎ 062-960-8276)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등록번호부여
(민원인)		(민원법무과)		(데이터정보과)
				↓
필증 교부	←	대장정리	←	현장조사
(검사담당자)		(검사담당자)		(검사담당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8. 19.>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 일
신청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시공자	상 호		정보통신공사업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영업소 소재지
검사현장 명칭
검사현장 주소
공사의 종류	□ 구내통신선로설비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 방송공동수신설비(□ 지상파TV □ 위성방송 □ FM라디오방송 □ 종합유선방송)
구조 및 용도
건축면적	제곱미터	연면적/규모(층수)	제곱미터/지하 층, 지상 층
착공일	. . .	완공일	. . .
검사희망 연월일	. . .
사용전검사필증 수령방법	□ 방문수령 □ 온라인발급[민원24아이디(ID): ] ※ 아이디(ID): 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 1부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57조에 따른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작 성 방 법
※ 연면적: 건축허가서상의 연면적 기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 청											▶	접 수
																		▼
															적정성 검사
																		▼
			사용전검사필증 발급						◀						사용전검사필증
																		▼
															사용전검사필증 발급대장 기재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감리자	상 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번호 (기술사사무소 등록번호)		제 호
	감 리 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이동전화번호)
	주 소
시공사	상 호				정보통신공사업 등 록 번 호		제 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감리현장 명칭
감리현장 주소
공사의 종류
구조 및 용도
건축면적		제곱미터		연 면 적		제곱미터/지상 층, 지하 층
착공일		. . .		완 공 일		. .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발주자) 귀하
제출서류			1.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1부. 2.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1부. 3.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1부. 4. 정보통신공사 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 5. 감리원 자격증
210㎜×297㎜[백상지(80g/㎡)]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서식]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착 공 일		. .	완 공 일	. .
감 리 자	상 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 고 번 호 (기술사무소등록번호)	제 호
	감 리 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이동전화번호)
검 사 항 목 및 내 용(해당공사만 기재)					검사결과	검 사 자
1.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에 대한 검사
1) 전기통신 기자재의 형식승인제품 사용여부
2) 국선수용 및 구내회선의 충분한 예비 회선 수 확보여부
3) 구내통신실 위치 및 면적 확보의 적정여부
4) 국선 인입관로 적정여부
5) 국선 예비 인입배관 확보 및 굵기의 적합여부
6) 국내 건물간선계, 수평배선계 및 옥내배관의 적정여부
7) 국선/중간/세대 등 통신단자함 설치 및 요건 충족여부
8) 구내 배선방식(성형배선)의 적정여부
9) 예비전원 설비 확보 및 접지설비 적정여부
2. 방송공동수신설비(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 종합유선방송)공사에 대한 검사
가. 공통사항
1) 배관, 배선, 증폭기, 분배기의 외부 교체 용이성 여부
2) 옥내배관 및 배선의 적정여부
3) 장치함 설치장소 및 공간확보의 적정여부
나. 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설비
1) 방송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또는 해당 성능기준 제품사용여부
2) 수신안테나 설치방법의 적정성여부
3) 수신안테나의 레벨조정 및 출력레벨의 적정성 사용여부
다. 종합유선방송설비
1)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제품사용여부
2) 인입설비(지하/가공/맨홀/핸드홀/인입배관)의 적정여부
3) 지상파TV 및 종합유선방송설비 분리 설치방식의 적정여부
4) 신호분배 및 신호레벨의 적정여부
3.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에 대한 검사
1) 급전선 인입표준도 등에 의한 적정 설치 여부
2) 옥외안테나와 중계장치 간 배관 또는 닥트의 적정 설치 여부
3) 접속함의 적정 설치 여부
4) 전원단자 및 접지설비의 적정 설치 여부
5) 중계장치, 송수신용안테나 설치장소 개소 수 및 설치면적의 확보 여부
6) 중계장치 설치장소의 적정 수용 여부
4.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 기타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검사
:
:
:
210㎜×297㎜[백상지(80g/㎡)]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서식]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착 공 일				. . .				완 공 일			. . .
감리자		상 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 고 번 호 (기술사무소등록번호)			제 호
		감 리 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이동전화번호)
연번	품 명		규 격		단위	설계량	반입량	반입일	합격량	불 합 격			검수자
										불합격량		사 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0㎜×297㎜[백상지(80g/㎡)]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시공사	상 호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정보통신공사업 등 록 번 호		제 호
	주 소
성 명		자 격 등 급		자격발급번호		업 무 배 치 구 분
상기 정보통신기술자는 통신공사 현장에 「정보통신공사업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되었으며, 공사전반에 걸쳐 설계도, 시방서 및 기타 도급계약 등 관계법령에 따라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명 : 감 리 원 : (서명 또는 인) (발주자) 귀하
210㎜×297㎜[백상지(80g/㎡)]

위 임 장
신 청 내 용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 및 필증 수령
위 임 하 는 사 람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위 임 받 는 사 람	성 명		전 화 번 호
	주 소
위와 같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 및 필증 수령에 대하여 그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전화번호	권한 위임관계 확인	3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임하는 사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임받는 사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에 대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 231조와 제 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변조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1부

(2) 정보통신설계도서 사본 1부

(3) 위임장(신청인이 소유자와 다른 경우)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35조의 2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청서와 구비서류의 기재사항 일치여부

(2) 건축물 용도에 따른 정보통신시설 설계 준수 여부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4일

나. 처리주무부서 : 데이터정보과 정보통신팀(☎ 062-960-8870)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등록번호부여
(민원인)		(민원법무과)		(데이터정보과)
				↓
통보서 교부	←	대장정리	←	설계도 검토
(확인담당자)		(확인담당자)		(확인담당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4호의2서식] <신설 2016.6.21.>	(앞 쪽)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4 일
발주자 (건축주)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건축현장 명칭 및 주소
공사의 종류		연면적/규모(층)
건축허가번호		건축허가일자
착공예정일자		준공예정일자
설계자	상 호		정보통신 관련 분야 엔지니어링업 신고번호 (기술사사무소 등록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영업소소재지
도급계약일자
시공자	상 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영업소소재지
도급계약일자
감리자	상 호		정보통신 관련 분야 엔지니어링업 신고번호 (기술사사무소 등록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영업소소재지
도급계약일자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착공전 설계도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공사의 설계도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설계자 등록(신고)증
작 성 방 법
o 연면적 및 규모 : 건축허가서상의 연면적 및 규모(지하/지상 층수) 기재 o 감리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감리대상 공사만 작성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설계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뒷 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
			신청서											▶	접수
					▲
																		▼
															설계도 확인
																		▼
															대장정리
																		▼
							교부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교육도서관과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변경허가)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

1) 설치·운영계획서(「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별표 2에서 정한 내용 포함) 1부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부 등본) 또는 사용권(임대차계약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제출 생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1)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 25,000원

2)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 17,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제3항

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나. 심사기준

1)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7조·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설기준·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할 것

2) 당해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

3) 당해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

4)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처리절차

가. 처 리 기 간 : 45일

나. 처리주무부서 : 교육도서관과 청소년정책팀(☎ 960-384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교육도서관과) ↓
		통 보	←	허 가

(민원인)            (교육도서관과)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9. 2.>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	[ ] 허 가		신청서
[ ] 변경허가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5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수련시설의 명칭		수련시설의 종류
설 치 장 소
허 가 근 거		허 가 연 월 일
시 설 규 모	부지면적 ㎡	건축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정 원	수용정원 명	숙박정원 명	야영정원 명
소 요 자 금		공 사 기 간	∼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 수 료 뒤쪽참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허가 근거, 허가연월일 및 공사기간은 변경허가 신청 시에만 적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합니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치·운영계획서 1부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수수료

구  분

수수료

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나.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25,000원

17,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허가처리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협조(관계)기관 : 관계 법률과의 적합 여부 검토

청소년수련시설(등록·변경등록·등록증재교부) 신청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시설별 일람표(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1부

2) 운영계획서 1부

3) 수련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4)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통

5) 등록신청하려는 수련시설 안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각 1통

6)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등록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중 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허가신청 시에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만 제출하며, 등록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

8)「도시가스사업법」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제출 생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2)「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완성검사 증명서(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1)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 22,000원

2)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 15,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6조

나. 심사기준 : 청소년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적합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8일(등록증재교부 : 1일)

나. 처리주무부서 : 교육도서관과 청소년정책팀(☎ 960-384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확인	→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교육도서관과) ↓
		등록증 교부	←	등록 결정

(민 원 인)              (교육도서관과)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 6. 12.>
청소년수련시설		[ ] 등 록		신청서
[ ] 변경등록
[ ] 등록증재교부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등록·변경등록 : 18일 2. 등록증 재교부 : 1일
설치· 운영자	법인·단체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수련시설의 명칭		수련시설의 종류
설 치 장 소
허 가 근 거		허 가 연 월 일
등 록 번 호		등 록 연 월 일
시 설 규 모	부지면적 ㎡	건축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정원	비숙박수련시설	명
숙박(야영)수련시설	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 야영정원 명
유스호스텔시설	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
운영 대표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등록증재교부 신청사유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참조	수수료 뒤쪽참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및 변경사항은 변경등록신청 시에만 적습니다.

2. 등록증재교부 신청 시에는 설치운영자, 수련시설의 명칭, 설치장소,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및 등록증재교부 신청사유만 적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등록·변경등록의 경우>

1. 시설별일람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1부

2. 운영계획서 1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4.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통

5. 등록신청하려는 수련시설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각 1통

6.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8.「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등록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중 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허가신청 시에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만 제출하며,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

<등록증재교부의 경우> :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완성검사 증명서(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수수료

구  분

수수료

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나.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22,000원

15,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등록처리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청소년수련시설 휴지·재개·폐지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휴지·재개·폐지 신고서 1부

2)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7조제1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당해 시․도의 교육감에 통지, 등록대장 폐지사실 기재

3. 처리절차

가. 휴지·재개·폐지 신고 : 휴지·재개·폐지 예정일 30일전

나. 처리기간 : 7일

다. 처리주무부서 : 교육도서관과 청소년정책팀(☎ 960-3842)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교육도서관과) ↓
		통 보	←	결 재(수리)

라.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교육도서관과)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4.7.21>

청소년수련시설

[  ] 휴지

[  ] 재개

[  ] 폐지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법인ㆍ단체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련시설

명칭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신고사항

휴지기간

∼           (      일간)

폐지예정일

신고사유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지ㆍ재개ㆍ폐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휴지ㆍ재개ㆍ폐지 처리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청소년 이용권장 시설지정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청소년 이용권장시설 지정신청서(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1부

2) 청소년수련거리 운영 세부계획서 1부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당해시설로부터 반경 50m이내에 청소년 유해업소 또는 그 밖에 청소년의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이 있는지 여부

2) 당해시설의 구조 및 설비 등 청소년 이용에 적합여부

3. 처리절차

가. 처 리 기 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교육도서관과 청소년정책팀(☎ 960-3842)

다. 업무처리 흐름

신청서 작성	→	접수․확인	→	검토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교육도서관과) ↓
		통보	←	결재

도

(민 원 인)               (교육도서관과)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5.10.22.>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법인ㆍ단체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지정받으려는 시설의 내용

시설의 종류

시설명

주요시설설비

주요청소년수련거리운영계획

지정신청사유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청소년수련거리 운영 세부계획서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지정 처리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정관(법인인 경우)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갈음) 각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표시) 및 건물의배치도(담당공무원이 건축물대장으로 평면도와 배치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 각 1부

5)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제출 생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청소년복지지원법」제32조 제2항 및 제4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나. 심사기준

1)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할 것

2) 당해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

3) 당해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

4)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처리절차

가. 처 리 기 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교육도서관과 청소년정책팀(☎ 960-384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결재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교육도서관과) ↓
		교 부	←	신고증작성

(민원인)            (교육도서관과)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8. 2.>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
시설개요	명칭(시설의 종류)
시설장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
시설설비	침실 ㎡	조리실(식당) ㎡( ㎡)	화장실(목욕실) ㎡( ㎡)
세탁장(건조장) ㎡( ㎡)	상담실 ㎡	단체활동실 ㎡
사무실 ㎡	숙직실 ㎡	기타 ㎡
종사자	총 명(소장 명, 청소년지도사 명 청소년상담사 명, 기타 명)	청소년 정원/현원 : / 명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 설치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및 건물의 배치도(담당공무원이 건축물대장으로 평면도와 배치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각 1부 5.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처 리 절 차
신고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작성	➜	교부
신고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청소년복지시설 휴업․폐업․운영재개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시설의 휴업(폐업, 재개)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휴업(폐업,재개)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시설이용청소년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 제외) 1부.

