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위해 주민자치회 전환 지속 추진

2. 정책개요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으로 자치 자율성 제고

• 사업기간 : ~ 2024년
• 사업대상 : 주민자치회 미시행 9개동
  (송정1 2동, 도산동, 신흥동, 비아동, 임곡동, 동곡동, 삼도동, 본량동)
• 사업내용 : 기존 위원회의 한계를 보완한 주민자치회 설립 지원
  • 주민자치회 미전환 동 멘토링 연계 추진
  • 주민자치회 활동방법, 분과구성, 위원 모집 등 우수사례 지도·조언
  • 사전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소요예산 : 6,806백만원(시비 947, 구비 5,859)

주민자치 제도 개선·기능 강화

• 사업기간 : 2022년 ~ 지속
• 추진방법 : 민·관 정책지원단 구성 운영
• 사업내용 : 주민자치회 기능.권한 강화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동별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식 및 위원 구성 방안
  • 주민자치프로그램 사무위탁 등 위.수탁사무 발굴 및 확대 운영 등

3. 추진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일정

4. 연차별 소요예산(투자계획)

5. 공약이행 확인 지표

6. 유관기관 협력 사항

• (제도) 행정안전부,「지방자치법」 개정 필요 등 대안 제시
• (재정) 市자치행정과, 주민자치회 시범동 공모 통한 시비 예산 확보

7.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에 대한 주민공감 참여 필요
  • ⇒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교육과 역량강화교육 동시 추진
• 자치회 전환 추진 시 이해관계에 따른 내·외부 갈등 발생 가능
  • ⇒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교육과 역량강화교육 동시 추진

8. 기대효과

• 광주 자치구 중 최초로 모든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면 시행 (‘23~’24)으로 지역문제를 직접 주민들이 해결하는 역량 강화
• 주민자치조직, 전문가, 중간지원조직, 구의원, 공무원 구성의 민·관 거버넌스 정책지원단 구축·운영으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광산형 주민자치회 모델 마련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