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는 2019년부터 주민의 권한이 강화되고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기존에 운영되던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여 주민의 생활현장과 관련된 기능과 마을의 문제를 직접 결정하고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주민대표 자치조직입니다.

또한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서 직접 자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역할을 해주고 있으며 주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의 문제에 대하여 행정과 협력을 통해 정책이나 사업으로 직접 연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2000년부터 전국의 읍면동 단위로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지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 운영되었으나 제도적 권한이 적고 지원예산이 부족해 주민이 주도적인 활동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2010년「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특별법」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었고, 주민자치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주민협의체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요구되는 자치분권의 흐름에 따라 광산구도 주민자치회의 확산과 활성화를 통해 주민 중심의 동 기능 강화와 실질적 생활자치를 구현코자 했습니다.

광산구는 본격적인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확대 실시를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고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서 참여하여 마을의 행복한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기능과 권한 강화, 안정적인 운영기반 마련 등을 통해 광산형 주민자치회 모델을 확립하고 전국단위 우수 주민자치회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1. 주민자치회 도입(2013~2018년)

행정안전부는 2013년도부터 전국 49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최초로 실시하였습니다. 광산구에서는 운남동이 시범동으로 선정, 광산구 최초의 주민자치회인 운남동 주민자치회가 설립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광주광역시에서 행안부형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보완한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시범사업을 시작, 우산동이 시범동으로 선정되었고 2018년에는 첨단2동이 각각 선정되어 주민자치회를 설립,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 광산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기반 마련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한 표준조례를 바탕으로 2018년 12월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자치회 운영을 체계화하는 내용으로「광산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어룡동과 수완동 주민자치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주민자치회에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마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기회 확대와 대표성 제고를 위해 위원 선정방법을 공개추첨으로 변경하고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자치교육과정을 6시간 이상 이수할 것을 의무화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광산구 주민자치회만의 특성과 추진전략을 반영한 기본계획 및 로드맵 수립을 통해 광산형 주민자치회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3. 2019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실시 : 어룡동, 수완동 주민자치회 설립

2019년 3월과 4월, 어룡동 주민자치회와 수완동 주민자치회가 광산형 주민자치회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광산형 주민자치회의 주요한 특성 중 하나는 행정과 주민이 주민자치회 설립준비위원회를 함께 구성하고 준비위원회가 기획, 참여하는 여러 차례의 워크숍과 회의, 활발한 홍보활동 진행과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 주도로 주민자치회를 설립한다는 점입니다.

어룡동과 수완동 모두 주민자치회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친 덕분에 두 개동 모두 모집인원(50명)을 훌쩍 뛰어넘는 참여율을 보였고 공개추첨을 통해 주민자치위원을 확정, 최초의 광산형 주민자치회가 설립되어 현재까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4. 「광산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광산구가 주민자치회를 확대 시행하고 운영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여러 개선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한 표준조례안과 광산구의 현황을 선도적으로 반영하여 광산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했습니다.

 위원 정수를 100명까지 확대하고 만 16세 이상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공개추첨 선정방식을 보완하여 지역사회의 능력 있는 주민들이 참여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관, 단체 추천부문의 선정비율을 할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 선정을 위한 위원추첨관리위원회와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회 설립을 위한 주민자치회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주민자치조직으로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5. 2020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실시 : 하남·첨단1·신가·신창동 주민자치회 설립

2020년 2월에는 하남동과 첨단1동, 신가동과 신창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로써 광산구의 주민자치회는 기존 5개동에서 9개동으로 확대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4개동 중 하남동과 신가동, 신창동은 주민자치회 설립 전 주민총회를 기획하고 개최하는 경험을 통해 성숙한 자치역량을 갖추었습니다. 첨단1동 또한 여러 마을사업 경험을 통해 주민자치에 대한 열망이 높아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뜨거웠습니다.