3) 청소년복지시설신고증(시설폐지의 경우) 1부.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청소년복지지원법」제32조 제2항

2)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나. 심사기준

1) 조치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2) 보조금 및 후원금품 등을 받은 경우 그 사용실태 확인

3) 그 밖에 시설이용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처리절차

가. 처 리 기 간 :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교육도서관과 청소년정책팀(☎ 960-384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결재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교육도서관과) ↓
		통보(교부)	←	신고증변경

(민원인)            (교육도서관과)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8. 2.>
청소년복지시설	[ ] 휴업	신고서
[ ] 폐업
[ ] 운영재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운영법인 (운영자)		성명
소재지 (주 소)		전화번호
시설현황	시설명 (시설의 종류)		시설장 성명
주 소
휴업기간		휴업일, 폐업일 또는 사업 재개일
시설거주자 조치계획	퇴소 (귀가) 명, (전원) 명, (취업) 명	위탁 명	기타 명
재산활용 계획
휴업 또는 폐업 사유
「청소년복지지원법 」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복지시설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확인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첨부서류		1. 시설의 휴업(폐업, 재개)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휴업(폐업, 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2. 시설이용청소년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3. 청소년복지시설신고증(시설폐지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고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교부)
					◀																				신고증 변경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청소년활동 운영계획서(「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별표 1에서 정한 내용 포함) 1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경우는 제외)

2) 주최자․운영자․보조자 명단(「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 1부

3) 청소년활동 세부내역서(「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1부

4) 보험증권 등 보험가입 또는 가입예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 1부

나. 제 출 처 : 민원법무과

다. 수 수 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2

나. 심사기준

1)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운영 또는 보조하려는 자의 신원조회 및 (성)범죄경력  조회에 결격사유 여부

2) 구비서류 점검사항 적합 여부

3. 처리절차

가.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 참가자 모집 14일전까지 신고

가. 처리기간 : 14일

나. 처리주무부서 : 교육도서관과 청소년정책팀(☎ 960-3842)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성범죄 등 사실조회)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교육도서관과) ↓
		신고증명서 교부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원인)           교육도서관과)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7.21>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주최자	상호명(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수련활동명*	기간
주요 프로그램 내용	참가인원
1인당 참가비
주요 이동경로 및 수단	인증수련활동 여부
숙박/야영 장소
변경 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2제1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고 시> 1.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계획서 2. 주최자ㆍ운영자ㆍ보조자 명단 3. 청소년수련활동 세부내역서 4. 보험증권 등 보험가입 사실 증명서류	<계획변경 시> 1. 변경사유서 2. 변경 내용 관련 서류 (*청소년수련활동명과 신고번호 기재)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운영계획서에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참가자에 대한 건강상태 확인 방법을 포함하고, 프로그램 개시 전까지 참가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7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교부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ㆍ 특별자치도 ㆍ 시 ㆍ 군 ㆍ 구)

도서관 등록(변경등록)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도서관 등록신청서 1부

2) 도서관 시설명세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도서관법 제31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

시 설		자 료
건물(제곱미터)	열람석(좌석수)
33제곱미터이상	6석이상	1,000권이상

나. 신고서 내용 적정성 여부, 시설 기준 적합 여부

비고 : 건물면적에는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처 리 절 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교육도서관과 도서관정책팀(☎ 960-8548)

신청서작성	→	접 수	→	현지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교육도서관과) ↓
교 부	←	등록증 작 성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교육도서관과)             (교육도서관과)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2.8.17>
도서관	[ ] 등록 [ ] 변경등록	신청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도서관의 종류	[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병원도서관 [ ] 교도소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전문도서관
설 립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등록번호	제 호	등록년월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도서관법」 제31조제1항과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1조제2항과 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또는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도서관 시설명세서( 별지 제14호서식) 1부	수수료 없음
297mm×210mm[백상지 80g/㎡]

(뒤 쪽)
작 성 방 법
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인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2.8.17.>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도서관 시설명세서
명 칭
도서관의 종류	[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병원도서관 [ ] 교도소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전문도서관		이용자 수	명
시 설	부 지	면 적	㎡
	건 물	면 적	㎡
		용도별 면적	㎡
	열 람 석	좌 석 수	석
		열 람 실 별 좌 석
	기계 ㆍ 기구
자 료	도 서	권
	연속간행물	종
	비도서자료	종
	그 밖의 자료
직 원	사 서 명 전체인원 명 일반직원 명
297mm×210mm[백상지 80g/㎡]

도서관 폐관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도서관 폐관신고서 1부

2) 도서관등록증

나. 제출처 : 민원법무과

다.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도서관법 제31조 제3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내용 적정성 여부 검토

2) 폐관 사실 확인

3. 처 리 절 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교육도서관과 도서관정책팀(☎ 960-8548)

신청서작성	→	접 수	→	현지확인
(민 원 인)		(민원법무과)		(교육도서관과) ↓
		민원인 통 보	←	결 재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교육도서관과)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6. 8. 3.>
도서관 폐관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도서관의 종류		[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병원도서관 [ ] 교도소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전문도서관
등록번호		제 호						등록년월일
설 립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유								폐업일
「도서관법」제31조제3항, 제4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아래 서식을 작성합니다.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의 폐업신고
사업자	도서관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부가가치세법」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위 내용을 작성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에 폐업사실을 송부합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보건행정과

의료기관 개설 (허가․허가사항 변경)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개설허가 신청

(1) 구비서류

(가) 의료기관 개설 (허가․허가사항 변경) 신청서 1부

(나) 개설하는 자가 법인(의료법인은 제외합니다):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다)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사본 1부

(라)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마)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바) 의료법 제36조의 준수사항 관련 자가점검표

(사)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동의서(개설자)

(아)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개설자)

(2) 제출처 : 보건행정과

(3) 수수료 등

(가) 수입증지 : 100,000원

(나) 면 허 세 : 27,000원～67,500원(면적에 따라)

나. 개설허가사항 변경 신청

(1) 구비서류구비서류 제출

(가) 신고서 1부

(나) 의료기관 개설 허가 필증

(다)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1)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사항

2) 법 제3조제2항에 다른 의료기관의 종류 변경 또는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3)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4)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사항

(2) 제출처 : 보건행정과

(3) 수수료 등 납부

(가) 수입증지

1) 장소 변경시 : 40,000원

2) 기타 변경시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의료법 제33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28조

나. 검토사항

(1) 건축물대장 용도 적합여부 (2) 개설자의 결격사유 유무

(3) 서류검토 및 시설기준 적합여부 (4) 소방시설 적합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의약팀(☎ 960-8773)

다. 업무처리 흐름도

(1) 개설허가 신청

신청서 작성	→	접 수 ※대리접수가능	→	서류검토, 소방서 점검협조 요청
(민원인)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결과통보	←	허가여부 결정	←	현지조사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2) 개설허가사항 변경 신청

신청서 작성	→	접수 ※대리접수가능	→	서류검토, 소방서 점검협조 요청
(민원인)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결과통보	←	등록여부 결정	←	현지조사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9. 7. 16.>
의료기관 개설	[ ]허가신청서 [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읽고 작성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4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의료기관 현황]
의료기관	명칭	종류 (요양병원인 경우에는 [ ]일반 [ ]정신병원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중 해당 구분에 ∨표 합니다)
소재지	연락처 (전화) (팩스)
요양기관기호(신규 개설시에는 적지 않습니다)	개설예정일 년 월 일
종사자 수 의료인 명, 의료기사 명, 종업원 명
설립구분	01 국립	02공립	03법인	04 개인	05 군병원	06 기타
[ ] 시도립	[ ] 시군구립	[ ] 지방 의료원	[ ] 기타 공립	[ ] 학교 법인	[ ] 특수 법인	[ ] 종교 법인	[ ] 사회복지법인	[ ] 사단 법인	[ ] 재단 법인	[ ] 회사 법인	[ ] 의료 법인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 사회적 협동조합
[신청인(개설자) 현황]
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전화) (팩스)
개설자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면허종류	면허번호	자격종류	자격번호	주소	연락처
집	휴대전화	e-mail
1. 종류란에는 해당 종류기호를 적습니다. [종류: 01종합병원 02병원 03치과병원 04한방병원 05요양병원] 2. 설립구분란에는 해당 구분코드 또는 [ ]에 ∨표 합니다. 3. 요양기관기호란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시에만 작성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요양기관기호(8자리)를 적습니다.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적용일
개설자
의료기관의 종류
진료과목
시설
명칭
의료인 수
소재지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쪽/4쪽)
[시설현황①]
입원병실	특수진료실 등
구분	계	일반입원실	정신과폐쇄	중환자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구분	수술실	회복실	응급실	물리치료실	임상검사실	조제실	탕전실
소계	성인소아	신생아
병실									병실					유[ ] 무[ ]	유[ ] 무[ ]	유(내[ ], 외[ ])
병상									병상					무(원외공동 이용[ ], 무[ ])
면적 (m2)									총 면적 (m2)	(시설의 총면적을 기록합니다)
1.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3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규격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2. 입원병실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병실·병상수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위해 확보해야하는 예비병상을 포함하여 기록합니다. 3. 격리병실은 전염성 환자, 면역이 억제된 환자 및 화상 환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4. 입원병실의 병실·병상수에는 특수진료실의 병실·병상수가 포함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시설현황②]
구급자동차	대	세탁물처리시설	유 [ ] 무 [ ]	의무기록실	유 [ ] 무 [ ]	한방요법실	유 [ ] 무 [ ]
급식시설	유 [ ] 무 [ ]	소독시설	유 [ ] 무 [ ]	자가발전시설	유 [ ] 무 [ ]	화장실	유 [ ] 무 [ ]
방사선장치	유 [ ] 무 [ ]	시체실	유 [ ] 무 [ ]	장례식장	유 [ ] 무 [ ]	휴게실	유 [ ] 무 [ ]
병리해부실	유 [ ] 무 [ ]	욕실	유 [ ] 무 [ ]	적출물처리시설	유 [ ] 무 [ ]	식당	유 [ ] 무 [ ]
[인원현황] 총 명 (정신보건전문요원 제외)
01	의사	계	명	07	약사	계	명	13	치과위생사	명
일반의	명	약사	명	14	의무기록사	명
전문의	명	한약사	명	15	영양사	명
02	치과의사	명	08	임상병리사	명	16	조리사	명
03	한의사	명	09	방사선사	명	17	사회복지사	명
04	조산사	명	10	물리치료사	명	18	정신보건전문요원	명
05	간호사	명	11	작업치료사	명	19	안경사	명
06	간호조무사	명	12	치과기공사	명	20	기타 종사자	명
*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가 변경된 경우, 인원현황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청하여야 하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도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서식으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3쪽/4쪽)
[진료과목 현황] 총 과목 ※ 해당 진료과목에 ∨표시합니다.
코드	진료과목				코드	진료과목			코드	진료과목			코드	진료과목				코드	진료과목
01	내 과				11	소 아 청 소 년 과			21	재 활 의 학 과			50	구 강 악 안 면 외 과				61	통합치의학과
02	신 경 과				12	안 과			22	핵 의 학 과			51	치 과 보 철 과				80	한 방 내 과
03	정 신 건 강 의 학 과				13	이 비 인 후 과			23	가 정 의 학 과			52	치 과 교 정 과				81	한 방 부 인 과
04	외 과				14	피 부 과			24	응 급 의 학 과			53	소 아 치 과				82	한 방 소 아 과
05	정 형 외 과				15	비 뇨 의 학 과			25	직업환경의학과			54	치 주 과				83	한방안ㆍ이비인후ㆍ피부과
06	신 경 외 과				16	영 상 의 학 과			26	예 방 의 학 과			55	치 과 보 존 과				84	한 방 신 경 정 신 과
07	흉 부 외 과				17	방 사 선 종 양 학 과							56	구 강 내 과				85	침 구 과
08	성 형 외 과				18	병 리 과							57	영 상 치 의 학 과				86	한 방 재 활 의 학 과
09	마 취 통 증 의 학 과				19	진 단 검 사 의 학 과							58	구 강 병 리 과				87	사 상 체 질 과
10	산 부 인 과				20	결 핵 과							59	예 방 치 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별표 5에 따라 기록해야 합니다.
구분		신청인(개설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개설허가 신청의 경우		1.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합니다) 6.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면허증(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합니다.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료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없음					없음 (개설장소 이전 신고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개설허가신청의 경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4쪽/4쪽)
유 의 사 항
1.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 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합니다)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88조). 3.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90조). 4.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의료법」 제92조). 5. 신규 개설하였거나 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개설자 변경의 경우, 입원병실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허가증 발급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의료기관 개설허가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 토
									▼
						결 재
									▼
	허가증 발급	◀				허가증 작성

「의료법」제36조의 준수사항 관련 자가점검표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제35조․제38조의 준수사항 등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적합여부를 아래와 같이 점검하여 제출합니다.

