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으로 행복광산!

정책소개

정책소개

복지·문화·자치
주민이 만드는 마을의 행복한 변화 광산구 주민자치회 확대 운영
  •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및 권한 강화를 통해 주민이 주인되는 생활자치를 구현하고 광산형 주민자치회 모델을 안정적으로 정착하고자 함
문의전화 062) 960-8108

정책배경

  • 자치분권시대 흐름에 따라 민선7기 동 자치기능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단계적 확산 및 주민자치회 지원체계 정비를 통한 광산형 주민자치 모델의 정착
  •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한계(주민 대표성 부족, 단순 심의‧자문기능 수행 등)를 보완하고 주민의 참여로 마을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정책목적

  • 풀뿌리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
  •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서 참여하는 주민자치회 확대 및 자치력 강화
  • 광산형 주민자치회 모델 확립 및 전국단위 모델화

정책개요

  • 추진기간
    2018. 7. ~ 지속
  • 대상
    주민자치 대표기구 “주민자치회”
    • (12개동) 운남,우산,첨단2,수완,어룡,하남,첨단1,신가,신창, 월곡1,월곡2,평동
  • 주요내용
    주민참여 활성화와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주민자치력 향상을 위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 지원
    • 내 삶을 바꾸는 주민총회 개최 및 마을계획 수립
    • 주민자치회 사무국 조성 및 사무인력 지원
    •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주민자치 활성화 및 마을의제 실현 사업비 지원 등)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사무 위탁 등

추진사항

  • (‘18년) 3개동 → (’21년) 12개동 주민자치회 확대
    추진경과 2013~2018년(3개동) : - 13년 운남동(행안부) - 16년 우산동(광주시) - 18년 첨단2동(광주시) / 2019년(5개동) : - 어룡동 - 수완동 / 2020년(9개동) : - 하남동 - 첨단1동 - 신가동 - 신창동 / 2022~2023년 (21개동) : - 전면 시행(단계적 확대)
  • 운남동(행안부), 우산동·첨단2동(광주시) 주민자치회 시행 및 선정‘13.~’18.
  • 「광산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 공개추첨 방식의 위원 선정, 주민자치 교육과정(6시간) 이수 의무화
    - 주민자치회 권한 확대(주민총회, 마을계획 수립)
    ‘18.12.31.
  • 2019년 광산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업 시행
    - 어룡동 주민자치회 설립(‘19. 3. 6./총 50명)
    - 수완동 주민자치회 설립(‘19. 4. 18./총 50명)
    ‘19. 1. ~
  • 「광산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 위원 정수 및 위원 자격 확대(20명 이상 100명 이하, 만 16세 이상)
    - 공개추첨 선정방식 보완(공개모집 70% 이상, 추천 30% 이내)
    - 위원추첨관리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설립 준비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
    ‘19. 11. 5.
  • 2020년 광산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업 시행
    - 4개동(하남, 첨단1, 신가, 신창) 주민자치회 설립(‘20. 2. 6./총 168명)
    ‘19. 11. ~
  • 2021년 광산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업 시행
    - 3개동(월곡1, 월곡2, 평동) 주민자치회 설립(‘20. 2. 6./총 126명)
    ‘20. 11. ~

정책성과

① 지원체계 구축
  • (조례개정) 광산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위원연령 하향, 정수 확대, 주민총회․마을계획 수립․행정사무 위수탁 권한 부여
  • (전략수립) 광산구 주민자치회 기본계획, 로드맵 수립(‘19.1.∼3.)
  • (역량강화) 광산마을人자치학교 운영, 워크숍․컨설팅을 통한 위원 역량강화
  • (민관협력) 광산형 주민자치회 정책지원단 운영, 정책간담회 개최(‘21.4.)
② 운영기반 마련
  • (자립기반) 주민자치회 사무국 조성 및 사무직원(간사) 배치 지원(12개동)
  • (운영지원) 
    •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사업(‘19년 150백만원 → ‘21년 220백만원)
    • 광주다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21년 104백만원) 등 보조금 연계
③ 주민참여 확대
  • (참여확대) 신규 참여위원 68%, 여성위원 참여 48% 비율 증가(‘18년 이전 36% → ’21년 48%) 주민대표기구로서 洞 기관․단체․마을활동가․청년 등 네트워크 역할
  • (주민주도) 주민자치회 설립 준비위원회를 통한 주민주도의 주민자치회 설립
④ 기능·권한 강화
  • (주민총회) 주민총회 및 마을계획 수립 → 마을문제 해결주체로서 위상 정립
    • (‘19년) 8개동 54개 의제(75개 세부사업) 발굴 ※ 개최희망 3개 위원회 동 포함
    • (‘20년) 9개동 48개 의제(71개 세부사업) 발굴 ※ 광주 최초 온라인 주민총회
    • (‘21년) 21개동 94개 의제(139개 세부사업) 발굴 ※ 21개동 전체 주민총회 개최
    • 주민참여예산 연계를 통한 마을계획 실행력 제고, 광산형 주민자치회 모델 실현
      ※ ‘19∼’20년 의제처리현황 : 146건(완료 52, 추진중 54, 추진예정 13, 장기검토 14, 불가 13)
  • (사무위탁)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사무 위탁(‘20년 5개동 → ‘21년 9개동)
⑤ 전국 우수사례
  • (수상내역)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제도정책 우수상, 주민자치 최우수상 2(‘19년~20년)
    • (2019년) 제도정책분야 우수상(광산구), 주민자치분야 최우수상(우산동 주민자치회)
    • (2020년) 주민자치분야 최우수상(첨단2동 주민자치회), 자치분권상(우산동 주민자치회)
    • ※ 우산동 주민자치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4년 연속 수상 (‘17년 우수상, ‘18년 장려상, ‘19년 최우수상, ‘20년 자치분권상)
  • (벤치마킹) 주민자치 선도 지자체로서 타 지자체 벤치마킹 방문
타 지자체, 우리구 주민자치회 벤치마킹 방문 실적
  • ‘18. 11. 05.  고성군 고성읍 주민자치위원회(17명), 우산동 주민자치회 방문
  • ‘18. 12. 13.  곡성군 죽곡면 주민자치회(30명), 우산동 주민자치회 방문
  • ‘19. 04. 01.  곡성군 주민자치위원회(34명), 운남동 주민자치회 방문
  • ‘19. 05. 31.  나주시 빛가람동 주민자치위원회(18명), 우산동 주민자치회 방문
  • ‘19. 07. 12.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직자(12명), 광산구(주민자치과) 방문
  • ‘19. 10. 28.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위원회(40명), 첨단2동 주민자치회 방문
  • ‘19. 11. 08.  대전광역시 수성구 마을공동체활동가(25명), 첨단2동 주민자치회 방문
  • ‘19. 11. 11.  경기도 자치행정과 공직자(2명), 광산구(주민자치과) 및 첨단2동 주민자치회 방문
  • ‘19. 11.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잠동 주민자치회(30명), 첨단2동 주민자치회 방문
  • ‘19. 11. 26.  대전광역시 남구 봉덕2동 주민자치회(25명), 첨단2동 주민자치회 방문
  • ‘20. 04.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6명), 광산구(주민자치과) 방문
  • ‘21. 06. 04.  광주 동구 지산1동미로마을협의회(8명), 우산동 주민자치회 방문

향후계획

  • 주민자치회 당면 현안검토를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체계 정비
  • 자치회별 마을미래계획 수립, 실행으로 광산형 주민자치회 모델 실현
  • (~24년)주민자치회 전면 시행(21개동)에 따른 실질적 주민주권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