4개동도 지난해 어룡동, 수완동과 마찬가지로 주민자치회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발로 뛰며 주민자치회를 홍보하고 주민자치회 설립 준비의 일정과 로드맵을 직접 수립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발발과 확산으로 주민자치회의 발대식과 운영체계 구축은 잠시 늦춰졌지만 주민들의 자치에 대한 열망과 의지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6. 2020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실시 : 하남·첨단1·신가·신창동 주민자치회 설립

그리고 2021년 2월에는 월곡1동과 월곡2동, 평동 주민자치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월곡1동과 월곡2동은 전통시장, 골목상권, 마을활동가, 다문화 주민 등 풍부한 물적·인적 네트워크를 갖췄고 평동은 광산구 최초의 농촌동 주민자치회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2021년 현재 광산구 주민자치회는 12개동에서 설립, 전체 21개동 중 절반 이상의 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7.「광산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2021년 9월 제267회 광산구의회 임시회에서 광산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영주 체류자격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외국인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다문화 지역의 위원 참여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원 활동경험 등을 고려한 주민자치교육 이수기준을 이원화하여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위원 임기만료일을 일괄 조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효과성을 도모하였습니다. 그 외 실정에 맞는 조문 정비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광산구 주민자치회의 운영 활성화와 고도화가 가능하리라 기대됩니다.

2019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업이 확대되면서 제도적, 정책적 개선사항들이 도출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현재 지방분권법이라는 특별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지원에 대한 법적, 제도적 한계가 있어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광산구는 광산구의원, 주민자치조직, 중간지원조직인 공익활동지원센터, 외부 전문가, 행정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하는 주민자치회 정책지원단을 구성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정책지원단 회의를 통해 당면한 여러 현안들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탐색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정책지원단에서 도출된 의견과 광산구 각 동의 현황,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표준조례 등을 선도적으로 반영하여「광산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주민자치회 운영과 지원체계를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전 세계에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민자치활동과 주민참여, 공동체로서의 결속력이 허물어지는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광산구는 광주광역시 최초로 주민자치회 운영 전(全) 동에서 온택트 주민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올해는 주민자치회 운영동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동을 포함한 21개 전체동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동별 특성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온라인 방식을 선택하고 현장 참여 최소화를 통해 주민의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광산구 온라인 플랫폼인 광산ON 앱과 광산구 유튜브, ZOOM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참여와 숙의과정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총회를 통해 발굴된 마을의제를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하여 주민이 마을의 변화를 직접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였습니다.

광산구는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와 지방분권 부문 변화를 선도하는 우수 지자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과 비교하여 주민자치회를 통해 68%의 신규 참여 주민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참여가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2018년 이전의 여성참여비율은 36%로, 2021년 현재는 광산구 전체 주민자치회 위원 중 48%를 여성위원들이 구성하고 있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의무는 주민총회 개최와 마을계획 수립입니다.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이 직접 마을의 문제를 결정하고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2019년에는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5개동과 주민자치회를 준비하는 3개동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 1만 8천여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54개 마을의제가 발굴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상황에서도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9개동에서 온택트 주민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활발한 홍보활동과 온라인 투표 확대로 2만 7천여명의 주민이 참여하였고 48개의 마을의제를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올해는 21개 전체 동에서 온택트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94개의 마을의제를 발굴하였고 7만여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타 지역의 모범사례가 되어 코로나 시대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자립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2개동 모두 주민자치회가 고유 사무와 자치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동 청사 내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자치회 사무국을 조성, 지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 사무국 전담 인력(기간제 노동자)을 배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활동을 도왔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대상으로 주민자치와 마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사무를 주민자치회에 위탁, 직접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 대표기구로서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광산구는 2019년 제18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제도정책분야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산동 주민자치회도 지역의 복지수요를 반영하여 탄탄한 자치역량을 기반으로 한 주민 주도형 마을복지사업을 훌륭하게 추진하여 주민자치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어 2020년 제1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도 첨단2동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분야 최우수상을, 우산동 주민자치회가 같은 분야 자치분권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첨단2동 주민자치회는 마을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분야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자치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우산동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의 지속성과 자립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우수사례로 인정되어 4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에 관심과 애정이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의지가 있는 주민들이 모여 마을의 일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함으로써 살기 좋은 마을, 나아가 행복한 광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산구는 21개 전 동에 주민자치회를 확산하여 실질적인 주민주권을 실현하고 건강한 주민자치 문화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물론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주민자치회 지원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인 개선사항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자치 여러 참여주체들과 튼튼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고민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당면한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광산구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모든 동에서 주민자치회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고 주민이 주인되는 풀뿌리 주민자치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