□ 제출자 정보

의료기관 명칭		의료기관 소재지
개설자 성명 (법인명)		의료기관종류		연락처	Tel) Fax) e-mail)

□ 점검결과 (필요 시 사진 또는 관련 필증, 점검표 등 별도 첨부 가능)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

준수사항	현황 (간단히 기재)	적합여부 (적합/부적합/해당없음)
가. 「의료법」 제36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을 지켜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로 대체	적합
나. 「의료법」 제36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규격을 지켜야 한다.	별도 점검표 제출	적합
다.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로 대체	적합
라. 종합병원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1) 350병상 (2)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예방치과 (3) (2)의 진료과목별 전문의 각 1명	적합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준수사항	현황 (간단히 기재)	적합여부 (적합/부적합/해당없음)
가. 화재나 그 밖의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소화기, 스프링쿨러	적합
나. 방충, 방서(防鼠), 세균오염 방지에 관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방충망	적합
다. 채광·환기에 관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환기구	적합
라. 전기·가스 등의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스 경보기	적합
마. 방사선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방사선 경보기	적합
바. 그 밖에 진료과목별로 안전관리를 위한 필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미설치	해당없음

3.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준수사항		현황 (간단히 기재)	적합여부 (적합/부적합/해당없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정기적인 검사,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하여야 한다.	미설치, 설치현황	해당없음
특수의료장비	「특수 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 부적합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설치, 설치현황	해당없음

4.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준수사항	현황 (간단히 기재)	적합여부 (적합/부적합/해당없음)
가. 「의료법」 제36조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의 정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로 대체	적합
나.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5의2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약사를 포함한다)를 두어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로 대체	적합
다.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에는 1명 이상의 영양사를 둔다.	1명	적합
라.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진료과목별로 필요한 수의 의료기사를 둔다.	물리치료사 1명 (재활의학과)	적합
마. 종합병원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의무기록사를 둔다.	10명	적합
바.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간호조무사를 둔다.	100명	적합
사.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환자의 갱생·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명 이상 둔다.	1명	적합
아. 요양병원에는 시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 둔다.	1명	적합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규등록

(1) 구비서류

(가)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1부

(나)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은 제외합니다)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다)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관리의료인을 두어야 할 경우 관리의료인의 면허증 사본 1부)

(라)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마)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바) 의료법 제36조의 준수사항 관련 자가점검표

(사)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동의서(개설자)

(아)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개설자)

(2) 제출처 : 보건행정과

(3) 수수료 등 납부

(가) 수입증지 : 40,000원

(나) 면 허 세 : 27,000원~67,500원(면적에 따라)

나. 변경등록

(1) 구비서류

(가) 신고서 1부

(나)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다)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사항

㉯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입원․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다른 의사․치과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하는 경우 그 기간 및  당해 의사 등의 인적사항

㉰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변동내용

㉲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사항

(2) 제출처 : 보건행정과

(3) 수수료 등 납부

(가) 수입증지 : 장소변경 시 20,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의료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26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건축물대장 용도 적합여부

(2) 개설자의 결격사유 유무

(3) 서류검토 및 시설기준 적합여부

(4) 소방시설 적합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의약팀(☎ 960-8773)

다. 업무처리 흐름도

(1) 신규등록

신청서 작성	→	접수 ※대리접수가능	→	서류검토
(민원인)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결과통보	←	등록여부 결정	←	현지조사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2) 변경등록

신청서 작성	→	접수 ※대리접수가능	→	서류검토
(민원인)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결과통보	←	등록여부 결정	←	현지조사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9. 7. 16.>
의료기관 개설	[ ]신고서 [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3쪽의 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4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의료기관 현황]
의료기관	명칭	종류
소재지	연락처 (전화) (팩스)
요양기관기호(신규 개설시에는 적지 않습니다)	개설예정일 년 월 일
설립구분	01 국립	02공립	03법인	04 개인	05 군병원	06 기타
[ ] 시도립	[ ] 시군구립	[ ] 지방 의료원	[ ] 기타 공립	[ ] 학교 법인	[ ] 특수 법인	[ ] 종교 법인	[ ] 사회복지법인	[ ] 사단 법인	[ ] 재단 법인	[ ] 회사 법인	[ ] 의료 법인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 사회적 협동조합
[신고인(개설자) 현황]
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전화) (팩스)
개설자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면허종류	면허번호	자격종류	자격번호	주소	연락처
집	휴대전화	e-mail
1. 종류란에는 해당 종류 기호를 적습니다 [종류: 01의원 02치과의원 03한의원 04조산원]. 2. 설립구분란에는 해당 구분코드 또는 [ ]에 ∨표 합니다. 3. 요양기관기호란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시에만 작성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요양기관기호(8자리)를 적습니다.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적용일
개설자
개설자 부재로 인한 대진의 등 신고
진료과목
시설
명칭
의료인 수
소재지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쪽/4쪽)
[시설현황①]
입원병실	특수진료실 등
구분	계	일반 입원실	정신과 폐쇄	격리 병실	구분	수술실	회복실	응급실	물리 치료실	임상 검사실	조제실	탕전실
병실					병실					유[ ] 무[ ]	유[ ] 무[ ]	유(내[ ], 외[ ])
병상					병상					무(원외공동 이용[ ], 무[ ])
면적 (m2)					총 면적 (m2)	(시설의 총면적을 기록합니다.)
1.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3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규격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2. 입원병실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병실·병상수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위해 확보해야하는 예비병상을 포함하여 기록합니다. 3. 격리병실은 전염성 환자, 면역이 억제된 환자 및 화상 환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4. 입원병실의 병실·병상수에는 특수진료실의 병실·병상수가 포함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시설현황②]
구급자동차	대	세탁물처리시설	유 [ ] 무 [ ]	의무기록실	유 [ ] 무 [ ]
급식시설	유 [ ] 무 [ ]	소독시설	유 [ ] 무 [ ]	자가발전시설	유 [ ] 무 [ ]
방사선장치	유 [ ] 무 [ ]	시체실	유 [ ] 무 [ ]	장례식장	유 [ ] 무 [ ]
병리해부실	유 [ ] 무 [ ]	한방요법실	유 [ ] 무 [ ]	적출물처리시설	유 [ ] 무 [ ]
[인원현황] 총 명 (정신보건전문요원 제외)
01	의사	계	명	07	약사	계	명	13	치과위생사	명
일반의	명	약사	명	14	의무기록사	명
전문의	명	한약사	명	15	영양사	명
02	치과의사	명	08	임상병리사	명	16	조리사	명
03	한의사	명	09	방사선사	명	17	사회복지사	명
04	조산사	명	10	물리치료사	명	18	정신보건전문요원	명
05	간호사	명	11	작업치료사	명	19	안경사	명
06	간호조무사	명	12	치과기공사	명	20	기타 종사자	명
*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가 변경된 경우, 인원현황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여야 하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서식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대진의 현황] 총 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종류	면허번호	자격종류	자격번호	대진기간	부재자 (개설자)
*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 사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여야 하며, 「의료법 시행규칙」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서식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3쪽/4쪽)
[진료과목 현황] 총 과목 ※ 해당 진료과목에 √ 표시합니다.
코드	진료과목				코드	진료과목			코드	진료과목			코드	진료과목				코드	진료과목
01	내 과				11	소 아 청 소 년 과			21	재 활 의 학 과			50	구 강 악 안 면 외 과				61	통합치의학과
02	신 경 과				12	안 과			22	핵 의 학 과			51	치 과 보 철 과				80	한 방 내 과
03	정 신 건 강 의 학 과				13	이 비 인 후 과			23	가 정 의 학 과			52	치 과 교 정 과				81	한 방 부 인 과
04	외 과				14	피 부 과			24	응 급 의 학 과			53	소 아 치 과				82	한 방 소 아 과
05	정 형 외 과				15	비 뇨 의 학 과			25	직업환경의학과			54	치 주 과				83	한방안ㆍ이비인후ㆍ피부과
06	신 경 외 과				16	영 상 의 학 과			26	예 방 의 학 과			55	치 과 보 존 과				84	한 방 신 경 정 신 과
07	흉 부 외 과				17	방 사 선 종 양 학 과							56	구 강 내 과				85	침 구 과
08	성 형 외 과				18	병 리 과							57	영 상 치 의 학 과				86	한 방 재 활 의 학 과
09	마 취 통 증 의 학 과				19	진 단 검 사 의 학 과							58	구 강 병 리 과				87	사 상 체 질 과
10	산 부 인 과				20	결 핵 과							59	예 방 치 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별표 5에 따라 기록해야 합니다.
구분		신고인(개설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개설신고의 경우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5.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면허증(개설하는 자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합니다.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없음					없음 (개설장소 이전 신고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4쪽/4쪽)
유 의 사 항
1.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합니다)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2.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원· 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90조). 3.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개설 장소의 이전신고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의료법」 제92조). 4. 신규 개설하였거나 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개설자 변경의 경우, 입원병실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신고증명서 발급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군·구(의료기관 개설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급	◀				신고증명서 작성

「의료법」제36조의 준수사항 관련 자가점검표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제35조․제38조의 준수사항 등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적합여부를 아래와 같이 점검하여 제출합니다.

□ 제출자 정보

의료기관명칭		의료기관 소재지
개설자 성명 (법인명)		의료기관종류		연락처	Tel) Fax) e-mail)

□ 점검결과 (필요 시 사진 또는 관련 필증, 점검표 등 별도 첨부 가능)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

준수사항	현황	적합여부
가. 「의료법」 제36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을 지켜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로 대체	적합
나. 「의료법」 제36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규격을 지켜야 한다.	별도 점검표 제출	적합
다.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로 대체	적합
라. 종합병원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1) 350병상 (2)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예방치과 (3) (2)의진료과목별 전문의 각 1명	적합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준수사항	현황	적합여부
가. 화재나 그 밖의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소화기, 스프링쿨러	적합
나. 방충, 방서(防鼠), 세균오염 방지에 관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방충망	적합
다. 채광·환기에 관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환기구	적합
라. 전기·가스 등의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스 경보기	적합
마. 방사선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방사선경보기	적합
바. 그 밖에 진료과목별로 안전관리를 위한 필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미설치	해당없음

3.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준수사항		현황	적합여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정기적인 검사,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하여야 한다.	미설치, 설치현황	해당없음
특수의료장비	「특수 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 부적합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설치, 설치현황	해당없음

4.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준수사항	현황	적합여부
가. 「의료법」 제36조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의 정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로 대체	적합
나.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5의2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약사를 포함한다)를 두어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로 대체	적합
다.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에는 1명 이상의 영양사를 둔다.	1명	적합
라.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진료과목별로 필요한 수의 의료기사를 둔다.	물리치료사 1명 (재활의학과)	적합
마. 종합병원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의무기록사를 둔다.	10명	적합
바.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간호조무사를 둔다.	100명	적합
사.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환자의 갱생·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명 이상 둔다.	1명	적합
아. 요양병원에는 시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 둔다.	1명	적합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1부

(2) 진료기록부보관계획서

(3)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4) 폐업·휴업시 조치사항 관련 서류

1.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해당한다) 1부

2. 영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① (세탁물 처리에 관한 사항)「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별지 제5호서식 ’세탁물 자체처리대장‘ 또는 별지 제6호서식 ’세탁물 위탁처리대장‘

* 폐업 또는 휴업일이 속한 달의 대장을 제출하며 처리내역이 기재된 면에, “잔여 세탁물의 적정한 처리를 완료하였음”이란 문구를 기재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

② (진료기록부 보관에 관한 사항)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③ (전원조치 등에 관한 사항) 환자 전원조치 완료사항(입원환자 중 전원환자 및 퇴원환자 현황 등) 및 휴폐업 안내문 게시 관련 사진

