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 건축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건축공사장 점검, 감리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형식적인 안전점검, 안전 불감증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음
• 또한, 제도적으로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건축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이 미흡하여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함

2. 정책개요

추진방향

• 건축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으로 구성/li>
• 건축공사장 안전 및 품질 분야 전문 점검 수행

추진기간 : 2022. 8. ~ 2023. 12.

구 성

• 조직 : 건축과 건축안전팀에 구성
• 센터장 : 건축안전팀장 겸임
• 인력 : 전담직원 1명(건축 7급), 전문인력 2명

주요업무

• 광산구 관내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수행
• 건축 안전관리와 관련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소요예산

• 470백만원(구비 470) ※ 센터 운영 장비 구입 및 인건비

3. 추진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일정

4. 연차별 소요예산(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5. 공약이행 확인 ��표

6. 유관기관 협력 사항

• (기획조정실) 건축안전센터 운영을 위한 전담 직원 신규 배치 요청

7.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예상 문제점 : 전문인력 채용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사회적 지위, 임금 기준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채용에 응하지 않음
• 해결방안
  • 건축분야 전문인력 자격을 갖춘 직원을 배치하는 방안 검토
  • 건축 안전관리에 관하여 전문인력 자격 범위를 넓혀 건축 안전관리에 적합한 전문가 채용

8. 기대효과

• 건축공사장 안전과 공사감리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안전불감증을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