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 꽃피는 도시"
4-2 광산구 자전거 보험 지원 확대
| 사업성격 | 계속 | 사업주체 | 자체 | 달성기간 | 임기내 |
|---|
정책목표
- 구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의 보장내용 확대하여 자전거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구민의 재정 및 심리부담을 감소시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
1. 현황
- 대중교통 대체수단, 레저활동 등 다양한 자전거 이용자 증가에 따른 사고 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구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광산구 안심자전거 손해보험』 가입하여 운영 중
- 최근 인기가 높은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 중 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구민의 안전한 이용과 사고대비를 위한 개인형이동장치 보험 가입 필요
광산구 안심자전거 손해보험 가입현황
- 가입대상 : 광산구 구민(주민등록 기준)
- 가입내용 :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보험금 지급 등 7건
- 보험기간 : ‘22. 6. 1. ~ ’23. 5. 31. (1년 갱신)
- 보험금액 : 125.948천원(시비 40%, 구비 60%) ※ 보험처리 110건 완료(‘22. 6.기준)
2. 정책개요
광산구 안심자전거 보험 보장내용 확대
- 보험기간 : 2023 .6. ~ 2024. 5.
- 가입대상 : 광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자동가입)
- 가입내용 :
- (기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보험금 지급 등 7건
- (확대) 자전거,PM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보험금 지급 등 7건
- 보장내용 : 사고진단 위로금 (기존) 10~50만원 → (확대) 20~60만원
| 구 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확대방안 |
|---|---|---|---|
| 사 망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PM추가 |
| 후유장해 |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한도 | PM추가 |
| 진단위로금 |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최초 진단기준,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50만원(4주~8주 이상) | PM추가, 20~60만원 (4주~8주 이상) |
| 입원위로금 |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 10만원 | PM추가, 20만원 (6일 이상) |
| 벌 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4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한도(중복 가입 시 비례보상) | PM추가 |
| 변호사선임 비용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14세미만자 제외, 약식기소 제외) |
200만원 한도 | PM추가 |
| 사고처리 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 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14세미만자 제외) |
3,000만원 한도 | PM추가 |
- 소요예산 : 205백만원(시 66, 구 139)
- 5개구 일괄 보장확대 경우 시비보조금 추가 확보 가능
- 우리구 단독 추진할 시 보장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 필요
3. 추진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 달성 최종목표 | 연차별 달성 목표 | |
|---|---|---|
| 광산구 안심자전거 보험 보장내용 확대 | 2022 | 보장 확대 계획 및 추가예산 확보 노력 |
| 2023 | 광산구 안심자전거 손해보험 보장 확대 가입(PM 포함) | |
추진일정
| 주요일정(연도/분기)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임기후 | |||||||||||
|---|---|---|---|---|---|---|---|---|---|---|---|---|---|---|---|---|---|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기간명시 | |
| 보장내용 확대 확정 및 예산 확보 | |||||||||||||||||
| 보험 가입 | |||||||||||||||||
4. 연차별 소요예산(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계 | 연도별 예산 | 임기후 | ||||
|---|---|---|---|---|---|---|---|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
| 총 계 | 205 | 205 | |||||
| 국 비 | |||||||
| 시 비 | 66 | 66 | |||||
| 구 비 | 139 | 139 | |||||
| 민자/기타 | |||||||
5. 공약이행 확인 지표
| 확인 지표 | 단위 | 목표(계) | 연차별 달성 목표 | ||||
|---|---|---|---|---|---|---|---|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
| 자전거보험 보장내용 확대 가입 | 회 | 1 | 1 | ||||
6. 유관기관 협력 사항
- (제도)광주광역시 및 5개구가 동일한 보장으로 진행하고 있어 확대방안 적용여부를 광주광역시 정책 형평성 차원에서 일괄 적용할 지 검토 의견 조율 필요
7.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보장내용 확대 추가예산 확보 및 예산부서 협조 필요
8. 기대효과
-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책임행정 이행
- 자전거 이용 인구 증가와 더불어 자전거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주민의 재정 및 심리부담을 감소시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
추진부서
- 명품길추진단장 조치현(☎4100)
- 자전거친화팀장 박희정(☎4105)
- 담당 전동철(☎4106)