나. 수수료 등

(1) 수입증지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의료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나. 검토사항 : 서류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의약팀(☎ 960-8773)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민원인)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결과통보	←	등록여부 결정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0. 2. 28.>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개설자	성 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의료기관 명칭	① 종류
의료기관 소재지	② 요양기관기호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	휴업 또는 폐업 해당여부 휴업 [ ] 폐업 [ ]	폐업일(최종진료일 익일로 작성)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재개업일(휴업종료일 익일로 작성) 년 월 일
휴업 또는 폐업 후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휴업 또는 폐업 사유 (※ 신청대상 번호란 [ ]에 "√" 표시)	01. 대표자 사망[ ] 02. 고령(건강상)[ ] 03. 학업목적[ ] 04. 경영상[ ] 05. 취업[ ] 06. 종류변경(의원↔병원)[ ] 07. 면허취소[ ] 08. 업무정지[ ] 09. 그 밖의 사유[ ]
「의료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제출합니다) 2.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작 성 방 법
① 종류란에는 해당 종류기호를 적습니다. [종류기호] 01종합병원 02병원 03치과병원 04한방병원 05요양병원([ ]일반 [ ]정신병원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06의원 07치과의원 08한의원 09조산원 ② 요양기관기호란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요양기관기호(8자리)를 적습니다.
유 의 사 항
1.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 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합니다)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제33조 및 제40조).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88조). 3.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합니다)하려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4.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90조). 5.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개설 장소의 이전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의료법」 제92조). 6. 의료기관 휴업 또는 폐업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확인서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5.12.31.>
진료기록 보관계획서
의료기관 개설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의료기관	명칭			종류
	소재지
보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보관장소
보관책임자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산구보건소장 귀하
※ 첨부서류 1. 진료기록부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2. 진료기록부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
210㎜× 297㎜[백상지 80g/㎡]

건강진단 등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건강검진 등 신고서 1부

(2)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또는 개설허가증

(3) 의료인 면허증

나. 수수료 등

(1) 수입증지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나. 검토사항 : 서류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의약팀(☎ 960-8801)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대리접수 가능	→	서류검토
(민원인)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공단 승인 통보 의료기관 결정 통보
				(보건행정과)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건강검진 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기관(명칭)	요양기관 기호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면허번호(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주소	전화번호
수행 인원 수
신고 내용	목적
일시	장소
대상	건강검진 등 예상인원 수
내용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강검진 등의 실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산구보건소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의료기관만 해당합니다) 2.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 × 297㎜[백상지(80g/㎡)]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소용)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서 1부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4)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추가 설치인 경우 또는 종사자 변동이 없는 재사용 신고인 경우에는 제외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8)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9)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나. 수수료

(1) 수수료 : 없음

(2) 면허세 : 27,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의료법 제37조제1항 및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관한규칙제3조제1항

(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3조, [별표9]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의약팀(☎ 960-880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민원인)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신고필증 교부	←	결재 및 결과 통보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7.2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 ] 설치 및 사용 [ ] 재사용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 일
신고인	의료기관 명칭	요양기관기호
소 재 지 (전화번호/팩스번호: )
개 설 자 성 명	개설자 생년월일
안전관리책임자 성 명	안전관리책임자 생년월일
설치인	설치자 성명	회사명
설치일자	전화번호
신고 대상 장치 내용	용도	상태 [ ] 신품 [ ] 중고품
형태 [ ] 이동형 [ ] 거치형	판매회사 및 판매자
(판매회사 및 판매자는 중고품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적용배제 여부 [ ] 해당 [ ] 해당 없음
장비 명칭	형식 및 모델	검사 연월일	검사 회사 및 검사자	제조번호	제조 연월일	제조사	제조국	장비 번호	허가(신고) 번호	도입 형태	구입일	구입금액	의료장비 바코드
X-선 튜브	제어장치	고전압 발생장치
1. 장비번호:「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별표1의 장비번호를 적습니다. 2. 허가(신고)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3. 도입 형태는 1. 구입, 2. 임차(리스), 3. 기증 중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4. 구입금액은 구입 당시의 금액으로, 대한민국 통화단위(원, ￦)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외국에서 구입 시 당시 환율로 환산). 5. 의료장비 바코드:「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부여한 고유 식별 번호(31자리)를 적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2.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추가 설치인 경우 또는 종사자 변동이 없는 재사용 신고인 경우에는 제외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7.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8.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재사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시 군 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신고증명서 발급	◀				결 재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서 1부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양도ㆍ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나.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의료법 제37조제1항 및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의약팀(☎ 960-880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민원인)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신고필증 교부	←	결재 및 결과 통보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7.2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 ] 사용중지 [ ] 양 도 [ ] 이 전 [ ] 폐 기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 일
신고인	의료기관 명칭	요양기관기호
소 재 지 (전화번호/팩스번호: )
개 설 자 성 명	개설자 생년월일
인수인	기관(업체)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팩스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양도, 폐기의 경우만 작성합니다.)
신고 대상 장치의 내용
장비 명칭	형식 및 모델	검사 연월일	제조번호	제조 년월일	제조사	제조국	장비 번호	허가 (신고) 번호	의료장비 바코드
X-선 튜브	제어장치	고전압 발생장치
1. 장비번호:「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별표1의 장비번호를 적습니다. 2. 허가(신고)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3. 의료장비 바코드:「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부여한 고유 식별번호(31자리)를 적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양도ㆍ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210mm×297mm[백상지 80g/㎡]

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신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안전관리책임자(선임․해임․겸임) 신고서 1부

(2)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합니다) 또는 경력증명서 1부

(3)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4)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나.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및 제10조제2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의약팀(☎ 960-880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민원인)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신고필증 교부	←	결재 및 결과 통보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11.15>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							[ ]변동 [ ]선임 [ ]해임 [ ]겸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 일
신고인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개설자 성명										개설자 생년월일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근무시작 (종료)일			담당업무		의료인 등의 종별 (면허(자격)번호)			신고사유
											신규	퇴사 또는 정지			기존
안전관리책임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선임·해임 일자		사유				면허(자격)번호			교육일자
선(겸)임
해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합니다) 또는 경력증명서 1부 2.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3.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안전관리책임자의 면허(자격)증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책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4)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5)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나.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1) 이전 변경 : 3일

(2) 기타 변경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의약팀(☎ 960-880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민원인)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신고필증 교부	←	결재 및 결과 통보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7.2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이전 변경: 3일)
신고인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요양기관기호					팩스번호
	소재지
	개설자 성명					생년월일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여백부족 시 별지 사용)					(여백부족 시 별지 사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3.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제출

(1)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 1부

(2) 특수의료장비 관련 등록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나. 제출처 : 보건행정과

다.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의료법」 제38조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의약팀(☎ 960-880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민원인)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신고필증 교부	←	결재 및 결과 통보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7.24.>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특수 의료 장비	명칭	용도	모델명/형식
제조연월일	제조번호	제조사/제조국	신품/중고
의료장비 바코드	장비번호	허가(신고)번호
도입형태	구입일	구입금액
1. 의료장비 바코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부여한 고유 식별번호(31자리)를 적습니다. 2. 장비번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별표1의 장비번호를 적습니다. 3. 허가(신고)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4. 도입 형태는 1. 구입, 2. 임차(리스), 3. 기증 중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5. 구입금액은 구입 당시의 금액으로, 대한민국 통화단위(원, ￦)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외국에서 구입 시 당시 환율로 환산).
의료 기관	명칭	요양기관기호
주소	종류
전화번호/FAX	설치장소
개 설 자 성 명	개설자 생년월일
특수의료장비 인력 현황
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	성명	면허(자격)종류	면허(자격)번호	근무 시작일
영상의학과 전문의	성명	자격번호	전속	비전속	근무 시작일
방사선사	성명	면허번호	전속	비전속	근무 시작일
※ "면허(자격)종류"는 의사, 영상의학과 전문의, 방사선사로 구분하며, "전속", "비전속"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특수의료장비 시설현황
총 병상수	병상	○ 자 체 병상수 : ( ) 병상 ○ 공동활용 병상수 : ( ) 병상
「의료법」 제38조제1항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의료장비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참조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특수의료장비 관련 등록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유의 사항
특수의료장비의 등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결재	□		등록증명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특수의료장비 (양도·폐기·사용중지) 통보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특수의료장비 (양도․폐기․사용중지) 통보서 1부

(2)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통보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양도 및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나. 제출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 통보의무 기한 :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다.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의료법」 제38조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의약팀(☎ 960-880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민원인)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등록대장 등재	←	결재 및 결과 통보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7.24.>
특수의료장비			[ ]양 도 [ ]폐 기 [ ]사용중지		통보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의료기관		명칭		종 류
		주소 (전화번호: )		요양기관 기호
개설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		성명		면허/자격종류 (면허/자격번호)
통보대상 장비내용		장비고유번호		의료장비 바코드
		장비의 명칭
		용도(부위)
		모델명/형식		제조사/제조국
		제조번호		제조연월일
※ 의료장비 바코드:「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부여한 고유 식별번호(31자리)를 적습니다.
사유				양수자(인수자)
「의료법」 제38조제1항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통보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양도 및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특수의료장비의 양도, 폐기, 사용중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210㎜×297㎜[백상지 80g/㎡]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 1부

(2)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 통보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다.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의료법」 제38조 및「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의약팀(☎ 960-880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민원인)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신고필증 교부	←	결재 및 결과 통보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7.24.>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장비 명칭					장비고유번호
의료 기관		명칭				종류
		주소				전화번호
		개 설 자 성 명				개설자 생년월일
변경 전 인력등록사항
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		성명		면허(자격)종류		면허(자격)번호			근무 종료일
영상의학과 전문의		성명		자격번호		전속	비전속		근무 종료일
방사선사		성명		면허번호		전속	비전속		근무 종료일
변경 후 인력등록사항
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		성명		면허(자격)종류		면허(자격)번호			근무 시작일
영상의학과 전문의		성명		자격번호		전속	비전속		근무 시작일
방사선사		성명		면허번호		전속	비전속		근무 시작일
「의료법」 제38조제1항 및「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 통보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개설자/의료기관명칭․

용도/설치장소(주소)] 변경통보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개설자/의료기관명칭․용도/설치장소(주소)] 변경통보서

(2)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설치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병상수를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변경사항이 적혀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의료기관이 개설장소를 이전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사본 각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나. 제출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다.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의료법」 제38조 및「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의약팀(☎ 960-880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 류 검 토
(민 원 인)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신고필증 교부	←	결재 및 결과 통보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7.24.>
특수의료장비	[ ] 시설등록사항 [ ] 개설자/의료기관명칭 [ ] 용도/설치장소(주소)	변경통보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장비명칭	장비고유번호	의료장비 바코드
※ 의료장비 바코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부여한 고유 식별번호(31자리)를 적습니다.
의료 기관	명칭	종류	요양기관기호
주소	전화번호
개설자 성명	개설자 생년월일
시설등록사항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설치 의료기관 종류
총 병상수
자체 병상수
공동활용 의료기관	명칭/병상수
명칭/병상수
개설자(생년월일)/의료기관명칭/용도/설치장소(주소)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의료법」 제38조제1항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설치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병상수를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항이 적혀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의료기관이 개설장소를 이전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사본 각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특수의료장비의 시설등록사항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 통보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210mm×297mm[백상지 80g/㎡]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 1부

(2) 개설자 안경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3) 시설․장비개요서 1부

나. 제출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다. 수수료 등

(1) 수입증지 : 10,000원

(2) 면 허 세 : 27,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3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건축물대장 용도 적합여부

(2) 서류검토 및 시설기준 적합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의약팀(☎ 960-880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서 류 검 토
(민 원 인)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대리접수가능		↓
결 과 통 보	←	등록여부 결정	←	현 지 조 사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 12. 20.>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안경업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전화) (팩스)
개설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면허번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경업소 개설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시설ㆍ장비 개요서 1부	수수료는 조례로 정함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개설자의 안경사 면허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	현장 확인	□	기안ㆍ결재	□	개설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서 1부

(2) 안경업소개설등록증

(3) 양수인의 면허증 사본 1부

(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4) 시설․장비개요서 1부(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5)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제출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다. 수수료 등

(1) 수입증지 : 10,000원

(2) 면 허 세 : 27,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의약팀(☎ 960-880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서 류 검 토
(민 원 인)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대리접수가능		↓
		결 과 통 보	←	등록여부 결정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11.21.>
안경업소 양도ㆍ양수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안경업소	명칭	개설등록번호
소재지
양도인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주소 ☎( ) -
양수인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주소 ☎(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양수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 조례로 정함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양수인의 안경사 면허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신고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등록대장 및 개설등록증 정정	□	개설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 1부

