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 민생규제, 옴부즈만 규제 발굴 등을 통해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을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생경제 주요 분야 규제개선 필요
•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행정 지원제도 강화 필요
• 기존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MZ세대가 조직 내 대규모 진입함에 따라, 수직적 조직문화·불합리한 관행 등에 대한 의문 제기 및 공감 필요

2. 정책개요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 사업기간 : 2022. ~ 지속
• 주요내용
  •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규제 수시발굴 및 부서 협업체계 강화, 찾아 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시민·전문가가 함께하는 민생규제
  •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 등록규제 일제정비,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발굴, 규제 사전심사 실시 등
  • (규제혁신 기반 조성)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역량 강화, 규제개혁 평가 체계적 대응 등
• 소요예산 : 19백만원(구비 19)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성화

• 사업기간 : 2022. ~ 지속
• 주요내용
  •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의견제시 등 운영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공무원 선발
  •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확대(변호사 수임료 등)
• 소요예산 : 24백만원(구비 24)

조직문화혁신 업무 추진

• 사업기간 : 2022. 9. ~ 12.(성과에 따라 향후 사업 계속 가능)
• 주요내용
  • 조직문화 혁신 실천과제 제정 및 캠페인 추진
  • 혁신 주니어보드 구성·운영
  • 혁신행정 역량강화 아카데미 추진 등
• 소요예산 : 25백만원(기타 25) ※ 재정인센티브(특교세)

3. 추진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일정

4. 연차별 소요예산(투자계획)

5. 공약이행 확인 지표

6. 유관기관 협력 사항

• 해당사항없음

7.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대한 공직자의 소극대응과 발굴 참여실적 저조
  • ⇒ 현장중심 규제발굴 노력과 부서간 협업을 통한 규제 적극 발굴
• 「혁신 주니어보드」 구성 시 MZ세대 대상 공직자들의 참여율 저조
  • ⇒ 활동지원금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참여율 제고
• 조직문화 혁신 업무 추진 시 관련부서 간 적극적인 협업·공조 필요
  • ⇒ 지속적인 조직문화혁신 실천과제 캠페인·교육을 통한 협업 분위기 조성

8. 기대효과

• 현장 중심 규제개혁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및 시민불편 해소
•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성화 및 사무전결권을 하향하여 직원들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여 혁신적인 정책 추진
• 구성원 간 협업을 통한 건강한 조직문화혁신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문성·책임성 제고로 구민이 만족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