(2) 개설자 및 종사할 치과기공사면허증 사본 각 1부

(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3) 시설․인원․장비개요서 1부

나. 제출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다. 수수료 등

(1) 수입증지 : 10,000원

(2) 면 허 세 : 27,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1조의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나. 민원서류 검토

(1) 건축물대장 용도 적합여부

(2) 서류검토 및 시설기준 적합여부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의약팀(☎ 960-880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서류검토
(민 원 인)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대리접수가능		↓
결 과 통 보	←	등록여부 결정	←	현지조사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11. 30.>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치과기공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전화) (팩스)
개설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면허 종류	면허번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수수료 : 조례로 정함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개설자가 치과의사인 경우 치과의사 면허증 2. 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 확인	□	기안ㆍ결재	□	개설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서 1부

(2) 치과기공소인정서

(3) 양수인의 면허증 사본 1부

(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4) 시설․인원․장비개요서 1부(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5)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제출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다. 수수료 등

(1) 수입증지 : 10,000원

(2) 면 허 세 : 27,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의약팀(☎ 960-880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서 류 검 토
(민 원 인)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대리접수가능		↓
		결 과 통 보	←	등록여부 결정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11.21.>
치과기공소 양도ㆍ양수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치과기공소	명칭	개설등록번호
소재지
양도인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주소 ☎ ( ) -
양수인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주소 ☎ (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양수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 조례로 정함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양수인이 치과의사인 경우 치과의사 면허증 2. 양수인이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등록대장 및 개설등록증 정정	□	개설등록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치과기공소․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1부

(2) 안경업소 또는 치과기공소 등록증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제출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다. 수수료 등

(1) 수입증지 : 없음

(2) 면 허 세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건축물대장 용도 적합여부

(2) 서류검토 및 시설기준 적합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1) 장소 변경 : 2일

(2) 기타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의약팀(☎ 960-880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서류검토
(민 원 인)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대리접수가능		↓
결 과 통 보	←	등록여부 결정	←	현지조사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11.21.>
[ ] 치과기공소 [ ] 안경업소	[ ] 폐업 또는 [ ]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ㆍ폐업, 그 밖의 등록사항 변경: 즉시 ㆍ개설 장소 변경: 2일
개설자	성명	생년월일
치과기공소 ㆍ안경업소	명칭	개설등록번호
소재지
신고사항	[ ] 폐업	[ ] 개설 장소 변경	[ ] 그 밖의 등록사항 변경
폐업일	년 월 일
개설 장소	변경 전
변경 후
그 밖의 등록사항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변경사항 기재	□	확인ㆍ날인	□	개설등록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 1부

(2)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선박법」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항공법」 제9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 1부

나. 제출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다.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없음

(2) 면 허 세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장비보유현황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의약팀(☎ 960-880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서류검토
(민 원 인)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대리접수가능		↓
결 과 통 보	←	등록여부 결정	←	구급차 점검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5서식] <개정 2019. 12. 31.>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운용기관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소유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구급차등 구분	[ ] 특수 구급차, [ ] 일반 구급차, [ ] 선박, [ ] 항공기
공통	등록번호
제작연도
구급차	차대번호
자동차 최초등록일
의료장비 등 보유현황
연번	명칭	규격	수량		연번	명칭	규격	수량
1				6
2				7
3				8
4				9
5				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구급차등의 운용을 통보(신고)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항공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항공기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응급환자 이송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통보(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통보(신고)인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통보(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확인증 발급 (통보의 경우는 제외)	◀				결재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 1부 (구급차등의 사용본거지 또는 등록지 변경, 소유자 변경, 구급차 구분 변경, 등록 말소의 경우)

(2) 구급차등 운용 신고필증 1부(변경 신고에 한함)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선박법」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항공법」 제9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 1부

나. 제출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다.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없음

(2) 면 허 세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장비 보유 현황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의약팀(☎ 960-880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서류검토
(민 원 인)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대리접수가능		↓
결 과 통 보	←	등록여부 결정	←	구급차 점검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9서식] <개정 2019. 12. 31.>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변경신고 3일
운용기관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소유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구급차등 구분	[ ] 특수 구급차, [ ] 일반 구급차, [ ] 선박, [ ] 항공기
공통	등록번호
제작연도
구급차	차대번호
자동차 최초등록일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통보(신고)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구급차등 운용 신고확인증 2.「항공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항공기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통보(신고)인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변경 통보(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확인증 발급 (변경 신고에 한정함)	◀				결재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신청서 1부

(2)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3) 응급의료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나. 제출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다.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없음

(2) 면 허 세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2개월

나.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의약팀(☎ 960-8800)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 류 검 토
(민 원 인)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대리접수가능		↓
		지정서 교부	←	지정여부 결정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2. 28.>
[ ]중앙응급의료센터 [ ]권역응급의료센터 [ ]전문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센터 [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개월
의료기관	명 칭	개설허가일
개설허가번호	허가병상수
전문과목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의사면허번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ㆍ제13조제3항ㆍ제16조제2항ㆍ제17조제3항ㆍ제17조의3제2항ㆍ제18조제2항 또는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으로 (재)지정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2.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각 1부 3. 전문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시설 도면,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각 1부 4.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5.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6.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재)지정서 작성	□	(재)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응급의료시설 실치신고서 1부

(2)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3) 응급의료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나. 제출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다.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없음

(2) 면 허 세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5일

나.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의약팀(☎ 960-8800)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 류 검 토
(민 원 인)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대리접수가능		↓
		신고증 교부	←	설치여부 결정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9. 27.>
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의료기관	명 칭	개설허가일
개설허가번호	허가병상수
전문과목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의사면허번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으로서 응급의료시설을 설치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신고자 제출서류	1.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2.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1부 3. 응급의료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약국개설등록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약국개설등록 신청서 1부

(2) 약사 면허증 사본,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청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

나. 제출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다.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10,000원

(2) 면 허 세 : 40,5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약사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2) 약사법 시행령 제22조의 2(약국의 시설기준)

나. 민원서류 검토

(1) 건축물대장 용도 적합여부

(2) 약국의 개설장소 적합여부

(3) 서류검토 및 시설기준 적합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의약팀(☎ 960-8801)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및 시설조사
(민 원 인)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등록증 교부	←	면허세 납부	←	결재 및 결과 통보
(보건행정과)		(민 원 인)		(보건행정과)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12. 29.>

약국개설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개설자)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면허종류

면허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연락처

집

휴대폰

e-mail

신청

내용

[  ] 신규등록           [  ] 개설자 변경

약국

명칭

요양기관기호(신규등록 신청시에는 적지 않습니다)

연락처

(전화)

(팩스)

영업면적

소재지

결격

사유

「약사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개설등록의 취소사실

[  ] 있음

[  ] 없음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  ] 있음

[  ] 없음

「약사법」 제20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약국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청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 하는 경우에는 사본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수수료

1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약사 면허증(신청인이 약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약사 면허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개설자 변경으로 인한 개설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시설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약국개설등록증 발급 이후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시설조사	□	기안ㆍ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약국개설자 지위승계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약국개설자 지위 승계 신청서 1부

(2) 양도ㆍ양수 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

(3) 양도ㆍ양수 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

(4)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고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제출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다.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5,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약사법 21조의2제1항

(2)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서류검토

(2) 양수인의 약사법 제5조(결격사유) 여부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의약팀(☎ 960-8801)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민 원 인)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등록증 교부	←	면허세 납부	←	결재 및 결과 통보
(보건행정과)		(민 원 인)		(보건행정과)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신설 2019. 7. 16.>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양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면허종류
면허번호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면허종류
면허번호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약국	명칭	요양기관기호
연락처 (전화) (팩스번호)	영업면적
주소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예정일 년 월 일
결격 사유	「약사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개설등록의 취소사실 [ ] 있음 [ ] 없음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 ] 있음 [ ] 없음
「약사법」 제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광산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신고인

제출서류

1. 양도ㆍ양수 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

2.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고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5,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약사 면허증(신고인이 약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약사 면허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약사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기안ㆍ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3쪽 중 제3쪽)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약국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약사법」 제71조, 제72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약사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2) 양도ㆍ양수 신고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 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보완하게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별표 3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 1부

(2) 약국개설등록증

나. 제출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다.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5,000원

(2) 면 허 세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2) 약사법 시행령 제22조의 2(약국의 시설기준)

나. 민원서류 검토

(1) 서류검토

(2) 소재지 변경시 건축물대장 용도, 약국의 개설장소, 시설기준 적합 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의약팀(☎ 960-8801)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및 소재지 변경의 경우 시설조사
(민 원 인)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등록증 교부	←	면허세 납부	←	결재 및 결과 통보
(보건행정과)		(민 원 인)		(보건행정과)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2. 7.>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집

휴대전화

전자우편

약국

명칭

등록번호

소재지

요양기관기호

연락처(전화)                              (팩스)

변경사항

항목

이미 등록된 사항

변경등록신청 사항

사유

약국의 명칭

약국의 소재지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약국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약국개설등록증(「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5,000 원

유의사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변경등록신청 사항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통보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1. 검토 2. 소재지 변경 시 시설조사	□	기안ㆍ결재	□	등록증 뒷면 기재	□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1부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등록시 제출)

(3)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변경등록시 제출)

나. 제출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다.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신규 10,000원, 변경 5,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약사법 제4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제2항

(2) 약사법 시행규칙 제21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의약팀(☎ 960-8801)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결재 및 결과 통보
(민 원 인)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등록증 교부
				(보건행정과)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신청 내용

[  ] 신규 등록           [  ] 판매자 변경

판매장소

명칭

전화번호(팩스번호)

영업면적

소재지

e-mail

변경사항

항목

이미 등록된 사항

변경등록 신청사항

사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장소의 명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장소의 소재지

「약사법」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등록 시 신청인

제출서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수수료

10,000원

변경등록 시 신청인 제출서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수수료

5,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기안·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210㎜×297㎜[백상지 80g/㎡]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지위 승계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1부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3)「약사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 사본

(4)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5) 사업자등록증

나. 제출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다.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5,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약사법 제44조의5제1항

(2) 약사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1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의약팀(☎ 960-8801)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결재 및 결과 통보
(민 원 인)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등록증 교부
				(보건행정과)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20. 10. 8.>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양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명칭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영업면적
	주소						지위 승계 예정일 년 월 일
「약사법」 제44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신고인

제출서류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2.「약사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 사본

3.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수수료

5,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기안ㆍ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3쪽 중 제3쪽)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확인서 1. 양도인은 다음과 같이 최근 1년 이내에 「약사법」 제71조, 제72조제2항 및 제76조의3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가목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 양도ㆍ양수 신고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 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보완하게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약국․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의약품판매업)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약국․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의약품 판매업)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서

(2) 등록증 또는 허가증

(3) 휴업의 경우 휴업사유서

나. 제출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다.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4조 제1항 및 제41조 제1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1) 약국 : 3일

(2) 기타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의약팀(☎ 960-8801)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 류 검 토
(민 원 인)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등록증(허가증) 교부 (폐업의 경우는 제외)	←	결재 및 결과 통보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 4. 25.>

[ ]약국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 ]의약품 판매업

[ ]폐업

[ ]휴업

[ ]업무재개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7일

(다만, 약국 관련 신고는 3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등록번호

신고내용

[ ]약국 (요양기관기호:          )   [ ]의약품 판매업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폐업연월일(약국은 최종영업일 익일로 작성)                  년    월    일

휴업예정기간

업무재개 연월일(약국은 휴업종료일 익일로 작성)

년    월    일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                                    )

(※ 약국개설자 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만 작성합니다)

(※ 약국만 작성합니다)

휴업 또는 폐업 후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휴업 또는 폐업 사유

(※ 신청대상 번호란 [ ]에 "√" 표시)

01대표자 사망[  ] 02고령(건강상)[  ] 03학업목적[  ] 04경영상[  ] 05취업[  ]

06소재지 이전[  ] 07면허취소[  ] 08기타[  ]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및 의약품 판매업의 폐업·휴업·업무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약국개설등록증(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

※ 약국개설자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경우 등록증이 분실되거나 첨부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폐업신고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

약국 폐업 또는 휴업, 업무재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허가증 뒷면 기재	□	통보

신고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210㎜×297㎜[백상지 80g/㎡]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서 1부

(2) 대표자의 진단서(정신질환자 및 마약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진단서) 1통

(3)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4)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명세서)

(5)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진단기관이 실시한 기업진단서

(6)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나. 제출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다.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20,000원

(2) 면 허 세 : 40,5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약사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 1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건축물대장 용도 적합여부

(2) 서류검토 및 시설기준 적합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의약팀(☎ 960-8801)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및 시설조사
(민 원 인)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허가증 교부	←	면허세 납부	←	결재 및 결과 통보
(보건행정과)		(민 원 인)		(보건행정과)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7. 2. 22.>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영업소의 명칭

전화번호

영업종별

법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영업소의 소재지

창고의 소재지

수탁자

(해당 업소)

영업소의 명칭

허가번호

창고의 소재지

자본금 또는 자본평가액

도매업무

관리자

성명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

생년월일

도매업무

관리자

성명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

생년월일

도매업무

관리자

성명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

생년월일

보관시설

「약사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ㆍ전화번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대표자가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3.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법인인 경우 재무상태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5. 기업진단서

6.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7.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8.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사본 또는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 허가증 사본(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방사성의약품 판매를 위하여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2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시설조사 및 검토		‣	결재		‣	허가증 작성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의약품도매상허가증

(3) 대표자 변경의 경우

- 대표자가 법 제5조 제1호(정신질환자 및 마약 기타 유독물질의 중독자)에

해당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

- 양도·양수의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기업진단서(의약품도매상의 양도·양수에 한한다)

나. 제출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다.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10,000원

(2) 면 허 세 : 40,500원(대표자변경의 경우에 한함)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약사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건축물대장 용도 적합여부

(2) 서류검토 및 시설기준 적합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의약팀(☎ 960-8801)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및 소재지 변경의 경우 시설조사
(민 원 인)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허가증 교부	←	면허세 납부	←	결재 및 결과 통보
(보건행정과)		(민 원 인)		(보건행정과)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6. 12. 29.>

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영업소의 명칭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업허가번호

전화번호

영업소의 소재지(우편번호:                )

변경사항

항목

허가받은 사항

변경허가 신청사항

사유

「약사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약품판매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허가증

2. 변경사유서 및 그 근거서류

수수료

10,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시설조사 및 검토완료		‣	기안 결재		‣	허가증 뒷면 기재		‣	통 보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 1부

(2) 허가증 1부

(3)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양도의 경우만 해당)

(4) 기업진단서(의약품 도매상의 양도ㆍ양수의 경우만 해당)

(5)「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

(6)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지위 승계자의 진단서(정신질환자 및 마약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진단서)

나. 제출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10,000원

(2) 면 허 세 : 40,5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약사법 제89조 제3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의약팀(☎ 960-8801)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민 원 인)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허가증 교부	←	면허세 납부	←	결재 및 결과 통보
(보건행정과)		(민 원 인)		(보건행정과)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승계를 하는 자	성명 (법인인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승계를 받는 자	성명 (법인인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승계 사유	[ ] 양도ㆍ양수	[ ] 상속	[ ] 합병	[ ] 기타( )
「약사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허가증 1부 2.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기업진단서(의약품 도매상의 양도ㆍ양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수수료 1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지
신고인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등록증․허가증) 재발급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등록증․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1부

(2) 등록증 또는 허가증(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 제출하지 않음)

(3) 사진(3.5㎝×4.5㎝) 2장(약국개설자는 제출하지 않음)

나. 제출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2,000원

(2) 면 허 세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의약팀(☎ 960-8801)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민 원 인)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발급	←	결재 및 결과 통보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6. 12. 30.>

[ ]등록증  [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우편번호:               )

신청내용

등록ㆍ허가번호

업종구분

재발급 받으려는 사항

신청사유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증ㆍ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등록증 또는 허가증(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사진(3.5cm×4.5cm) 2장(약국개설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사진은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하고,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된 사진을 제출합니다.

수수료

2,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등 작성		‣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신청서 1부

(2)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실시상황 자체평가표

(3) 의약품 도매상의 운영조직 현황

(4) 보관장소의 시설 내용

(5) 공급관리현황

(6) 품질관리 및 위생관리 현황

(7) 도매상이 제정한 시설 및 설비관리기준서, 공급관리기준서, 품질 및 환경위생관리기준서 등

나. 제출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없음

(2) 면 허 세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6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나. 민원서류 검토

(1) 서류검토 및 시설기준 적합 여부

(2) 한국의약품도매협회 검토 의뢰 및 결과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50일

나.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의약팀(☎ 960-8801),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완료	←	검토
(민원인)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한국의약품도매협회)
				↓
결과 통보	←	판정	←	실태조사
(민원인)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별지 제78호서식]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허가번호
소재지(우편번호: )
공급관리 책임자	성명
생년월일
품질관리 책임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현황	종업원	전(全) 종업원 명	공급업무 종사자 명
품질ㆍ위생관리업무 종사자 명	기타 종사자 명
건물	대지 ㎡	건평 ㎡
건물규모 및 구조
완공연월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6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제7호에 따라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뒤 쪽)
첨부서류
※ 첨부서류 1.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실시상황 자체평가표 2. 의약품 도매상의 운영조직 가. 의약품 관리책임 및 운영상황 나. 의약품의 공급관리조직 및 운영상황 다. 종업원현황 라.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교육 실시상황 3. 보관장소의 시설 내용 가. 보관장소 및 영업소의 평면도(보관장소,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명칭과 출입문 및 복도 등을 표시한 1/100 실측 평면도면) 나. 기구ㆍ기계 및 장치의 설치 여부 및 위치를 표시한 계통도 및 기구ㆍ기계 및 장치의 명세 다. 지정의약품 보관시설 및 보관장치 명세 4. 공급관리현황 가. 입고ㆍ보관ㆍ출고 및 운송업무 흐름도 및 실시현황 나. 지정의약품 입고ㆍ출고 및 운송업무 흐름도 및 실시현황 5. 품질관리 및 위생관리 현황 가. 품질관리규정 이행현황 나. 환경위생관리 이행현황(작업소 및 작업자의 위생관리기준 포함) 다. 불만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현황 6. 도매상이 제정한 시설 및 설비관리기준서, 공급관리기준서, 품질 및 환경위생관리기준서 등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완 료	←			검토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통보						↓
	판 정	←					실태조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도매업무관리자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도매업관리자 신고서 1부

(2) 의약품도매상허가증

(3)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약사, 한약업사 또는 한약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를 관리자로 두는 경우에는 그의 자격증 또는 학위등록증 사본)

나. 제출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다.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없음

(2) 면 허 세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약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의약팀(☎ 960-8801)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 류 검 토
(민 원 인)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허가증 교부	←	결재 및 결과 통보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6. 12. 29.>

도매업무관리자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

영업소의 명칭

전화번호

영업소의 소재지

도매업무

관리자

성명

면허번호

생년월일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

도매업무

관리자

성명

면허번호

생년월일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

도매업무

관리자

성명

면허번호

생년월일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

「약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업무관리자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약사 면허증(도매업무관리자가 약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약사 면허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매업무관리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 결재		‣	허가증 뒷면 기재		‣	발 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297㎜(일반용지 60g/㎡)

도매업무관리자 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도매업관리자 변경신고서 1부

(2) 의약품도매상허가증

(3)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약사, 한약업사 또는 한약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를 관리자로 두는 경우에는 그의 자격증 또는 학위등록증 사본)

나. 제출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다.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없음

(2) 면 허 세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약사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의약팀(☎ 960-8801)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 류 검 토
(민 원 인)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허가증 교부	←	결재 및 결과 통보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도매업무관리자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영업소의 명칭

전화번호

영업소의 소재지(우편번호:                )

신규 도매업무관리자

성명

생년월일

면허의 종류

면허번호

구 도매업무관리자

성명

생년월일

「약사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업무관리자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허가증

2.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허가증 기재		‣	발 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한약방 이전 허가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한약방 이전 허가신청서 1부

(2) 한약업사 허가증

나. 제출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다.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5,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약사법 제4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건축물대장 용도 적합여부

(2) 서류검토 및 시설기준 적합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의약팀(☎ 960-8801)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및 시설조사
(민 원 인)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허가증 교부	←	면허세 납부	←	결재 및 결과 통보
(보건행정과)		(민 원 인)		(보건행정과)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한약방 이전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현재 영업소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우편번호:　　　　　　　）

이전하려는 영업장소

이전하려는 사유

「약사법」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약방의 이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허가증

수수료

5,000원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시설조사 및 검토	□	기안 결재	□	허가증 뒷면 기재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297㎜(일반용지 60g/㎡)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 신청서 1부

(2) 마약류도매업자의 허가 :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3)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 약사면허증 사본

나. 제출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다.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허가 35,000원, 지정 14,000원

(2) 면 허 세 : 허가 40,5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허가 25일, 지정 2일

나.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의약팀(☎ 960-8801)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서 류 검 토
(민 원 인)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허가증(지정서)교부	←	면 허 세 납 부	←	결재 및 결과 통보
(보건행정과)		(민 원 인)		(보건행정과)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 2. 9.>
[ ]마약류취급자( [ ]허가 [ ]지정) [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허가: 25일 지정: 2일
신청인 (대표자)	[ ] 마약류수출입업자 [ ] 마약류제조업자	[ ] 마약류원료사용자 [ ] 마약류학술연구자	[ ] 마약류도매업자 [ ] 마약류관리자	[ ] 원료물질수출입업자 [ ] 원료물질제조업자
업소의 명칭(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 )
업소의 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취급물질(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한함)
마약류 관리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약사면허번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지정)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신청인 제출서류

(마약류수출입업자 허가의 경우)

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법 제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로 영사관의 확인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허가의 경우)

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학술연구계획서

3. 학술연구자의 자격에 관한 서류

4.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법 제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로 영사관의 확인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의 경우)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마약류관리자 지정의 경우)

약사 면허증 사본

(원료물질수출입업자ㆍ원료물질제조업자 허가의 경우)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취급하려는 원료물질의 종류를 적은 서류

3.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법 제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로 영사관의 확인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마약류수출입업자ㆍ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원료사용자ㆍ원료물질수출입업자ㆍ원료물질제조업자가 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9조에 따른 허가대장 또는 신고수리대장을 통한 수입품목허가(신고)증(마약류수출입업자가 되려는 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장을 통한 의약품제조업허가증(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되려는 자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필요시 현장조사)	□	기안 결재	□	허가증(지정서) 작성	□	통보 및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ㆍ도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서 1부

(2) 마약류취급자허가증 또는 지정서 원본

(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나. 제출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다.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허가 15,000원   지정 14,000원

(2) 면허세 : 40,5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일, 마약류도매업자 변경허가는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의약팀(☎ 960-8801)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서 류 검 토
(민 원 인)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허가증(지정서) 교부	←	면 허 세 납 부	←	결재 및 결과 통보
(보건행정과)		(민 원 인)		(보건행정과)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2. 9.>

[ ]마약류취급자

[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14일

시ㆍ도, 시ㆍ군ㆍ구 : 1일

(다만, 마약류도매업자 변경허가는 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업소의 명칭(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                         )

허가(지정)번호

허가(지정)연월일

허가종별

업소의 소재지

변경사항

항목

허가(지정)받은 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사항

사유

변경연월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지정)사항의 변경허가(지정)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허가증 또는 지정서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 결재	□	허가증(지정서) 변경	□	통보 및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ㆍ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마약류취급자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폐업․휴업․재개업) 신고서 1부

(2) 마약류취급자허가증 또는 지정서 원본

나. 제출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다.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의약팀(☎ 960-8801)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 류 검 토
(민 원 인)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허가증(지정서) 교부 (폐업의 경우는 제외)	←	결재 및 결과 통보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8. 10. 31.>

[ ]마약류취급자

[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 ]폐업  [ ]휴업

[ ]재개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업소의 명칭(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업소의 소재지

신고내용

허가(지정)종별

허가(지정)연월일

허가(지정)번호

휴업(폐업)연월일

휴업기간

재개업연월일

사유

소지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품명

수량

처분계획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취급업무의

[ ]폐업 [ ]휴업 [ ]재개업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휴업 또는 업무재개의 경우: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 허가증

2. 폐업의 경우

가.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 허가증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수출입ㆍ제조 품목 허가증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 결재	□	통보 및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ㆍ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서 1부

(2) 양도·양수 계약서

나. 제출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없음

(2) 면 허 세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제1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6일

나.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의약팀(☎ 960-8801)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 류 검 토
(민 원 인)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결재 및 결과통보
				(보건행정과)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8. 10. 31.>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6일

양도자

허가번호(또는 취급승인번호)

허가종별

대표자

업소의 명칭(사업자등록번호 :                    )

업소의 소재지

양수자

허가번호(또는 취급승인번호)

허가종별

대표자

업소의 명칭(사업자등록번호 :                    )

업소의 소재지

양도물품 정보

마약류 구분

제품명

제조번호

수량

최소유통단위 개수

(개/병*개수)

낱개 수량

(개*개수)

양도사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마약류 양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계약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 결재	□	처리결과 알림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ㆍ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 1부

(2) 폐기약품

나. 제출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없음

(2) 면 허 세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및 폐기 마약류 현품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의약팀(☎ 960-8801)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 류 검 토
(민 원 인)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폐기 보고 확인		결재 및 결과통보		폐 기 처 분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8. 2. 9.>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7일
	보고자 정보						업무 구분		제품정보							폐기량
연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항목	업소명	업소의 소재지	허가종별	허가번호	취급승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폐기 종류	폐기 사유	마약류 구분	제품명	품목 코드		제조번호	최소 유통 단위		수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제출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다.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10,000원

(2) 면 허 세 : 27,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1) 건축물대장 용도 적합여부

(2) 서류검토(결격사항 조회등) 및 시설기준 적합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의약팀(☎ 960-880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및 시설조사
(민 원 인)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신고증 교부	←	면허세 납부	←	결재 및 결과 통보
(보건행정과)		(민 원 인)		(보건행정과)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대한민국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영업소

영업소명

신고번호

소재지

신고의 구분

[  ]판매업                    [  ]임대업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전자민원

방문ㆍ우편민원

9,000원

1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법인인 경우에는 신고인란의 등록기준지란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2)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

(3)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제출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다.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5,000원

(2) 면 허 세 : 27,000원(대표자변경의 경우에 한함)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건축물대장 용도 적합여부

(2) 서류검토(결격사항 조회등) 및 시설기준 적합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의약팀(☎ 960-880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및 시설조사
(민 원 인)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신고증 교부	←	면허세 납부	←	결재 및 결과 통보
(보건행정과)		(민 원 인)		(보건행정과)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대한민국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영업소명

신고번호

소재지

영업의 구분

[  ]판매업                    [  ]임대업

변경내용

항목

신고한 사항

변경신고사항

사유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료기기의 판매(임대)업을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신고증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전자민원

방문ㆍ우편민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000원

5,000원

유의사항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결 재		‣	변경사항 기재		‣	신고증 발급		‣	교 부

신고인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의료기기영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의료기기영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서 1부

(2) 의료기기판매(임대)업신고증

(3) 휴업사유서(휴업의 경우)

나. 제출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다.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의료기기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1조, 제22조 제5항, 제24조 제4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1) 제조․수입․수리업 : 7일

(2) 판매․임대업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의약팀(☎ 960-880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 류 검 토
(민 원 인)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신 고 증 교 부 (폐업의 경우는 제외)	←	결재 및 결과 통보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6. 6. 15.>

전자민원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ㆍ수입업: emed.mfds.go.kr

판매업ㆍ임대업: www.minwon.go.kr

의료기기영업의 폐업ㆍ휴업 등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제조ㆍ수입ㆍ수리업

7일

판매ㆍ임대업

3일

신고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영업소

영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영업의 구분

[  ]제조업   [  ]수입업

[  ]수리업   [  ]판매업   [  ]임대업

영업 허가(신고)번호

신고의 구분

[  ]폐업         [  ]휴업         [  ]재개

폐업연월일

휴업예정기간

휴업 사유

재개연월일

「의료기기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ㆍ제34조ㆍ제35조제5항ㆍ제3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의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폐업의 경우

가. 제조ㆍ수입업자: 제조(수입)업 허가증, 모든 제조(수입) 허가증ㆍ인증서

나. 수리ㆍ판매ㆍ임대업자: 신고증

2. 휴업의 경우

가. 제조ㆍ수입업자: 제조(수입)업 허가증

나. 수리ㆍ판매ㆍ임대업자: 신고증

3. 재개의 경우: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결과서 작성		‣	결과서 통보

신청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 ㆍ 도

시 ㆍ 군 ㆍ 구

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서 1부

(2) 대표자 건강진단서(정신질환자 및 마약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진단서)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제출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50,000원

(2) 면 허 세 : 27,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의료기기법 제1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건축물대장 용도 적합여부

(2) 서류검토(결격사항 조회 등) 및 시설기준 적합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의약팀(☎ 960-880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및 시설조사
(민원인)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신고증 교부	←	면허세 납부	←	결재 및 결과통보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7. 5. 1.>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영업소

영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수리대상 의료기기의 유형

다른 겸업 여부

비고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료기기 수리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수수료

전자민원

방문ㆍ우편민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5,000원

50,000원

유의사항

법인인 경우에는 신고인란의 등록기준지란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변경사항 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시 ㆍ 도

시 ㆍ 도

시 ㆍ 도

시 ㆍ 도

시 ㆍ 도

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2) 의료기기수리업 신고증

(3) 변경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나. 제출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36,000원(대표자), 30,000원(소재지), 25,000원(그 밖의 신고사항)

(2) 면 허 세 : 27,000원(대표자 변경의 경우에 한함)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의료기기법 제1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건축물대장 용도 적합여부

(2) 서류검토(결격사항 조회 등) 및 시설기준 적합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5일

나.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의약팀(☎ 960-880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및 시설조사
(민원인)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신고증 교부	←	면허세 납부	←	결재 및 결과통보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영업소명

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내용

항목

신고한 사항

변경신고사항

사유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료기기 수리업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변경사유 및 그 근거서류

2. 신고증

수수료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10 참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변경사항 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시 ㆍ 도

시 ㆍ 도

시 ㆍ 도

시 ㆍ 도

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의료기기 허가증․인증서 등 재발급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의료기기 허가증․인증서 등 재발급신청서 1부

(2) 신고증(못쓰게 되었거나 허가증 등의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경우)

나. 제출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1,600원

(2) 면 허 세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서류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의약팀(☎ 960-880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민원인)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신고증 교부	←	신고증 작성	←	결재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전자민원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ㆍ수입업 허가증: emed.mfds.go.kr

제조ㆍ수입 허가증ㆍ인증서: emed.mfds.go.kr

판매업ㆍ임대업 신고증: www.minwon.go.kr

의료기기 허가증ㆍ인증서 등 재발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영업소

명칭(상호)

업허가 또는 신고번호

소재지

영업의 구분

[  ]제조업     [  ]수입업     [  ]수리업     [  ]판매업     [  ]임대업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항

허가ㆍ인증 또는 신고번호

신청사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증ㆍ인증서ㆍ신고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못쓰게 되었거나 허가증 등의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허가증ㆍ인증서 또는 신고증

수수료

전자민원

방문ㆍ우편민원

1,400원

1,6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결 재		‣	허가증 등 작성		‣	허가증 등 발급		‣	교 부

신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장 /시ㆍ 도 / 시ㆍ 군ㆍ 구

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안마업소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안마업소 개설 신고서

(2) 안마사 자격증 사본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 설명서 사본

(4) 안마업소 개설에 관한 의견서(대한안마사 협회)

(5)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변경 시)

(6)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시)

나. 제출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다.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40,000원

(2) 면 허 세 : 27,000원~67,500원(면적에 따라)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의료법 제33조,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26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1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건축물대장 용도 적합여부

(2) 서류검토(결격사항 조회 등) 및 시설기준 적합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의약팀(☎ 960-880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및 시설조사
(민원인)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신고증 교부	←	면허세 납부	←	결재 및 결과통보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7. 6. 21.>
안마업소	[ ]신고서 [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3쪽의 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4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안마업소 현황]
안마업소	명칭	종류	면적
소재지	연락처 (전화)	종사자수
[신고인(개설자) 현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면허종류		면허번호
주 소		연락처	H . P : 안마업소 :
[종사자 현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면허종류		면허번호		근무일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면허종류		면허번호		근무일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면허종류		면허번호		근무일자
[변경사항]
변경내용	항목	신고한 사항	변경신고사항	사유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구분	신고인(개설자) 제출서류		수수료
개설신고의 경우	1. 안마사 등 근무인원의 면허(자격)증 사본 1부 2.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3. 안마사 등 근무인원의 면허(자격)증 사본 1부 4. 안마업소 개설에 관한 의견서(대한안마사 협회) 1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합니다.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	1. 안마업소 개설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없음 (개설장소 이전 신고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개설신고의 경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안마업소 개설 신고 시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1조(준용규정)에 따라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별지 제14호 서식] 준용하여 사용

응급장비 설치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

(2)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제출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다.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2제1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서류검토 및 응급장비 설치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의약팀(☎ 960-880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및 설치확인
(민원인)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중앙응급의료센터 인트라넷에서 설치 확인	←	결재 및 결과통보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13서식] <개정 2017. 12. 1.>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설치기관	명칭	전화번호
구분	구비의무기관	[ ] 공공보건의료기관 [ ] 119구급대에서 운용 중인구급차 [ ] 여객항공기 [ ] 공항 [ ] 철도 차량 중 객차 [ ] 총 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 ] 공동주택 [ ] 철도역사의 대합실 [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 ] 「항만법」상 대합실 [ ] 카지노 [ ] 경마장 [ ] 경주장 [ ]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ㆍ외국인보호소ㆍ소년원 [ ] 운동장ㆍ종합운동장 [ ] 중앙행정기관 청사 [ ] 시ㆍ도 청사
그 밖의 기관
주소
응급장비	제조사	제품명 및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 연월일	설치 위치
관리 책임자	성명	직위	전화번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응급장비 설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제출	➡	접수	➡	검 토	➡	결재
	신고인		시ㆍ군ㆍ구 (담당부서)		시ㆍ군ㆍ구 (담당부서)		시ㆍ군ㆍ구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서

(2)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제출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다.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2제4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서류검토 및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의약팀(☎ 960-880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및 변경확인
(민원인)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중앙응급의료센터 인트라넷에서 변경 확인	←	결재 및 결과통보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16서식] <신설 2017. 12. 1.>
응급장비	[ ]양도	신고서
[ ]폐기
[ ]이전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설치기관	명칭	전화번호
구분	구비의무기관	[ ] 공공보건의료기관 [ ]119구급대에서 운용 중인구급차 [ ] 여객항공기 [ ] 공항 [ ] 철도 차량 중 객차 [ ] 총 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 ] 공동주택 [ ] 철도역사의 대합실 [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 ] 「항만법」상 대합실 [ ] 카지노 [ ] 경마장 [ ] 경주장 [ ]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ㆍ외국인보호소ㆍ소년원 [ ] 운동장ㆍ종합운동장 [ ] 중앙행정기관 청사 [ ] 시ㆍ도 청사
그 밖의 기관
주소
응급장비	제조사	제품명 및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 연원일
신고 내용	양도	양도 예정일	양수 예정 기관	사유
폐기	폐기 예정일	사유
이전	이전 예정일	이전 예정 위치	사유
관리 책임자	성명	직위	전화번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고서 제출	➡	접수	➡	검 토	➡	결재
	신고인		시ㆍ군ㆍ구 (담당부서)		시ㆍ군ㆍ구 (담당부서)		시ㆍ군ㆍ구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감염병관리과

소독업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소독업 신고서 1부

(2) 인력․시설 및 장비내역서

(3) 교육이수증명서(사전 교육을 받은 경우)

나. 제출처 : 보건소 민원실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없음

(2) 면 허 세 : 54,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건축물대장 용도 적합여부

(2) 서류검토 및 시설기준 적합여부 등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 960-6873)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및 시설조사
(민원인)		(보건소 민원실)		(감염병관리과)
				↓
신고증 교부	←	면허세 납부	←	결재 및 결과 통보
(감염병관리과)		(민원인)		(감염병관리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2.11.23>

소독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명칭

소재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명세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신고증 작성		‣	발 급

신고자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2) 소독업신고증 원본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제출처 : 보건소 민원실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없음

(2) 면 허 세 : 54,000원(대표자변경의 경우에 한함)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건축물대장 용도 적합여부

(2) 서류검토 및 시설기준 적합여부 등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 960-6873)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및 시설조사
(민원인)		(보건소 민원실)		(감염병관리과)
				↓
신고증 교부	←	면허세 납부	←	결재 및 결과 통보
(감염병관리과)		(민원인)		(감염병관리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8. 9. 27.>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자

신고번호

신고 연월일

상호(명칭)

소재지

변경 사유

[  ]소재지   [  ]명칭   [  ]법인의 대표자   [  ]그 밖의 사항(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소독업 신고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변경내용 기재		‣	발 급

신고자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독업의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소독업의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 1부

(2) 소독업신고증 원본

나. 제출처 : 보건소 민원실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없음

(2) 면 허 세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등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 960-6873)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민원인)		(보건소 민원실)		(감염병관리과)
				↓
		신고증 교부 (폐업의 경우는 제외)	←	결재 및 결과 통보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0. 6. 4.>
소독업의	[ ]휴 업 [ ]폐 업 [ ]재개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명칭)
소재지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일시	휴업기간(휴업의 경우) ~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사유
신고증 분실 사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휴업, [ ] 폐업, [ ] 재개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소독업 신고증 원본	수수료 없음
참고 및 유의사항
1.「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합니다). 2.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소독업 신고증을 잃어버려 첨부할 수 없는 경우 분실 사유를 적으면 소독업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신청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제출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2)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등)

(3)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나. 제출처 :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청서 검토

(2) 지원유형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4일

나. 처리주무부서 :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모자보건팀(☎ 960-875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민원인)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
		결과통보	←	지원유형 결정
		(민원인)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2.1.1>	(3쪽 중 1쪽)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처리기간 : 14일 (첫만남이용권,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는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장명	전화번호 (집/직장)
※ 배우자 관계 ( [ ] 법률혼 [ ] 사실혼 [ ] 사실상 이혼 )
본인부담금 환급계좌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제출처	사회보장급여 내용
읍면동주민센터	[ ]보육료지원 ㆍ유아학비지원 * 영아수당(보육료) 지원 포함	지원대상자	신청구분
	[ ] 어린이집(0∼2세) 기본([ ]장애 [ ]다문화) [ ] 어린이집(0∼2세) 연장 [ ] 어린이집 방과후 [ ] 어린이집(3∼5세)([ ]장애 [ ]다문화) [ ] 장애아 보육료(6~12세) [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 어린이집(0∼2세) 기본([ ]장애 [ ]다문화) [ ] 어린이집(0∼2세) 연장 [ ] 어린이집 방과후 [ ] 어린이집(3∼5세)([ ]장애 [ ]다문화) [ ] 장애아 보육료(6~12세) [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 어린이집(0∼2세) 기본([ ]장애 [ ]다문화) [ ] 어린이집(0∼2세) 연장 [ ] 어린이집 방과후 [ ] 어린이집(3∼5세)([ ]장애 [ ]다문화) [ ] 장애아 보육료(6~12세) [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자격을 신청한 경우라도, 자격 확인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0~2세)기본보육 자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만 0~1세 아동은 영아수당(보육료) 자격으로, 어린이집(0~2세)로 신청하면 됩니다.
[ ]가사간병방문지원	지원대상자
신청요건(1개 선택)	서비스시간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중증질환자 [ ] 희귀난치성질환자 [ ] 소년소녀가정 [ ] 조손가정 [ ]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 월 24시간 [ ] 월 27시간
[ ]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 월 40시간
[ ] 장애아동 가족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대상자		장애유형	[ ] 뇌병변장애 [ ] 청각장애 [ ] 시각장애 [ ] 언어장애 [ ] 지적장애 [ ] 자폐성장애 [ ] 미등록 (영유아)
장애정도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미등록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 ] 언어재활 [ ] 청능재활 [ ] 미술심리재활 [ ] 음악재활 [ ] 행동재활 [ ] 놀이심리재활 [ ] 재활심리 [ ] 감각발달재활 [ ] 운동발달재활 [ ] 심리운동 [ ] 기타( )
언어발달 지원 (비장애아동)	지원대상자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 ] 언어발달진단 [ ] 언어재활 [ ] 기타 ( )
장애유형 (부모 또는 조부모)	[ ] 뇌병변장애 [ ] 청각장애 [ ] 시각장애 [ ] 언어장애 [ ] 지적장애 [ ] 자폐성장애
[ ] 발달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지원대상자		자녀와의 관계	[ ] 부 [ ] 모 [ ] 기타( )
장애 유형 및 정도	장애유형	[ ] 지적장애 [ ] 자폐성장애 [ ] 미등록(영유아)	장애정도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 활동 지원	장애 유형 및 정도	장애유형	[ ] 지적장애 [ ] 자폐성장애	장애 정도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지원유형	[ ] 주간활동서비스 ([ ] 단축형 [ ] 기본형 [ ] 확장형) ※ 기본형/확장형 이용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일부 차감됩니다. [ ] 방과후활동서비스
[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대상자		서비스명
지원대상자		서비스명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지원	지원대상자		지원신청	청소년본인 또는 부모, 주양육자 신청가능
지원대상자

(3쪽 중 2쪽)
	[ ] 장애인활동지원	지원대상자
		긴급활동지원	[ ] 해당 (※ 신규신청자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활동지원급여	신청유형	[ ] 신규신청 [ ] 변경신청 [ ] 갱신신청 [ ] 노인장기요양전환자 지원
			변경신청 사유 (※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	[ ] 장애상태의 변화				[ ] 학교생활
				[ ] 직장생활				[ ] 취약가구
				[ ] 독거(1인)가구 (19세 이상)				[ ] 거주지 이전
				[ ] 나머지 가족의 사회생활				[ ] 조손가정 (19세 미만)
				[ ] 한부모가정 (19세 미만)				[ ] 기타
		특별지원급여	[ ]출산 [ ]자립준비 [ ]보호자일시부재([ ]결혼 [ ]사망 [ ]출산 [ ]입원 [ ]지역사회보호자) (※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
	[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자		출생정보		[ ] 국외출생 [ ] 복수국적
		지급방식	[ ] 바우처(원칙) [ ] 현금(시설보호 아동일 경우) [ ] 지역화폐(조례로 정하는 경우)
		카드정보 (국민행복카드)	보호자(카드 보유자)
			[ ] BC( 은행) [ ] 삼성 [ ] 롯데 [ ] KB국민 [ ] 신한
			※ 유의사항 - 신규신청자의 경우, 발급 희망 카드사 및 회원 은행사(BC카드를 선택한 경우)를 선택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카드사를 선택합니다.
보건소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지원대상자		출산(예정)일			년 월 일
		지원 유형	[ ] 단태아 ([ ] 첫째아 [ ] 둘째아 [ ] 셋째아 이상), [ ] 쌍생아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단태아 ([ ] 인력1명 [ ] 인력2명) [ ] 삼태아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다태아
		신청요건	기본 지원대상	[ ] 자격확인(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 ] 소득기준 이하
			예외 지원 대상 (해당자만)	[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 새터민 산모 [ ] 결혼이민 가정 [ ] 미혼모 산모 [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 분만 취약지 산모 [ ]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서비스 제공 장소	[ ] 자택 [ ] 기타
보건소ㆍ 주민 센터	[ ]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지원대상자
		지원 유형 (중복 체크 가능, 조제분유는 변경 신청인 경우만 단독 신청 가능)	기본지원대상	[ ] 기저귀([ ] 국기초 [ ] 차상위 [ ] 한부모 [ ] 기타) [ ] 조제분유([ ] 산모의 사망ㆍ질병 [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 기타)
			예외지원대상 (지자체자체 사업)	[ ] 기저귀([ ] 국기초 [ ] 차상위 [ ] 한부모 [ ] 기타) [ ] 조제분유([ ] 산모의 사망ㆍ질병 [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 기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인 (√ 체크)
1.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2.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보육료지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유아학비지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3.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
유 의 사 항									확인 (√ 체크)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ㆍ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ㆍ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

(3쪽 중 3쪽)
추가 제출 서류	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신청의 경우 취업 증빙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연장보육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6. 첫만남이용권 지원신청 시 시설입소아동, 복수국적자, 난민 인정자, 보호자 여부 확인이 필요할 경우 및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자격확인이 가능한 서류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활용동의와 기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 신청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 신청서 1부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 계획서 1부

(3) 신청인 신분증 (대표자)

법인일 경우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추가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5) 인력기준 :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증 사본

제공인력 교육수료증 및 근로계약서 사본

건강진단결과서

※ 장티푸스‧폐결핵 및 전염성 피부질환과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여부 포함,                         채용일로부터  3개월이내 판정된 것

(6) 시설기준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7) 통장사본

나. 제출처 :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의 신고내용 적정여부

(2) 관계법 검토규정에 의한 저촉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모자보건팀(☎ 960-875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현장확인
(민원인)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
		결과통보	←	등록여부 결정
		(민원인)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3. 10.>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①서비스 종류
사회서비스 제공자
②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ㆍ단체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ㆍ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③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④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⑤설립구분		[ ] 국가 [ ] 지방자치단체 [ ] 법인( ) [ ] 개인 [ ] 기타( )
⑥시설기준		시설면적 ㎡			설비ㆍ비품
⑦인력기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총 명			제공인력 총 명
⑧기관장		성명		자격			경력
⑨관리책임자		성명		자격			경력
⑩지급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력의 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 각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등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동 의 서
본인은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한 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ㆍ내용, 인력, 시설ㆍ장비 등의 현황 정보 등을 성실히 제출하고,「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제공기관 회원으로 가입하여 그 정보 등을 게시할 것을 서약하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본인이 게시한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를 확인하여 직접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① 기관에서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의 유형 및 사업명을 적습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지역사회서비스의 경우에는 세부 사업명도 적습니다. ②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고,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을 적습니다. ③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④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⑤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형태를 표기합니다. * 법인의 경우 ( )에 재단법인, 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등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단체인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종교단체.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등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⑥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시설면적과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적습니다. ⑦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의 수를 적습니다. ⑧ ㆍ ⑨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의 성명, 자격, 경력을 적습니다. ⑩ 기관장 명의(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면 심사 및 실제 조사
									▼
						검토 및 결재
									▼
	등록증 수령	◀				등록증 발급

(3쪽 중 제3쪽)
지역사회서비스(세부사업명 : ) 개요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이 개요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작성기준	[ ] 1회당 [ ] 1인당 [ ] 그 밖의 기준 ( )
서비스 제공내용	기본서비스
	부가서비스
서비스 단가 및 산출근거	구분	단가	산출근거
	기본서비스
	부가서비스
서비스 제공주기 및 시간	[ ] 월 ( )회, 회당 ( )분 [ ] 주 ( )회, 회당 ( )분			서비스 제공기간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8. 1.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 계획서

1. 기관 및 사업 개요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제공기관 장
사 업 명			사업코드
제공기관 유형	영리 / 비영리		바우처사업시작연도
서비스제공지역	○ 시･도 :	○ 시･군･구 :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시･군･구를 모두 명시 ex) 종로구, 중구, 은평구, 노원구 .

* 기관유형은 해당란에 √ 표기

2. 인력 현황

○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등록기준지(종전, 본적지)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제시하여 확인 가능)	연락처

○ 임원 명부(법인인 경우)

성 명	생년월일	법인상 직위	주 소	등록기준지(종전, 본적지)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제시하여 확인 가능)	연락처

○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00명

성 명	생년월일	기관 내 직위	경력 및 자격

○ 제공인력：00명

성명	생년월일	근로 계약 체결 여부	자격교육 이수 현황 (참여사업 자격기준 해당자격만 기재)			경 력 사 항
			교육 구분	수료 기관명	수료 연월일	근무지	근무 기간	업무 내용
		○	경력/ 신규
		×

3. 시설확보 현황

○ 서비스 유형：재가방문서비스

구 분	면적	자가	임차	소재지 주소 등
사무실	㎡

4. 필수장비 확보현황

구 분	인터넷	컴퓨터	전화	fax 기기	단말기* (보유/계획)	사무집기	기타
확보여부					/

* 단말기의 경우 보유현황 및 없다면 보유계획(or 신청 여부로 확인)

5. 협력기관 현황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주소	역 할	연락처

* 협약서 등 첨부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2)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원본

(3) 변경사항 확인 서류

나. 제출처 :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의 신고내용 적정여부

(2) 관계법 검토규정에 의한 저촉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2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모자보건팀(☎ 960-875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현장확인
(민원인)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
		결과통보	←	변경사항 등록여부 결정
		(민원인)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3. 10.>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사회서비스 제공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소재지	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인	성명(법인ㆍ단체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ㆍ단체명	전화번호
변경신청 내용	변경신청할 등록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1부 2.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 변경신청할 등록사항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사항입니다. ① 서비스 종류 ② 신청인(대표자) : 성명(법인ㆍ단체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ㆍ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③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④ 소재지 :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⑤ 설립구분 ⑥ 시설기준 : 시설면적, 설비ㆍ비품 ⑦ 인력기준 :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수, 제공인력 수 ⑧ 기관장 : 성명, 자격, 경력 ⑨ 관리책임자 : 성명, 자격, 경력 ⑩ 지급계좌 :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증 재발급 *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시	□	등록증 수령 *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시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청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